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기오염 기업에 첫 고액 제재… 동화기업에 40억 원 과징금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부가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중견기업에 처음으로 수십억 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대기환경 관리와 국민의 건강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무허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방지시설을 미가동한 동화기업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2월 12일자로 약 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동화기업은 목재 마루판 등의 보드류(MDF, PB)를 제조하는 중견기업이며, 이번 처분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1년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을 처음 부과한 이래 대기업을 넘어 중견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환경범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로 폐수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불법 배출한 위반행위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불법배출한 위법행위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첫 사례에 해당한다. 동화기업의 북성공장과 자회사인 대성목재공업은 연료비, 운영비 등을 절감하기 위해 목재 건조시설에 투입되는 ‘중유(벙커시유)’에 폐기물

• 편집국 기자
• 2026-02-13 14:08

패륜상속인, 더 이상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유류분과 상속권을 제한하고, 피상속인을 성실히 부양한 기여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패륜상속인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이어졌고, 패륜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도 있었으나, 개정시한을 넘긴 이후까지도 법개정이 되지 않아 수많은 유류분 소송이 지연되어 왔다. 이번 민법 개정을 통해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상속인의 범위가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되었고, 그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유류분 소송들도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맞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개정법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한함으로써, 기여 상속인에게 인정되어야 마땅한 보상적 성격의 증여나 유증에 대한 침탈행위가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였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속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

• 조선영 기자
• 2026-02-13 14:08

새해 첫 명절인 설날에 대한 단상

(대한뉴스 유경호 논설위원장) =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명절을 지내는 방식은 달라져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 설날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고 우리가 누구와 연결된 존재인가? 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설날 풍경’하면 떠오르는 것은 집마다 방앗간에서 가래떡을 뽑는 분주한 모습, 떡국을 포함해 여러 가지 음식을 종류별로 준비해 차례 지내는 모습, 웃어른께 세배하고 덕담을 나누는 모습, 윷놀이·연날리기 등 놀이를 함께 즐기는 모습 등이 연상된다. 이러한 풍경은 가족 중심의 명절이었다. 오늘날 가족의 형태는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1인 가구의 증가, 초고령화, 비혼과 만혼, 멀어진 고향 등 한 지붕 아래 모여 사는 가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설날에 가족을 기다린다는 전통적 서사는 이미 현실과 다르다. 그럼에도 묻지 않을 수 없다. 형식은 변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본질은 무엇일까. 고향은 단지 지리적 장소가 아니다. 자신의 뿌리를 확인하고 삶의 출발점을 되새기는 상징적 공간이다. 직접 방문하지 못하더라도 안부를 묻고 마음을 전하는 일은 여전히 가능하다. 세대 역시 단순한 의식이 아니다. 몸을 낮춰 웃어른께 절을 하는 것은 존중이며 세

• 유경호 기자
• 2026-02-13 14:07

남양주시, '2026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성료

남양주시는 11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분산돼 있는 기업지원 정보를 한자리에서 제공해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관내 기업이 다양한 지원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뒀다. 행사에는 관내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경영 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효성 있는 정책 정보를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현장에서는 시 기업지원 시책 전반을 설명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참여 기관이 ▲정책자금 및 금융지원 ▲판로 및 수출지원 ▲R&D 지원 등 분야별 지원 시책을 안내했다. 설명회와 함께 기관별 상담창구도 운영돼, 참석자들은 자금정책, 판로 확대 및 각종 사업 참여와 관련해 맞춤형 상담을 받았다. 또한 기업별 상황에 맞는 지원사업 안내와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도 공유했다. 아울러 시는 기업이 주요 지원 정책을 참고할 수 있도록 '2026년 중소기업 지원시책'안내서를 배부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지원사업 참여를

• 박혜숙 기자
• 2026-02-12 15:50

국방부,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 결과 발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안규백 국방부장관 취임 후 ｢12·3 불법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관여자를 식별하기 위한 조사 및 수사 활동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국방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 제보 등 의혹이 제기된 24개 부대/기관에 소속된 장성 및 영관급 장교 등 86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6개월간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국방부, 합참, 각 군/기관 등의 인력 120여 명을 투입하였다. 조사는 관련자 문답 및 기록 확인 등의 방식으로 비상계엄의 준비, 실행 등에 직·간접적 관여 여부를 확인하였고, △의사결정권 보유여부, △계급(직급), △행위시점 및 역할 등을 고려하여, ’수사의뢰‘, ’징계요구‘, ’경고·주의‘ 등의 양정을 판단하였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15일 출범한 ’국방 특별수사본부‘ 중심으로, ’내란특검‘에서 국방부로 이첩한 사건과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 활동도 병행되었다. 이를 통해, △국회 계엄해제 의결 이후, 계엄사에서 ’2신속대응사단‘ 등 추가 가용부대를 확인한 점과,

• 편집국 기자
• 2026-02-12 15:43

이웃집 3곳 중 1곳,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반려동물 양육현황 조사(이하 반려동물 양육현황조사)｣와 ｢2025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이하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국가데이터처와의 협의를 통해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을 바탕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반려동물 양육현황’을 조사, 이를 국가승인통계로 발표한다. 올해 조사결과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9.2%로, 기존 ‘4가구 중 1가구’에서 ‘3가구 중 1가구’로 확대되며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물복지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74.9%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으나, 반려견 양육자의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긍정적 응답(48.8%)은 낮아 제도에 대한 인식을 실천으로 연결하기 위한 교육·홍보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셋째, 동물학대의 심각성과 강력한 처벌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려인(94.3%), 비반려인(92.7%)에 관계없이 매우 높은

• 한원석 기자
• 2026-02-12 15:42

1961년 설날에는

• 혜운 기자
• 2026-02-12 15:42

선물 잘 주는 노하우

명절을 맞아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는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선물은 받는 사람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선물을 선택한 사람의 센스를 돋보이게도 하고, 받는 사람의 품격도 높여준다. 선물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기쁨이 같으면 그 기쁨은 두 배가 될 것이다. 간혹 체면을 앞세워서 어떤 선물이 좋은지 묻지도 못하고, 선물을 받고도 싫은지 좋은지 표현 못 하는 때도 있다. 명절에는 선물하는 이의 배려가 더욱 돋보일 수 있게, 선물하는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선물의 의미와 선물 잘 주는 노하우를 살펴봤다. 선물의 의미 선물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어떤 물건 따위를 선사함 또는 그 물건’으로 정의된다. 일상에서 말하는 선물은 물건에 대한 정의를 넘어 그것을 전달하기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과 행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예를 들어 생일을 맞은 어떤 사람에게 케이크를 선물한다고 생각해보자. 먼저 선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어떤 종류가 좋을까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제과점으로 직접 가서 여러 종류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 지갑을 열고 값을 치르며 경제적 지출이 생겼다. 그것을 조심스럽게 들고 선물을 받을 주인공에게

• 조선영 기자
• 2026-02-12 15:32

수도권 27개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 최대 3년 6개월 단축 추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수도권 3개 시도와 2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매립금지 제도의 안정적 이행 방안을 논의하였다.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는 2021년 7월 법제화 이후 4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 제도시행 후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수거 지연이나 적체 없이 적정 처리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하여 직매립된 사례도 없다. 그러나, 공공소각시설 부족으로 민간 위탁 처리량이 늘어나면서 일부 수도권 지자체의 생활폐기물이 충청권 소재 민간 업체에서 처리되어 지역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현재 27개의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사업 속도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의존하는 구조가 장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3개 시도는 공공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전처리시설 보급 확대로 소각량을 감축하여 생활폐기물이 발생된 지역의 공공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1) 기존 12년의 공공소각시설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에 ‘

• 편집국 기자
• 2026-02-12 14:04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올해 이렇게 지원한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우리 기업이 올해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총 15건의 지원이 제공된다.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2.11(수) 15시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세부지원계획을 종합·정리하고, 향후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과 관련된 지원은 ➀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6건), ➁탄소배출량 감축(5건), ➂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4건)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는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수입업자에 제공해야 한다. 실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할증된 ‘기본 탄소배출량(기본값)’이 적용되어 탄소비용이 커질 수 있다. 둘째,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 투자를 지원한다.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따른 탄소비용이 감소하여 수

• 편집국 기자
• 2026-02-12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