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의원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18일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국민 설명문을 통해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전기요금이 kWh(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되고,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이 올랐다. 다만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1kWh당 2.7원 오른 셈이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지난해 '원가연계형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농사용(갑)은 96.9%로 두 배 가까이 인상했고, 농사용(을)은 47%로 상당폭 인상한 바 있다. 농촌에서 오르지 않은 것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큰 폭으로 영농자재 가격이 치솟았고,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값이 뛰어 농가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또 전기요금이 올랐으니 일각에서는 농사를 지어 남는 게 있겠
▲구자근 의원실 제공 (대한뉴스 김기준기자)=한국전력공사가 44조 7천억원(올 1분기 기준)에 달하는 사상 최악의 적자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지원을 받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 이하 한전공대)이 과도한 교직원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3년까지 한전공대는 교직원 복지혜택을 위해 약 17억원을 지출했고, 법인임차사택 보증금 명목으로 약 69억원을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전공대는 2021년 이후 현재까지 ▴복지포인트 제공 5.9억 원, ▴개인금융지원(주택자금) 5.5억 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 지원 2.6억 원 ▴자녀 학자금·국제 외국인학교 학비 1.9억 원 등을 각각 복리후생 항목으로 지출했다. 이렇게 전체 지급된 비용이 총 17억 3,340만 원 가량인데 올해 한전공대 복리후생 대상 직원 수가 102명임을 감안할 때 1인당 1,666만 원 정도를 지원받은 셈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전공대는 윤의준 총장을 비롯해 35명의 교직원들에게 임차사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5월 17일(수) 박남희 지능정보화정책관 주관으로 국방5세대 이동통신(5G) 확산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방5세대 이동통신(5G)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방부는 5세대 이동통신(5G)의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 특성을 군 작전 및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그간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서 나아가 이를 전군에 확산하기 위하여 국가 5세대 이동통신(5G) 정책과 연계한 ｢국방5세대 이동통신(5G) 추진전략｣을 지난 4월에 마련하였다. 국방부는 국방5세대 이동통신(5G)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방부 정책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관·군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국방연구원(KIDA)을 비롯하여 산업계와 학계 등 20여 개 기관에서 5세대 이동통신(5G) 분야의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하였다. 국방부와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국방5세대 이동통신(5G) 추진전략｣ 등 국방5세대 이동통신(5G) 정책을 공유하고, 주요과제인 국방5세대 이동통신(5G)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국방분야 3D프린팅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군수혁신’에 필요한 3D프린팅 기술확산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제2회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제54회 한국전자전(2023.10.24.~27.)의 부대행사로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주최하고, 3D융합산업협회가 주관하며, 국방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후원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의 공모 분야는 크게 ①3D프린팅 활용 우수사례와 ②우리 군에 적용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구분되며, 3D프린팅에 의한 기술·공정혁신 및 실제 적용 사례는 군인 및 군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군에서 사용 중인 장비, 부품, 개인 장구류 등의 개선 아이디어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방부는 현존 전력의 운용성 향상과 미래 국방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아이디어 등을 고려해 공모 분야를 선정하였으며, ‘국방 3D프린팅 경진대회’ 개최를 통해 국방 분야에 3D프린팅 기술을 접목하고 군 내에 3D프린팅 기술을 확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5월 15일부터 참가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11일, 학교생활기록 중 학교폭력에 관한 기록을 최소 2년에서 최장 10년까지 보존하여 학교폭력을 예방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학교생활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준영구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폭력 관련 기록은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거나 일정한 조치의 경우 졸업 후 2년이 경과하면 삭제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학교폭력 관련 기록이 비교적 단기간에 삭제되면, 가해 학생이 본인 행동에 대한 책임의식이 낮아져 학생의 선도·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워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었다. 또한,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2016년 4월 28일 선고 2012헌마630),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것은 상급학교로의 진학 자료로 사용됨으로써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며 학교폭력 관련 기록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나라와 국민을 수호하는 우리 국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민과 국군장병이 일상을 함께 시작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대국민 소통 이벤트 「MMM 챌린지(Military Miracle Morning Challenge)」를 진행다. ‘밀리터리 미라클 모닝(Military Miracle Morning)’은 국가와 국민 수호를 위해 이르게 시작되는 국군장병의 기상은 곧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기적의 아침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챌린지는 밀리터리 미라클 모닝을 통해 국민들이 국군과 기상시간을 함께 하고 누리소통망(SNS) 상에서 우리 국군을 응원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MMM 챌린지」는 5월 31일(수)까지 국방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진행되며, 자녀·가족이 복무하고 있는 군 가족을 포함해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본 챌린지는 △진행기간 중 아침 6~7시 사이에 기상한 인증 사진 기록 △각 군부대 또는 국군장병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개인 SNS에 업로드 △SNS 인증 게시글을 챌린지 참여페이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5회 이상 참여를 인증한 분께는 소정의 경품이 증정될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국정과제)와 관련하여 △소지시간을 아침점호 이후부터 21시까지로 하고, △시범운영 부대를 추가하여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시범운영을 확대 시행한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범위를 판단하고, 임무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군별 2~3개 부대를 대상으로 2022년 6월부터 12월까지 다양한 유형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국방부는 시범운영을 통해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여건 개선 뿐만 아니라 초급간부들의 부대ㆍ병력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중간형‘을 시행할 경우 임무수행과 보안에 문제가 없도록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기준을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다만, 국방부는 지난 시범운영 대상이 전 군의 5% 수준이고, ’중간형‘ 적용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며, 보완대책을 실제로 적용‧검증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에서 시범운영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현재 일부 군에서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병력관리 앱을 전 군에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다양한 유형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신속소요를 비롯한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신설하는「방위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 공포되며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위사업법 개정은 지난 2006년 방위사업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기존 ‘일반 획득절차’와 다른 별도의 ‘획득절차’를 신설한 것으로, 민간의 첨단 과학기술을 군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해 ‘신속획득(Fast Track)’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먼저, 신속소요는 민간의 성숙된 기술이나 정부의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이미 입증된 기술을 무기체계에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5년 이내에 군 전력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신속소요는 군이 소요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5년 이내 전력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비용분석도 실시하며, 소요결정 이후 실시하던 선행연구 등 분석·검증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해 단기간 내 착수한다. 이는 기존에 합참에서 소요가 결정된 이후 각종 분석·검증단계를 거쳐 사업착수까지 장기간이 걸려 사업착수시점에는 이미 기술이 진부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그리고, 기존 장기간 소요되던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이하 웅상선)이 올해 3월 사전타당성 조사 마무리를 거쳐, 기획재정부의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9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웅상선을 비롯해 광주-나주 광역철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영월-삼척 고속도로 등 총 4개의 철도·도로 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웅상선은 부산과 양산, 울산을 잇는 광역철도로 부산광역시 노포역과 경상남도 양산을 거쳐 울산광역시 울산역을 잇는 48.78㎞ 연장의 노선이다. 부울경 권역을 묶는 핵심적인 노선으로, 향후 지역 경쟁력 증대는 물론 부울경 초광역권 형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웅상선은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처음으로 반영되며 청신호가 왔다. 이후 지난 2021년 8월 국토부의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에 선정되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이번 예타에는 국토부 선도사업 가운데 웅상선과 광주-나주 광역철도만 선정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나머지 3개 사업(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대구-경북 광역철도)도 올해 안으로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철도, 도로 사업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이종섭 국방부장관은 5월 8일(월) 오후 서울(포시즌스호텔)에서 주한중남미대사단(GRULAC)이 주관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한·중남미 간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정세 등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하였다. (참석국 : 16개국) 파나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페루,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이 장관은 한국 국방부장관으로서 주한중남미대사단과 첫 소통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지난 60년간 한국과 중남미가 △고위급 및 각군간 교류, △교육교류, △방산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협력을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였다. 특히, 이 장관은 중남미는 우리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과 국방외교 외연 확대를 위한 주요 협력대상으로 한국과 중남미 간 국방협력 강화가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지역 구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 장관은 기존 협력분야에 더해, ▴국방·방산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 ▴국방부 및 군 고위급 인사의 정례적 교류, ▴방산·군수협력 확대 등 중남미와의 국방·방산협력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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