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간 연령·계층 구분없이 종합적인 주거복지정보를 제공해 오던 마이홈 앱을 신혼부부·청년·일반에 대한 맞춤형 정보로 새롭게 단장하여 7월 9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마이홈 앱 메인화면은 신혼부부·청년·일반으로 구분하여 바로 접근이 가능토록 하고, 계층별로 관심이 높은 정보만을 뽑아내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항목에서 행복주택‧공공임대‧공공분양 등의 주택 및 금융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의 경우, 각 유형별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임대조건‧입주자격‧신청절차 등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해당 임대주택 화면에서 ‘임대주택 모집공고’, ‘기존임대주택’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구성하여 이용자가 따로 모집공고를 찾는 수고가 덜어진다. 대학생 등 청년층도 ‘청년 주거지원’ 항목에서 청년전세임대‧행복주택‧공공기숙사 등의 주택 및 금융정보를 바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금지원’ 항목으로 들어가면 청년층 맞춤형 주택금융인 주거안정월세대출 등에 대한 대출대상‧금리‧신청절차‧취급은행 등 상세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화면과 마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6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로서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며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그간 개발·분양 중심으로 발전하여 임대·관리·유통 등 부동산 생애 주기의 후방 분야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으며, 전체 산업 규모와 서비스 품질, 시장 투명성 등 측면에서도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한 리츠, 부동산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혁신적 스타트업, 임대·관리업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위원회 구성 국토부는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중요
서울시가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5월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초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가 가구는 전체의 40%를 조금 웃돈 수준이었고,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주택에서 살고 있는 서울시민도 8%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가가구, 수도권·도지역에서 상승 17년 자가가구는 전체 가구의 57.7%로 16년 56.8%보다 0.9%p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16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저 중소득층은 16년보다 소폭 증가한 반면, 고소득층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보유율은 16년 59.9%에서 17년 61.1%로 1.2%p 증가했다. 수도권 및 도지역은 16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광역시는 16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소득계층별로는 같은 기간 모든 계층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점유형태는 자가(57.7%), 보증금 있는 월세(19.9%), 전세(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17년에는 정체되어 60.4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감했고, 강남 4구 아파트값이 7개월만에 하락 전환했다. 특히, 강남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기대비 반 토막 났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은 4월 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2939건(신고건수 기준)으로 하루 평균 209.9건이 신고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18.6% 감소한 것이며, 3월 기준보다는 53.3%나 줄어든 것이다. 또한, 9일 기준 서울 강남 4구 아파트값은 하락하면서 지난해 9월 첫째 주 이후 30주만에 떨어진 것이다. 양도소득세 중과 피하려고 3월 거래 집중 3월 서울 아파트 시장은 거래신고 건수가 3월 거래량 가운데 역대 최대인 1만 3935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4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자 서울지역 거래신고가 급감하면서 거래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4월 거래량 급감에는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한 매물의 거래신고가 3월에 집중되면서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주택거래신고를 3월 말까지로 앞당겨졌다. 강남 4구 아파트 거래량 ‘반 토막’ 거래량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강남권으로 작년의 절반 수준이다. 강남구 아파트 거래량은 총 88건으로 하루 평균 6.
부동산 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들의 창업의욕을 북돋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장이 열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부동산 산업 내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적 새싹기업(스타트업)들의 등장을 촉진하고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과 공동으로 ‘2018년 부동산 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2015년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자체적으로 창업경진대회를 실시해 오고 있었으나, 대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들의 창업 의욕을 더욱 북돋기 위해 올해부터 국토부가 대회를 직접 주최하면서 대회 규모도 확대한 것이다. 공모주제는 부동산 관련 전 분야의 창업 아이디어이며, 정보통신기술(ICT) 및 공유경제를 활용한 부동산 이용 및 관리 서비스,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빅데이터, 인공지능, 가상현실(VR), 블록체인 등)을 적용한 프롭테크, 지역 활성화 및 공동체 조성 등 도시재생 관련 부문 등에서 참가자를 모집한다. 부동산 서비스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고, 최우수상 1팀에 500만 원(국토교통부장관상), 우수상 2팀에 각 300만 원, 장려상 2팀에 각 100만 원(한국감정원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일부 아파트단지들이 재건축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예고 종료 사흘만에 신속히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파트의 주차공간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 가능성을 다소 높여주는 보완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높이는 내용으로 개정된 새로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발표했다. 행정예고가 끝나자마자 접수된 의견 검토를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앞으로 재건축 까다로워진다 국토부는 재건축 여부 판정시 구조안전성은 20%에서 50%로 올리는 대신 주거환경은 40%에서 15%로 내리겠다고 행정예고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이면 재건축, 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판정이 내려진다. 지금까지는 구조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어도 주거환경이 좋지 않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재건축이 쉽지 않다. 이날까지 안전진단 용역계약이 마무리되지 않은 곳들은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주차 및 소방활동 등 주거환경 우선 강화 국토부는 주차와 소방여건이 열악한 곳은 애초보다 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8.2대책 전에는 추첨제(85㎡이하 60%, 85㎡초과 100%)가 적용되었고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은 크지 않았으나 가점제(85㎡이하 100%, 85㎡초과 50%) 확대 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하서이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의 당첨자에 대하여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3월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하여 청약자에게 환기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통해 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는 2018년 1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3월 2일부터 9일까지 공모한다. 주변 시세 95% 이하의 저렴한 초기 임대료로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출자하여 설립한 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민간제안사업 공모는 우량한 민간임대 사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도시계획 변경 없이 즉시 주택 건설이 가능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천호를 모집하는 1차 공모를 시작으로 연내 2차례 공모를 통하여 총 4천호의 민간제안형 공모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출자 심의를 거쳐 기금출자, 융자 및 임대리츠 주택사업금융보증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공모 공고는 2월 22일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www.khug.or.kr)에 게시되며 2월 28일 사업설명회를 갖고 3월 2일부터 9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4월 20일 사업 신청서를 접수해, 5월 내 우선협상
2018년 새해 초부터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정부는 새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양도세 중과세, 보유세 강화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해 다주택자와 투기세력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단 투기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DTI를 도입한다. 새 DTI는 기존 DTI와 비교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을 산정할 때 반영하므로 다주택자의 투기성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담보대출자, 추가대출 사실상 불가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새 DTI 시행시점을 1월 말로 잡고 행정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새로운 DTI가 1월 3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새 DTI 도입을 위한 5개 금융업 감독규정 규정개정안을 예고 중이다. 시중은행들은 전산시스템 조정 작업을 진행하면서 실무적인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새 DTI는 대출자가 보유한 부채를 지금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새 DTI는 기존 주택대출과 앞으로 주택대출의 원리금을 함께 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가 추가대출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대출자 소득도 까다롭게 들여다보며 다주택자가 두번째 주택대
정부는 12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 상대적인 불이익을 보게 함으로써 다주택자들이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게 하거나 집을 처분하게 유도한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전체 임대주택의 13%에 불과한 등록임대주택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반쪽짜리 세입자 보호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또한, 다주택자 규제는 증가하는데 혜택은 제한적이어서 임대사업자 전환은 소극적일 것이라며 내년 아파트 분양 시장은 지역간 차별성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세 감면 확대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된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대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후심층평가 후 ’18년 세법 개정을 통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을 ’18년에서 ’21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재산세는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전용 40㎡ 이하 소형주택에 한해 1호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가구주택에 대해서도 8년 이상 임대시 재산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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