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청년농 및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농업경영 안정 대책을 위한 예산을 현행 1.1조원에서 5,771억 원을 추가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3일(월) 개최된 ‘경제2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최근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 대책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생 안정과 농업인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고,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농식품부는 2025년 ➊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➋ 무기질비료원료구매자금, ➌ 축산물 도축가공업체운영자금 규모를 총 5,771억 원 확대한다. 첫째, 청년농업인 등에게 농지 구입·임차,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지원규모를 기존 6,000억 원에서 1조 5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11월 연중 상시 배정 방식으로 운영되었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의 배정 방식을 경영·상환 능력 등을 평가하여 지자체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한 후 대출을 진행하도록 개편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부산경찰청 김수환 청장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대한뉴스 김기준기자)= 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은 2025년 1월 17일(금) 오전 10시 부산경찰청 7층 동백홀에서 범죄예방·대응 관련 부서장 및 15개 경찰서장이 모두 참여하는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는 설 명절 전·후 평온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특별범죄예방대책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 추진사항 점검 등 빈틈 없는 범죄예방·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설 명절 전·후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은방·금융기관 등 현금다액취급업소 범죄예방·홍보활동 ▵가정폭력·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빈집털이·피싱범죄 등 서민 침해 범죄예방활동 ▵설 연휴 교통혼잡관리 등 기능·경찰서별 추진대책을 공유하는 한편,부산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많은 인파가 몰려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교통시설 ▵공원묘지 ▵행사장 등 다중운집장소에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기동대 등을 최대 동원해 가시적 범죄예방활동을 펼치는 등 특별경찰활동도 강화한다.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 사진. 또한, 빈집 문제 대응을 위한
▲경북경찰청 전경.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경북경찰청(청장 김철문)은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교통통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귀성․귀경 차량의 안전을 위해 고속도로 및 국도에 대한 특별 교통관리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2019년~2024년) 설 명절 기간에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407건(사망 12명, 부상 736명)을 분석한 결과 승용차 사고 비중이 높았으며, 전방 주시 태만과 같은 안전운전불이행 사고가 주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경북경찰은 단계별 교통관리 계획을 통해 교통법규 위반 단속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1단계 기간(1.18.∼1.23.) 동안 도로관리청과 협조하여 도로결빙·안개 취약구간(터널·교량 등) 및 사고다발지역을 사전 점검하여 사고 예방에 힘쓰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주요 혼잡장소(전통시장·대형마트·공원묘지)에 교통경찰과 지역경찰을 중점 배치해 교통정체 해소 및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2단계 기간(1.24.~2.2.)에는 고속도로(15구간) 및 국·지방도(41구간)와 연계되는 교차로 등 혼잡구간에 대한 소통관리로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만들 예정이다. 경북
(대한뉴스 김기호기자)=육군 제32보병사단은 오는 1. 20.(월)부터 24.(금)까지 충남ㆍ대전ㆍ세종 지역에서 혹한기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등, 변화하는 안보 위협을 반영했다. 충남·대전·세종 지역에 위기 초래 시 통합방위태세를 완비하기 위하여 실제 야외기동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사단은 혹한기훈련 기간 동안 “주·야간에 실제 병력 및 장비가 이동할 수 있으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주민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군사·국가 중요시설의 위치를 물어보거나 거동이 수상한 인물을 발견하시면 즉시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서 또는 국번 없이 1338번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육군 32보병사단은 실전적인 혹한기훈련을 통해 책임지역 내 위기 발생 시 완벽한 통합방위작전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방위 부대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도 동해해경 최고의 순간들 TOP5.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은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해양사건·사고와 주요정책, 미담 사례 등을 종합하여 ‘2024년도 동해해경 최고의 순간들 TOP 5(5대 뉴스) ’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5대 뉴스 선정은 동해해경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총 3개분야(해양 사건·사고, 주요정책, 미담 사례)에서 후보를 선정하고 최종적으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상위 5개의 뉴스를 최종 선정했다. 먼저 해양 사건사고 분야에서는 중요 해양사건 7개 중 작년 24년 1월 25일 풍랑경보 기상악화 속 8시간 동안 황천 항해 끝에 독도 북동 303km해상 조난 선박 승선원 11명 전원구조한 사례가 1등을 차지했다. 2등은 지난 24년 12월 15일 풍랑특보속 울릉도 북동 72km해상에서 조타기 고장으로 발생한 조난선박 승선원 7명 전원을 안전하게 구조한 사례가 후보에 올랐다. 두 번째 해양경찰 정책 관련 분야에서 1등은 동해해양경찰서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 각종 경연대회에서 4관왕 쾌거가 차지했다. 2등은 테트라포드 위험성을 알리고 낚시행위 금지 계도 등 사고 예방에 총력대응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1월 17일부터 유전자원 이용에 관한 법률을 최근 시행한 30개 국가의 '핵심 에이비에스(ABS) 정보안내서'를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abs.go.kr)에 추가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생물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의 규제 강화로 해외 유전자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바이오 업계에 도움이 되고자 2023년부터 해외 국가별 유전자원 이용 관련 법령과 허가 절차 등의 정보를 정리한 '핵심 ABS정보안내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추가된 30개국은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한 제도 수립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아프리카 18개 국가(알제리, 케냐 등)*를 비롯해 △중남미 5개(멕시코, 과테말라 등), △아시아 3개(부탄, 캄보디아 등), △유럽 3개(벨기에, 스위스 등), △오세아니아 1개(팔라우) 등 국내 바이오 업계의 관심이 높은 국가 위주로 선정됐다. 2023년 12월에 공개한 30개 국가를 포함해 총 60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유전자원 이용 절차정보가 '핵심 ABS정보안내서'로 제공되며,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과 실무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25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지원’ 대상지로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종합지원 대상지 5곳은 △인천광역시 남동국가산단, △대구광역시 성서산단, △경기도 안산시 반월국가산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본산리 준공업지역,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소주 일반산단(행정구역 현황 순) 등이다. ‘우리동네 맑은공기 종합지원’ 사업은 대기질이 좋지 않은 지역의 소규모 사업장을 집중 지원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에 총 198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전 기술지원, 오염물질 저감시설 교체, 사후 적정운영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기존에는 소규모 사업장 신청 위주로 노후 오염물질 저감시설의 교체를 지원하는 방식이었다면, 올해는 환경부가 지역단위로 대기질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신청받은 후 사업 필요성, 시급성, 사업추진 의지, 사업 효과성 등을 검토해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선정지역 내 소규모 사업장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이에 오염물질 저감시설 교체 외에도 지역 내 대기질 분석, 오염원 조사를 토대로 한 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박선규)과 1월 17일 오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원(경기 고양시 소재)에서 통합 물관리 연구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물관리기본법’ 제12조(통합 물관리)에서 규정하는 지표수와 지하수 등 물순환 전주기를 고려한 정책의 과학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연구 장비·시설의 공동 활용, 관측자료 공유 등 양 기관의 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하수-하천 연계관리 기반 마련을 위한 상호협력체계 구축, △물순환 관리 및 수생태 건강성 영향 관련 연구 상호협력, △유량 및 지하수 분야 국제표준 및 국가표준 활동 협력 등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7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실험센터(경북 안동시 소재)를 방문하여 시설현황을 확인했다. 연구진들은 1차 조사로 지하수 관정 수위를 측정하고 지하수 시료 채취 및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양 기관 간 공동 연구를 통해 지하수와 하천의 상호 작용 및 녹조 영향에 대한 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진들은 겨울철 지하수 현황 파악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등과 협력하여 설 성수기 기간인 1월 18일(토)부터 1월 29일(수)까지 12일 동안 농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및 주요 온라인몰 등에서 2025년 새해 첫 ‘소(牛)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실시한다. 이번 할인행사는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덜어드리고, 소비촉진을 통해 최근까지 이어진 한우 도매가격 약세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한우 농가의 경영 안정성은 높이고자 마련되었다. 본 행사에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매장별 할인행사 세부일정은 재고 확보량, 매장별 사정 등에 따라 다르나, 1월 18일부터 설 연휴까지 거의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매장별 행사 세부일정은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인대상 품목은 대표적 구이류 부위인 등심을 비롯하여 양지, 불고기․국거리류이며, ‘1+’ 등급에서 ‘2’ 등급까지 다양한 품질의 한우고기가 판매된다. 할인판매 가격은 1등급 기준으로 등심 5,000~7,620원/100g, 양지 3,300~4,660원/100g, 그 밖에 불고기․국거리는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하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홍수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하천공사의 시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천법’ 제27조제1항은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해복구 공사, 통상적인 하천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와 같은 하천공사는 예외적으로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홍수 피해가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하천공사를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조치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로 시행하는 공사도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다만,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로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공사 시행 여건, 인근 하천정비사업과의 연계성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하천관리청과 협의하도록 했다. ‘소하천정비법’도 ‘재난안전법’에 따른 안전·응급조치에 해당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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