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남북 정상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의미로 3군(육‧해‧공군) 의장행사를 지원한다. 이번 회담 시 의장대 사열은 역사적 유래, 국제적 관례 및 과거 사례, 등을 바탕으로 상호존중과 예우를 다하기 위해 군의 예식절차에 따라 실시하기로 결정됐다. 의장대 시범(사진=국방부) 군의 의장대 사열은 중세시대에 통치자가 방문자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의식행사에서 유래하였으며, 현대에 와서는 주요 국가행사 시 방문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과거 냉전시대에 미·소, 미·중 간에 갈등이 극심했던 상황에서 정상회담(1972 닉슨 방소, 방중, 1987 고르바초프 방미, 1988 레이건 방소) 시 각국이 상대국 정상에게 의장대 사열을 행한 바 있다. 지난 1․2차 남북정상회담(2000 김대중 대통령, 2007 노무현 대통령) 시 우리 대통령이 방북하였을 때에도 북한군의 의장대 사열을 받았다. 이번 의장대 사열은 판문점이라는 지형적 제한사항을 고려하여 축소된 의장행사로 실시될 예정이자.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018년도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를 공모한다. 사회복무요원 체험수기 공모는 사회복무요원 모범 복무사례와 기관담당자의 우수 미담사례를 발굴해 국민에게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됐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과 복무기관 담당자, 병무청 복무지도관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 내용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체험담, 복무기관 담당자와 복무지도관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을 담으면 된다. 응모방법은 복무기관장에게 직접 제출을 하거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 또는 사회복무포털(sbm.mma.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응모작품은 심사기준에 따라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4편, 입선 27편, 총 34편을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최우수상 50만 원, 우수상 30만 원, 장려상 10만 원 등 소정의 상금도 지급된다. 수상자는 오는 8월에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개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안내된다. 한편, 체험수기 수상작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4월 19일 오후 1시 30분부터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군수도병원에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열고 입원하거나 외래 치료 중인 장병과 그 가족 등의 고충민원을 상담한다. 국군수도병원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이동신문고는 그 동안 주로 육·해·공군 신병훈련소나 전방 부대 현역 장병을 대상으로 운영됐던 현장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군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는 장병까지 확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1950년에 설립된 국군수도병원은 군의 최상위 의료기관으로서 2009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돼 현재 660병상을 운영 중이다. 매일 진료방문객이 1천500여명에 이르며 2020년 개원을 목표로 국군외상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병원 1층 로비에 상담부스를 설치해 병원을 찾는 군장병과 입원 환자 및 가족 등을 상대로 상담 및 국방옴부즈만 홍보를 실시하고 이동이 불편한 입원 장병을 위해 사전신청을 받아 병실을 직접 방문하는 상담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육·해·공군에서 파견돼 국방관련 민원처리를 하는 현역 장교와 국방관련 전문조사관 등 6명이 고충 상담에 참여하고 국방 및 의료서비스 업무 전문상담을 위해 국
국방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편익과 지역개발을 위해 전국에 사용하지 않는 경계초소, 사격장 등 국방·군사시설을 정리·개선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동·서·남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사용하지 않는 국방·군사시설의 실태를 조사하고, 최근 박은정 위원장 주재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방부가 전국 해안지역의 군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한 시설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시설은 철거하거나 반환하도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방·군사시설 일제 정리·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이에 국방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취지와 방향에 동의하고, 해안지역 뿐만 아니라 유사한 민원이 빈발하는 내륙도심지역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으로 관련 후속조치를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국방개혁 2.0 추진과제로 포함시켜, “군(軍) 주둔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부는 군(軍) 작전수행에 제한이 없도록 하면서 국민편익과 지역 균형발전을 제고한다는 기본 입장에 따라, 실태전수조사, 합동현장검증, 시범사업 추진, 관련 법령·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병무행정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은 병무행정에 관한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받아 국민중심으로 병역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공모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 분야는 지방병무청 방문 민원 개선사항, 병무청홈페이지상의 온라인 민원 개선사항, 기타 병무행정 규제개혁 개선사항이다. 응모방법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또는 국민생각함(http://www.idea.epeople.go.kr)으로 응모하거나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우편 접수: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응모된 제안은 6월 중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에게 병무청장 표창과 상금 30만원, 우수상 1명에게 병무청장 표창과 상금 20만원, 우량상 1명에게 병무청장 표창과 상금 10만원이 수여된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4월 13일 파주에 소재하는 육군 제1보병사단 수색대대를 방문하여 국군장병을 위문했다. 강 장관은 박정환 제1보병사단장(소장)으로부터 부대현황을 청취하고, 수도 서울의 관문인 임진강 서쪽 지역, 개성공단 출입로, 자유의 마을 및 JSA 등의 막중한 군사적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서부전선 최정예부대인 제1보병사단 수색대대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국가방위에 전념하고 있는 수색대대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외교부 직원들이 마련한 위문금을 전달했다. 외교부는 매년 장관 및 차관이 직접 일선 군부대를 방문하여 국가 방위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는 행사를 가져오고 있다.
국방부는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국방정책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국방개혁2.0 국민제안 공모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장병 인권보호 및 복지 강화’, ‘여군 확대 및 근무여건 보장’ 및 ‘개방형 국방운영’ 등 국민과 장병의 관심이 높은 주제를 대상으로 지난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40여 일 동안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제안 받았다. 대학생, 시민, 장병 등 다양하게 참여하여 총 613건의 제안을 받았는데, 인권 및 복지 분야가 387건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주제였고 이어서 개방형 국방운영이 125건, 여군 분야가 101건으로 뒤를 이었다. 제안된 안건에 대해서 국방개혁자문위원 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수상 2건, 장려상 1건 (공동수상)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우수상으로는 이화여자대학교 이수은 씨가 제안한 “장병 참여 재판”과 괴산군농업기술센터 이승용 씨가 제안한 “여군 선발의 키 제한 기준 완화”가 선정됐다. 심사위원들은 군 인권보장과 신체조건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우수상 선정의 이유라고 밝혔다. 장려상으로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10일 서울 대방동에 소재한 공군회관에서 사회 관심계층 ‘병적 별도관리제도 설명회’를 가졌다. 본 설명회는 공정병역 업무의 병무청 정식 직제 반영에 맞춰 유관단체 임직원 등을 초청해 병적 별도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공정병역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으며, 이날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연예 협회, 기획업체 대표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직자․고소득자․연예인․체육선수 등 사회 관심계층의 병적 별도관리제도 도입배경 및 제도안내, 향후 제도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병무청에서는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병역을 실현하고자 병역이행 여부가 관심이 되는 사회관심계층에 대하여 지난해 병역법 개정(‘17.9.22.시행)을 통해 병적을 별도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는 ‘4급 이상(상당) 공직자와 그 자녀, 연예인, 체육선수, 고소득자와 그 자녀’ 이며, 관리인원은 3만 4천여명이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는 18세부터 현역 입영 할 때까지(보충역의 경우는 복무만료 될 때까지)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각종 병역처분을 포함한 병역이행 전 과정을 모니터링 받게 된다. 또한 병적 별도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4월 9일 충남 논산시에 소재한 육군훈련소에서 현역병입영문화제를 개최했다.4월 9일 육군훈련소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시작으로 2018년도에는 전국 22개 부대에서 현역병 입영문화제가 개최될 예정이다. 입영문화제는 군 생활을 시작하는 입영 장정을 응원하고, 귀하게 키운 아들을 군에 보내는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입영장정 및 가족 등 8천여 명이 참석한 이번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아들과 부모, 입영장정과 여자 친구 등의 추억 쌓기 위주로 진행됐다. 특히 부모님을 업고 걷는 어부바길, 부모님과 여자 친구가 쓰는 사랑의 편지쓰기 행사 등에서는 가족의 정과 연인 간의 사랑을 교감하는 장이 됐다. 또한, 입영장정과 가족이 함께 관람하는 문화예술 공연과 군악대 모듬북 공연, 육군 의장대의 시범공연 등은 큰 호응 속에 진행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의무자와 가족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여 입영 현장을 감동의 場으로 승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서주석 국방 차관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5∼4.13)의 막바지인 4월 7일 오전 국제평화지원단(부평)과 해병 2사단(김포)을 방문하여 병영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진행상황을 점검하였다. 국제평화지원단은 해외파병 결정시 1개월 이내에 파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파병전담부대로 2010년 10월 창설됐다. 서 차관은 먼저 국제평화지원단을 방문하여 파병교육센터 등 해외파병 교육훈련 현장과 지원시설을 확인하고, 병영시설의 화재 발생 시 용사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지 여부와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소방시설의 이상여부를 점검했다. 국제평화지원단은 세계평화와 국익증진에 기여하는 해외파병을 준비하는 부대로서 이곳 장병들은 해외 파병을 지원한 명실상부한 핵심전투력이므로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해병 2사단 포병대대를 방문하여 병영생활관과 지휘통제실 등의 화재예방과 대피 계획을 점검하고, K-9 자주포 등 장비운영 분야를 포함하여 군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점검했다. 서 차관은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위치한 해병2사단이 국가방위뿐 아니라 안전 면에서도 최전선에 서줄 것과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이 끝나더라도 방심하지 않고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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