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월 7일(금) 10시, 합참 지휘통제실을 방문하여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였다. 이날 이뤄진 회의에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육(대)·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이 현장에 참석하고, 각군 군단장급 이상 주요직위자들이 화상으로 참석하였다. 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재의 엄중한 안보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흔들림 없는 군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변함없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당부하였다. 특히,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장병들과 적극 소통하며 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혼란한 국내 상황 속에서도 군이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안정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며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끝으로,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국민들께서 국가안보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 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 을)이 6일(목), 한국형 AI와 조선업 기술을 육성한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친환경 선박 등), 양자컴퓨터에 관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하여 기업이 2027년까지 지출하는 연구개발 비용의 최대 40%, 시설투자 비용의 최대 25%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했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현재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이 지정되어 있다. 반도체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지난 2023년, 국회는 반도체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 일부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이는 2024년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세계적 제조업 강화 정책에 따라 3년을 연장하여 시행 중이다. 그런데 최근 Chat-GPT에 이어 DeepSeek가 공개되며 향후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2021년 농지법 개정 이후 실경작 정보와 농어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일치를 강화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없이 영농 활동을 이어오던 친환경농가들의 인증 취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농업단체들은 올해 20% 친환경 농가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이원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친환경농업 농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고, 친환경농업의 임대차 보호 및 농지 임대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는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열렸다. 발제를 맡은 이영근 변호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현실적으로 해석하고,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농지 임대 및 무상 사용을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과 장기 임대에 따른 세제 혜택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세제 혜택이 농지 소유자에게만 집중되지 않도록, 장기 임대 시에만 적용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 농지법 전문가들도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 제도 개선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2025년도 예비군훈련은 3월 4일(화)부터 전국 160개 예비군 훈련장에서 ‘즉각 전투력 발휘 보장’과 ‘전·평시 임무수행능력 숙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다. 동원훈련Ⅰ형(舊 동원훈련)은 예년과 동일하게 △전시 소집 및 부대 증·창설 절차 숙달 △팀단위 직책수행 능력 배양 △전술 및 작계시행 능력 구비를 중점으로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등에서 2박 3일간 훈련을 실시하며, 2024년도에 최초 시범적용한 지역방위사단의 동시통합동원훈련은 시·군·구 단위로 작전을 수행하는 지역방위대대 특성에 최적화되도록 훈련방법을 변경하고, 훈련부대도 2작전사 예하 모든 지역방위사단(7개)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사단별 1개 대대 시범 적용) 기존에는 각 사단 동원훈련장에서 병력동원 위주로 진행되었으나, 올해는 전시 증편지 및 실제 작전계획지역에서 동원집행훈련(병력·수송·건설동원)과 지역예비군을 포함한 제 작전요소를 통합하여 전시 임무수행능력을 실질적으로 검증하고 발전시킬 예정이다. 전방군단의 동시통합훈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모든 전방군단(4개)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특히, 올해에는 훈련 참가규모를 확대하고 전시상황에서 발생할 다양한 우발상황을 체험하고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포스터.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강준현 국회의원(정무위 간사,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일 국회의원회관(제9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로 진행되며, 이날은 ‘건전한 디지털자산 산업 조성을 위한 법인참여 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강준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근주)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서는 이종섭 교수(서울대 경영대학)가 블록체인의 제도권 활용사례와 시사점을 논의한다. 이어 황현일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건전한 시장 운영을 위한 규제프레임워크를 주제로 발표하고, 김갑래 센터장(자본시장 연구원)이 미국 신정부의 디지털자산 입법 동향에 관하여 설명한다. 발제 이후 정유신 연구원장(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패널토론은 정유신 연구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김성진 과장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센터장 ▲서울대 경영대학 이종섭 교수 ▲법무법인 세종 황현일 변호사 ▲NH투자증권 홍성욱 연구원 ▲인피닛블록 정구태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디지털자산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위원)은 3일 춘천의 민간임대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300억 원대의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상황과 관련하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간담회에서 해당 민간임대아파트의 사업 현황, 문제점, 보증공사의 관리 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 등에 대해 보고하고, 국토부는 최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내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허영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보증공사)가 2021년 2월 3일 385억 원 임대보증금보증서를 발급했으나, 2024년 11월 공사 중단 안내문이 발표될 때까지 3년 8개월간 단 한 차례도 입주 예정자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이 보증공사가 지정한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 고지하거나, 확인을 하지 않음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었다고 말하며 보증공사 측의 관리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보증공사 측은 입주금 미납과 관련해 시공사 측에 수차례 수납 정상화를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비례대표)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민의힘 이달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비례대표)은 2월 3일(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지방 위기에 대응하는 마을기업 육성 포럼’ 을 개최했다. 마을기업은 생활인구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등 범국가적 과제인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마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지원 및 육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포럼은 현재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발제를 맡은 지역과 소셜비즈 박철훈 대표는 ‘마을기업 15년의 성과와 미래 전망’을 주제로 마을기업 운영 현황을 설명하고 마을기업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박 대표는 마을 단위의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고, 마을기업을 통한 민간 주도의 생활형 SOC 활성화를 위해서는 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육성을 위한 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커뮤니티와 경제 김재경 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한동안 국내외의 화두였던 ‘계엄’이란 단어가 이제 20/30세대들을 넘어서 40/50세대에게까지 ‘계몽’이란 단어로 인식전환이 된 것은 더이상 한국 사회에서 놀랍지 않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앞에서 피고인으로 출석한 윤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절박성을 직접 변호하며 늘 강조해 온 ‘자유민주주의’의 주인은 국민임을 분명히 하며 국민주권을 행사하기를 촉구했다.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거대야당의 입법 독재는 29번의 탄핵을 기록하면서 야당 역사상 최다 탄핵 남발당으로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보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공의와 정의실현을 위해 그 열기는 지방으로 이어졌다. 지난 11일 창원특례시청 광장에서 살을 에는 추위 속에도 수많은 인파가 집결하여 규탄대회가 열렸다. 국민의 힘 거제시 김선민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의 불씨를 수호하고자 특정 정치세력에 의해 비이성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줄 탄핵.”에 대해 목이 터질 듯이 연설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민생은 뒷전에 둔 채 줄 탄핵으로 국가 행정의 손발을 묶어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나 그리려는 이들의 치졸하고 이기적인 횡포를 더 이상 관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규탄대회 참석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설 연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 기간(1월 24일부터 2월 2일 / 10일간)과 연계하여 긴급구조와 응급진료 지원태세를 유지하여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헬기‧구급차·구난차 등 440여 대의 구조 장비와 2,800여 명의 의료·구조 지원 장병이 신속한 지원태세를 유지다. 또한, 전국 12개 군병원은 설 연휴 기간 중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하며,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언제든지 지역 인근 군병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표번호 : 1688-5119)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6·25전쟁 당시 조국을 지키다 21세의 나이로 산화한 호국영웅이 오늘(1월 22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유해가 발굴된 지 16년 만이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은 지난 2009년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8사단 소속 고(故) 박용수 일병으로 확인했다. 고인의 유해를 발굴 후 유가족을 찾기 위해 국유단 탐문관들이 방방곡곡을 찾아나서 2022년 3월에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를 채취하였고, 2차례의 유전자 감식과 분석과정을 거쳐 발굴된 지 16년 만인 2024년 12월에서야 유가족을 찾을 수 있었다. 2000년 4월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한 후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한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되어 가족의 품으로 모신 국군 전사자는 총 246명이 되었다. 고인의 신원확인은 국군 장병들에 의한 유해발굴과 더불어 반드시 큰형을 찾겠다는 막냇동생 고(故) 박광수 씨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유단은 전사연구를 통해 6·25전쟁 당시 국군 제8사단이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에서 양양군 현북면 진교리에 이르는 26km 구간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인 것을 확인하고, 지난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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