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5일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신영에셋 등 7개 사업자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이하 우수인증)’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우수인증’을 받은 7개 사업자는 ▲신영에셋(관리) ▲엠디엠플러스(개발) ▲롯데건설(임대) ▲청운공인중개사(중개) ▲코오롱글로벌(개발) ▲경성리츠(개발) ▲태양공인중개사(중개) 등 이다. 이번에 인증 사업자로 선정된 핵심사업자에는 정부인증서와 명판을 수여하고,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 마크가 부여되며,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받게 된다. 특히 이번에는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공식행사에 최초 인증사업자를 초청해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잡페어 행사에서 인증사업자에게 기업 홍보, 취업설명회 등의 기회도 제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첫 우수 인증은 신영에셋, 롯데건설 등 대기업 뿐 아니라 개인공인중개사 등 작은 규모의 사업자에게도 부여됐다”면서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인증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사업 규모를 평가기준에서 배제하고,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인증기준 완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에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월 28일부터 신혼부부·유자녀 가구, 청년 가구,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구입자금은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제한을 현행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2억 원에서 2억2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억4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천만 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은 신혼부부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7천만 원, 수도권 외 1억3천만 원에서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1억6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의 저리로 2억 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그간 기금대출
경찰은 최근 부동산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행위가 집값 담합의 수단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9월 20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등)을 중심으로 엄중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8월 한 달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전년 동기대비 6배)에 달하며, 국토부도 이와 같은 현상이 실제 허위매물 증가가 아닌 집값 담합에 의한 허위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현장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중점단속대상은 “입주자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값을 올리기 위해 인터넷 부동산에 담합 가격보다 낮은 매물이 등록되면 허위매물로 신고하여 매물을 내리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가격 담합에 의한 정상매물 허위신고 행위는 형법 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부동산 소유자들의 허위신고 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업자가 고객 유인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집값 담합에 관여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되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이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정부는 9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현재 전국 주택가격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서울 주택가격은 7월부터 상승폭을 확대하고, 서울의 아파트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일부 서울 인근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풍부한 시장 유동성 하에서 가격상승 기대 등으로 매도물량이 감소하면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 상황 지속돼, 매물 부족 상황에서 투기수요 등이 가세하며 시장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불안감 등으로 추격매수 심리가 확산되고,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 주거안정 위협, 근로의욕과 경제의지 저하, 자원배분 왜곡 등 국민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편다. 추진방향으로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원칙 아래 서민주거와 주택시장 안정에 전력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이번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주요 추진 내용이다. ◆ 종부세: 고가주택 세율 인상(과표 3억원 초과구간 +0.2∼0.7%p), 3주택이상자·조정대상지역 2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 및 운영을 위해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 대상을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9.4)하여 9월 11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을 제한적으로 완화 현재 500세대 미만 단지에만 제한적으로 완화(’15.12) 되어 있는 중임 제한을 500세대 이상 단지에도 완화, 동일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동별 대표자는 한번만 중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앞으로는 선출공고를 2회 했음에도 일반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 후보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중임제한 후보자는 일반후보자가 있는 경우 자격이 상실되며,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는 등 일반후보자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생업 등으로 관심이 적은 상황에서 중임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4인 이상)이 안 되거나, 의결정족수(
서울 송파(가락시영), 화성 동탄 등 20개 지구에서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 7천81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물량 3만5천 가구 중 전국 20곳 7천81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8월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락시영(1401가구) 이번 모집은 2018년 분기별 모집 계획에 따라 진행한 3월 1만4천 가구(평균 경쟁률 3.4대 1, 최고 경쟁률 197대 1), 6월 1만 가구(평균 경쟁률 3.7대 1, 최고 경쟁률 99대 1) 모집에 이은 세 번째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가락 시영(1천401가구), 개포 주공(112가구) 등 서울지역 및 시흥, 성남, 화성 등 수도권 16곳(6천251가구)과 광주, 아산, 완주 등 비수도권 4곳(1천567가구)이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에서도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거주 가능하다. 또한 정부는 임대 보증금 마련이 부담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버팀목 대출을 운영하고 있어 최대 보증금의 80%까지 낮은 이율(1.2~2.7%)로 자금을 지원받을
최근 집값이 크게 상승한 서울 동작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등 4곳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경기도 광명시와 하남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구리시 등 3곳은 청약 규제 등을 받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각각 신규 편입된다. 한편,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시장안정세가 뚜렷한 부산시 기장군(일광면 제외)에 대해서는 조정 대상지역을 해제한다. 또한 수도권 내에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0만 가구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토록 다양한 규모의 30여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 중 지자체 협의가 완료된 일부 사업지구의 구체적인 입지 등을 9월 중 공개하고, 그 외 사업지구는 주민의견 수렴 및 지자체 협의절차를 진행해 입지가 확정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부동산 규제 내용을 조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전국적인 안정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최근 서울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된 양상을 보였다. 다만, 최근 서울의 아파트매매거래량은 예년보다 적은 수준으로 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간 연령·계층 구분없이 종합적인 주거복지정보를 제공해 오던 마이홈 앱을 신혼부부·청년·일반에 대한 맞춤형 정보로 새롭게 단장하여 7월 9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마이홈 앱 메인화면은 신혼부부·청년·일반으로 구분하여 바로 접근이 가능토록 하고, 계층별로 관심이 높은 정보만을 뽑아내어 원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항목에서 행복주택‧공공임대‧공공분양 등의 주택 및 금융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주택의 경우, 각 유형별 세부항목으로 들어가면 임대조건‧입주자격‧신청절차 등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해당 임대주택 화면에서 ‘임대주택 모집공고’, ‘기존임대주택’ 화면으로 바로 연결되도록 구성하여 이용자가 따로 모집공고를 찾는 수고가 덜어진다. 대학생 등 청년층도 ‘청년 주거지원’ 항목에서 청년전세임대‧행복주택‧공공기숙사 등의 주택 및 금융정보를 바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금지원’ 항목으로 들어가면 청년층 맞춤형 주택금융인 주거안정월세대출 등에 대한 대출대상‧금리‧신청절차‧취급은행 등 상세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화면과 마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 19일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6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동산서비스란 부동산의 개발·이용·유통 등의 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서비스로서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며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그간 개발·분양 중심으로 발전하여 임대·관리·유통 등 부동산 생애 주기의 후방 분야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으며, 전체 산업 규모와 서비스 품질, 시장 투명성 등 측면에서도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면 해외에서는 부동산과 금융이 결합한 리츠, 부동산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혁신적 스타트업, 임대·관리업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위원회 구성 국토부는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중요
서울시가 지난해 지자체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2017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5월 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주거비 부담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초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가 가구는 전체의 40%를 조금 웃돈 수준이었고,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주택에서 살고 있는 서울시민도 8%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가가구, 수도권·도지역에서 상승 17년 자가가구는 전체 가구의 57.7%로 16년 56.8%보다 0.9%p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16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 저 중소득층은 16년보다 소폭 증가한 반면, 고소득층은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보유율은 16년 59.9%에서 17년 61.1%로 1.2%p 증가했다. 수도권 및 도지역은 16년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광역시는 16년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소득계층별로는 같은 기간 모든 계층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점유형태는 자가(57.7%), 보증금 있는 월세(19.9%), 전세(15.2%)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17년에는 정체되어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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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1월 21일 09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