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로 지정하고, 사문화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하는 방향으로 적용 요건을 조정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8․2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를 단행했다. 국토부는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 등 일부지역을 시장 과열흐름으로 감지하고, 이 두 지역을 추가지정했다. 성남 분당구의 8월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2.10%, 대구 수성구는 1.41%에 이른다. 국토부가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다시 한 달만에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에 나선 것은 규제의 칼날을 피해 과열양상이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로써 이들 지역은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된다. 향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될 예정이다. 추가지정된 두 곳은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풍선효과가 발생한 곳으로 매매가 상승률이 전국에서 1, 2위를 다툴 만큼 가파르게
내집마련이 절실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등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의 주택 청약기회가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특별공급 당첨분 중 미계약됐거나 자격미달로 취소된 물량을 일반공급으로 돌리는 대신 다시 특별공급 신청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를 뽑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 청약제도 중 특별공급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특별공급은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이들이 일반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청약에서 가장 먼저 공급되는 물량이다. 주택 공급량의 10~20% 가량이 배정되는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동호수가 배정됐거나 자금이 부족한 이유 등으로 계약을 포기했거나 자격 요건 등이 맞지 않아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지금은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됐다가 취소된 물량은 우선분양과 일반분양으로 넘어가 특별공급 대상자 중 기회를 날리는 선의의 피해자도 생기고 있다. 이에 특별공급 미계약 물량은 다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가 나오도록 한다는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보다 다소 강한 수준’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현행 분양가 상한제 요건은 너무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 국토부는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투기과열지구 요건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분양가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분양가 상한제 정량요건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은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10% 이상, 3개월간 주택거래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직전 3개월 연속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 1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집값 및 분양가 상승에도 이 기준을 만족할 만한 곳이 없었다. 정부는 이 정량기준을 낮추는 쪽으로 9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보다 다소 강한 정도’로 지정요건을 손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가운데 집값과 청약경쟁률에 해당 항목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과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거나
국세청은 청약조정대상 지역과 기타 주택가격 급등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을 분석해 탈루혐의가 짙은 286명을 선별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자금 출처가 불투명한 다주택자다. 별다른 소득 없이 집 3채 이외에 10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더 산 경우와 서울에 아파트․분양권을 가진 경우다. 다음은 양도차익 축소신고다. 아파트 분양권을 12차례 양도하고, 세액은 400만원만 납부한 경우, 프리미엄이 4억원 붙은 분양권을 팔아놓고 차익이 없었다고 한 사례 등이다. 이어 거액 전세금 편법 증여다. 전세 자금을 받은 며느리가 전세 15억원짜리 아파트에 살며 고급 외제차를 굴리는 사례였다. 또한, 투기성 중개업자다. 아파트와 단지 내 상가 30건을 양도하고 소득은 3년간 1000만원뿐이라는 경우와 중개업자가 다운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경우였다. 마지막으로, 주택 신축·판매업자의 탈세다. 빌라 판매로 고가의 부동산, 주식, 고급 외제차를 사들여 놓고도 소득을 축소 신고해 세금을 덜 낸 사례가 나왔다. 앞으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확대 실시할 경우 조사 대상과 유형도 다양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탈세 혐의가 있는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추적해 일
정부와 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서울 강남 4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집값 상승 원인이 다주택자 투기 수요에 있다고 보는 만큼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막는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투기 근절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앞으로 다주택자 등의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방안을 마련했고, 서울의 강남 4구, 세종시에 대해선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며, "투기과열 지역도 지정하고,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지역이 있다"고 밝혔다. 즉, 강남4구와 세종시 이외의 투기지역도 중복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또 “공공분양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
정부와 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서울 강남 4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위원장,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집값 상승 원인이 다주택자 투기 수요에 있다고 보는 만큼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막는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투기 근절을 한목소리로 강조하고, 앞으로 다주택자 등의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방안을 마련했고, 서울의 강남 4구, 세종시에 대해선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며, "투기과열 지역도 지정하고,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지역이 있다"고 밝혔다. 즉, 강남4구와 세종시 이외의 투기지역도 중복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또 “공공분양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
제이아이개발(주)은 지하철 5,7호선 군자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오피스텔 ‘군자역 정익 제이타워’를 분양 중이다. ‘군자역 정익제이타워’는 대지 792.70㎡에 지하2층~지상15층 규모로 오피스텔 152실과 근린생활시설로 지어진다.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일러실과 실외기실의 외부 설치는 물론 오배수관을 골조 안에 매입하지 않고, 별도의 비트를 통하도록 설계해 거주 만족도를 높였다. 또한 소형 주거시설의 가장 큰 문제인 화장실 냄새를 없애기 위해 정익제이타워의 숨은 노하우로 소비자들을 핀셋 공략한다. ‘군자역 정익제이타워’는 5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 군자역 대로변 초역세권에 위치해 종로와 강남 모두 10분대로 연결된다. 동부간선도로와 강변북로를 통해선 서울 주요부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중랑천변 자전거도로는 경기 북부 의정부까지도 쉽게 연결된다. 사업지 반경 2km 거리에 교육 시설은 물론 어린이대공원, 유니버설아트센터, 구의야구공원 등의 여가 문화 체육 시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다. 특히 어린이대공원은 공원 입장이 무료여서 인근 주민은 무론 서울 시민들에게 최고의 여가 시설로 자리잡고 있다. 인근 중곡역엔…
20년 전과 비교해 신혼집 전세보증금이 4배로 치솟아 신혼부부들이 주택 마련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보건사회연구원의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15∼49세 기혼여성(9077명)을 대상으로 신혼집 마련비용을 조사한 결과, 자가 구입비는 평균 1억 1868만원, 전세보증금은 평균 4978만원, 월세 보증금은 평균 1321만원 등으로 나왔다. 이를 결혼시기별로 보면, 최근 결혼할 경우일수록 신혼집 마련에 비용이 많이 들었다. 구체적으로 평균 자가구입비의 경우 1995년 이전에 결혼한 기혼여성 부부는 7364만원을 지출했지만, 1995∼1999년에는 8519만원, 2000∼2004년 1억 1164만원, 2005∼2009년 1억 3360만원, 2010∼2015년 1억 5645만원이다. 평균 전세보증금도 1995년 이전 결혼 부부는 2339만원이었지만, 2010년∼2015년에는 약 1억원을 준비해야 했다. 4배 정도 오른 것이다. 평균 전세보증금은 1995∼1999년 3426만원, 2000∼2004년 4646만원, 2005∼2009년 7128만원 등이었다. 신혼 주택마련 비용이 급증하자 대출의존도도 갈수록 높아졌다.
서울시가 8일 발표한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30대의 절반 가까이가 월세 주택에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도 월세로 내려앉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지난해 서울시민의 주택 소유 형태 가운데 월세 비중은 31.3%로 월세가 전세 비중(26.2%)을 넘어섰다. 자가주택 비율은 42.1%다. 그러나 월세가 늘고 전세가 줄어드는 현상이 갈수록 두드러진다. 특히 30대에서 월세 거주 비율이 높다. 지난해 30대의 45.6%가 월세로, 1년 새 4.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2005년 19.4%가 10년새 2.4배 뛰었다. 30대의 주거비 부담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양극화 현상도 나타났다. 전셋값이 뛰자 빚을 내 집을 산 자가주택 거주 30대는 24.8%로 2015년(12.0%)보다 배로 늘었다. 한쪽에선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요원해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과감히 집을 산 것이다. 빚을 진 30대의 81.8%가 주택구매·임차를 위해서라고 답했다. 2010년 조사(62.7%) 때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50대도 5명 중 1명은 월세 주택에 산다. 50대 월세 비율은 2015년 13.8%에서 지난해 22.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지역과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게 되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 서울에서만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지에서 2만여 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7일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6월 둘째 주 이후 연내 서울 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 일반분양물량은 42개 단지 2만 823가구로 조사됐다. 이중 재건축 단지는 9570가구, 재개발은 9020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233가구 등이다. 강남권에선 9곳에서 5033가구가 분양예정되는 등 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도 집중될 전망이다. 고덕주공5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 센트럴 아아파크(723가구)와 신반포6차의 신반포센트럴자이(142가구)가 7월 분양예정이다. 이어 8월에 개포시영을 재건축하는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208가구), 10월엔 거여마천뉴타운 거여2-2구역을 재개발하는 e편한세상 송파 파크센트럴(378가구)이 분양될 예정이다. 도심권중 마포구에선 마포로6구역의 공덕 SK 리더스뷰(주상복합, 255가구)가 7월에, 염리3구역을 재개발하는 마포그랑자이(424가구)가 9월에 분양예정이다. 서대문구에선 6월에 수색4구역의 DMC 롯데캐슬 더 퍼스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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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7년 09월 22일 15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