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고 4월 24일 밝혔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는 동반성장, 상생협력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노력을 통한 문화 확산을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1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9개 분야 48개 지표에 대한 세부 활동 추진 결과와 협력기업 대상 체감도 조사를 종합하여 5개 등급(최우수·우수·보통·개선 필요)으로 발표하였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예비 ‘녹색 거대 신생 기업’(그린 유니콘 기업) 육성 △환경 데이터 활용 창업 활성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형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규제 대응 △민관 협력 해외 진출 지원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약자기업과의 동행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주간 및 가치-이음 구매상담회 개최 등 판로 지원과 더불어,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확대 및 납품 대금 연동을 위한 자율계약제도 도입 등 자체 공정거래 모형을 구축하여 상생 거래 문화 조성에 앞장섰다. 김영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평가 결과는 우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해양오염사고로 발생한 방제조치 비용의 요율을 지난 16일「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개정을 통해 22%까지 인상하였다고 밝혔다. 오염행위자는 해양경찰 함정과 장비 사용료, 인건비 등을 포함한 방제비용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오염행위자는 민간방제업체와 비교해 74% 수준으로 저렴한 해양경찰에 의존했다.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 해양경찰의 방제비용이 민간방제업체 사업 유지에 걸림돌이 되는 등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요 개정내용은 방제비용 산정요율을 유럽해사안전청 등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신규 도입되거나 불용된 장비를 반영하였다. ▲ 2023년에는 20톤 미만의 영세 소형어선에 대해 방제비용을 경감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하였고 ▲ ’24년은 국가 방제비용 표준요율 연구용역을 추진, 합리적인 방제요율을 책정하였으며 ▲ 올해는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을 통해 최종 마무리하였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 개정을 통해 해양경찰 방제비용이 민간의 96% 수준까지 상향되어, 해양종사자들의 해양오염에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민간방제업체를 활성화하여 민관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확대와 개량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노후화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이하 지침)’을 개정하고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지난 2023년 12월 31일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의 시행에 따라 하수찌꺼기를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을 촉진하고 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 하수찌꺼기의 처리계획 수립 시 기존에는 주로 건조 및 소각하는 방식을 고려했던 것을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과 함께 처리하여 바이오가스화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할 때 신규 시설 설치 필요성 판단과 적정 시설용량 산정을 위한 기준을 명시하여 보다 체계적인 시설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도 바이오가스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소화찌꺼기 및 폐액의 처리방안을 건조․소각․매립 등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반영하도록 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와 광역자치단체는 4월 24일(목)부터 5월 14일(수)까지 저소득층 및 장애인 대상으로 ‘2025년 평생교육이용권(평생교육바우처)’ 1차 신청을 접수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이하 ‘이용권’)은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평생교육 참여 격차를 완화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성인(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우선), 장애인(19세 이상 등록장애인), 신설노인(65세 이상), 신설디지털 관련 평생교육 수강 희망자(30세 이상) 등이다. 올해부터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용권 발급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 개편되었다. 지원규모 역시 지난해 대비 3.6만 명 늘어난 약 11.5만 명 대상으로 연간 35만 원(최대 70만 원), 총 362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일반(저소득층 대상)과 장애인 이용권의 두 가지 유형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노인 이용권과 디지털 이용권(인공지능·디지털(AID) 커리어 점프 패스)을 신설하여 총 4개의 유형으로 확대 지원한다. 먼저 1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현장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4월 24일부터 이틀간 무주덕유산리조트(전북 무주군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 발생지역과 인접하면서 비발생 지역의 가운데에 있는 전북 무주군에서 △야생멧돼지 생태계 이해 및 포획 과정 안내, △시료채취 및 송부 방법, △소독 및 방역관리 등 전반적인 교육으로 담당자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총 3부로 구성되며, 1부에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정책과 실무교육을 주제로 환경부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직원들이 진행한다. 2부에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전문교육을 주제로 국립생태원 및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주관한다, 3부에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현황 및 사례를 주제로 국립공원공단과 지자체(영천시·군위군)에서 우수 대응사례를 발표한다. 또한, 교육 기간 중에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서 제작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업무교육 영상’을 통해 신규 업무자의 이해를 돕고, 수렵인들에게 5대 방역지침을 쉽게 전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4월 24일(목)부터 5월 8일(목)까지 해당 지자체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은 매매 가능한 빈집을 거래에 필요한 빈집 정보 및 주변 현황 등을 조사하여 매물화한 뒤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농촌빈집의 활용에 대한 도시민들의 의향도 높고 빈집 소유자들도 매각 등에 관심이 많으나 부동산 중개나 거래 정보 부족으로 빈집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농촌빈집은행에 참여할 지자체와 관리기관을 모집하여, 4월 현재까지 농촌의 시·군 중 빈집문제 해결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제주, 부안, 예산 등 총 17개 시·군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4월 24일(목)부터 2주간 농촌빈집은행에 참여할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를 각 지역에서 모집한다. 지역협력 공인중개사는 소유자가 거래에 동의한 빈집을 관리하고 매물화 작업을 한 후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귀농귀촌누리집 ‘그린대로’에 등록하는 등의 작업을 담당한다. 각 지역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 4. 22.(화)∼4. 23.(수) 부산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미국 마약단속국(DEA)과 함께 「2025 아태지역 마약법집행회의(R-IDEC)」를 개최하여 각 나라의 마약범죄 동향과 범죄 수법을 공유하는 등 국제적 협력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회의는 다크웹·가상자산·누리소통망 등을 활용한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거래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위협이 되는 합성 마약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태지역 마약법집행회의」는 미국 마약단속국이 매년 개최국을 순회하며 주관하는 국제회의로, 경찰청은 2019년 공동 개최 이후 올해 다시 회의 개최를 주관하게 되었다. 이는 국제적 마약 대응을 위한 한국 경찰의 적극적인 역할과 국제사회 내 신뢰를 반영하는 의미 있는 성과이다. 올해 회의는 미국 마약단속국 아태본부장(존 스콧)을 포함한 마약단속국 수사관과 마루티누스 후콤 인도네시아 국가마약청장을 포함한 일본·호주·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 등 11개국 22개 수사기관의 대표단, 그리고 대검·해경·국과수·관세청·식약처 등 국내 관계기관 관계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부산경찰청(청장 김수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연장을 둘러싸고 수억 원 대의 금품이 오간 혐의로 새마을금고 전·현직 임직원 및 법무사 사무장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증재·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부산의 모 새마을금고 전무 A씨(50대), 또 다른 새마을금고 전무 B씨(50대), 법무사 사무장 C씨(50대)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에 연루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등 3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또 범행에 단순 가담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조합의 업무대행사 대표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C씨로부터 부산의 모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연장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대출 연장을 도와준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5억5000만원을 받아 나누어 가진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 결과 지역주택조합은 최초 2019년 4월경 새마을금고 대주단으로부터 1121억원 규모의 브릿지 대출을 받은 후 2020년 11월경 1723억원 규모의 리파이낸싱 담보대출로 전환하였고, 5차례 연장 후 6차 연장(611억원)을 위해 C씨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
▲동해해양경찰서 전경.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21일부터 특공대 사격장에서 진행중인 「2025년 상반기 경찰관 정례사격 훈련」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경찰관 사격 훈련 중 발생한 총기사고 이후 훈련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김환경 동해해경서장은 훈련이 진행되는 사격장에서 ▲ 사격장 시설 안전관리 실태 ▲ 총기 및 탄약, 표적지 등 관리상태 ▲ 사격 전 안전교육의 이행 여부 ▲ 구급 요원 및 응급구호 장비 비치 여부 ▲ 기타 잠재적 위헙요소 존재 여부 및 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정례사격 훈련은 경찰관들의 총기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훈련 중에는 영점 사격과 기록 사격 등 실탄 훈련을 포함해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점검하게 된다. 김환경 동해해경서장은 “훈련은 실전처럼 하되, 훈련 현장은 안전해야 한다”며 “모든 경찰관이 안심하고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4월 22일부터 25일까지 킨텍스(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열리는 ‘2025 코스메틱 인사이드 코리아(CI KOREA)’에 참가해, 환경부 소속·산하 4개의 생물자원 분야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각 기관이 보유한 생물소재 활용 기술 335건이 소개된다. 공동 홍보관에서는 기술 홍보와 함께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상담이 진행된다. 4월 24일에는 해당 기관의 화장품 원료 발명자가 주요 특허기술을 소개하는 기술설명회도 열린다. 한편 현재까지 환경부 소속·산하 생물자원 분야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기술 중 총 149건이 기업에 이전됐으며, 이 가운데 35%에 해당하는 52건은 화장품 관련 기업에 이전되어 해당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전된 화장품 관련 기술에는 △찰피나무 추출물을 함유하는 안티폴루션 화장료 조성물(국립생물자원관, 2024년 4월 2일), △하늘지기 추출물 이용한 피부 보습 또는 피부장벽 개선용 조성물(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024년 10월 28일) 등이 있다. 강태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이용기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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