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장관 정경두)와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방위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방위사업 참여 기업의 계약보증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을 1월 22일부로 개정 시행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지체상금 상한(계약금액의 10%)제도를 시제품을 생산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우선 도입(2018.3.)하고, 무기체계 최초양산 사업에도 확대 도입(2018.10.)하여 시행 중에 있다.그러나, 지체상금 상한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가 발생한 사업을 업체가 계약유지하려는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하는 계약보증금은 제한이 없어 이로 인한 업체 부담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위사업법 시행령｣에 계약보증금 상한을 당초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이상)에 지체상금의 최대금액(계약금액의 10%)을 더한 금액으로 설정하여 계약보증금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다.이로써, 모든 방위사업 계약*에 지체상금 상한과 계약보증금 한도가 설정되어 지체상금 및 계약보증금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제품을 생산하는 연구개발과 무기체계 최초양산 계약은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위사업법에 따라, 10%의 지체상금 상한과 이에 당초 계약보증금을…
국방부는 육·해·공군‧간호 사관생도 합동교육(이하 ‘합동교육’)을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 2주간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에서 실시한다.올해 합동교육은, 1학년은 육군사관학교 주관으로, 3학년은 공군사관학교 주관으로 각각 시행하며, 2학년은 해군사관학교 주관으로 11월에 동북아 지역 합동순항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육군사관학교는 1학년 생도들을 대상으로 육군에 대한 이해 증진, 국방수호의 동반자 인식 형성, 합동작전에 대한 단계적 교육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견학과 체험 중심으로 합동교육을 진행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사관생도들이 과학화 육군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이해할 수 있도록 1박 2일간의 과학화 전투훈련(KCTC) 체험, 드론봇 전투단 소개, 워리어 플랫폼 체험 등을 실시한다. 특전사‧항작사‧기계화부대 등 다양한 합동작전 주 임무수행부대 견학을 통해 합동작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예정이다. 공군사관학교는 3학년 생도들을 대상으로 공군의 임무와 역할, 영공수호의 중요성 인식 등에 중점을 두고, 공군 특성화 체험중심으로 합동교육을 진행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사관생도들이 공군작전 수행체계(항공작전, 방공통제‧유도탄작전 등)를 이해할 수 있도록 비행단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1월 22일(화) 오전 10시부터 2019년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에서 접수한다.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제도는 병역지정업체의 연구 및 제조‧생산 활동과 병역의무자의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한 것으로 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을 원하는 사람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본인선택을 접수 한 후 취소한 사람은 해당 연도에 1회에 한해 재신청만 가능하므로 소집일자 취소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국방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월부터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하고, 산학연 전문가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신설·운영한다. 앞서 국방부는「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국방 전(全)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 첨단전력체계 기반의 정예화된 군구조를 구현하고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추진단은 국방 차원의 총체적이고 전략적인 종합계획을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1월 18일 첫 실무회의를 시작하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은 장관 직속의 국방 분야 4차 산업혁명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방차관을 단장으로 국방부·합참·방위사업청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국․과장급 30여명으로 구성된다. 총괄기획팀, 전력체계 혁신팀, 국방운영 혁신팀, 기술․기반 혁신팀 등 4개 실무팀을 구성해 현행 기본계획의 구체화, 추가 과제의 발굴을 통해 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관련 부처 및 각군 등 대내외 협의를 통해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그간 국방부는 꾸준한 투자와…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1월 16일 오후, 방한 중인 벤 챈들러(Ben Chandler), 제이슨 루이스(Jason Lewis), 피터 로스캄(Peter Roskam), 클라우디아 테니(Claudia Tenney) 등 전(前) 하원의원으로 구성된 美 의회 코리아스터디 그룹(Congressional Study Group on Korea) 대표단을 접견하고,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조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경두 장관은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었기에 지난 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개최될 예정인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정장관은 남북 군사분야 합의 이행에 대한 美 의회의 관심과 지지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를 실현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올해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중차대한 시기인 만큼 코리아스터디 그룹이 美 의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美 의회 코리아스터디 그룹 대표단은 의회 내에 그룹이 창설된 배경과 주요 활동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이번 방문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할 수
국방부는 ‘2019년 국방정보화사업 통합설명회’를 1월 16일(수) 정보화기획관 주관으로 서울 공군회관에서 개최한다. 국방정보화사업 통합설명회는 정보화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각 군 정보화기획참모부장, 관련 협회와 정보화사업 참가 희망업체 등에서 참여한다.국방부는 올해 국방정보화 발전방향을 ‘첨단 ICT 기술의 적기 도입과 국방사이버 안보역량 강화’로 정하고, 설명회에서 이를 위한 정책을 소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올해 국방부의 정보화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국방개혁2.0’ 과제인 ’첨단 ICT기반의 스마트한 군사력 운용능력 보장‘을 위한 4차 산업 신기술 국방적용과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 초고속·대용량 처리 가능한 정보통신기반 네트워크 구축, 특히, 설명회에서 국방정보화 예산(5,027억원)의 편성내용과 사업별 집행계획을 발표해 관련 업체가 사전에 국방정보화사업을 이해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는 주요 발표내용에 대한 토의는 물론, 국방정보화 관련 협회·업체의 애로 및 개선요구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방부 권혁진…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국방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월부터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하고, 산학연 전문가의 현장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신설․운영한다. 앞서 국방부는「국방개혁2.0」의 일환으로 국방 전(全)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해 첨단전력체계 기반의 정예화된 군구조를 구현하고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한 바 있다.이번 추진단은 국방 차원의 총체적이고 전략적인 종합계획을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1월 18일 첫 실무회의를 시작하는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추진단’은 장관 직속의 국방 분야 4차 산업혁명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방차관을 단장으로 국방부․합참․방위사업청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국․과장급 30여명으로 구성된다. 총괄기획팀, 전력체계 혁신팀, 국방운영 혁신팀, 기술․기반 혁신팀 등 4개 실무팀을 구성해 현행 기본계획의 구체화, 추가 과제의 발굴을 통해 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관련 부처 및 각군 등 대내외 협의를 통해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그간 국방부는 꾸준한 투자와…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2019년도 병역명문가 선정 및 우수가문 표창을 위해 1월 16일부터 2월 20일까지 36일간 병역명문가 집중 접수기간 을 운영한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자발적 병역이행의 풍토 조성과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로 제16회를 맞이하였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즉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특히, 올해에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사람이나, 이외에도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한 사람(국외 영주권자, 질병 치유자) 등 사회적으로귀감이 되는 가문들을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병역명문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代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군복무 확인서 등을 갖추어 인터넷(병무청 누리집)이나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방문 또는 우편, FAX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병역명문가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지방병무청 담당부서 등을 통해 자
국방부는 1월 14일 오후 4시 각 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대강당에서, 육･해･공군 중령이상 주요 간부 700여 명을 대상으로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이라는 주제로 ｢2019년 국방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설명회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19~2023 국방중기계획을 직접 설명하고, 참석한 간부들과의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 한 해 우리 군이 확고한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국방 분야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강한 안보, 책임국방’을 구현하기 위해 진력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어서, 2019년에도 급변하는 안보상황 속에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에 매진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강조하였다. ①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 ②9.19 군사합의 적극 이행을 통해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 ③국방개혁의 강력한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④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체계적·적극적인 전작권 조기 전환 ⑤국민과 함께 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군 문화 정착. 한편, 정 장관은 군 간부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2019년 주요…
병무청은 충북 보은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인권교육 및 성격검사, 취업진로설계 등 교육과정이 신설‧보강된 2019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 교육을 1월 14일부터 실시한다. 복무기본 교육이란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수행자로서의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교육이다. 병무청은 해당 교육과정들을 통해 사회복무요원들이 공무수행자로서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복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모든 교육생에게 인권교육 과목을 신설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이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도록 했다.또한 종합성격검사를 도입하여 검사결과를 통한 심리상담으로 향후 안정적인 복무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나아가 취업진로설계 과정을 추가 개설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이 복무 후 진로 찾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올해 교육은 12월 20일까지 3만 8천 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사회복무요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고 장애아동의 손발이 되고, 응급상황에서 위독한 생명을 구하는 등 민생현장에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조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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