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2018년 3월 30일에 열린 제358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등 총 74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례대표국회의원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 및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을 무효로 하고,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현재 읍·면·동마다 1매로 제한되어 있는 선거운동 현수막을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로 게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는 올해 6월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성과 장애인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학생들이 수직적 권력관계로 인해 교사나 교수의 성 비위 사실에 대해 졸업 후에야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음에
일본 정부가 저학년에 이어 고등학교에서 독도에 대한 왜곡된 영토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했다. 고시된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 역사와 지리·공공·정치경제 등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1. 정부는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3월 30일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 독도는 일제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명백한 우리의 영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을 자국의 미래세대에게 계속 주입하고자 함으로써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해 나간다면,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서,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3월 29일 남북은 ‘2018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4월 27일로 확정됐다. 이런 내용을 포함한 3개항의 합의가 담긴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남북고위급 회담’ 공동보도문 전문이다. 남과 북은 2018년 3월 29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남북고위급 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양 정상들의 뜻에 따라 ‘2018 남북정상회담’을 4월 27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2018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우선 의전, 경호, 보도 실무회담을 4월 4일 판문점 남측지역에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통신 실무회담의 날짜와 장소는 차후 확정하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기타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담에는 남측에서 조명균 장관과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표단으로 나갔고, 북측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3월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정부 개헌안 초안을 토대로 개헌안 전문을 20일부터 3일간 발표했다. 20일에는 전문과 기본권 분야, 21일에는 지방분권과 총강 그리고 경제 관련내용, 22일에는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와 사법제도에 대한 사항을 공개했다. 전문에 부마, 5·18, 6·10 삽입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 개헌안 헌법전문에 부마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담겼다.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기본권에 대한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의무를 명시했다.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보호의무를 규정했다. 국민의 알 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공무원 노동3권 허용, 군인 등 일부 예외 공무원에게 노동3권을 인정했지만, 군인 등 일부는 이를 제한했다. 특히,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했다. 아울러 선거권·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해서는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베트남과 아랍 에미리트(UAE) 순방을 마쳤다. 이번 순방은 베트남과 UAE에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재도약을 위한 ‘세일즈 외교’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순방에서 베트남과 2020년까지 1천 억 달러로 교역규모를 늘려 가는 내용을 포함한 한·베트남 미래지향 공동선언을 채택했고, UAE와는 원전 수주 협력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등 외교적 성과도 있었다. 순방의 주요 성과를 짚어봤다. 박항서 감독 격려 후한-베 과학기술연구원 첫 삽 베트남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은 도착 후 첫 일정으로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팀 훈련장을 방문, 박항서 감독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담 부총리와 국가대표 축구팀 유니폼을 교환한 후 문 대통령 내외와 박 감독, 담 부총리, 베트남 대표팀 주장 쯔엉 선수가 기념 시축했다. 이어 한국과학기술원(KIST)을 모델로 한 한-베트남 과학기술 연구원(VKIST) 착공식에 참석했다. 총 사업비 7천만 달러를 한국과 베트남이 절반씩 부담해 수평적 공적개발원조(ODA)이자, 모범적인 ODA 사례로 꼽힌다. 한·베트남 미래지향 공동선언 채택 23일에는 베트남의 국부인 호치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26일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복합 건축물을 불시에 방문하여 요양병원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과정에서 요양병원에 대한 문제 지적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을 통해 행정처분(3.21일 기준)을 받은 노인요양시설·요양병원 등은 671개소로 전체 2,274개소의 29.5%에 해당한다. 이 중 64개소는 과태료 처분을 받아 전체 과태료 처분 285건의 22.5%에 달한다. 주요 과태료 처분내용으로는 방화문을 훼손된 상태로 방치한 경우, 스프링클러의 자동 작동 스위치를 꺼 놓은 경우, 환자 대피를 위해 필수적인 슬로프 계단에 물건을 적치한 경우, 소방훈련을 미실시한 경우 등이 있었으며, 건축물을 무단 증축한 사례도 일부 발견되었다. 이날 불시점검한 요양병원은 다행히 어느 정도 관리되고 있었다.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은 작동되도록 관리하고 있었으며, 자체 비상대피훈련계획에 따라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건물에는 4층에 요양병원이, 8층에 요양원이 있어 유사시 환자들의 대피가 어려울
3월 26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 총리가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인 데다 ‘대통령 개헌안’이라는 중대 안건이 있는 만큼 예정대로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정부 개헌안을 의결했고, 문 대통령은 UAE 현지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다음은 이 총리의 모두 발언 내용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늘 국무회의는 대통령께서 발의하실 헌법개정안을 심의합니다. 헌법개정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도록 헌법 제 89조가 규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심의에 참고하시도록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지금 개헌인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헌법은 1987년 6월항쟁의 산물입니다. 6월항쟁으로 표출된 국민의 열화같은 요구를 수용해 대통령 직선제를 부활하고, 정치적 타협을 통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도입한 것이 현행헌법입니다. 현행헌법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오랜 갈망을 실현하고, 대통령의 1인 장기집권을 없앴습니
110억 원대 뇌물 수수와 34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 혐의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3월 22일 오후 11시 경 발부됐다. 검찰은 영장 발부 50여 분만에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이 전 대통령을 구인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으며, 구속 상태에서 남은 수사절차를 밟게 됐다. 구속 기한은 20일간으로, 4월 10일 이전에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 3월 22일 고양시 킨텍스에서 시민·국무총리·전문가 등 1,200여 명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올해 주제인 '물을 위한 자연(Nature for Water)'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물환경 보전을 위한 자연성 회복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세계 물의 날'은 물의 소중함을 알리고 물 문제 해결에 전 세계의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유엔이 1992년부터 매년 3월 22일을 지정해 선포한 날로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유엔은 올해 '세계 물의 날'의 주제를 '물을 위한 자연(Nature for Water)'으로 정했으며 가뭄, 홍수 등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간의 자연성 회복 노력을 통해 물순환 체계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와 연계하여 '물의 미래, 자연에서 찾다'를 국내 주제로 정했다. 이에 따라 물환경에 대한 자연성 회복의 중요성과 물의 가치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등 정부의 노력을 표현하는 기념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은경 환경부 장관,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비롯해 시민단
청와대는 3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3차 발표로, 선거제도·정부형태·사법 및 헌법재판제도에 대한 개정 방향을 발표했다. 다음은 조국 민정수석의 발표내용 전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입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30조는 헌법개정안은 국민이 확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의 뜻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담을 수 있는 ‘국민개헌’으로 국민에게 화답해야 합니다. 새로운 헌법의 내용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선거제도 개혁과 정부형태를 말씀드린 후, 사법제도와 헌법재판제도에 대해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정치개혁의 시작입니다. 먼저,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습니다.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주권자의 핵심권리입니다. OECD 34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1971년부터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었습니다. 현행법상 18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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