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26년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2026년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확정하고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저감을 목적으로 무공해 건설기계를 구매할 경우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무공해 건설기계 보급사업(2021년~)과 관급 건설공사 현장 내 무공해 건설기계 사용‧임대 시 임대료와 전기 사용료 등을 지원하는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사업(2024년~)을 추진해왔다. 먼저, 이번 ‘2026년 무공해 건설기계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의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공해 건설기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에 전기지게차를 추가한다. 다만, 무공해 건설기계 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기지게차 제작‧수입사가 무공해 건설기계 생태계에 기여하는 수준 등을 평가하고, 평가에서 선정된 제작‧수입사가 판매하는 전기지게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2026년 무공해 건설현장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도 지원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첫째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물 유통이 증가하는 설 명절에 대비하여 오는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3주간 축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정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5개 기관이 참여하며, 도축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체, 즉석판매가공업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체 등 이력대상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현장점검에서는 축산물 거래 내역과 이력번호 표시뿐만 아니라 등급 및 원산지 표시 등도 점검하고 허위표시 등이 의심스러운 경우는 DNA 동일성 검사 등도 병행 실시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업체는 향후 1년간 반복 단속을 실시하고 1년 내 2회 이상 위반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내용 등을 인터넷에 공표하게 된다. 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설 성수기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 집중적인 단속을 통해 축산물 부정 유통을 방지하겠다.”고 하면서 “올해부터는 유통단계뿐만 아니라 농장 등 생산단계 및 가축시장에 대한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강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월 20일(화), 전남 곡성 소재 육용오리(2만 7천여 마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됨에 따라, 방역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수본은 같은 날 박정훈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발생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대책을 논의하였다. 1. 발생 상황 이번 발생은 1월 19일(월) 전남 곡성 육용오리 농장에 대한 정기예찰 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공통항원이 확인되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1월 20일(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로 확진된 사례이다. 이는 ’25/’26 동절기 기준 37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육용오리 농장에서는 6번째 발생에 해당한다. 2.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1월 20일(화) 전남 곡성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직후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발생농장 살처분과 함께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5년 3월 25일)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한 원칙이 정립됨에 따라, 최신 정책·기술 및 경제 변수가 반영된 사용후핵연료부담금 등 원전 사후처리 비용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현실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이날(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5조(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과 제8조(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제12조(원전해체비용충당금)에 따라 원전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재원을 발생자에게 부과 또는 적립하기 위한 산정기준으로 매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국무회의 의결에 앞서 2025년 8월부터 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 운용심의회(25.11월, 기후부),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25.12월, 기재부) 등을 거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의 1차년도 이행 평가 결과를 담은 ‘2024년 이행보고서’를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누리집(kbr.go.kr)에 1월 22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범부처 최상위 전략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매년 전략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하는 이행보고서는 2024년에 관계기관이 시행계획으로 수립한 294개 과제의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다. 평가 결과, 294개 과제 중 △자연환경 훼손지 조사, △야생생물 검역 시행 및 강화, △도시숲 조성 등 253개 과제(86.1%)가 계획대로 추진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생태계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 △자연공존지역 기반 마련, △전략의 이행점검 지표 개발 등 41개 사업은 추진 중(13.9%)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성과로는 국가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을 확대(2023년 17.45% → 2024년 17.81%)하고 우선 복원이 필요한 전국 훼손지 625ha를 발굴한 점이 꼽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지난 주 실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신규원전 계획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1.21.(수)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 2개 기관을 통해 진행하였으며, 한국갤럽은 전화 조사로 1,519명, 리얼미터는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로 1,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갤럽의 조사결과,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은 재생에너지 48.9%, 원자력 38.0%, 액화천연가스(LNG) 5.6% 순으로 나타났으며, 원자력 발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89.5%,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7.1%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 안전성에 대해서는 ‘안전하다’는 의견이 60.1%, ‘위험하다’는 의견이 34.2%로 나타났으며,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원전 계획의 추진 여부의 경우, ‘추진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69.6% ‘중단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22.5%로 나타났다. 리얼미터의 조사결과, 향후 확대가 필요한 발전원은 재생에너지 43.1%, 원자력 41
무슨일을 하든 마지막에 꼭 떠올리고 싶은 말이 있다. 바로 ‘愼終如始’이다. 끝을 처음처럼 신중을 기하라는 뜻이다. ‘신종여시’는 중국 고전 ≪노자(老子)≫ 에 등장하는 말로, 「民之從事(민지종사),常於幾成而敗之(상어기성이패지). 愼終如始(신종여시), 則無敗事(즉무패사).」, 즉 백성들이 일을 처리함에 있어, 거의 이루려 할 때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끝을 처음처럼 삼가면, 실패하는 일이 없다. 노자는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세심하고 경계하지만, 끝이 가까워지면 마음이 느슨해져 일을 그르치기 쉽다고 말했다.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말을 타고 천 리를 가도, 마지막 몇 걸음을 게을리하면 목적지에 닿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즉 신종여시의 핵심은 초반의 열정보다는 마지막 순간의 집중력과 태도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뜻이다. 현대적 일상에서는 어떻게 적용할까. 100세 시대를 맞아 현대인의 최고 관심사는 단연코 건강이다. 그중 남녀노소 중요한 관심사는 건강의 적 비만과 연관된 다이어트이다. 살을 많이 뺀다는 생각으로 의욕이 높지만, 일정 시점이 되면 느슨해지기 쉽다. 신종여시의 관점에서는 목표 달성 직전의 피로와 조금은 괜찮겠지 여기는 마음이 가장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26년 1월 21일 오후 3시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규제의 핵심 변동 사항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하는 ‘제34회 이에스지(ESG) 온(ON)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에스지(ESG) 온(ON) 세미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023년 4월부터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오후 3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로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관련 최신 정보와 기업 사례를 다루며 꾸준한 관심을 받아왔다. 본 행사에는 평균 500명 이상의 참석자가 참여했으며, 누적 참석 인원은 17,000명을 넘어섰다. 올해부터 국내 배출권거래제가 제4차 계획기간에 진입하고,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환경 무역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기업들은 제품과 공급망 단위에서 환경 영향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우리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 맞춤형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하였다. 김종대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는 올해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규제 핵심 변동 사항을 공시, 녹색투자, 제품규제 분야로 나누어 설명하고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종료(신청 마감 1월 16일)되어 이 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총 매출 2.6조 원이 창출되어 내수진작에 기여하고 연간 소비전력 48.3GWh(잠정)를 절약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해(2025년) 추경예산 2,671억 원이 투입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지난해 7월 4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1인 30만 원 한도)해주는 사업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월 16일까지 신청을 접수한 결과, 약 196만건(2,624억 원)이 접수되어 심사를 통해 부적정 신청, 환급금 과다산정 등 약 276억 원을 걸러내고 약 185만건(2,348억 원)의 보조금을 환급했다. 주요 환급품목은 냉장고, 드럼세탁기, 김치냉장고, 텔레비전, 의류건조기 순이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3년간의 가전시장 불황 속에서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통해 약 185만건, 총 2.6조원의 매출을 창출(잠정)함으로써 내수진작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빈번해진 강력범죄 및 흉기 피습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경찰관들의 전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1월 19일부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제1기 무기 통합교관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지난 '25년 7월 도입된 흉기 피습 대응 실전훈련을 고도화하고, 저위험 권총, 신형방패의 도입 등 급변하는 무기 및 장비 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핵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흉기 피습 대응 실전훈련】 ▮개 요흉기 출현 이상동기 범죄의 일상화로 예측 불가한 피습에 노출된 현장경찰의 안전 확보와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실전훈련 도입 ▮훈련내용▵예측 불가한 흉기 출현·피습 상황 가정 ▵권총·전자충격기 중심의 대응 방식 단순화 ▵상시학습 활용(매월 2시간), 반복·숙달 훈련 ▮주요 성과▵체포술 중심 훈련에서 무기(장비) 통합활용 능력에 기반한 종합 전술훈련으로 인식 전환 ▵경찰대학·중앙경찰학교 정규 교육과정 반영 등 현장 대응의 통일성 유지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절제된 공권력’의 표준 확립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전국 시·도경찰청에서 지원한 286명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정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