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사본부는 1월 20일 오전,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국방헬프콜 1303 확장 개소식」을 열었다. 국방헬프콜은 장병들의 병영생활 고충을 해소하고, 각종 군 범죄와 성폭력 신고‧상담을 지원하는 전문상담조직이다. 군의 대표적인 소통채널인 국방헬프콜은 2013년 개소한 이래 지금까지 29만 5천여 건(연 평균 4만 2천여 건)의 상담을 진행하였다. 국방헬프콜 확장은 ‘장병 인권보호’와 사건‧사고 예방을 통한 ‘선진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이루어졌다. 지난 해 국방헬프콜 총 신고·상담은 4만 8천여 건으로 2013년 대비 9배 이상 증가하였고, 군내 자살사고, 군무이탈은 현저하게 감소 하였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상담관 한 명 한 명은 우리 국군장병들에게 수호천사와 같은 존재”라면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장병들의 아픈 마음을 보듬어주면서 생명도 살리고 군내 사건·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방헬프콜은 2020년부터 인력 증원, 동시 통화를 위한 회선 증설, 콜백 서비스, 신형장비 교체 등 전문적이고 과학화된 상담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전문상담관은 2019년 17명에서 21명으로 4명을 증원
해군 해난구조전대 심해잠수사들이 1월 15일 경남 창원시 진해 앞바다에서 핀 마스크 수영훈련을 하고 있다. 해난구조전대는 1월 16일까지 진해 군항 일대에서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혹한기 내한훈련을 실시했다. <사진 국방부>
국방부는 1월 17일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020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는 국방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해 정책기획, 기획예산, 인사복지 등 총 11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올해 위촉된 68명의 정책자문위원은 외교, 안보, 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위촉식에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2019년 국방정책 성과와 함께 자문위원회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2020년 국방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정경두 장관은 지난해 자문위원들이 보내준 소중한 의견이 국방 전 분야에 걸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올해 “국방부는 정부의 4대 국정키워드인 ‘평화’, ‘혁신’, ‘공정’, ‘포용’의 가치를 중심으로 5대 국방운영중점에 역점을 두어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군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국방부는 1월 16일(목)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중국 국방부와 제18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양측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중국측은 송옌차오(宋延超) 국방부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이 참석하였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함에 공감하였다. 또한, 올해에는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방한이 추진되고 있어 한중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국방교류협력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상호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는 한중 국방당국 간 전략적 소통강화를 위해 한국 국방부장관의 중국 방문을 포함한 상호 고위급 인사교류, 부대 및 교육교류 활성화,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소통메커니즘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중 국방부는 이번 국방정책실무회의를 통해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서 국방교류협력을 내실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방부와 강원도는 1월 16일(목) 강원도청에서 제1회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국방부-강원도 상생발전협의회는 2019년 12월 17일 국방부장관과 강원도지사,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수가 함께 체결한 상생발전업무협약(MOU)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협의회에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을 공동 대표로 하여 접경지역 5개 군 부군수 및 부사단장 등이 참석하였다. 강원도 김성호 행정부지사는 인사말씀을 통해 “제1회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의의를 높게 평가하며, 정례적인 운영을 통해 국방부와 강원도 그리고 평화지역 5개 군이 군과 관련된 현안 해결과 지역 사회 경제 발전 기여 방안을 동시에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진 토의에서는 상생발전협의회 운영계획과 군 유휴부지 활용, 군사규제 개선 및 완화 등 강원도와 접경지역 5개 군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의의 운영은 국방부와 강원도가 번갈아가며 주최하고, 안건과 개최 시기 등은 국방부와 강원도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군사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軍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 완화하고,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
국방부는 오늘(1.9일),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60.66㎢에 대한 해제를 발표했다. 제한보호구역 60.66㎢과 보호구역 내 지정된 협의위탁구역 22.1㎢를 해제하였다. 전국 해제면적의 79%가 강원도에 집중되었으며, 주로 취락지 및 도심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되어 국방개혁으로 어려움을 겪는 평화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한보호구역 해제는 평화지역 군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철원군 근남면, 화천군 화천읍, 상서면 일대, 인제군 인제읍, 북면, 서화면 일대, 양구군 양구읍, 남면 일대, 원주시 가현동, 우산동, 태장동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보호구역 내 건축에 대한 협의가 필요했던 협의위탁 구역이 철원, 양구, 인제, 고성 4개 군 22.1㎢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국방부는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통선 내 주요 관광지의 출입절차 개선과 민통선 북상 등은 작전상 민감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지자체 등과 추가 협의 한다는 입장이다. 민통선 내 관광지 출입개선 등이 이뤄질 경우 평화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6만㎡(여의도 면적 27배)를 해제합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3,685만㎡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한다. 국방부는 2019년 12월 23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호구역 7,709.6만㎡ 해제를 의결하였다. 또한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5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으며, 제주도의 동의 아래 제주 해군기지 육상기지내의 45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였다.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구역 중 3,685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접경지역과 취락지 및 상업‧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 위주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였다. 해제된 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선정되어 79%가 강원도, 19%가 경기도 지역이다. 각 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월 8일(수) 국방컨벤션에서 제3회「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간담회에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을 비롯하여 24개 방산업체 CEO가 참석하였다. 「방산업체 CEO 간담회」는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방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장관이 방산업체들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서 2018년 12월 최초로 개최한 이래 이번이 세 번째이다. 국방부는 지난 두 번의 간담회를 통해 57건의 방산업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였고 ’수출시 기술료 면제‘ 및 ’수출용 무기체계 軍시범 운용제도 등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왔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작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ADEX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방력과 방산업체의 높은 기술력을 대내·외에 과시하였으며, 우리 방위산업이 반도체, 조선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산업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 뜻깊은 한해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올해에는 국내 방위산업의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7,278억원의 ‘핵심기술개발 및 연구 인프라 보강예산’을 편성하여 미래 전략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무기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방위산업 육성
국방부는 1월 8일(수) 15시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합참의장과 국방차관 등 국방부와 합참의 주요직위자가 참석한 가운데, 現 중동 상황과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정경두 장관과 참석자들은 현 상황이 해외 우리 국민과 파병부대에 미치는 영향, 향후 전망 및 한반도 안보정세 등을 평가하고, 관련 대책을 광범위하게 논의하였다. 정경두 장관은 이번 대책회의에서 “현 상황과 관련해, 우리 국민과 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비하고, 정부 유관 부처와의 긴밀한 연락 및 공조체계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現 안보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작전기강과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긴밀한 한‧미 공조 하 빈틈없는 감시태세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병무청(청장 모종화)은 2020년도 병역명문가 선정을 위해 1월 8일부터 2월 7일까지 한 달간 병역명문가 집중 발굴 및 접수기간을 운영한다.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은 자발적 병역이행의 풍토 조성과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로 제17회를 맞이하였다. 병역명문가란 할아버지부터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즉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형제·사촌형제 등 3代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 특히, 올해에는 봉오동‧청산리전투 승전 10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강점기 독립군 활동 등 독립유공자 가문을 새롭게 병역명문가 선정 대상에 포함 하였다. 또한, 한국광복군 창설 80주년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한국광복군 및 참전 유공자 등 병역이행의 귀감이 되는 병역명문가를 중점적으로 찾아 국권회복과 조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널리 알려 명예심을 드높일 계획이다. 병역명문가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3代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군복무 확인서 등을 갖추어 병무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 FAX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병역명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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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1월 21일 15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