(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9월 23일 제4기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양성평등위원회(공동위원장:국방부 차관, 신은숙 법무법인 신 대표)를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주관:인사복지실장)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예비역 등 양성평등 관련 각계 전문가 9명(연임 4명, 신규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내부위원 8명과 함께 위촉일로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위촉식에 이어서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방 양성평등정책 소개와 위원회 운영,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토의도 진행하였다.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는 군 내 양성평등 구현과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조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2018년 9월 발족하였다. 위원회는 그동안 정책 자문, 제도개선 권고, 현장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군의 성 인지력 향상과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로의 개선에 앞장서 왔다. 이번 4기 위원회는 양성평등정책 기반 조성과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목표로「2023~2027년 국방 양성평등정책 기본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4기 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공무원과 그 가족 등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마음건강센터 이용이 4년 만에 약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용 건수가 2019년 2만 79건, 2020년 2만 3,423건, 2021년 3만 2,279건, 2022년 2만 5,643건에서 2023년 7만 5,938건으로 급증했다. 지난 2019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심리적 고충을 전문적으로 치유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사기를 진작하겠다며 ‘정부청사 공무원 상담센터’를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로 확대·개편했다. 현재 서울과 과천, 대전, 세종(2개소) 등 전국에 총 9곳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2019년 대비 2023년 이용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곳은 대전센터로 3,054건에서 1만 1,237건으로 4년 만에 8,183건 늘어났다. 지난해 개소한 춘천센터는 당해 이용이 1만 6,211건에 달하면서 세종센터와 대전센터를 제치고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센터는 개인 상담에 앞서 신청서를 제출받아 원인을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체육계 현안질의에서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의 불성실한 국회 자료제출을 질타하고, 정몽규 축협회장의 대표팀 감독 내정 의혹과 절차적 하자, 연임 논란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박수현 의원은 먼저‘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축협은 가장 기본적인 회의록에 대한 자료요구 조차 ‘협회의 공식 보도자료 링크’로 갈음했다”라며 “전국민적 관심과 염려, 분노가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국회 경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사임한 상태에서 정몽규 회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집앞에 찾아가 면접을 보고 사정하듯이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것은 규정상 근거가 없는 심각한 절차적 하자이다”라며“회장이 감독을 사전에 지명한 듯한 특혜성이라는 국민적 의혹이 심각하게 제기되는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축협 규정상 이러한 권한 위임에 대한 근거 규정 자체가 없는데, 관련 회의록에서는,‘위원장 부재에 따른 기술총괄이사가 감독선임 업무를 위임받는데 전력강화위원회(이하 전강위) 위원들이 동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임미애 의원실은 공직유관단체로 해수부의 감사를 받는 한국해운조합이 최대 47년간 특정 용역업체들과 특혜성 계약을 맺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운조합은 정유사로부터 면세유 등을 공장 인도 가격으로 공동 구매해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석유류 공급사업’을 운영 중이며 이를 위해 26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석유를 공급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계약이 체결 후 추가 공고나 선정 절차 없이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되면서 최대 47년간 장기 계약이 유지되어 왔다는 점이다. 최근 3년간 해당 업체들에게 지급된 용역비는 무려 171억 3,600여만 원에 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운조합의 임원들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계약을 유지하면서 공직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감사와 이사로 재직 중인 임원들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 각각 32년, 10년간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거래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특히, 감사를 역임한 대표이사는 2019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6년간 연임을 하며 그동안 용역비로 19억 원을 지급받았으며, 이사로 재직 중인 또 다른 대표이사는 2022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승강기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 2건 중 1건은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를 받은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대사고 발생 승강기의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일과 사고 발생일 차이는 1개월 이내~6개월 이내 196건, 7개월 이내~9개월 이내 81건, 9개월 이후 및 안전검사 미수검 84건으로 드러났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승강기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379명이었는데, 35명이 사망하고 34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6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9년 3명, 2020년 10명에서 2021년 5명, 2022년 4명으로 감소하다 2023년 6명으로 되려 늘어났다. 2024년(8월)도 이미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다. 원인별 사고 발생 현황은 이용자 과실이 171건(전체 대비 47.3%)으로 절반을 웃돌고 있으며, 이어서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24일 함안과 창녕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5년 풍수해 생활권 정비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와 도비 등 총 765억여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침수와 붕괴 등을 막기 위해 펌프장과 하수도, 하천 등 단위시설 중심으로 하던 재해예방사업을 지역단위 생활권 중심으로 일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에따라 경남 함안군 지역은 477억여원을 들여 대산지구(함안군 대산면 부목리 일원)와 고지골지구(함안군 함안면 봉성리 일원), 주동N2지구(함안군 여항면 주동리 산195-11번지 일원) 등 세 곳이 정비된다. [지도첨부] 또한 경남 창녕군 영산면 교리 일원도 내년부터 288억원을 투입해 지방하천과 소하천 등의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지도첨부] 박상웅 의원은 “경남 함안과 창녕이 행안부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따라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군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정부,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9월 23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배분 비율 일몰을 앞두고, 소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방소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은?」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노후된 소방 장비와 시설 문제가 전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어 담배개별소비세의 45%를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으로 마련하고, 이 가운데 20%를 소방안전시설사업비로 배분, 이 중 75%를 소방시설 확충과 소방안전 관리 강화에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도입한 바 있다. 이후 3차례 연장 끝에 올해 시행령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규정 도입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는 반면, 소방청은 시･도 소방예산 투자 소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과거 소방의 열악함이 재현되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연구실 임상빈 연구위원은 ‘소방안전교부세 개선방안’을 주제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사이버작전사령부는 지난 9월 10일부터 13일까지(현지시간) 네덜란드 길제-리젠에서 개최된 국제 사이버대회 ‘CyberNet 2024’(이하 사이버넷) 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사이버넷은 네덜란드 사이버사령부가 주최하는 국제 사이버대회로,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되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 및 파트너국 등이 참가하고 있다. 올해는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팀(EU팀) 등 9개팀이 참가하여 실시간으로 사이버 공격 및 방어작전(자유공방전)을 수행했다. 우리 군은 ’21년 최초 참가하여 준우승을 차지한 이래, ’22년, ’23년에 이어 올해에도 우승하며 3년 연속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대회에는 우리 군 사이버전사 8명이 참가했으며, 상호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 능력을 숙달했다. 특히 우리 군은 이번 대회에서 다른 국가팀과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주었으며, 이에 대한 현지의 뜨거운 관심과 극찬을 받았다. 이번 대회 팀장으로 참가한 한경용 소령은 “최선을 다해 대회를 준비한 만큼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되어 기쁘다”면서 “국제 사이버대회 우승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작전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겠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4년 9월 23일부터 24일까지제2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이하 KIDD)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앙카 리(Anka Lee) 동아시아부차관보를 양측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등 동맹 안보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양측은 올해 후반기에 예정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의 사전 회의 성격을 가지는 이번 '24년 후반기 KIDD 회의를 통해 올해 국방분야 주요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제55차 SCM에서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에 따라 ▴대북 확장억제 노력 강화,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김용현 국방부장관은 17일 추석을 맞아 해외파병부대와 화상 통화를 갖고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김용현 장관은 청해·아크·동명·한빛부대 장병들에게 ”가족과 떨어진 이역만리에서 우리 군의 위상을 떨치고 있는 장병들이 자랑스럽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김용현 장관은 먼저, 청해부대장(해군대령 최종수)과의 화상 통화에서 “국제해양안보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용을 떨치고 있는 청해부대원들이 자랑스럽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덴만의 승리’에 빛나는 청해부대의 전통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UAE의 아크부대장(육군중령 박창진)에게는 최근 UAE군과의 연합고공강하훈련 성공을 치하하며, “아크부대의 성공적인 파병활동이 양국 국방협력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동명부대장(육군대령 유준근)에게는 “이스라엘-헤즈볼라의 무력충돌 등 긴박한 환경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있는 장병들을 치하한다.”며,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찬사를 받아 온 부대의 전통을 잘 이어서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드높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빛부대장(육군대령 권병국)과의 통화에서는 “헌신적인 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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