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내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이 쓴 물보다 더 많은 양을 자연에 돌려주는 새로운 물관리의 기준을 논의하고 이를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3월 20일 오후 벡스코(부산 해운대구 소재)에서 ‘2026년 대한민국 워터포지티브 국제 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워터 포지티브’는 통상 기업이 사용(취수)하는 물의 양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으로 돌려보내 지속가능한 물관리에 기여하는 개념으로 △기업 내 용수 활용성 제고,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유역 수질개선 및 수자원 추가 확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물관리에 대한 기업의 자율적인 실천 의지와 사회적 책임의 확산,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물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부터 국내 기업, 공공기관 등과 ‘워터 포지티브 협력체’를 구성해 왔으며, 2025년에는 장흥댐 신풍습지 복원과 화천 인근 군부대 모래샘 조성 사업 등 다양한 워터포지티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국내 워터포지티브 활동 노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국내외 전문가와 국제사회의 물관리 기술 및 정책 혁신전략을 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3월 18일(수)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8만 2천여 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3월 18일(수) 이동식 방역정책국장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발생 상황 3월 17일(화) 전북 김제시 산란계 농장에서 닭 폐사가 증가하여 농장주가 김제시에 신고하였고, 이에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월 18일(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었다. 이번 발생을 포함하여 ’25/’26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에서 총 58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최근 철새 본격 북상 등에 따라 3월에도 가금농장에서 발생이 확인되고, 과거 3월 이후 발생사례 등을 감안 시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음에 따라 전국 가금농장에서는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경각심을 갖고 철저한 차단방역 이행이 필요한 상황이다. 방역 조치 사항 중수본은 3월 17일(화)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회장 박재완)와 3월 19일 오전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최고경영자 초청 정책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박재완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장 및 회원사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요 정책과 탈탄소 녹색전환을 위한 산업계 지원 제도 등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듣는다. 또한 회원사 대표들은 탄소중립,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과 제도 개선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하는 등 기업 활동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도 합리화, 폐자원 재활용 현실화, 배출허용기준 등 규제 합리화 등에 대한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시된 제안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 및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기후위기라는 환경적, 경제적 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와 산업계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며, “그간 정부와 산업계 간 소통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이상진)은 대기배출 사업장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설명회’를 3월 19일 안산문화재단 국제회의장(안산시 단원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 내 280개 총량관리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25년 10월 1일 개정된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른 총량관리제도의 변화와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총량관리제도는 2007년부터 시행된 대기오염물질 관리 정책으로,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에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여 그 범위 내로 배출량을 규제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차입제도 등이 새롭게 도입되어 총량에 대한 사업장의 유연성이 더욱 확대된다. 이를 통해 효과적인 배출량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회에서는 주요 제도 안내와 함께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에너지공단 전문가가 참여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도입 사례도 소개할 계획이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설명회가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준수와 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제주 감귤밭에서 처리하기 곤란했던 폐토양피복재가 친환경적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토양피복재는 일명 타이벡 필름으로 불리는 흰색 비닐로 감귤밭 바닥에 깔면 햇빛을 반사해 귤의 당도를 높일 수 있어 감귤 농사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제주특별자치도, 한국환경공단,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제주도 내 감귤농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인 ‘폐토양피복재(타이벡 필름)’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폐토양피복재 재활용 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3월 19일 한국환경공단 제주지사(제주시 영평동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농촌의 사각지대에 있던 폐기물을 ‘순환경제’ 체계로 편입시키는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다. 제주 감귤농가에서는 매년 약 800톤 가량의 토양피복재(타이벡 필름)가 폐기되고 있다. 이러한 폐토양피복재는 특정 섬 지역에서만 소량으로 발생한다는 이유로 상당량이 그대로 소각되거나 매립됐다. 또한, 수거되더라도 육지로 반출하여 처리해야 했기에 환경적·경제적 부담도 컸다. 이에 이번 협약 참여 4개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제주도청·한국환경공단·농협경제지주)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제주 관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근안)는 최근 국제 유가 폭등에 편승하여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석유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유가 안정 시 까지 “해상 석유 불법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중동지역 군사분쟁에 따른 유가 상승기를 틈타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추진하게 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해상 및 항·포구 일대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세금 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무자료 유류 유통, 어업용 면세유의 목적 외 사용, 허가 취소·정지 어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 등 불법 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 할 예정이다. 포항해양경찰서는 과거 포항 소재의 무역항에서 무자료 석유제품 2,894,000L(약 30억원 상당)을 유통한 일당 3명 검거, 어업용 면세유 약 300L를 수중레저용 모터보트의 연료로 불법 사용한 일당 2명을 검거·송치 한 바 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유류 관련 범죄는 국가 경제 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라며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단속하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약물 운전에 대한 허용 기준과 관련하여「혈중 농도 기준 도입 및 운전금지 기준 검토」를 위한 연구 첫 기획 회의(킥오프 회의)를 3월 17일 개최했다. 그동안 약물 운전도 음주운전처럼 일률적인 수치를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있었으나, 약물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고 개인의 생리적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괄적으로 수치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약물 수치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있으나, 이는 범죄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약물에 대해 법정한도(17종)를 지정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 약물 운전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혈중 농도기준 도입 및 약물 운전 금지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이봉우)에서는 약물 감정 결과 및 국외 단속기준 등을 기반으로 단속 약물 선정 및 국내 최다 검출 약물인 졸피뎀(수면제)에 대한 혈중 농도 기준(권고치) 설정에 대해 우선적으로 연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6년 6월 3일(수)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3월 18일(수) 전국 280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였다. 이번 수사상황실은 경찰청을 비롯하여 전국 18개 시도경찰청과 261개 경찰서에 동시 설치되었으며, 선거 당일까지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이 선거범죄에 대비할 방침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흑색선전 등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불법 단체동원, 선거폭력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였다. 선거 관련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이 선거인들의 후보자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중으로, 특히 가짜영상(딥페이크)을 이용한 선거범죄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과 온라인 매체의 파급력과 맞물려 단기간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여 최초 제작·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10월경으로 예고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로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범 수사는 사실상 경찰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전국 23개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탐방객 소비 형태를 분석한 결과, 지역에서 연간 3조 5천억 원 대의 소비 활동을 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리산, 설악산 등 인구감소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15개 국립공원의 방문이 지역소멸 위험지역의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분석은 전국 23개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체류 기간과 여행 소비 유형을 조사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비 규모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23개 국립공원을 방문한 탐방객은 약 4,30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지역에서 사용한 여행 비용은 약 3조 5,564억 원 규모로 분석됐다. 국립공원별로도 지역 소비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북한산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들이 지역에서 사용한 여행 비용이 약 6,235억 원 수준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주국립공원은 약 3,448억 원, 한려해상국립공원은 약 3,080억 원 정도의 여행경비를 소비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전국 23개 국립공원 가운데 지리산 등 15개 국립공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와 한국상하수도협회(협회장 유정복)는 국내 우수 물관리 기술과 물산업을 알리고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 2026)’를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박람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물산업 전문 전시회로 물산업 관련 기업, 국내외 유관기관 및 전문가, 해외구매처 등이 참여하며 200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3회차를 맞이했다. 올해 박람회는 ‘지능형 물관리로 여는 푸른 미래(Smart Water Blue Future)’를 주제로 진행되며, 다양한 부대 행사를 통해 기업, 해외구매처, 정부 관계자 및 학계 등을 연결하는 협력과 기회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박람회가 기후위기 속에서 첨단산업의 물수요 증가를 대비하는 등 지속가능한 물관리로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람회는 216개 기업이 참여하여 다양한 물관리 제품과 기술을 홍보하고,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한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스마트) 상하수도 시스템을 비롯해 에너지 절감을 통한 탄소중립 기술 등 최신 물관리 기술 및 제품도 선보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