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한뉴스]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이 발표되었다. 소야전군 형태의 군단중심 작전, 북한 핵미사일과 국지도발 대비능력 강화 등 나름의 노력이 돋보이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여전히 2005년 노무현 정부 ‘국방개혁2020’이래 이어져 오던 ‘국방비 증가, 병력감축’이라는 기본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 만심(慢心)으로 북한 핵미사일에다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워 새삼 군국주의로 회귀하는 듯한 일본, 군사굴기(軍事崛起:우뚝 일어섬)를 바탕으로 도광양회(韜光養晦: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에서 적극작위(積極作爲: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한다)로 뛰고 있는 중국, 그리고 세계의 비명 속에서 우크라이나에서 크림을 떼어 내 러시아에 합병하는 푸틴의 야심 등 이 급박한 안보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고, 또 우리는 그런 속에서도 싫든 좋든 ‘평화자유통일’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뒷받침 하겠는가 하는 우려인 셈이다.

사실 ‘국방개혁2020’은 한마디로 ‘2020년까지 국방비를 매년 8.8%씩 늘리는 대신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그에 따라 상비 병력도 68만에서 50만으로 감축’한다는 것이었다. 북한은 117만의 대규모 병력에다 핵까지 개발하고 있었고, 훈련소요와 복무 순환 사이클에 비추어 병 복무기간을 24개월 이하로 줄인다는 것은 무리라는 국방연구원 연구 결과도 있었는데도.

당연히 무모한 ‘연합사 해체’를 호도하고 ‘병 복무기간 단축’이라는 안보 포퓰리즘을 합리화하려 한다는 비판이 날카로웠다. 예산투쟁에 지친 국방당국자들의 안정된 국방예산 확보에 대한 유혹이 그 배경이라는 말도 나왔다. 그럼에도 그 후 북한이 3차례에 걸친 핵 실험에다 병력까지 119만으로 늘리는 동안 우리 병력은 64만으로 줄고 국방비 증가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햇볕정책이 덧씌워 놓은 굴레를 벗어나기가 이리도 어려운가 한탄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제 다시 2022년까지 국방비를 매년 7.2% 늘리는 대신 우리 상비 병력을 52.2만으로 11.1만을 추가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1. 국방비 문제

국방비 7.2% 증가? 어떤 계획도 안정적인 예산의 뒷받침이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어느 나라에서나 적정 국방비를 확보 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다. 국민은 통상 가급적 완벽하고 높은 품질의 국방을 기대하면서도, 그를 위한 방위비 부담의 증가는 원하지 않는 2중성을 갖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국가는 ‘저비용, 고품질’의 국방태세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이다. 우리 미래 국방력도 오늘과 같이 그 총전력(total force)은 상비전력과 동원예비전력 그리고 동맹전력으로 구성될 것이다. 특히 상비전력은 최소 정예화 하면서 동원예비전력의 비율이 높아지고 특히 동맹전력은 가능한 한 최대한 활용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현역은 고도로 정보화한 과학기술군이 되고 독일처럼 비 핵심역량은 민간 사회에서 아웃소싱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위병력의 전투적 효율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 결국은 막대한 국방예산이 불가피 하다는 말이다. 특히 우리 국방비의 경우 아직도 절약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 소요에 비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GDP 대비 2.5%의 국방비에도 다들 눈을 흘기지만 2010년 독일 국제분쟁연구소는 우리와 분쟁강도가 비슷하다고 본 이스라엘은 대략 6.6%이고 우리 국방비는 세계 22개 주요 분쟁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이라고 지적 했다.

최중경 전(前) 지경부 장관도 지난 2월 말 동아일보에 ‘스스로 지킬 힘없으면 복지국가도 없다.’고 기고했다. 주로 복지논쟁 같은 것에 국방비가 희생되고 있다면서 ‘적이 코앞까지 진격해 와도 잔치는 해야겠다는 것과 같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금 우리 국방부는 매년 최소한 7.2% 이상의 국방 예산이 늘어나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 기대가 크면 투자도 넉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난 5년 평균 4.28%, 올해도 겨우 3.5% 증가에 그쳤는데 앞으로라고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2010 국방백서에 의하면 국방비 증가율은 통일을 그리던 노태우 정부 때가 평균 12.16%로 가장 높았고 'IMF사태'로 긴축재정 편성이 불가피했던 김대중 정부를 제외하면 지난 이명박 정부가 가장 낮았다.

특히 2010년에는 미국의 국방전략이 2.0 전쟁 개념에서 1.5전쟁으로 바뀌었다고 온 사회가 우려하면서도 국방예산은 GDP대비 2.7%에서 2.45%로 오히려 줄었다. 평균 4.1% 정도라는 세계 분쟁 국가들 중에서도 파격적으로 낮았다. 올해 한국의 국방예산은 중국의 5분의 1, 일본의 절반 수준이다. 이 세상에 공짜안보는 없다. 오늘 너무 아끼려들면 내일 국민의 피로서 아니 국가적 생명으로 갚게 되는 것이 국방비인 것이다. 국방부의 호소를 무겁게 들어야 하는 이유다.

2. 병력 감축 문제

그러나 설사 7.2% 국방비 증가가 보장 된다고 해도 우리 병력을 2022년까지 52.2만, 북한 119만의 대략 44% 수준으로 줄이겠다면 그것은 아무래도 너무 무책임해 보인다. 더욱 깊어질 우리 국민의 안보적 만심도 걱정이지만 2007년 연합사 벨(B.B.Bell)사령관은 ‘주한미군은 줄이지 말라면서 한국군은 감축하느냐?’고 잔뜩 볼이 부은 채 탁자를 툭툭 치던데 오늘의 미국은 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게 아니라도 기본적으로 핵이 아닌 재래식 전력은 기본적으로 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력의 차이는 바로 전력의 격차에 다름 아닌 법이다.

흔히 병력을 감축해서 절약된 인력비용으로 국방을 현대화해서 ‘소수정예화(少數精銳化)’ 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징병제(徵兵制) 하에서의 병력비용으로 고도과학무기체계를 도입 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허구다. 또 한 단계 앞선 첨단무기체계로 보완하면 된다고 하지만 핵과 재래식 전력처럼 차원이 다른 전력이라면 모르지만 다 같은 재래식 전력의 경우에는‘다소의 질적인 우세가 양적인 압도를 극복할 수가 없다.’는 것은 군사상 일종의 공리(公理)다.

영국 프레데릭 란체스터(Frederick W. Lanchester)에 의하면 전장에서의 병사가 발휘하는 전력은 그 병사들의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한다. 그래서 병력수가 상대의 60% 수준일 경우 열자(劣者)가 이길 수 있는 전승확률(戰勝確率)은 4.1%에 불과하다고 한다. 또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수백여회의 교전(交戰)에서 60%의 병력을 가진 쪽이 이긴 경우는 13%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현 우리 한국군의 병력으로 120만 북한군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4.1%-13%미만이라는 뜻이 아닌가? 6.25 때 인해전술(人海戰術)을 썼다는 중공군의 병력도 우리 두 배를 넘은 적은 없다.

‘지상군 대폭 감축’이 초래 할 결과는 더 두렵다. 실은 지금도 병력 부족으로 최전선부대나 심지어 해군 함정에서도 유사시 동원전력이 채워 줄 것이라며 평소에는 비워 놓고 있는 이른바 ‘감소편성’을 시행하고 있다. 사람으로 치면 손가락 한두 마디는 없는 장애우를 만들어 놓고 있는 셈인 것이다.

그것만도 위태롭지만 이제 장차 통일전역(戰役)시에는 잘 훈련된 지상군 병력의 소요가 대폭 늘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많은 군사시설의 수색, 크고 작은 저항세력의 제압, 북한 동포의 민생지원 등 잘 훈련된 인력이 감당해야 할 작전소요가 얼마나 많을 것인가? 더욱이 북한 조기안정을 위한 그런 작전이 원만한 자유통일의 성패를 가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런 작전에는 고도로 훈련된 정예 병사들이 필요할 것이다. 일부에서 흘러나오는 ‘특수전 전력 감축설’도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다. 이럴 때 가장 유용할 전력이 그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래 동안 한반도 통일문제를 성실하게 연구해온 RAND의 브루스 베넷박사는 2010년, 유사시가 2020년경이라면 계획된 미 지상군 증원 전력 외에 한국 지상군만 잘 훈련된 동원병력을 포함 150만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물론 여기서의 150만에는 상비 지상군만이 아니라 동원병력도 포함 된 것이지만 적어도 39만의 혁역으로 유지 관리 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다.

그런데 이제 미 육군도 59만에서 45만 이하로 크게 줄어든다. 또 미국은 대체로 ‘북한 안정화 작전’ 참여에는 소극적인 편이다. 중국의 한반도 개입에 핑계가 될 가 경계한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 지상군소요는 한결 더 크게 늘어나야 할 상황인 셈이다. 이런 때 우리 ‘지상군을 39만’으로 감축한다? 과연 ‘원만한 통일’이 가능이나 할 것이며 미국은 또 어떻게 생각할까?

최근의 베넷 박사는 ‘북한 붕괴가능성에 대한 준비’라는 저서에서 한국군의 지상군 감축 규모가 이미 한계를 넘고 있다며 머지않아(적어도 2018년 경 부터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도 제3국(중국을 뜻한다)의 병력지원이 없이는 사실상 통일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베넷뿐만 아니라 마이클 그린 등 한국에 우호적인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중국의 개입? 아마도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큰 재앙이 될 것이다. 베넷 박사도 그럴 경우 북한 어딘가에 제2의 휴전선을 감수해야 할 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적어도 그런 비극은 없어야 할 것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든 대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오죽하고 외국인인 그가 우리 장병들에게 한국 정부나 국민이 이러한 소요를 이해하지 못할 테니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런 잠재적 위험을 정부와 국민에게 알리고 설득하라며 “언제부터 자유통일에 중국의 지원을 의존하려 하는가?”를 물어 보라고 재촉했겠는가? 부끄러운 일이다.

사실 대책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예비군의 훈련을 강화 또 내실화해서 예비전력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도 있고 가용 병력자원을 확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컴퓨터 화 한 현대 전장을 고려하면 노르웨이처럼 여성 징병제까지는 채택하지 않더라도 지금도 가용 병역자원을 제법 확대 할 수도 있을 법하다. 정히 안 되면 ‘병 복무기간 재조정’도 무조건 피할 일은 아니다.

햇볕정부가 씌워 놓은 안보 포퓰리즘의 굴레에 언제까지 묶여 있을 것인가? 결국 담당자의 안목과 국가적 의지의 문제일 뿐 불가능 한 일은 아니라는 뜻이다. 하긴 과거 로버트 리스카시 연합사령관은 유사시 해공군은 미국이 담당해 줄 수 있을 테니 한국은 지상군 대비에 주력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으냐며 균형전력을 고집하는 우리를 의아해 한 적도 있다.

3. 연합사 체제와 한․미동맹 체제의 재정비

좀 폭넓게 자유통일을 생각하면 병력 감축만 문제인 것은 아니다. 당장은 금년 SCM에서 ‘한미연합사 해체’문제도 서둘러 매듭지어야 한다. 당장은 북한의 전면도발을 억제하고 북한 핵에 대처하는 데도 연합사가 서울에 존재하는 것 이상의 수단이 없다.

또 장차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엄청난 정치, 경제, 군사적 소요를 감당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사실상 미국밖에 없고, 연합사는 그런 지원을 받아들일 양호한 통로이자 관리 기구다. 뿐만 아니라 통일이 된 후라도 욱일승천하는 중국의 기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살아남는데 연합사 체제보다 더 확실한 수단이 있기나 할 것인가? 당장은 물론 앞으로도 상당기간, 한국의 생존과 발전의 핵심적 안전장치인 것이다.

더욱이 설명하려면 좀 길지만 오늘 우리의 이 특별한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지금은 미국과의 단순한 구두약속이나 문서상의 동맹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지금 같이 연합사로 연결된 ‘구조적인 동맹 체제’가 특별히 긴요한 때다. 그러니 더욱 더 지금은 연합사 해체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든 연합사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한반도 자유통일을 내다보는 대 전략적 큰 차원에서 한·미가 함께 총체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한․미동맹체제를 재정비 강화해야 할 때인 것이다. 그럼에도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마이클 그린 을 비롯해서 아직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는 전문가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미리미리 살펴보고 재삼재사 확인해 두어야 할 것이다.

4. 맺는 말

그 외에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 하나 둘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모두를 여기서 다 논란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다만 이 시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군사적 평화적 어떤 형태의 통일이건 간에 통일은 궁극적으로 군사통합으로 매듭지어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평화적 통일일수록 더욱 중요한 것이 강한 군사적 위엄과 효율적인 뒷받침이라는 것이다.

강하고 효율적인 군사적 위엄과 역량을 갖추어야 평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통일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예방 할 수 있을 것임은 물론 통일 후 예민한 시기의 급박한 안보환경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원래 멀리 미래의 위협과 안보적 소요를 내다보며 미리미리 그에 대비한 태세를 확고히 갖추는 것이 모든 안보업무의 기초다. 우리 국방개혁에도 그런 차원의 면밀하고 무거운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4년 5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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