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정부가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낮추기로 했다. 교통세법상 유류세는 기본 세율과 높은 세율로 나뉘는데 유류세 인하 전 기준으로 보면 정부는 높은 세율을 적용해 휘발유의 경우 L당 820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국제유가가 오르자 정부는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휘발유·경유·LPG부탄에 대한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가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와 정유사에 협조를 구해 직영주유소는 즉시, 자영주유소는 2주일 내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오늘(6월 17일)오전, 방한 중인 도브 작하임(Dov Zakheim) 전 미 국방부 차관, 앨리슨 후커(Allison Hooker)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 보좌관을 비롯한 미 외교정책협회(AFPC)대표단 일행을 접견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상황 그리고 역내 안정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개최되었던 한미정상회담에서의 국방분야 협의와 6월 샹그릴라 대화 계기 개최되었던 한미 국방장관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대한민국도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임을 강조하고, 한미동맹은 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및 실제 도발 시 대응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미 외교정책협회 대표단은 ▴한국 국방력 현대화 계획,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구체 대응 방안,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해 관심을 보였으며, 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이종섭 국방부장관은 6월 17일(금) 육군회관에서 제8회「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주관하였다. 간담회에는 방산분야 대기업과 중견ㆍ중소기업, 협회 등20명의 관계자가 참여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국정과제인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추진을 위한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업체에서는 △주요 방산수출 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 △방산수출 허가제도 개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위산업 인프라 확충 등을 제안하였다. 국방부는 방산수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신속히 철폐하고 기업이 원하는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국정과제 이행(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을 위해 2022년 6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 간 시범운영을 시행한다. ( 현재 병은 평일 일과 후(18:00 ～ 21:00), 휴일(08:30 ～ 21:00) 휴대전화 소지(사용) 가능) 이번 시범운영은 병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범위를 판단하고 임무수행과 보안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각 군별 2 ~ 3개 부대를 대상으로, 다양한 유형을 적용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현역병(3개 유형) : 최소형(아침점호 이후 ～ 08:30, 일과 이후 17:30 ～ 21:00 소지), 중간형(아침점호 이후 ～ 21:00 소지), 자율형(24시간 소지) ※휴대전화 소지 간 교육훈련, 취침, 경계근무 등 사용 제한 기준 적용훈련병(2개 유형) : 최소형(입소 1주차 평일 30분 + 주말·공휴일 1시간 사용), 확대형(입소기간 중 평일 30분 + 주말·공휴일 1시간 사용) 국방부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휴대전화 소지시간 확대 범위와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마련한 후 소지시간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장병 소통여건 개선과 생산적 복무여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윤석열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준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고령자 계속 고용 차원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하에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직전 정부와 차별화하는 첫 번째 포인트로 경제 운용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기업·시장으로 전환하는 부분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위기일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거 안정 차원에서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 부담은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단 국회의 공전 상황을 고려해 2021년 공시가를 한시 적용하는 방식을 내려놓기로 했다. 공시가를 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14일 탄약비군사화 능력확대 사업으로 추진한 친환경 탄약 비군사화 시설 2개를 추가적으로 준공했다. 준공식은 국방부 주관으로 육군, 영동군청, 국방과학연구소, 건설·운영업체, 지역주민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영동의 육군 비군사화지원중대에서 실시했다. 탄약 비군사화 시설은 대량의 탄약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08년부터 충청북도 영동군 일대에 3개의 시설을 건설하여 현재까지 4만 5천 여톤의 탄약을 비군사화하여 3천 5백여억 원의 국방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나, 기존 시설에서는 처리가 불가한 유도탄의 추진기관, 포탄약의 추진장약 등의 비군사화를 위해 2개의 시설을 추가 건설하게 되었으며, 4년간의 시설공사와 시험운영을 거쳐 오늘 준공식을 갖게 된 것이다. 이번에 준공하게 되는 탄약 비군사화 시설은 연면적 3,184㎡(약 960평 규모)의 내열형 소각시설과 대형탄 분해시설이며, 약 2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시설은 친환경 무방류시스템으로 건설되었으며, 비군사화 처리시 배출되는 가스는 지역 환경청과 관내 면사무소로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등 환경기준을 철저히 준수한다. 이날 준공되는 탄약 비군사화 시설이 추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6월 15일 오전, 얀 올로프 린드(Jan-Olof Lind) 스웨덴 국방차관과 한-스웨덴 국방차관회담을 갖고, 한반도 및 유럽 안보정세, 스웨덴의 국방정책 변화 및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신 차관은 최근 한반도 안보상황을 설명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구축에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스웨덴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전 구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스웨덴측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하였다. 린드 차관은 스웨덴이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해 수 십년 간 노력해온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스웨덴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린드 차관은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 등으로 촉발된 유럽지역 안보 질서의 변화 속에서 스웨덴이 추진하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 문제와 이와 연계된 스웨덴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 변화에 대해 설명하였다. 신 차관은 우리 정부도 우크라이나에 대해 인도적 지원, 비살상 군수품 지원을 해오고 있는 등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귀환 국군포로와 가족들을 초청하여 안보현장을 견학하고, 친선·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귀환 국군용사 초청행사”를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간 개최한다. 이번 초청행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지 3년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귀환 국군용사 10명과 동반가족 등 35여명이 참가하여 최근 개방된 청와대와 육군 수방사 예하 부대를 견학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귀환 국군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이기식)은 정신과적 증상을 허위로 호소하여 병역을 감면받은 병역의무자 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결과 이들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병역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진료 시 우울⸱충동조절장애⸱대인기피 등의 거짓 증상을 호소하여 병무용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였다. 이들은 현역병 복무를 피하고 계속 돈을 벌기 위해 정신질환 위장 방법을 서로 공유하며 같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여자친구들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병역면탈 혐의자가 추가로 있는지 확대 조사 중에 있으며, 이번에 적발한 병역의무자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앞으로도 과학적 수사를 통한 면탈 의심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색출함으로써 상식이 통하는 공정한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이종섭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III)미국 국방장관, 기시 노부오(Kishi Nobuo) 일본 방위대신은 2022년 6월 11일, 싱가포르에서 3국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였다. 3국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정세, 3자 안보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안보 도전 대응에 대해 논의하였다. 3국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달성한다는 3국 공동의 노력을 위해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전면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3국 장관은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억제·방지와 궁극적인 근절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3국 장관은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국제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국제사회 공통의 목표라는 점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3국 장관은 국제평화와 안정을 심각히 위협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하였으며, 조율된3자 협력을 통해 이러한 우려들을 다뤄나가기로 하였다. 3국 장관은 한미일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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