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025년 11월 3일부터 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43차 아세아나폴(ASEANAPOL)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작전(Breaking Chains)’ 결의안이 아세안 10개 회원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라고 밝혔다. ‘브레이킹 체인스’는 국경을 넘어 활동하는 스캠센터,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의 연결 고리를 끊기 위한 국제 공조 작전으로, 이번 채택은 경찰청과 아세아나폴의 공동 대응을 제도화하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총회 기간 대한민국 경찰청 대표단은 아세아나폴 사무국과는 물론, 회원국, 대화국과의 양자 협의와 공동 논의를 통해 결의안의 취지와 실행 방향을 설명하고, 공동의 대응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아세아나폴 회원국들은 이번 결의안이 지역 내 신흥 범죄 양상에 대한 공동 인식과 대응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고, 전원 찬성으로 공식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아세아나폴이 협의 중심의 기구를 넘어
▲할로윈 데이 자율방범대 합동순찰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수영경찰서(서장 송진섭)에서는 핼러윈 데이를 맞아 지역내 공동체치안 활성화 및 주민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 ‘자율방범대 합동순찰’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순찰은 행정안전부 특별대책기간 운영에 맞춰 추진된 것으로, 민락동·광안3동·광안4동 자율방범대, 수영구 시니어클럽 등 총 8개 단체 143명이 참여했다. ▲할로윈 데이 자율방범대 합동순찰 사진. 특히 수영구 인파밀집 관리대상지역인 광안리를 중심으로, 골목길, 상가밀집지, 수변공원 일대 등 범죄취약지를 집중 순찰하며 시민 불안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거리문화 조성에 힘썼다. ▲할로윈 데이 자율방범대 합동순찰 사진. 부산수영경찰서장은 “핼러윈 데이와 같은 대규모 행사기간에는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이 중요하다”라며 “민·경 협력을 통한 합동순찰을 정례화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수영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경찰청과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는 11월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 이번 교환식은 한중 정상회담 종료 후 진행된 부처별 문건 교환 순서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 빙(戴 兵) 주한중국대사가 교환대표(서명권자, 쉬다통(徐大彭) 공안부 당위위원 겸 부부장)로 참석했다. 최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전화금융사기, 온라인 스캠, 취업사기 및 감금 등은 국가를 초월한 국제적 범죄로, 한국과 중국 모두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 양국 경찰당국은 이러한 스캠범죄를 공동의 사회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조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번 양해각서(MOU) 체결은 양국 경찰이 ‘민생안정’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초국가 스캠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해각서에는 급속히 확산되는 초국가적 보이스피싱 및 온라인 사기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의 주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양국은 각국의 법
▲경북경찰청 전경.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제32차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행사 개최가 시작될 때부터 지방 중소도시의 열악한 교통환경 속에서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원활한 교통로 확보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러나 경주시민들의 협조와 관계기관의 긴밀한 노력 덕분에 행사를 안정적으로 치러 냈습니다. 성공적인 APEC이 개최될 수 있도록 기여한 일등 공신은 바로 경주시민이라고 생각한다. 자율적인 차량 2부제와 대중교통 이용, 행사가 개최되는 보문단지 일원에는 방문을 자제하는 등 보이지 않은 곳에서 시민들의 마음과 정성이 모여 이번 행사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다. 반복된 통제와 장시간 차량정체에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겪으셨을 텐데 묵묵히 경찰의 통제에 협조해 주었다. 또한 지역 화물자동차 업주분들과 버스, 택시 운전기사분들께서도 감사와 죄송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다시 한번 경찰의 교통관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경주시민을 비롯한 TBN 교통방송, 도로공사, 화물공제조합 조합원 등 관계 기관에도 감사드린다. 경찰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개선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던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과 관련하여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하여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2024년 19,513건에 달해, 전체의 55.1%를 차지하고 있으며, 뺑소니 운전도 2024년 147건 중 82건으로 55.8%를 차지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심각하다. 반면,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 플랫폼에서는 청소년들이 부모 또는 형제, 자매의 신분증을 활용하여 쉽게 회원 가입을 한 후 별도 운전면허 인증 절차 없이 손쉽게 대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일부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있어도 ‘다음에 인증하기’ 등으로 회피할 수 있어 실제 신분증이나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이 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경찰청에서 여러모로 법률 검토한 결과,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를 위한 도구와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방조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지난 9월 11일 개인형 이동장치 협회 및 공유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및 보호·지원 제도 안내 활성화를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새롭게 발간하고, 동시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서’를 신규 제작하여 10. 29.(수)부터 일선 현장에서 활용한다.”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살인·강도 등 강력 사건을 포함하여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이르기까지 각종 범죄의 피해자가 알아야 할 형사절차상 권리와 각종 보호‧지원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추가 범행으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체 치유와 심리회복을 통해 조속한 일상회복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017년부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를 제작해왔다. 안내서에는 경찰·검찰 수사단계 및 법원 재판단계 등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 임시조치·잠정조치와 같은 피해자 보호조치, 스마트워치·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활용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구조금·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은 물론 스마일센터 심리적 응급처치 및 외국인 심리상담 통역 등 심리적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상담을 통한 법률적 지원제도 등 각종 피해자 보호‧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협력하여 인도네시아 해양경찰(BAKAMLA) 직원 15명을 대상으로 ‘구조역량 강화 초청연수’를 10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13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KOICA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 해양경찰 구조역량 강화사업’이다. 연수 과정에서는 해양경찰의 수색‧구조(SAR) 관련 정책, 교육훈련 체계, 장비 운영 및 현장 대응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실제 구조 훈련 체험과 해양안전관리 현장 견학을 통해 인도네시아 참가자들의 실무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연수는 한국 해양경찰의 구조 노하우를 공유하고 인도네시아 해양경찰의 자립적 역량을 높이는 의미 있는 협력사업으로, 양국 간 해양 안전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인도네시아 해양사고 예방 및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나아가 동 해역을 항행하는 우리 국적 선박의 해양 안전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중앙경찰학교는 2025. 10. 24.(금) 11:00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는 중앙경찰학교(학교장 남제현) 대운동장에서 신임 경찰 제317기 졸업식을 개최하였다. 중앙경찰학교는 경찰공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목적으로 1987년에 개교하여 올해로 38주년을 맞이하였으며, 그간 약 14만 2천 명의 경찰관이 신임 경찰 교육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되었다. 이날 졸업식에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 유재성),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신임 경찰 졸업생 2,376명(남 1,876명/여 500명) 및 가족 등 9,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졸업생은 일반 공채 2,010명, 경력 공채 366명(경찰행정 152명, 사이버수사 56명, 경찰특공대 45명, 무도 33명, 현장감식 24명, 세무회계 20명, 교통공학 19명, 재난사고 9명, 항공정비 3명, 치안R&D 2명, 뇌파분석 1명, 피해자심리 1명, 법학 1명)으로 총 2,376명의 신임 경찰관이 모든 교육을 무사히 마치고 현장에 배치되었다. 졸업생들은 2025. 2. 3.부터 2025. 10. 24.까지 9개월 동안, 과거 이론에 중점을 둔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실전 상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10월 23일부터「해양경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우리 바다를 더 안전하고 빈틈없이 지킬 수 있는 MDA(해양영역인식, Maritime Domain Awareness) 기반 미래형 경비체계의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우리 해역의 불법조업, 주변국 시설물 설치, 제재선박 항행, 밀입국, 해양 재난 등 각종 위협 요소에 대한 효과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았다. 이러한 복잡하고, 심화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비정보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협 요소를 조기에 탐지·식별하고, 선제 대응하는 ‘능동적 경비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해양경비법」과 시행령을 통해 해양경비 패러다임 전환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법에서는 해양경비정보의 정의와 수집 근거, 해양경비정보시스템(MDA 플랫폼) 구축·운영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 협력을 명시했다. 시행령은 정보의 수집·관리·활용 목적, 플랫폼의 안정성 확보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제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위성 등 광역감시자산 도입,
경찰청은 23일 오후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인터폴ㆍ아세아나폴 등 국제경찰기구 및 태국ㆍ필리핀ㆍ라오스ㆍ미국 등 8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초국경 스캠단지 공동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하였다. 이번 협의체는 한국 경찰이 주도하여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첫 공식 협력 플랫폼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사기ㆍ전화사기ㆍ가상자산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한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공조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스캠단지들은 누리소통망(SNS)ㆍ메신저 투자사기,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특히 조직폭력ㆍ불법 구금ㆍ인신매매까지 이어지며 인권 문제로도 비화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스캠단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터폴ㆍ아세아나폴 및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국제기구들과 협력을 확대해 왔다. 경찰청은 협의체를 통해 ▵스캠단지 정보 공유 강화 ▵공조수사 활성화 ▵국가 간 실시간 대응시스템 구축은 물론, ‘초국경 합동 작전(Breaking Chains)’까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오는 11월 중 서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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