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12월 3일(수) 오후 3시 헌법재판연구원 청사에서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과 경찰 헌법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곳은 경찰청이 처음이다. 업무협약은 ▵교육 강사 지원 ▵교육과정·자료 교류 및 공동개발 ▵상호 협력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경찰청은 양질의 헌법교육을 안정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헌재연구원은 경찰청이 지난 9~11월 사이 진행한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과 11월 4일 개최한 ｢2025 전국 경비경찰 워크숍｣에서 ‘주요 헌법재판소 결정례, 집회 시위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핵심 헌법가치’ 등을 교육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청과 헌재연구원 양 기관은 헌법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헌재연구원은 ｢경비경찰 특별 헌법교육｣ 당시 서울·경인·충청·호남·경북·경남권 등 전국 6개 권역에 교수팀을 순회 파견하여 시도청·기동대·경찰서 경비지휘부 총 600여 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헌법 기본원리·국가통치구조·기본권 보장 등의 내용으로 구성한 영상 강의(8강, 4시간)를 경찰사이버교육포털에 제공해 대면 교
▲안전한 기장 만들기 TPO 발대식 기념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기장경찰서(서장 권유현) 교통과에서는 기장경찰서는 기장군청· 군민이 함께하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기장 만들기” TPO(교통사고예방진단팀) 발대식을 가졌다. 발대식에는 권유현 기장서장, 기장군청 관련 과장, 모범운전자회, 기장 녹색어머니회 등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발대식은 11월 25일 기장군청과 『안전한 기장 만들기』업무 협약식에 이어 추진된 것으로 TPO(교통사고예방진단팀)는 관과 군민이 협력하여 기장군 지역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적․물적 행정적 역량을 총 동원하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한다. 이번 발대식을 통해 임명된 TPO은 교통사고 취약구간을 발굴하고, 사고 다발 지점 및 사고 우려 구간을 점검, 주요 교차로, 이면도로에서 노후·훼손 시설, 노면표시 발굴 및 점검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를 체계화하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교통환경을 조성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장경찰서장은 “ TP0 활동을 통해 군민의 불편·불합리한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가겠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장경찰서는 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최근 서해와 제주에서 발생한 해상 밀입국 시도와 관련 민･경･군간 강화된 협력을 바탕으로 해상 국경범죄에 대해 해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9월 8일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 6명을 4일간의 추적 끝에 전원 검거하였고, 10월 5일에는 태안군 가의도로 소형보트를 이용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8명을 해상에서 전원 검거한 바 있다. 과거에는 전문 브로커를 통해 어선･화물선에 밀입국자를 숨겨 국내로 잠입하는 밀입국 방식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고속 소형보트･수상오토바이를 이용한 다양한 수단으로 해상 밀입국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제주는 그간 해상 밀입국이 발생하지 않은 밀입국 안전지대로 여겨졌으나 소형보트의 성능과 항해장비의 발달로 제주가 더 이상 밀입국이 불가능한 지역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들은 낚시객으로 위장하고, 해상날씨 전용앱을 사용하여 밀입국 일정을 치밀하게 준비하였으며 목적지 도착전 GPS 전원을 차단하여 감시망을 회피하는 등 밀입국은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 밀입국 예상 해역에 해상 순찰을
▲업무협약(MOU) 체결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경찰청과 부산지방변호사회는 12월 1일(월) 부산경찰청에서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및 인권 중심 수사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이어서 실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형사사법 환경 변화 속에서 부산경찰과 변호사회 간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양 기관은 수사절차의 투명성 제고, 국민 법률 접근성 확대, 변호인 참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뜻을 모았다. <협약식 및 간담회 개요> 일시 및 장소 : 2025.12.1.(월) 14:00, 부산경찰청 7층 무궁화홀 참석자 : 경찰(청장, 수사부장 등 8명) / 부산변호사회(회장, 부회장 등 9명) 협약식은 상호 협력 의지를 담은 서명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양 기관은 지역사회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사법절차 구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이번 협약은 변호인 조력권 보장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산경찰청은 변호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인권 중심의 수사환경 조
▲경북청 참수리 헬기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경상북도경찰청(청장 : 오부명 치안감) 항공대가 1975년 12월 1일 창설 이후 ‘50년 무사고 비행기록’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50년 동안 12,630시간을 비행하면서 지구 둘레 58바퀴에 해당하는 234만km를 무사고로 비행한 것이다. 특히 경북경찰청은 다른 시·도 경찰청에 비해 관할구역이 넓고, 독도 및 울릉도 등 장거리 해상비행 임무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 했을 때 이번 무사고 비행 기록은 남다른 의미로 평가된다. 경북경찰청 항공대는 25년 이상의 비행 ․ 정비경력을 보유한 베테랑 조종사와 정비사 12명이 참수리 헬기 2대를 운용하면서 장거리 주 ․ 야간 해상비행과 우범지역 공중 순찰을 통해 도민 안전에 기여해 왔다. 올해의 경우 경북 북부지역 및 경남 산청, 대구 함지산 일대 발생한 대형산불 현장에 헬기 2대를 투입하여 산불 조기진화에 기여하고, APEC정상회의 기간 중 주요정상에 대한 공중경호 지원을 전담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뒷받침한 바 있다. ▲경북청 항공대 50주년 무사고 비행 기념 사진. 경북경찰청은 ‘50년 무사고 비행 기념식’을 개최, ‘100년 무사고 비행’까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11.24. 총리주재)에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양 위험 분석 인공지능(AI) 과제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민생 10대 프로젝트’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공 지능 기반 공공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서 전부처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추진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 이번에 선정된 해양경찰의 과제는 전국에 배치되어 매일 운항하는 26대의 비행기·헬기 채증영상에 인공지능(AI)를 적용하는 것이다. 해양경찰 항공기는 첨단 열영상장비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전 해상의 선박, 해양오염 물질 등을 탐지하며, 해양재난 상황에는 긴급출동하여 요구조자를 수색한다. 매 비행시 사진 500장, 영상 50장 이상의 영상 데이터를 확보하지만 인간 인지능력의 한계상 빠르게 이동하는 항공기 내에서 모든 선박의 불법, 오염물질, 요구조를 발견하는데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항공 채증영상 기반 분석 AI 「Deep Blue Eye」’를 개발(30억, ’26~’27)하여 실시간으로 ▲ 모든 선박 불법 판단, ▴선명 기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앞으로 운전면허 취득자는 집 앞에서 운전(전문)학원의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해진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들이 운전 숙달을 위해 도로 연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라도 직접 인근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여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고, 비싼 교육비에 대한 부담으로 등록된 학원이 아닌 불법 도로 연수 교육을 받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불법 교육은 보조 브레이크 미장착 등에 의한 사고 위험이 크고, 자동차 보험이 완전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경찰청은 다음과 같이 운전학원 제도를 개선하여 초보운전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도로 연수 교육을 받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운전면허가 있음에도 수강생이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하여 지문 등록 ‧ 수강 신청 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여 강사가 직접 학원 차량을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교육할 수 있도록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장소도 학원이 정한 코스를 벗어나 교육생의 주거지 ‧ 직장 인근 등 희망하는 장소에서 교육이 가능해진다. 두 번째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11.24.(월)∼27.(목)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93차 인터폴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투표 참여국 중 99%(126개국 참여, 125개국 찬성, 1개국 기권)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다. 최근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가 스캠단지는 온라인 사기를 넘어 감금ㆍ강제노동ㆍ인신매매 등으로 연결된 초국가 복합범죄 생태계로 진화하면서 그 규모와 조직력이 국가 안보 수준의 위협으로 부상하였다. 초국가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의 결의안이 인터폴 내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채택되었다는 점은 그간 한국의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노력과 국제공조 리더십이 국제사회에서도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초국가 스캠단지를 국제 사회가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범죄정보 공유 및 분석 체계 강화 ▵합동작전ㆍ공조수사 시행 ▵피해자 보호ㆍ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제협력관(경무관 이재영)은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운영의 지속성 ▵공정한 리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하여 12월 1일(월)부터 내년 1월 31일(토)까지 2달간 음주운전에 대해 특별단속을 한다. 경찰청에서는 지속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집중 홍보, 음주 측정방해 행위(일명 술타기) 처벌 등의 영향으로 2025년 10월 31일 기준 음주 사고(-11.0%, 9,106건→8,107건) 및 사망자(-36.7%, 120명→76명)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자 차량에 의한 외국인 관광객 사망사고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달간 전국적으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다.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시도경찰청별 일제단속은 주 2회 이상 실시하며,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로 출근길, 점심 시간대 숙취·반주운전 예방 단속을 병행한다. 또한, 불시에 단속 장소를 계속 옮기면서 단속하는 이동식 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특가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진경찰서(서장 김태경)는 11월 26일(수) 오후 3시경, 부산진경찰서 7층 직무교육장에서 보이스피싱 예방‧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부산진서-금융기관 간 협업을 위한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유관기간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는 전국최초로 부산진경찰서, 부산진우체국, NH농협은행 서면중앙금융센터, 부산은행 부전동금융센터, 신한은행 부산서면금융센터, 하나은행 서면역지점, 우리은행 부전동금융센터, 범천1동 새마을금고 등 총 40여명의 경찰서, 우체국, 금융기관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보이스피싱 문제 및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보이스피싱관련 범죄발생 등 분석, 보이스피싱 피해 및 예방사례,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수법, 보이스피싱 발생시 대처방법, 경찰서-금융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논의 등 여러 안건에 대해 회의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사진. 부산진경찰서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지능화로 범죄조직이 피해자 심리를 통제하며 경찰 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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