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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 집행체계 개선 위한 최종보고서 확정 2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법집행체계개선 TF’는 지난해 11월 중간보고서 발표 이후 7개 과제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보고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정위원회의 발표 내용이다. 추가 논의된 7개 과제는 ▲집단소송·부권소송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 ▲피해자의 증거확보능력 강화 ▲조사·사건처리절차 개선 ▲시장구조개선명령 ▲전속고발제 개편(공정거래법) ▲검찰과의 협업 강화이며, 이는 쟁점이 많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항들이다. TF 논의결과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분쟁조정 대상 확대,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의무 규정 마련, 사건처리절차 법제화 등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개편, 시장구조개선명령 등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정거래법 법 집행 체계 개선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을 도입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도입 범위는 담합, 재판가, 제조물책임, 표시광고로 한정하자는 의견과 폭 넓게 도입하는 복수안이 제시됐다. 둘째,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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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과 ‘미래의 선행천사’들, 백사마을에 연탄배달 봉사 코카-콜라와 함께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그룹성화봉송주자로 나서 희망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힌 ‘선행의 아이콘’ 가수 션과 ‘선행천사’ 청소년들이 200미터 성화봉송에 이어, 이웃에게 온기를 전하기 위해 다시 만나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반포대교에서 성화를 운반한 지 닷세 후인 지난 1월 20일 서울 중계동 백사마을에서 진행된 연탄배달 봉사활동에 함께 했다. 연예계 대표 ‘선행의 아이콘’ 가수 션은 코카-콜라 그룹성화봉송주자로 선정돼, 지난 15일 평소 꾸준한 선행 및 봉사활동을 펼치며 ‘미래의 선행천사’를 꿈꾸는 김태섭·백다연·박지웅 3명의 학생들과 짜릿한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드림멘토’로 성화를 운반하며 하나되는 순간을 만들었다. 성화봉송 후 청소년들과의 짧은 만남이 못내 아쉬웠던 션은 희망의 불꽃을 이웃에 전하는 의미를 담아 그룹성화봉송을 했던 청소년들에게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해 이번 만남이 성사되었다는 후문이다. 션과 ‘선행천사’ 청소년들은 션이 평소 봉사 활동을 진행해오던 서울연탄은행과 함께 다가오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함과 동시에 새해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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