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기찬수)에서는 23일부터 군(軍)에서만 발급해오던 군 운전경력확인서를 금년 7월 전역자부터 군 운전경력 전산자료는 금년 7월 이후 전역자부터 연동되며, 7월 이전 전역자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국방수송정보체계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병적증명서로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와 같이 개선하게 된 주된 이유는 그동안 군 운전경력확인서는 국군수송사령부(국방수송정보체계 사이트)를 통해서만 재발급 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제한되고 발급까지 약 5일이 소요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특기명칭･기간 등 기본사항에 한해서만 병적증명서로 가능했으나, 군 면허 취득사항･차종･주행거리 등 세부 운전경력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국방부, 각 군 등과 긴밀히 협업해 운전특기자 개인별 수송정보 연동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병적증명서를 통해서도 즉시 군 운전경력확인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병무청은 군 운전경력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운전특기로 복무를 마친 사람들의 취업관련 운전경력확인,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료 할인은 1인
□ 고위공무원 승진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정 창 근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정 복 양 □ 과장급 전보 경남지방병무청장 부이사관 이 계 용 운영지원과장 서기관임 태 군 제주지방병무청장 서기관 정 제 원 □ 과장급 승진 혁신행정담당관 서기관 노 동 엽 병역조사과장 서기관 최 구 기 사회복무관리과장 서기관 손 진 길 병역공개과장 서기관 정 홍 식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 서기관 박 희 철 2018. 7. 23.부…
국방부는 과거 ‘장교 명예선언 기자회견’ 후 파면된 예비역 중위 김 모씨에 대한 파면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김씨는 1989년 1월 5일 대위 이 모씨 등과 함께 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화를 촉구하는 명예선언문을 낭독했다는 이유로 소속부대(육군 30사단)에서 1989. 2. 28. 파면되었다. 김씨 등은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을 이유로 구속되기도 하여 당시 여·야 정치권에서도 공식 논평을 내는 등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2017년 12월 말, 군 적폐청산위원회는 명예선언으로 파면된 인원에 대해 파면취소를 권고했고, 국방부는 이를 받아들여 파면취소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했다.그러나 김씨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파면취소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던 중 최근 김씨와 연락이 되어 이번 파면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국방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공익적 필요성과 종래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고려 등으로 파면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김씨 등은 1989. 2. 28. 파면당한 후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파면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확정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
국방부는 사회와의 소통창구를 확대·마련하고, 정보검색, 동영상 강의 시청 등 군 복무 간 자기개발 및 구직활동의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일과이후 병 휴대폰 사용 허용’을 검토 중이며, 2018년 4월부터 국방부 직할 4개 부대를 대상으로 전반기 ‘일과이후 병 휴대폰 사용’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시범운영 부대 :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복지단,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방부는 7.5.(목) ~ 7.13.(금) 까지 시범부대 장병 596명을 대상으로 ‘일과이후 병 휴대폰 사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만족도 조사는 ‘병 휴대폰 사용 허용에 대한 찬반여부’와 ‘휴대폰사용으로 인한 병영생활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내용으로 실시하였다.‘병 휴대폰 사용 허용에 대한 찬·반 여부’에 대해 조사 결과 시범운영 이전 ‘찬성 한다’는 의견(75.4%)에비해 14.2% 상향된 89.6%의 인원이 찬성의견을 보였다. 특히, 휴대폰 사용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졌던 간부들의 경우 시범운영 이전 설문에는 38.7%의 인원만이 찬성하였으나 시범운영 이후 34.2%가 상향 된 72.9%의 인원들이 찬성의견을 보이는 등 휴대폰 사용에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
한·중 국방부는 7월 8일부터 13일까지 양국 청년장교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2014년 7월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후속조치 과제로 반영되어 2014년 10월에 한 차례 추진된 바 있다. 각 군에서 우수근무 장교로 선발된 15명의 청년장교 대표단은 중국 북경과 심양, 대련 소재의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학교와 군부대 등을 방문하고, 중국 청년장교와의 소통 및 친선활동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우의를 다질 예정이다. 특히, 대표단은 안중근 의사를 비롯해 단재 신채호, 우당 이회영 선생 등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고초를 겪고 순국하신 ‘여순 감옥’을 방문함으로써 민족의 혼(魂)을 느끼고, 순국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과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계승하고 다짐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청년장교 대표단에 선발된 이태진 육군 대위(27)는 “이번 중국 방문을 중국군의 문화와 중국 청년장교들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애국지사의 항일운동 역사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로 삼고,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후배 장교들에게도 공유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방문은 중국 국방부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우리 국방부는 내년 중국측 청년장교 대표단을 초청할 예
국방부(장관 송영무)는 ‘연평도 포격도발 부상자, JSA(공동경비구역) 귀순자를 구한 장병’처럼 야전(野戰) 현장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최저복무기간과 상관없이 1계급 특별 진급시킬 수 있는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을 7월 18일에 입법예고 한다. 지금까지 군인의 특별진급(현역병 포함)은 「군인사법」에 ‘전사 및 순직자의 추서진급과 전투나 국가비상사태 시 유공자’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평시에는 사실상 ‘전사 및 순직자의 추서진급’ 외에는 특별진급 할 수 없었다. 그래서 ‘JSA 귀순자를 구한 장병’처럼 육군공로훈장(미군)을 수상하고도 최저복무기간이나 복무연수 등으로 진급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못하는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고, 사기진작과 복무활성화를 위해 ‘특별진급’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국방부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최저복무기간에 상관없이 진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군인사법」의 특별진급에 ‘복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최저복무기간과 상관없이 진급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군인사법」이 개정되면 같은 법 시행령에 ‘복무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
국방부는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국방 분야에서 사용되는 행정용어를 쉽고 바른 용어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월 국방부, 합참의 주요 직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등 군에서만 쓰이는 용어를 찾아내 적극적으로 다듬고 개선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예로, 시방서(→설명서), 시건장치(→잠금장치), 구보(→달리기) 등은 그동안 국방 분야의 문서에서 자주 볼 수 있었던 표현이다. 앞으로는 국방 분야에서 이와 같은 낯선 한자어와 일본어 투 표현을 비롯한 부적절한 용어가 사라진다. 「올바른 공공언어 사용 추진계획」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추진한다. 우선 국방 분야에서 사용하는 어려운 용어를 찾아내 다듬을 계획이다. 국방부 부서별로 개선할 용어를 찾아내고, 장병과 국민을 대상으로도 공모를 통해 다듬을 필요가 있는 용어를 발굴한다. 내부 안내판과 표지판 등의 문구는 우선 바로잡기로 하였다. 국방 분야의 언어 사용 실태(實態)를 전문가를 통해 연구하여 올바른 국방 용어를 정립하는 방안을 세우고, 연말에는 「국방 분야 공공언어 사용 지침서」를 발간해 국방 기관 전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고위공무원 전보 기획조정관 임 재 하 병역자원국장 장 헌 서 과장급 승진임용 대변인 최 정 효 2018. 7. 16.부
국방부는 7월 12일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송영무 국방부장관 주재로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군인의 기본권과 의무, 기본정책의 수립, 군인복무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이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인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과 이영하 호남대 초빙교수 등 민간 심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내 성폭력 근절 대책과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대책에 관해 논의하였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군 조직문화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고 국방부 성폭력 사건 처리 및 통합지원을 위한 성폭력 전담기구 신설과 국방부 양성평등 위원회(가칭) 구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군인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관련, 과거의 악습을 끊고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근본적 개혁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군내 구조적 성폭력을 완전히 근절하고, 군의 불법 정치개입이 국군 역사에서 마지막이 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국민적 요구에…
국방부는 7월 12일 오후 2시 서주석 차관 주관으로 ｢군 재난 대응능력 강화 추진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국방부(군수관리관, 계획예산관)와 재난 및 탐색구조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군 본부(군수참모부장), 합참, 특전사령부, 해병대사령부 담당 및 소방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재난‧안전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진, 산불, 집중호우, 선박 사고 등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국가적 재난에 대한 군의 재난대응능력을 점검하고, 소방청, 산림청 등 유관기관과 군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긴급구조능력 강화를 위해 군의 오래된 구조장비를 빠른 시일 내 신형 장비로 교체하고, 소방청은 재난구조부대 구조 요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과정을 새롭게 만들기로 하였다. 지진, 산불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해병대 신속기동부대를 즉각 투입하여 재난복구의 대응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선박 사고 등 해상에서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한 탐색 및 구조를 위해 해군-해양경찰청 간 조난자 탐색구조 훈련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국가적인 재난 극복을 위해 재난 유형별로 대응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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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7월 23일 19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