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학대 피해 아동을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추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분리조치된 피해아동의 보호와 일상회복을 위해 인근의 국공립 또는 시립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그 취지다. 현행법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을 우선 입소 대상으로 두고 있다. 개정안은 일부 지자체의 사건 대응방식이 보육대안 마련과 같은 지원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에 주목했다. 실제 조 의원이 ‘파주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대책 마련을 위해 개최한 아동학대 대책 토론회에선, 최근 몇 년간 파주시 어린이집 3곳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의 피해 부모들이 가해 교사와 자녀의 분리조치 이후 아이를 전원시킬 곳이 없어 이사를 가거나 어린이집 입소를 포기해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원시키려던 인근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의 입소를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신의진 연세대 교수 등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법 시행규칙상 어린이집은 정원 내에선 정당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부는 정전 70주년을 기념하여 오는 7월부터 접경지역에 조성된‘DMZ 평화의 길’에서 관계부처와 3개 시·도 합동으로‘DMZ 자유‧평화 대장정’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 국민이 DMZ를 따라 걸으며 6‧25전쟁 당시 지키고자 했던‘자유에 기반한 평화’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고, 인구소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구간인 DMZ 평화의 길은 인천 강화군에서 강원 고성군까지 접경지역의 10개 시·군을 횡단하는 총 524km의 걷기 여행길로 올해 9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다. (강화,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7월에 진행되는 1차 대장정은 9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기대를 모으고 있는 ‘DMZ 평화의 길’을 미리 걸어보며 자유와 평화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 1차 대장정은 대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12박 13일간 진행되며, 2회나뉘어 총 140명이 참석한다. 2차는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6박 7일간 DMZ 평화의 길 걷기와 지역의 생태·안보 관광지를 탐방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2차 행사는 8회에 거쳐 총 5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6·25전쟁 당시 조국을 지키다 19살 꽃다운 청춘에 산화한 국군전사자가 73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은 2009년 11월경 강원도 화천군 광덕리 일대에서 발굴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국군 6사단 소속 고(故) 고영기 하사(현 계급 상병)로 확인했다. 이번 신원확인은 2011년 6월경 고인의 남동생인 고영찬 님이 언론을 통해 시료 채취 사업을 알게 되어 용인시 수지구 보건소를 방문해 유가족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해의 상태가 좋지 않아 유전자 분석결과, 전사자와 유가족의 가족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광덕리 일대에서 부분 유해를 추가로 발굴하게 되어 유전자 분석결과, 처음 발굴된 유해와 동일개체로 확인되었고, 가족관계의 가능성이 있는 유가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처음보다 향상된 유전자 검사기술을 통해 2023년 추가검사를 진행하였고 분석결과 형제 관계로 확인됨에 따라 유해가 발굴된 지 14년 만에 신원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고인의 유해를 가족의 품으로 모실 수 있게 됐으며, 이는 유해발굴을 개시한 이후 210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5월 25일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의 첫 번째 훈련을 실시하였다. (목적) 이번 훈련은 올해 건군 75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한미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주안점) 훈련은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실전적인 실기동·실사격 훈련을 통해 대북억제력을 강화하고, 우리 국군의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강력한 군사능력을 과시하며,한미동맹의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실시하였다. (참가전력) 이번 훈련은 역대 최대규모로 실시되었으며,한미의 최신 첨단전력 71개부대 2,500여 명의 장병과 610여 대의 장비가 참가하였다. Nuclear Biological Chemical Reconnaissance Vehicle기동 : Army TIGER부대, K2전차, K21장갑차, 군단‧사단급UAV, 드론(군집‧정찰‧자폭), 화생방정찰장갑차(美NBCRV), 무인기(美그레이이글) 등 400여 대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포병 : K9자주포, K55A1, 130mm
▲양경숙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5일,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발표에 앞서 한국투자공사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서 전라북도 전주시로 이전하는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관에서는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지속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고, 특히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이미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근거리로 이전함으로써 자산운용 중심 금융특화 도시 건설이라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공사가 전라북도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우리나라 국내 1위 자산운용사인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이어 국내 2위 자산운용사인 한국투자공사의 전주 이전을 통해 전주를 비롯한 전북의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한국투자공사의 이전 효과에 대해 설명하며,“전라북도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김윤덕의원 본회의 발언사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이 25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안전대책’을 주제로 자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 등에 대한 침수 안전대책 마련과 국비 예산투입을 위한 공동조직위원장 5인을 비롯하여 집행위원장이 참여하는‘긴급 공동회의’개최를 촉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행사 개최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폭우로 인한 침수라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발생했다”면서, “현재 2차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농어촌공사는 외각 배수로를, 전북도는 내부 격자형 소배수로를 설치하기로 하고 야영장에 88개소의 침사지를 만들어 강제 펌핑할 계획을 세웠으나 구체적 예산투입 계획이 잡히지 않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과감한 국비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저를 포함한 여성가족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한국스카우트 총재 등 5인의 공동위원장과 집행위원장인 전라북도 도지사가 참여하는‘긴급 공동회의’를 제안한다”며, 긴급 공동회의에서 침수대책과 함께 예산지원 방안을 결론짓고 세계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허영의원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환경, 국방, 산림, 농지 4대 핵심 규제 완화와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도지사가 산림이용지구진흥지구 및 농촌활력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검토 등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권한을 도지사로 이양하도록 했다. 다만 농촌활력촉진지구와 환경영향평가 권한이양 특례의 존속 기한을 법 시행일부터 3년 후로 해 권한이양에 대한 평가 이후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성과와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지사의 요청이 있으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첨단지식산업 분야의 육성과 관련 기술 연구를 촉진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도 가능해진다. 군사 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에 관한 특례도 담겼다. 도지사나 시장 및 군수는 관할 부대장에게 민간인 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5월 19일(금) 인공지능(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이끌 전문조직인 ｢국방AI센터｣의 창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방AI센터추진단｣을 (이하 ‘추진단’) 출범시켰다. 국방부는 각 군, 방사청, 국방연구기관 등으로 분산된 국방 인공지능(AI) 체계의 운영·발전 기능을 일원화하여 첨단과학기술 기반으로 국방력을 혁신하기 위해 ｢국방AI센터｣ 설립을 추진 중이다. 추진단은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과 이승섭 KAIST 교수를 공동추진단장으로 하여 국방부(국방AI센터추진팀) 인원과 민간전문가(비상근)로 구성하며, ｢국방AI센터｣ 창설 시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위촉된 12명의 민간전문가*들은 서승우 서울대학교 교수를 비롯하여 데이터, 인공지능(AI) 신기술, 무인·자율화 분야 등 인공지능(AI)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학·연 인사들로 구성하였다. 인공지능(AI) 기술의 특성과 민간 기술의 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추진단은 ｢국방AI센터｣의 임무와 운영방안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방AI센터｣가 군에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사이버작전사령부는 지난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국제 사이버대회 ‘CyberNet 2023’(이하 사이버넷) 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사이버넷은 네덜란드 사이버사령부(DCC, Defense Cyber Command)가 주최하는 국제 사이버대회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 및 파트너 주요국가들이 참가하고 있다. 올해는 독일, 영국, 일본, 유럽연합(EU)팀 등 10개 팀이 참가하여 실시간으로 사이버 공격 및 방어작전(자유공방전)을 수행했다. 우리 군은 2022년도 우승에 이어 올해에도 우승하며 2년 연속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대회에는 우리 군 장병 10명이 참가했으며, 상호 노하우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 능력을 숙달했다. 특히 우리 군은 이번 대회에서 다른 국가팀과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주었으며, 이에 대한 현지의 뜨거운 관심과 극찬을 받았다. ( 1위 한국, 2위 노르웨이, 3위 일본) 이번 대회 팀장으로 참가한 정진호 중령(진)은 “우리 군의 우수한 사이버작전 능력을 국제적으로 입증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면서 “참가 경험을 바탕으로 주어진 임무를 언제나 승리로 완수하겠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이종섭 국방부장관은 5월 18일(목),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하여 ‘전투형 강군’ 추진 현장을 확인하고 장병들을 격려하였다. 이종섭 장관은 1전비 통합교육대대 시뮬레이터 훈련장에서 훈련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을 돌아본 후, “최정예 전투조종사의 양성부대로서, 강한 훈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풍토를 조성하여 군의 체질을 전투형 강군으로 바꿔나가는데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하며, “훈련 간 전투기술뿐만 아니라,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전사적 기질도 함께 단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 장관은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격납고를 방문하여 항공기 정비를 비롯한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를 확인하였다. 현장을 확인한 이 장관은 “안전관리는 ‘전투형 강군’을 건설하기 위한 기반이다. 인원, 장비, 물자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어야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군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작전과 정비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에 최상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이 장관은 우리 공군으로부터 비행교육을 받고 있는 폴란드 공군 조종사* 4명과 격려오찬을 실시하였다. 폴란드 조종사들에게 “1전비는 대한민국 공군의 정예조종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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