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군 사법개혁 추진에 따라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군사법원이 2022년 7월 1일부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국방부 군사법원은 7월 1일,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주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역대 고등군사법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하였다. 2022년 7월 1일부로 시행되는 군사법원법은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장병의 인권보호와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각 군에 설치되어 있던 30개의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직속의 5개 지역군사법원으로 통합하였다. 새롭게 창설된 지역군사법원을 통해 군은 제1심만을 담당하고, 항소심(제2심)은 민간 법원으로 이관되었다.또한 기존의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가 폐지되었으며,성폭력범죄 등 3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하게 되었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축사를 통해“독립성이 보장된 군사법원이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시하여 군 사법제도가 장병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새로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스페인 방문 일정을 마치고 1일 낮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등이 공항 영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30일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를 찾아 사흘간 총 16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를 비롯해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공항을 찾았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등도 공항에서 윤 대통령을 맞이했다. 윤 대통령과 영접 인사들은 활짝 웃음을 짓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인사를 나눴으며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 뒤에서 인사를 나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이기식)은 병역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과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병역이야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한「병역이야기 공모전」은 ‘병역’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공모전 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참여는 ‘공모전 누리집’(www.mma9090.kr)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주제는 병역이행 응원, 병역이행 수범사례, 공정병역, 사회복무 등 병역 전반에 대한 이야기다.공모전은 영상(UCC)과 웹툰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모든 작품은 반드시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영상부문은 일반부와 학생부(초․중․고 및 해당 연령 청소년)로 구분되며, 장르는 제한이 없지만 30초 이상 3분 이내로 제작해야 한다. 웹툰부문은 스토리가 있는 만화 형태를 8컷 이상 또는 시사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1컷 이미지를 제출하면 된다. 10월 중에는 1․2차 심사를 통해 우수작 총 38편(영상 30편, 웹툰 8편)을 선정해 상장과 소정의 상금이 지급된다. 1차 심사는 대국민 선호도 정량평가(30%)로 영상은 병무청 유튜브 채널(youtube.com/user/mma1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이기식)은 2022년 하반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달라지는 사항은‘입영 전, 병역과 사회진로를 연계한 상담서비스 확대’등 이며 이를 통해 국민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첫째,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기존의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등 4곳 외에 부산과 춘천에도 7월에 추가 설치된다. 둘째, 입영 후 귀가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군부대에서 실시하던 신체검사를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로 대체하는 제도가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충북 이남지역) 입영자에서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6개 사단(강원 일부지역) 입영자까지 확대된다. 셋째, 국군체육부대(상무)에서 운동선수로 복무하는 일반병(선수) 모집·선발 기관이 군에서 병무청으로 변경된다. 지원자격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 단체 또는 프로 경기단체에 등록된 27세 이하로 신체등급 1~4급인 현역 입영대상자이다. 넷째, 장애학생 활동 지원분야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휴가가 연 5일 이내에서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 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첫 만남에서 덕담을 주고받으며 한·일 관계 회복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내외가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 기시다 총리와 인사를 나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네며 윤 대통령의 취임과 지방선거 승리를 축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도 참의원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원한다”며 “나와 참모들은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한·일 간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다음 달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기시다 총리도 “감사하다”면서 “윤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것을 알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한·일 관계가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일 정상의 대화는 3∼4분가량 진행됐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29일 한·미·일 정상회담 등을 통해 대화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70여 년 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다가 장렬하게 산화한 12인의 호국영웅이 영면에 들어갔다. 육군은 29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각각 8위와 4위의 6·25전쟁 전사자 발굴 유해 합동안장식을 엄수했다. 8위의 유해가 안장된 국립서울현충원 합동안장식은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전사자 유가족,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관계자, 군 장병 등이 참석했고, 같은 시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진행된 4위의 합동안장식은 여운태 육군참모차장 주관으로 유가족, 육군본부 부·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영웅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추모했다. 12위의 호국영웅 중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영면에 들어간 유해는 故 박동지 이등상사(현계급중사), 故 김일수·노재균·이우서·홍인섭 하사(현계급상병), 故 안승원·김종술 일병, 김학수 일병 등 8위다. 故 김재규 이등중사(현계급병장), 故 박기성·조응성 하사(현계급상병), 故 김진욱 일병 등 4위의 유해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故 박동지 이등상사와 안승원 일병은 6·25전쟁 당시 1사단 12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수원 북방전투 중 전사했다. 고인의 유해는 경기도 성남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오는 29일부터 일학습병행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각 군 모집병에 지원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기술자격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앞으로는 추가된 일학습병행자격증으로 육군 88개, 해군 15개, 공군 12개, 해병대 6개 기술특기에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각 군 모집병 지원 시, 군사특기와 관련된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증(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과 일반자격증(공인, 일반)만 인정됐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 취득한 일학습병행자격증을 추가하여 국가기술자격증과 동등한 수준으로 자격/면허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부여하도록 개선하였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지원자격 개선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숙련된 사회기술과 연계한 특기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병역이행과정에서 자기개발의 기회를 넓혀갈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27일 출국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참가하는 것으로, 일본·호주·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초청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일정에서 9차례 양자회담과 함께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담, 나토 사무총장 면담, 스페인 국왕 면담,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 스페인 경제인 오찬간담회 등 총 14건의 외교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북한의 핵 위협 등 도발과 관련해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안보 태세를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 전쟁 72주년 행사 기념사에서 "최근 북한은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으로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안정, 나아가 세계 평화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강한 국방과 안보의 토대 위에 평화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은 호국 영웅들을 결코 잊지 않겠다"며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이 더 건강하고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으로 온 마음을 다해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최근 공적이 확인돼 70여년 만에 무공 훈장을 받게 된 고(故) 이영훈 중위, 고 심임섭 상사, 고 윤준걸 하사, 고 이원재 병장, 고 신명철 병장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육군이 6·25전쟁 발발 72주년을 앞두고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예우를 다하고 고마움을 전하기 위한 호국보훈행사를 가졌다. 23일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전북 진안군에서 열린 행사는 6·25전쟁 참전용사와 무공훈장 수훈자 유가족, 35사단장, 진안군수, 안천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지역 보훈단체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모교에 전달하는 ‘참전용사 모교명패 증정식’을 시작으로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식’, ‘나라사랑 보금자리 준공식’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박정환 참모총장은 전북 진안에 있는 안천초등학교에서 안천초 출신 6·25전쟁 참전용사 31명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학교장에게 증정했다. 행사에 참석한 참전용사들에게는 꽃다발, 선물과 함께 축소 제작한 명패를 전달하여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6·25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1사단 소속 故 송기섭 하사, 故 이만수·곽천석 상병, 故 이상용 일병, 故 김상규 이병의 유가족들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했다. 행사 막바지에는 참석자 전원이 6·25의 노래를 제창하며,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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