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측부터 시계방향) 청와대 우병우 수석, 청와대 이석수 감찰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진경준 전 검사장, 김정주 넥슨 창업주검찰은 삼남개발 이 전무를 소환해 ‘정강 관련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지난달 20일 검찰은 수차례에 걸쳐 이 전무를 불러 정강의 자금 지출내역과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 회사는 우 수석 가족이 모두 100% 지분을 가진 개인회사다. 이 법인은 현재 부인이 70억원대 자금으로 자산관리 기능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우 수석의 장인인 이상달 삼남개발 회장의 친척이다. 이 회장 사망 이후에도 우 수석 처가의 재산관리에 관여해왔다. 그는 우 수석 가족이 리스한 마세라티 등을 법인 사업목적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정강 법인자금을 생활비로 썼다는 횡령·배임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정강이 임대한 마세라티 차량은 우 수석 부인이 주로 탔으며, 정강이 리스한 차량을 부인이 이용한 것이어서 회사 사업목적에 반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우 수석의 의경 아들의 보직 특혜의혹, 우 수석 처가의 경기도 화성 땅 차명 보유의혹, 넥슨코리아와의 거래의혹 등에 관해서도 참고인 조사 등을 해오고 있
▲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4일(현지시각) 중국 항저우 국제전시장에 도착, 단체기념촬영장으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제2차 동방경제포럼과 제11차 G20 정상회의,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달 2일 서울공항에서 출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일 라오스에서 방문일정 일부를 취소하고 조기 귀국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강행 등 긴급상황을 고려해서다. 이번 순방 중 관심이 쏠렸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사드 문제를 거론하면서 ‘구동존이(求同存異)’를 언급했다.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같은 점을 찾는다는 뜻이다. 이에 박 대통령은 “구동존이에서 구동화이(求同化異)로 나아가자”고 화답했다. 같은 점을 찾으면서 차이점은 없애자는 뜻이다. 전략적 소통을 통해 사드문제와 관련한 이해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로, 양측의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과거와 달리 시종일관 무겁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회담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G20 정상회의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가해 참가해 다자외교를 이어갔다. 주요 일정을 살펴봤다.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러시아 동방경제포럼 및 한·러, 한·이집트 정상회담박 대통령은 한·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3당 대표 회동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날 회동에서는 북한의 5차 핵실험 감행으로 인한 현재의 엄중한 안보상황과 대응방안 등을 주로 논의했다.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의 12일 청와대 회동은 북핵 문제를 비롯한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동에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홍용표 통일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는 물론 각 당 대변인까지 배석했다. 이날 추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 장애인 사회적기업이 만든 USB를 선물했고, 회담 도중 편지 한 통을 건넸는데, 이 편지는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란 제목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 연장, 백남기 농민 사건 청문회, 가습기살균제 피해, 위안부 관련 한일합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5가지 요청사항이 담겼다. 박 비대위원장도 요구사항 20가지를 정리한 A4용지 3쪽 분량의 유인물을 전달했다. 이날 회동은 2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특히 북한의 5차 핵실험으로 북핵문제에 대한 논의에 주로 할애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은 우리를 겨냥한 현실적이고 급박한
▲ 지역 민생탐방중인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6일 경남 산청군 단성면 농촌전통 테마마을인 남사예담촌 대나무숲에서 지역 당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왼쪽)와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지난달 6일 전남 목포시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열린 김대중 평화의 밤 콘서트에서 만나 악수했다.
▲ 황교안 국무총리가 지난달 11일 서울 당산동 인구보건복지협회를 방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황교안 국무총리는 지난달 1일 국무총리실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최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각 부처에 저출산 기본계획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보완토록 지시한 데 이어 11일 서울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열린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황 총리는 “정부는 결혼·출산·양육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정부 대책을 점검·분석·보완해 저출산 문제가 반드시 극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저출산 문제는 국가의 중차대한 사안이자 국가적 당면 현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구절벽 위기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저출산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젊은 세대들이 자유롭게 결혼과 출산, 육아를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사회·구조적 시스템도 결혼·출산 친화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선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의 적용금액 한도를 상향조정하거나 시행유예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과 관련된 헌법소원 4건 모두를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28일 합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앞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도 통과해 김영란법은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하게 됐다. 하지만 농축수산업계를 필두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정부 내에서도 공식적인 이의 제기가 나왔는데, 정부부처에서도 김영란법 시행령안을 조정해줄 것을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 요청했다. 이들은 김영란법 적용대상 제외 또는 금액기준 상향 등의 의견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수급대책 T/F팀를 구성, 김영란법 시행에 대비한 수급대책과 농축산업계 영향 최소화 대책도 마련에 들어갔다. 국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일 비대위 회의에서 농축수산업계의 걱정에 대해서도 시행령 준비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시행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이처럼
▲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세법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이후 이른바 증세 논란이 경제정책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올해 세법개정이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는 점에서 대선을 앞둔 여야간 한치 양보 없는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세율체계를 건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자 더민주는 정부안을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세금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이른바 부자증세 카드를 꺼내 들며 공방을 준비하고 있다. 더민주가 지난달 2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법인과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증세를 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우선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25%로 올려,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방안을 담았다. 소득세 역시 과표 5억원 초과구간을 신설해 41%의 고세율을 매기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부담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반대로, 근로장려금을 상향조정하고 기회균등장려금제도를 도입하는 등 세제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영세자영업자는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한도를 상향해주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5%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
▲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지난해 한·일 정부간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른 ‘화해·치유재단’이 지난 7월 28일 공식 출범했지만 난관이 적지 않다. 계속된 일본과의 냉랭한 관계 속에서 지난해 전격적인 위안부 문제 합의가 이뤄졌지만, 독도 문제와 역사교과서 문제를 비롯해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와 시민사회진영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출연금 10억 엔이 피해자 지원을 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사용처에 대한 양국의 시각차도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출연금으로 소녀상 이전문제와 연계할 가능성이 있고, 10억엔으로 재단의 지속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위안부 재단 논란에 대해 알아봤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5일 일본 국내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예산 10억 엔을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5일 일본 정부가 송금할 위안부 재단 출연금 10억 엔의 사용방안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생존자 1억원, 사망자 2천만원 규모의 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0억 엔을 활용한 사업은 피해자에게 현금 지급 사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석수 특별감찰관 의혹에 대한 동시 수사를 진두지휘할 윤갑근 특별수사팀장(맨 왼쪽)이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윤 팀장은 사법연수원 시절 우 수석과 동기, 이 감찰관의 후배로 동기와 선배를 모두 수사해야 하는 난처한 입장이다.초유의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에 대해 김수남 검찰총장이 장고 끝에 특별수사팀이라는 승부수를 띄웠다. 윤갑근 고검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은 지난달 24일 김석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을 중심으로 7명 안팎의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윤 고검장은 우병우 수석과 사법 연수원 19기 동기다. 2010년 우 수석이 대검 수사기획관일 때 윤 고검장은 중앙지검 3차장을 지냈고,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낸 특수통이다. 대검 강력부장이던 2014년엔 국정원 증거조작사건에 대한 진상조사팀 팀장을 맡기도 했다. 또 이석수 감찰관보다는 연수원 1기수 후배다. 이 감찰관과는 1997년 서울지검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다. 김 부장은 특수통으로 꼽히는 인물로 성완종 특별수사팀에 참가했으며 포스코, KT&G 수사를 담당했다. 앞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두 사안의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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