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최근 독도 조형물 철거 논란에 휩싸인 전쟁기념관이 철거 결정을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 서면심의로만 의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전쟁기념관을 관리‧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쟁기념사업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전시실(내/외부) 환경 개선 동의(안)’을 서면심의만으로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독도 조형물 외 2개의 설치물을 철거하는 내용으로, 전쟁기념사업회는 운영위원회 서면심의 근거로 운영위원회 내규 제8조(서면심의)*를 명시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서 서면심의 요건으로 명시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에 전쟁기념사업회의 임의적 판단으로 서면심의 여부가 결정되는 실정이다. 제8조(서면심의) 심의내용이 경미한 사항이거나, 방역 수칙 준수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허영 의원은 “독도 조형물은 우리 국토 수호의 정신을 일깨우는 의미가 있는 상징물로, 이를 철거하는 결정이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며, “전쟁기
2022년 검은 호랑이띠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도 이어지는 코로나 19 영향은 전 세계 여러 국가의 자 국 우선주의가 득세하면서 대한민국도 스스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구축할 필요가 높아졌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3년이 지난 1953년 7월 27일 ‘정전’이 되었다. ‘정전’ 후 70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까지도 전쟁이 종식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종전선언 문제가 남·북·미·중 간에 주요 이슈로 등장하여 논쟁 이 되고 있다. 종전선언과 평화는 어떤 의미인지 북한 전문가 박재규 경남대 총장에게 신년 특별 대담을 요 청했다. 한국전쟁을 겪지 않은 신세대는 종전선언에 대해 간략히 정리한 내용을 통해 전쟁의 위험성과 평화 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의 기회가 될 것이다. Q 종전선언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요. A ‘종전선언’이 처음 제기된 것은 1992년 발효된 ‘남 북기본합의서’입니다. 이 합의서에 “현 정전상태를 공고한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라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기본적인 방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 및 빌 클린턴 대통 령 제안 등 국내외에서의 산발적인 제기와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2년 가까이 남북관계, 북미관계의 장기적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바이든 신 행정부가 출범하고, 내년 1월 북한은 제8차 당 대회를 개최하여 현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정치적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등 한반도 정세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변화 국면을 감안하여 한반도 정세 변화 상황을 조명하기 위해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 미중관계, 한일관계에 대해 상세한 분석·전망 특집을 게재합니다. Q.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2020년 남북관계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및 ‘대남군사행동계획’ 수립, 서해 우리 국민 피격 사망사건 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파탄수준으로까지는 악화되지 않으면서 정체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남북한 방역･보건 협력의 필요성 증대로 인해 우리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 하며 우리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바이든 신 행정부 출범만으로 2021년 북미대화가 재개되고 남북관계도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미대선 이후
조선중앙TV에 따르면 북한은 10일 자정에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을 열고 신형 ICBM과 '북극성-4호' SLBM을 비롯한 최첨단 전략무기를 공개했다. 600㎜ 초대형 방사포와 대구경 조종 방사포,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 등도 실물을 공개했다. 이들 전술 무기는 종전에는 발사 사실이나 사진으로만 공개된 것으로, 영상으로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열병식 맨 마지막에 등장한 신형 ICBM은 11축 22륜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에 실려 눈길을 끌었다. 북한의 ICBM은 미국이 가장 큰 위협으로 느끼는 전략 무기다. 이처럼 신형 ICBM을 비롯한 무기를 공개한 북한은 전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자위적 정당 방위수단으로서의 전쟁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다쳐놓는다면 우리를 겨냥해 군사력을 사용하려 든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 누구를 겨냥해서 우리 전쟁억제력 키우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의 전쟁억제력이 결코 남용되거나 절대로 선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원도 김화군 수해 복구 현장을 현지지도했다고 2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현지지도에는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도 수행했다. 그의 공개 행보는 지난 7월 말 전국노병대회 이후 두달여만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8월 집중호우에 이어 지난달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직격탄까지 맞았던 김화군을 둘러보며 살림집(주택)과 농경지, 교통운수, 국토환경, 도시경영, 전력, 체신 등 부문별 피해 규모를 파악했다. 이번 시찰에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을 비롯해 박정천 군 총참모장, 리일환 당 부위원장, 김용수 당 부장, 조용원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박태성 당 부위원장, 현송월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수행했다. 베이지색 트렌치코트에 검은 바지를 입고 김 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하는 김 제1부부장의 사진은 북한 모든 주민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려 건재함을 드러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5일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군의 총격·시신훼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북측의 통지문 전문을 공개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남북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 앞 귀측이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령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령해 깊이 불법 침입하였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하여 사살(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경위를 조사한 데 의하면 우리 측 해당 수역 경비 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있던 우리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며 강령반도 앞 우리 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측 군인들이 단속명령에 계속 함구무언하고 불응하기에 더 접근하면서 2발의 공탄을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기념식 축사를 통해 “북한이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과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소통 창구 닫으면서 국민들께서 혹여 남북간 대결국면으로 되돌아갈까 걱정하고 있다”며 “우리가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들은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걸음이라도 나아가기 위해 항상 얼음판을 걷듯이 조심스럽게 임했지만 충분히 다하지 못했다는 심정”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는 아직 남과 북의 의지만으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더디더라도 국제사회의 동의 얻으며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남과 북이 자주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분명히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북 간의 신뢰”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목과 오해가 평화와 공존을 위한 우리 노력을 가로막게 둬서는 안 된다”며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준수해야 하는 합의다. 국민들께서 이 합의가 지켜지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북한에게도 대화의 창을 닫지 말 것을 요청한다. 장벽이 있더라도 대화로 지혜를 모아 함께
정부가 올해 북핵문제 해결,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 등 구체적으로 대북정책을 이행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을 토대로 3차년도 계획인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며 4월 24일 이같이 밝혔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과 목표, 추진 방향을 담은 5년 단위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올해 시행계획은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정책목표로 삼아 올해 대북정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다.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과제를 보면 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남북 대화, 남북 교류협력,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인도적 협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 등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및 전문가, 관계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했다. 통일부 정책담당자는 “앞으로 ‘2020년도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사업을 관계부처와 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서울특별시장 박원순)는 7월 24일(수) 14시 웨스틴 조선호텔 부산에서 시·도지사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2차 총회를 개최하고 제13대 임원단을 선출하였다. 선출된 제13대 회장은 권영진 대구시장으로, 앞으로 1년간 협의회를 이끌어가게 되었으며, 부회장 및 감사는 추후 선출할 예정이다. 권영진 신임 회장은 “성숙한 지방자치와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총회에서는 재정분권 추진경과와 향후과제, 지역상생발전기금 개편방안,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에 대한 대응과 향후과제 등 지방분권 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정부, 국회, 유관기관 등에 적극 건의하고 대응하기로 하였다. 한편, 총회에 앞서 시도지사들은 통일부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 회동 이후 한반도의 평화정착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중요한 주체임을 인식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온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또한 최근 한일 관계의 어려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정전협정 이후 65년 만에 최초로 11월 5일부터 남북 공동수로조사를 시작하여 12월 9일(총 35일간)에 북측과의 마지막 현장 만남을 끝으로 완료(총 수로측량구간 660km)했다고 밝혔다.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로조사는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시행되는 의미 있는 조치로, 지난 ‘제10차 장성급군사회담’에 따라 남북 수로전문가 각 10명이 우리 조사선 6척에 탑승하여 수로측량을 실시하였으며 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물길을 찾아냈다. 이번 남북 공동수로조사는 지금까지 교류와 접촉이 없었던 한강하구에서 남북이 손을 잡고 ‘평화와 협력의 공간’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물길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뿐만 아니라, 남북 공동조사단은 물속 위험물인 암초 21개를 발견하고 그 위치와 대략적인 크기를 확인하는 등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확보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된 수로측량 및 조석 관측자료를 분석하여 내년 1월 25일까지 선박이 임시로 이용할 수 있는 해도를 제작할 예정이다. 이후 해양수산부와 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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