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당권주자인 홍준표 후보와 원유철 후보는장내외 난타전을 이어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바른정당 초대 대표를 지낸 정병국 의원이출간한 저서 『다시 쓰는 개혁 보수, 나는 반성한다』에서지난해 12월 27일 당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분당 당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신당 창당 당시 측근을 통해 (바른정당에) 합류 의사를 밝혔다”고 공개하면서부터다. 홍 후보는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원 후보와 바른정당 정 의원에 대해 “김대업식 공작정치를 하는 두 사람은 전당대회가 끝난 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런 것을 방기하면 이 나라가 후진국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원 후보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원 후보는 “한국당 전당대회 자체를 후진국형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파쇼정치·거들먹정치·보스정치, 거기다 협박정치까지, 한국당이 늪으로 빠져드는느낌”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에 나와서는 안 되는 분이 나와서 당원과 국민의 걱정이 정말크다”고 밝혔다. 이들의 설전은 27일 MBC 100분 토론까지 이어졌다. 이날 방송에서 이들은고성에 막말까지 주고받았고,토론회장을 떠났다. 시작은 원 후보가 모두발언부터였다. 원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홍
정부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하겠다고 27일 발표했다. 공사 일시중단 시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일시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공사는 공식적으로 중단되며, 정부는 공론화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예상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새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으나, 5월 말 기준 종합공정률이 28.8%"라며 "공사를 영구 중단할 경우 총 2조6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며 "국무회의에서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미 집행된 공사비만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먼저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결정권이 없고, 국민과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론조사와 TV토론회 등 공론조사 방식 등을 마련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한다.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판단을 내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아들 준용 씨가 특혜성 취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제보가 조작됐다"고 공식사과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은준용 씨의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문재인 후보의 개입 의혹을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제보된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드려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당사자인 문 대통령과 준용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당은 지난 5월 5일 준용 씨 동료의 육성 녹음 파일 등을 공개하면서 고용정보원 특혜취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이유미 당원으로부터 관련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을 제보받았고, 이를 공개했다"면서 "그러나 이유미 당원이 직접 조작해 작성한 거짓 자료였다고 어제 고백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유미 당원은 오늘 오후 검찰 조사가 예정된 상태였다"면서 "검찰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검찰이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진상규명
바른정당 신임 당 대표에 수도권 3선의 이혜훈 의원이 26일 선출됐다. 이혜훈 의원은 할말은 하는 소신과 강단이 있는 정치인으로 꼽힌다. 친유(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이 신임 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에서 김영우, 하태경, 정운천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 신임 당 대표는 바른정당의 첫 선출직 당 대표이자, 보수정당 사상 첫 선출직 여성 당대표로,앞으로 2년간 바른정당을 이끌게 됐다. 또 최고위원에는 김영우, 하태경, 정운천 의원이 당선됐다. 이 대표 앞에 놓인최대 과제는 답보상태에 그치고 있는 당 지지율과 자유한국당과의 '보수적통'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앞으로 보수 대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당의 존재감을 키우는 게 시급하다. 이 대표는 일단 자강론으로 정면돌파하겠다는 생각이다. 우선, 바른정당만의 뚜렷한 색깔을 드러내야한다. 한국당과의 차별화는 비교적 수월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는 분명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7월 임시국회에서 일단 바른정당이 정부·여당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우세하다. 이 대표는 최근 경선 토론회에서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23일 최순실씨는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 특혜의혹과 관련해 내려진 첫 실형선고에 대한 황망함과 실망감을 숨기지는 못했다.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최씨는 내내 무표정한 상태를 유지했다. 최씨는 차분하게 김 부장판사의 판결 요지를 들었다. 관련자 모두 역시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특히 최순실씨는 처음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박영수 특검팀이 구형한 7년보다 적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겐 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유라의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최경희가 남궁곤에게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학사 특혜 혐의에 대해서도 “특혜 의사의 결합과 실행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전했다. 재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17개 광역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면서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추진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원래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선)공약이었는데, 그 공약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소개하고, 내년 개헌과정에서 ‘제2 국무회의 신설’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간담회 의제와 관련해 “당연히 국무회의가 국정 이행과제나 정책을 심의하듯이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또한, “또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며, “앞으로 수시로 만나고 싶고, 사실상 정례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거칠 것이다. 시·도지사님들도 대통령과 회의를 해서 논의하거나 지원받고 싶은 사항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회의 개최를
청와대가 연내에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다. 블라인드 채용을 민간부분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과 공공부문 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했으면 한다"고 언급한 뒤 "공무원과 공공부문은 정부 결정만으로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력서에 학벌·학력·출신지·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을 일절 기재하지 않도록 해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제를 공약한 바 있다. 또 로스쿨 입시를 100% 블라인드 테스트로 개선해 가난한 학생들에게도 문호를 넓히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법제화 전까지는 민간 쪽은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데, 민간 대기업들에도 권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신규채용을 할 때 적어도 30% 이상은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며 "그래야 지역인재까지 발탁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혁신도시,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사업이 될 것"이라고 밝
5월 31일 국회 인준을 통과한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가 1일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예방해 야당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다. 먼저, 이 총리는 국민의당 지도부를 먼저 찾았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총리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며, “아주 둥글고 원만하게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총리는 “각 당의 공통공약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정부가 더 낮은 자세로 야당을 섬기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예방하고선 “추경안이 곧 나오게 된다. 앞으로 과정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책임총리로서 전범을 구축해달라.”며, “대통령이 약속한 개헌을 차질없이 준비해 7공화국을 열어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총리는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았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헌법상 보장된 총리의 권한을 확실히 보장해주겠다고 하니 정말 성공한 총리가 되길 부탁드린다.”며, 전날 임명동의안 표결시 “우리는 19명이 참가했는데, 한 명을 빼고 다 찬성했다.”
5월 31일 덴마크에서 압송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국내 송환 첫날 8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전날 오후 5시 30분부터 1일 새벽 1시 40분까지 삼성 승마지원, 이대 부정입학·학사비리 등 혐의와 관련해 조사했다. 그러나 정씨는 조사 과정 내내 ‘모른다.’거나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자주 하면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의 첫 번째 조사는 정씨측이 자정을 넘기는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밤 12시에 마무리됐다. 다만 정씨와 변호인이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려 1시간 40분여간 조서를 열람한 후 검찰청 차량을 통해 체포영장에 기재된 유치장소인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 정씨는 모친인 최씨가 수감된 남부구치소에서 귀국 후 첫 번째 밤을 보냈다. 정씨는 남부구치소의 독방에 수용된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2일 오전 4시 8분까지 정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국정농단 수사 본격화 이후 해외에서 도피 행각을 이어온 점에서 도주 우려 등을 들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사건을 합쳐 재판을 같이 진행하기로 했다. 23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재판은 오후 1시 1분쯤 끝났다.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정에 개입하게 하는 한편,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원 배제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이 “피고인들은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이념을 심각히 훼손했다.”며,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모습은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치주의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재벌과 유착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비난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사건 공소사실은 추론과 상상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삼성 관련 혐의 입증 관련자 153명의 진술조서를 전부 증거로 쓰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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