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순실 의혹 관련 수사발표를 하고 있다. 최순실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20일 기소했다.검찰 중간수사 발표검찰이 지난달 20일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각종 범죄 혐의에 상당 부분 공모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검찰의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등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해 최순실씨 등 3명을 기소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00억원대 기금을 출연받고 민간인 신분인 최씨 측에 공무상 비밀인 청와대와 정부문건이 넘어가는 데 박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본 것이다. 뇌물죄 적용 여부는 이번 기소에 포함하지 않고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최근 AI가 발생한 충북 음성을 방문,거점소독시설 차량 소독시설을 점검하고 관계 자들은 격려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사진 제공
▲ 지난달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법조계 인사들과 여야 의원들이 토론을 했다.국회 추천 총리 무산될 수도박근혜 대통령의 거취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지난달 21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 이날 새누리당 비주류 협의체인 비상시국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 요구안을 당 사무처에 제출했다. 사실상 박 대통령의 출당을 요구한 것이다. 박 대통령 출당을 요구해온 남경필 경기지사와 김용태 의원은 22일 탈당을 선언하며 보수 정당 최초 분당 사태가 가시화됐다. 하지만 새누리당 친박계는 박 대통령 출당문제를 최고위에서 막겠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국정 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선 국회가 총리 인선 문제를 우선 풀어야 한다. 야권도 총리 추천작업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은 더민주와 정의당에 대표회담을 열어 이 문제를 본격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지금 상황이 좀 달라졌으니까 지켜보자”며 제안 철회를 시사했다가 한 발 물러섰다. 야권은 21일 청와대가 국회 추천 총리 문제와 관련해 발언에 촉각을 세우면서
▲ 작년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은 뒤 숨진 故 백남기씨의 장례가 고인이 사망한지 41일 만인 이날 민주사회장으로 거행됐다. 故 백남기씨가 지난달 6일 광주 망월묘지 3묘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서 영면에 들어갔다. 고인은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약 10개월간 사경을 헤매다 숨을 거뒀다.백남기씨의 삶은 1968년 중앙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해 민주화운동에 앞장서는 등 민주화 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박정희 정권에서 2차례 제적당한 뒤 1980년 복학해 총학생회 부회장을 맡았다. 이후 신군부에 의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듬해 3·1절 특사로 풀려나 농민의 길을 걸었다. 이후 옛 동료들이 정계에 진출하는 등 성공했을 때에도 5·18 유공자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걸었던 쌀값 21만원 보장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하며 민중총궐기에 참가했던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317일 만인 지난 9월 25일 서울대병원에서 사망했다. 올해 말 백남기씨가 5·18 유공자로 결정되면 국립 5·18민주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 야권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TF·전기요금개혁본부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전기요금 개편에 나선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번 달 1일부터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줄이고, 최저·최고구간의 배율도 줄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추가할인혜택에서 배제됐던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게 된다. 주택 용 전기요금 개편을 위해 막바지 논의에 들어간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해 누진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현행 누진배율 11.7배를 상당 부분 축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3배 수준까지 축소될 예정이다. 지난 3개월간 꾸려온 당정 전기요금 태스크포스(TF)의 협의 결과다. 하지만 아직 누진배율이 정해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요금 절감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우에 따라 개편 전보다 더 많은 요금을 내는 가정도 있을 수 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누진배율 축소 규모를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다. 만일 11월 1일까지 요금누진체계가 확정되지 못하더라도 요금고지는 소급해서 12월 1일자로 책정된다. 아울러, 전기요금의 원가도 곧 공개할
▲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5차 촛불집회가 열린 26일 촛불을 든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과 시청광장 일대를 출발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한 달간 새 역사를 써 내려간 촛불집회‘박근혜 퇴진’ 촉구 5차 주말 촛불집회가 올 겨울 첫 눈과 차가운 추위에도 서울 150만명을 포함해 전국 190만명을 돌파했다. 10월 29일부터 시작된 1차 촛불집회부터 이날 집회까지 주최측 추산 연인원 400만명을 돌파해 409만명에 이르렀다. 일정 기간 연인원으로도 1987년 6월 항쟁을 넘어 역대 최대시위로 기록될 전망이다. 서울을 기준으로 1차 집회 3만명, 2차 집회 20만명, 3차 집회 100만명, 4차 집회 60만명에 이어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 경찰 역시 5차 집회가 가장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5차 집회에는 저녁 8시에 1분간 촛불을 끄는 소등행사를 가졌다. 1분 동안 무거운 침묵을 가진 뒤 촛불 파도타기를 펼치며 분노와 저항을 표현했다. 집회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도 기금 마련을 통해 집회 참가자들을 응원했으며, 인증샷을 통해 촛불 민심을 대신했다. 광화문 인근 상인들도 커피나 음료, 음식들을 집회 참가자에게 제공하면서 생업 때
▲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월 31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취업지원 업무 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고용노동부 사진 제공청년수당 사업이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은 정부와 마찰로 잠정중단을, 성남시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인천은 정부와 손잡고 사업을 시작했고, 경기도는 내년 6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중이다.서울시는 지난 8월 3일 1년 이상 거주하고 주당 근무 시간이 30시간 미만인 30세 미만 청년 중 2831명을 선정, 50만원씩의 청년수당을 지급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취업활동과 관련한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했다. 수령 대상자가 되면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6개월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취업준비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그러나 선심성 복지정책 논란으로 시행 첫 달부터 중단됐다. 보건복지부는 직권취소 조처를 내렸고, 서울시는 대법원에 제소했다. 성남시는 지자체 중 유일하게 연간 100만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을지급하는 청년 배당사업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성남시는 현재 절반만 집행하고 있으며 승소 땐 나머지 절반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인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순실 의혹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검찰이 20일 오전 11시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각종 범죄 혐의에 상당 부분 공모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과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힌 뒤 “헌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에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검찰의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등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명시해 최순실씨 등 3명을 기소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로부터 700억원대 기금을 출연받고 민간인 신분인 최씨 측에 공무상 비밀인 청와대와 정부 문건이 넘어가는 데 박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본 것이다. 뇌물죄 적용 여부는 이번 기소에 포함하지 않고 추가 수사로 남겨뒀다. 검찰은 이번 3인의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적시했다. 먼저, 최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사기미수,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는 안 전 수석과 함께 기업에 영향력을
▲ 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3차 촛불집회 참가 시민들이 3호선 광화문역 근처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12일 진행된 3차 촛불집회에서는 건국 이래 최대규모인 100만명(주최측 추산, 경찰 추산 26만명)이 모여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 사태에 대한 ‘박근혜 퇴진’을 외쳤지만, 과거의 폭력시위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집회 후 쓰레기를 줍고 모금함에 돈을 넣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며 평화롭게 마무리되었다. 주요 외신들도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요구 촛불집회를 일제히 보도하면서도 평화로운 방식으로 시위가 이뤄졌다고 감탄했다. 특히, 이번 3차 촛불집회에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는 먼저, 법원이 주최측에서 제출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집회 역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지근거리인 율곡로까지 행진이 허용됐다는 점이다. 이전 두 차례의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것도 행진이 허용된 결정적인 근거가 됐다. 또한, 이번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10만여명이 서울로 올라왔다는 점이다. 제주도에서는 1000여명이, 부산․경남 지역에서도 2만 5000명이, 대구․경북지역에서도 1만여 명이, 전남에서는 1만 2000여
▲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오전 '최순실 사태'로 인한 정국 혼란을 수습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과 대화하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총리지명권을 넘기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선 모양새를 취했지만, 사실상 야권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정치 현안의 책임을 야권에 넘기는 신의 한 수를 뒀다. 지난 8일 국회를 전격 방문해 김병준 국무총리 지명을 사실상 철회하고, 국회가 새 총리를 여야 합의로 추천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에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이 원하는 총리를 지명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야 3당은 즉각 박 대통령의 제안을 평가절하하면서 완전한 권한 이양, 2선 후퇴, 탈당 등을 약속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박 대통령의 행보에 비판적이었던 비주류까지 나서 야당의 대승적 수용을 압박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13분 동안 국회의장 면담은 긴박한 사전조율을 거쳐 전날 밤에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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