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7시 현재 개표 마감 결과 문재인 당선인이 1342만 3800표로 전체의 41.08%를 득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홍준표 후보 785만 2849표(24.03%), 안철수 후보 699만 8342표(21.41%), 유승민 후보 220만 8771표(6.76%), 심상정 후보 201만 7458표(6.17%)로 집계됐다. 문 당선인은 홍 후보를 557만 951표 차로 따돌려 역대 최다 표차 당선 기록을 경신했다. 무효투표수는 13만 5733표, 기권수는 967만 1802표로 각각 집계됐다. 문 당선인은 전북에서 64.84%의 지지를 받았고, 그다음이 광주(61.14%) 전남(59.87%) 등으로 주로 호남권에서 득표가 집중됐다. 서울에서는 42.34%를 득표했다. 한편, 선관위는 오전 8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19대 대선 개표결과에 따라 더민주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임기는 김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린 오전 8시9분이 된다. 이 시점부터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으로
박 전 대통령, 대선 전 재판 시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전격 매매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5월 2일 본격 재판 시작을 앞두고 중량급 변호사 선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삼성동 자택의 감정가는 7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새로 사들이는 내곡동 자택이 36억원으로 추정돼 매매 차액은 30억∼35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보유한 예금을 더하면 약 40억∼45억원을 확보한 셈이다. 이 자금은 상당 부분이 법정 다툼에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형법은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수익 중 돈은 몰수가 불가능하므로 그 가액을 재산에서 추징한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19명, 검찰 수사에 9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하지만 실제로 변호인 중 유영하 변호사만 선임 첫 달 500만원을 받았을 뿐, 나머지는 무료로 변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연륜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한 명당 최소 수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첫 준비절차가 대선 전에 열린다. 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뚜렷한 양강구도 속 보수 표심의 행방은 한국갤럽이 2017년 4월 셋째 주(18~20일) 누가 다음번 대통령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문재인 41%, 안철수 30%, 홍준표 9%, 심상정 4%, 유승민 3%, 없음/의견유보 12%로 나타났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문재인, 홍준표, 심상정이 각각 1~2%포인트 상승했고, 안철수는 7%포인트 하락했으며, 유승민은 변함없었다. 이번 조사에서 대선에 '꼭 투표할 것'이라고 답한 적극 투표 의향자(904명) 중에서는 문재인 43%, 안철수 30%로 양자 격차가 13%포인트다. 지난주 두 후보의 격차는 6%포인트였다. 현재 지지하는 후보가 있는 사람에게 계속 지지 의향을 물은 결과 64%는 ‘앞으로도 계속 지지할 것 같다’, 34%는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 지지로 바꿀 수도 있다’고 답했으며, 2%는 의견을 유보했다. 주요 지지후보별 계속 지지 의향은 문재인(65%), 안철수(68%), 홍준표(69%)가 60%를 넘었고, 심상정(40%)과 유승민(28%)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었다. 프레시안과 리서치뷰가 시행한 4월 셋째 주 정기 조사에서 문재인 후보는 43.3%를 기록해, 안철수 후보(31.3%
대선후보 지지율, 끝까지 장담하기 힘들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검찰 소환이 이뤄지면서 대선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세론 굳혀지느냐 중도보수를 아우르는 제3지대론이 탄력을 받느냐 집중되고 있다. 더민주 문재인 후보는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의 기세에도 시종일관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반 전 총장 후보 사퇴 이후 잠시 보수층의 표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향하면서 대항마로 부상했지만,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홍분표 지사와 김진태 의원에게 보수가 집결하고 있는 형상이다. 현재까지는 탄핵 이후 돌아선 민심을 돌리기에는 아직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북핵과 사드를 포함해 박 전 대통령·최순실 사태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대선 정국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아직 한 달 넘게 남은 대선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더민주 대선후보에게 쏠려 있는 지지율이 결선까지 이어진다고 확신할 수 없고, 보수와의 1:1 양강 구도 내지는 삼자 구도가 됐을 때 표심의 변화 또한 예측하기 힘들 수도 있다. 무엇보다 4월부터는 제3지대론에 머물고 있는 김종인, 손학규 전 의원 등 정치노객들이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모든 정파를 아우르는 빅텐트론을 완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선고 시작부터 주문이 나올 때까지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이 7288자에 이르는 선고 요지를 또박또박 모두 읽어 내려간 21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탄식과 한탄을 번갈아가면서 롤러코스터를 탔다. 헌재가 공개한 결정문과 선고요지의 배치가 사뭇 달랐기 때문이다. 이 권한대행이 낭독한 탄핵사유는 공무원 임면권 남용, 언론의 자유침해, 세월호 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 순이었다. 이 권한대행은 공무원 임면권 남용과 언론의 자유침해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했고,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은 추상적인 문구와 함께 소추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듣는 사람에 따라 기각 결과를 연상하게끔 하는 대목이었다. 하지만 이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결국 8:0의 탄핵 인용으로 파면이 결정되었고, 5가지 탄핵 사유 중에서 1가지는 인용, 2가지는 증거불충분, 2가지는 대상 아님으로 판결했다. 탄핵 인용이 된 부분은 재산권 보장, 직업 선택의 자유, 기본권 보장 의무, 시장
특검, 막바지 수사에 총력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시기와 장소 등을 통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월 28일인 특검의 1차 수사 시한까지 남은 상황에서 더는 대면조사 시기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이다. 조사일정이 언론에 사전에 나갔다는 이유로 박 대통령 측이 9일 대면조사 불수용 입장을 밝힌 이후 추가 협의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대부분 조건을 양보했음에도 박 대통령 측이 조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면서 먼저 재협의를 제안해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특검과의 신뢰가 중요한데, 특검이 피의사실을 유포하고 조사일정마저 유출했다며 불만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 이후 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서 대면조사 재협의 문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특검팀은 조만간 박 대통령 측에 조사 장소와 시기를 통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여서 대면조사가 성사될지는 여전히 유동적인 상황이다. 여기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 수사가 다시 진행되면서 청와대-특검-삼성간의 3자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게 됐
반기문 사퇴, 안희정·황교안 추격 지난 1월과 2월은 탄핵정국 속에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의 귀국과 대선행보, 그리고 대선불출마 선언으로 인한 파장이 정국을 달궜다. ‘정치교체’ 의지를 밝혀왔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월 1일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교체를 이루고 국가통합을 이루겠다는 순수한 뜻을 접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의 불출마 선언은 조기 대선 정국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은 이번 반 총장의 사퇴로 제3지대 빅텐트에 대한 효과가 조기에 사라지거나 약화되게 됐고, 범여권은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러브콜과 함께 바른정당의 대선후보로 압축되게 됐다. 한편, 각 정당은 문재인 대세론 속에서 대항마 찾기에 부심하며, 보수와 중도의 대선주자임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조기에 대세론이 확산될 경우 의외의 변수가 대선정국을 휩쓸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1일과 2일 실시한 알앤써치의 조사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26.1%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황교안 대행이 15.9로 2위, 안희정 지사가 12.7%로 3위였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재계 서열 1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7일 구속됐다. 삼성 총수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 구속을 계기로 박 대통령 조사에 남은 기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17일 오전 이 부회장을 구속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9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한 차례 구속 위기를 넘긴 바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난 후 29일만에 보강수사로 대가성을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의 지원 실무를 맡았던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의 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박 사장에 대해선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최씨 일가에 430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재산을 국외로 반출한 혐의, 특혜 지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 계약한
‘정치교체’ 의지를 밝혀왔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1일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교체를 이루고 국가통합을 이루겠다는 순수한 뜻을 접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위기에 처한 나라 구하는데 미력이나마 몸을 던지겠다는 일념에서 정치에 투신할 것을 심각히 고려해왔다.”며, “국민대통합을 이루려는 포부를 말한 것이 지난 3주간 짧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런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살해에 가까운 음해와 각종 가짜뉴스로 정치교체 명분이 실종됐다.”며, “오히려 저 개인과 가족, 그리고 10년을 봉직했던 유엔의 명예에 큰 상처를 남기면서 결국은 국민들에게 큰 누를 끼쳤다.”고 말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을 하게된 심경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길 바란다.”며,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경험과 국제적 자산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어떤 방법으로든지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반 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매우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고, 바른정당은 “아쉽지만 본인의 순수한 뜻을 존중하며 대선에 최선을
▲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장고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으로 산정됐다. 최순실 게이트에서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구속 여부는 18일 결정된다. 특검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종합적인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특검 조사 및 국회에서 다른 주장을 펼친 것도 영장 청구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했다. 여기에 특검 조사 과정에서 사안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은 이 부회장에게 매우 불리한 정황이 됐다. 특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방향을 택했다. 다만, 삼성그룹 수뇌부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대가로 최씨 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삼성 합병을 도와준 데 대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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