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10월「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법경찰평가’를 전국 단위로 확대 도입하기 위해 경찰기관–변호사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사법경찰평가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에서 2008년 법관 평가, 2015년 검사 평가 도입에 이어, 2021년 10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도입하여 현재는 광주, 경남, 전북지방변호사회에서도 시행 중이며, 부산, 대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는 내년에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담당 수사경찰의 태도와 수사 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가 항목은 ▵도덕성 및 공정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직무능력 및 신속성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경찰 수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된 외부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사법경찰평가 제도 도입 첫해인 2021년 평균 점수는 64.77점이었으며, 2022년 72.5점, 2023년 78.13점, 2024년 77.89점으로 변호인들이 체감하는 경찰 수사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일부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를 경찰청과 함께 전국 지방변호사
▲우수상 수상(가운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장 심민철). (대한뉴스 윤병하 기자)=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주관한 ‘2025년 학교급식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우수상(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특히 우수상과 함께 2개의 장려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12개 분야에서 3개의 상을 받아 전국 최다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공모전은 교육부가 학교급식 현장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각급 학교에 공유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및 교육(지원)청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부산 북구 만덕동 상학초등학교 이현주 영양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중등학교 급식레시피연구회는 ‘조리흄 ZERO! 안전한 학교급식, 오븐조리 활성화를 통한 미래 학교급식 표준 제시’를 주제로 안전과 영양, 기호를 고려한 조리방법 개선 등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상을 수상했다. 또, 부산 북구 덕천동 양덕초등학교 이성혜 영양교사 등 10명의 학교영양상담교육연구회는 ‘학생 맞춤형 영양상담과 교육을 통한 실천’ 사례로, 부산교육청은 ‘영양수업 무료공유 프로젝트를 통한 영양교육 지원’ 사례로 각각 장려상을 수상
▲경북교육청 전경.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늘어나는 폐교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폐교 일반입찰 매각 선정 기준’을 대폭 개선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개선은 학생 수 감소로 폐교가 급증하면서 노후 시설에 따른 안전 문제와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과 민간의 폐교 활용 수요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선 내용은 △매각 동의 지역 주민 범위 현실화 △매각 가능 미활용 기간 단축 △교육장 재량권 명확화 등이다. 우선, 폐교 매각 시 필수 요건인 지역 주민 50% 동의 절차의 대상 범위를 기존의 광범위한 ‘읍․면․동’ 단위에서 폐교 소재지인 ‘리’ 단위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폐교와 거리가 먼 주민의 반대로 매각이 무산되는 사례를 줄이고, 실제 폐교 인근에 거주하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폐교 매각이 가능한 미활용 기간 요건을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대폭 단축했다. 그동안 장기간 미활용으로 인해 건물이 급격히 노후화되고 재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물론, 안전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월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기술보증기금 서울사무소에서 기술보증기금과 「우수 환경기술의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성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환경 분야 연구개발(R&D) 성과를 기술거래 수요기업에 연결하여 성공적인 사업화를 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보유한 기술, 금융, 해외 네트워크를 연계해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사진=왼쪽부터 김영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직무대행, 이상창 기술보증기금 상임이사) 주요 협약 내용은 △환경기술 수요기업 발굴 및 기술거래 지원, △중소기업 대상 사업화 및 자금 지원 연계, △해외 실증 및 현지 사업화 지원, △기술보호 및 공정한 기술거래 문화 확산 협력이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환경 분야 중소기업의 성장 및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 환경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환경기술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우리 원이 보유한 우수 환경기술과 기술보증기금의 금융지원 및 기술거래 역량을 결합해 국내 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기존 향남읍 상신초등학교 내에 있던 화성시치매안심센터 본소를 화성시서부보건소(향남읍), 화성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봉담읍), 비봉 분소로 분할 이전한다고 15일 밝혔다. 화성시치매안심센터 본소는 기존에 구(舊) 상신초등학교에 조성된 ‘화성가치이룸터’에 입주해 있었으나, 대부 기간 만료 및 시민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이전하게 됐다. 이를 통해 보건소를 찾는 시민들은 치매 검사·상담 등 통합적인 치매관리 서비스와 함께 만성질환 관리, 예방 프로그램 등 ‘원스톱 보건 서비스’를 한번에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시는 2026년부터 보건소 및 보건지소 교육실을 활용한 ‘고정형 쉼터’를 확대 운영한다. 낮 시간 경증치매노인 등에게 신체 및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기억쉼터’와 치매 가족의 휴식 및 치매 관련 정보 습득을 위한‘가족카페’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권역별 거점 기관을 순회하며 인지강화 프로그램, 가족 지원, 돌봄휴식 등 기존 쉼터 기능을 제공하는‘이동형 치매쉼터’를 새롭게 도입해 지역 내 접근성을 높이고 거리적 형평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곽매헌 화성시서부보건소장은 “치매안심센터를 서부보건소 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강원 홍천소방서 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대장 박홍숙)는 15일 크리스탈컨벤션에서 2025년 연말총회 및 화합의 장을 개최했다. 이날 연말총회 및 화합의 장에는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홍천군의장, 이강우 홍천소방서장, 이인식 홍천읍장, 민용만 홍천군청 재난안전과장, 홍천소방서 허병열 대응총괄과장, 서정석 홍천읍번영회장, 신상욱 홍천읍남성의용소방대장 및 임원 등이 참석해 축하했다. 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는 2026년 각 반별 대원구성 및 조직을 재정비하고, 2025년 활동과 박홍숙 대장의 5년동안 활동영상을 제작 상영하며 활발한 활동으로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소방안전 및 봉사활동 유공으로 박홍숙 대장과 고경순 서무반장이 홍천군수 표창, 임선애 지도부장과 홍정희 방호부장이 국회의원 표창, 홍정희 방호부장이 홍천소방서장 표창, 박홍숙 대장은 이미영 부대장과 백승순 총무부장에게 감사패와 고경순 서무반장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이어 2025년 12월말 퇴임하는 박홍숙 대장과 홍정희 방호부장에게 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원들이 재직기념패 및 공로패를 전달하고 각 반별 선물증정 및 각계에서 꽃다발을 전달해 의미를 더한 가운데 홍천읍여성의용소방대는 홍천읍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15일 이호현 제2차관이 ‘웨이브제주 호텔앤리조트(제주시 한림읍 소재)’에서 열리는 ‘한림 해상풍력 발전단지 준공식’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한림 해상풍력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해상에 조성된 100MW 용량의 발전사업으로, 현재 국내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 발전단지 중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이 사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전력기술 등 발전공기업이 투자하고 개발·운영 전 과정을 주도했으며, 터빈·하부구조물·케이블 등 주요 설비를 국산 기자재로 구성하여, 해상풍력 분야 국내 산업생태계를 육성하는 동시에 공공성을 강화한 우수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발전단지 인근 3개 마을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총 300억 원(총 사업비 4.7%)을 투자했으며, 매년 발생되는 배당금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방식의 주민상생형 이익공유 발전사업의 본보기(모델)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 단지의 준공과 풍력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이 수여된다.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은 “한림해상풍력은 공기업 주도로 국내 기술과 제작 역량을
남해군은 겨울철 관광 활성화와 독일마을의 계절별 매력을 강화하기 위해 독일마을 광장 일원에 크리스마스 포토존 '마이 리틀 크리스마스(My Little Christmas)'를 조성했다. 이번 포토존은 'A Page of Christmas in Namhae(남해에서 펼쳐지는 크리스마스의 한 페이지)'를 주제로, 책 형태의 대형 구조물과 크리스마스 트리, 독일 전통 호두까기 인형 등을 활용해 따뜻하고 아기자기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독일마을의 건축물과 광장 공간을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구성해, 낮과 밤 모두 사진 촬영 명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포토존은 가족 단위 관광객과 연인, 아이를 동반한 방문객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며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연말연시 남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나만의 크리스마스 순간'을 기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해군 관계자는 "'마이 리틀 크리스마스' 포토존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방문객 한 사람 한 사람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돼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계절별·테마별 콘텐츠를 통해 독일마을이 사계절 내내 머무르고 싶은 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길기연)은 180개의 서울 의료관광 협력 기관이 함께 하는 "2025 서울의료관광 파트너스데이"를 오는 12월 16일(화) 16시, 보코 서울 명동 호텔(중구 퇴계로 52)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올해로 두 번째 개최되는 "2025 서울의료관광 파트너스데이" 행사는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의 의료관광 성장을 이끌어온 협력 기관의 노고에 감사하고, 다가오는 2026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년 서울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약 99만 9,642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전년(47만 3,340명) 대비 2.1배 증가했고, 전국 의료관광객(117만 467명)의 85％를 서울 의료관광객이 차지했다. 2025년 올해에도 방한 의료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서울은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2026년에도 의료관광의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의료관광은 단일 기관의 성과가 아닌 '협력 생태계의 성과'라며 기관 간 소통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현장의 전문성과 정책적 통찰을 결합한 실효성 있는 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15일(월) 전북 남원시 소재 육용종계 농장(4만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및 남원시와 인접한 4개 지역(구례, 곡성, 하동, 함양),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동일한 계열사의 닭 관련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12월 15일(월) 12시부터 12월 16일(화)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전국의 가금 농장에서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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