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최근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발생한 피해가 37만 건, 피해액은 2조 8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피해구제로 환급된 금액은 7천935억원에 그쳐 환급률이 28%에 불과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내역’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37만 243건, 피해 금액은 2조 8천281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금융회사가 사기이용 계좌로 의심해 지급정지 조치한 건수는 55만 3천여 건에 달했다. 사기이용 계좌 지급정지 건수는 2020년 4만여 건에서 2024년 약 7만 2천 건으로 크게 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급정지를 통해 실제 환급이 이뤄진 금액은 전체 피해액의 28% 수준에 그쳤다. 지난 10년간 피해금 2조 8천281억원 중 환급된 금액은 7천935억원에 불과했으며, 환급률은 해마다 큰 변동 없이 정체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은 2019년 7만 2천여 건, 피해액 6천72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 팬데믹 기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최근 5년간 야구장에서 하루 평균 1건 이상의 안전사고(파울볼, 낙상, 구조물 등)가 발생했지만, 시설보강 의무가 뒤따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구단은 전체 10개 구단 중 절반인 5곳에 불과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제출받은 “야구장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2021년 203건이었던 야구장 안전사고는 2022년 351건, 2023년 434건, 2024년 55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1~7월에만 32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연말이면 600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사고 원인별로 가장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한 구단을 살펴보면, 파울볼‧홈런볼 사고는 삼성라이온즈(806건), 한화이글스(289건), 기아타이거즈(194건) 순이었다. 구조물 안전사고는 SSG랜더스(15건)-한화이글스(11건)-KT위즈(8건) 순이었으며, 낙상사고는 한화이글스(27건)가 가장 많았고 두산베어스/LG트윈스(17건), SSG랜더스(14건)가 그 뒤를 이었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각 구장 관리자는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
▲충대세포럼.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더불어민주당 충청·대전·세종 국회의원 모임인 충대세포럼이 20일 세종을 찾아 “충청권 현장시찰 및 현안 간담회 투어”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 충청권을 국가균형성장의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의원들은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를 방문해 행복청으로부터 진행 경과를 보고받았다. 충대세포럼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여전히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 공약 등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전방위적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5극3특 행정수도 완성은 지방시대를 여는 핵심 기조이며, 충청권은 그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대전·충남 통합, 대통령실 이전, 국회의사당 완전 이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지방 주도의 국가균형성장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일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충대세포럼. 국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0일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사회복무요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들은 주민센터, 복지관 등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며 시민들과 직접 대면하는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복무기관 내부 직원의 괴롭힘만 규제할 뿐, 민원인 등 외부인의 폭언이나 폭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사회복무요원들은 “욕설을 들어도 참아야 하는 게 복무”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는 것으로, 새로 신설되는 제31조의7은 복무기관의 장이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할 의무를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 의무화 ▲피해 발생 시 근무장소 변경·휴가 명령 등 즉시 조치 ▲사회복무요원의 보호 요구권 보장 ▲요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법적 근거 부재로 적극적인 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익산문화체육센터 파크골프장 조성 8억원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개보수공사 4억원 ▲하나로지하차도 수배전반 지상화 공사 3억원 ▲성당면 갈산리 배수로 정비공사 2억원 ▲왕궁면 왕궁리 배수로 정비공사 4억원 등으로 편성됐다. 최근 기후변화로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수해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하나로 지하차도 수배전반과 비상 발전기 등을 지상으로 이전하고, 성당면 갈산리와 왕궁면 왕궁리 배수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익산문화체육센터 내 27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과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및 조명 재설치를 통해 시민 여가·체육 활동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한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익산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재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 “지역 발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이재명 정부의 강원도 국정과제로 교통망 구축, 미래먹거리 조성 등 핵심 사업들이 대거 반영됐다고 밝혔다. 특히. 허 의원은 국정과제를 만든 국정기회위원회 기획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며 강원 발전 전략 수립 전 과정에 참여해 지역 현안을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재명 정부의 강원도 국정과제는 7대 공약 15대 과제로 구성됐다. 춘천 지역 국정과제로는 허영의원의 대표 공약이자 시민 숙원사업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이 15대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또한, 허영의원이 21대 국회에서 꾸준히 추진해온 GTX-B 노선 연장, 강원 내륙선(철원-춘천-원주) 신설과 AI·디지털 기반 첨단의료 복합산업 육성이 반영돼 춘천의 대표 핵심 사업인 바이오·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춘천에 닥터헬기 추가 도입과 허영 의원의 22대 총선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강원형 골드타운 조성 및 은퇴자 정주단지 조성도 세부 과제로 포함됐다. 강원 전역 대상으로는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을 통해 접경지역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이 「디지털포용법」과 「인공지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AI 기본사회 실현과 친환경·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활동한 ‘AI강국위원회’의 위원으로서, ‘AI 3대 강국’ 도약과 ‘모두의 AI’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 연장선에서 ‘디지털 약자 없는 포용사회’와 ‘지속가능한 AI 생태계’라는 이재명 정부의 AI 국정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이번에 발의한 「디지털포용법」 개정안은 디지털 사회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디지털역량의 정의에 ‘윤리’를 추가해 일상 속에서 단순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에 그치지 않고, 기술을 책임감 있게 활용하고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윤리적 판단 능력까지 포괄하도록 개념을 확장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는
▲김민석 국무총리 – 김종민의원 세종국회의사당 건립부지 현장방문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김종민 국회의원(산자중기위, 세종시갑)은 오늘 세종국회의사당 건립부지를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행정수도 추진 공식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같은 세종 지역구인 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함께 협의해서 만든 ‘행정수도 조기완성 정책제안’을 총리에게 전달했다. 김 의원이 국무총리에게 전달한 정책제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주재 세종 국무회의 월 1회 정례화 ▲대통령집무실 서울-세종 동시운영 ▲대통령제2집무실 → 세종대통령집무실, 국회의사당세종분원 → 세종국회의사당 공식명칭 변경 ▲세종국회의사당, 세종대통령집무실 명칭변경, 면적, 공간 등 설계에 반영 ▲서울은 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양경제, 행정수도세종특별시법 추진 등이다. 이 밖에도 세종지방법원, 국가상징구역 내 국민주권구역 신설, 금강수목원 국가자산화 제안도 함께 담겼다. 이날 현장 방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앞으로는 제2집무실이 아닌 세종대통령집무실로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자”고 하자 김 의원은 그게 핵심이라며 “그게 핵심이다. 국회의사당도 세종분원이 아니라 세종국회의사당으로 부르는 게 바람직하다”고
▲국민의힘 조은희 국회의원 상임위 발언 사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공직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하거나, 국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지연 제출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14일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선우 후보자의 거짓 진술과 자료제출 지연 등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당시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위증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갑질 제보자에게 법적 조치를 한 적도, 예고한 적도 없다”던 해명과 달리 강 후보자의 메신저 계정으로 전달된 메시지에는 ‘법적 조치’라는 표현이 명확히 담긴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도 갑질 제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요구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미제출한 정황도 드러났다. 과거 2건의 임금체불 내역이 담긴 자료는 청문회 당일 밤 11시경 담당부처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청문회 종료 시까지 청문위원들에게 제출하지 않아, 강 후보자 측에서 고의적으로 자료제출을 지연시킨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세종시을.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첨단전략산업기금을 한국산업은행에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대표발의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한국산업은행에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강준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50조 원 규모의‘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의 새 기틀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던바, 이를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법안의 대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첨단산업은 투자금 회수 기간이 길고, 자금 규모가 크며, 리스크 또한 높아 국가의 직접 개입이 없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의 안정적 금융지원 체계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산업은행 내에 설치되는 이 기금은 반도체, 인공지능, 이차전지, 바이오 등 전략산업 기업에 장기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국가 주도의 투자 플랫폼이 된다. 금융규제와 관계없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첨단산업을 지원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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