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은 11월 20일 15시를 기해 시범적으로 철수하기로 한 감시초소(GP) 10개소를 폭파방식으로 파괴하였다. 북측은 서해지구 군통신선을 통해 시범 철수대상 감시초소 10개소를 11월 20일 15:00에 일괄 폭파할 것임을 우리측에 사전 통지하였다. 남북군사당국은 상호 완전파괴하기로 합의한 20개 감시초소(GP)를 11월 말까지 완전 철거 조치를 완료하고, 상호 검증절차를 마련하여 12월 말까지 감시초소(GP) 철수 및 파괴 상태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다.
정경두 장관은 11월 20일 오후, 국방부·연합사 주요직위자들과 함께 임시 개방한 용산 기지를 방문하여 사우스포스트 벙커, 연합사 본청, 위수감옥 등 공원 조성 이후에도 보존될 역사적인 현장을 돌아본 후, “용산기지의 역사와 상징성은 평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평화의 상징으로 재탄생할 용산기지의 변화를 한반도 전체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군이 ‘강한 힘’으로 튼튼히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용산기지 이전(한미연합사 본부의 국방부 영내 이전 등)을 美측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추진하면서 이곳을 시민을 위한 평화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국방부는 ‘9. 19. 남북 군사합의서’의 남·북 공동유해발굴 이행을 위한 지뢰제거 작업 중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 고지(5사단 지역) 에서 5구의 유해(5~9번째)를 추가로 발견하였다. 추가 발굴된 5구의 유해 중 1구는 지뢰제거가 완료된 지역에서의 유품 및 유해 수색중 교통호에서 발견되었으며(6번째 유해-11월 15일), 나머지 4구의 유해는 도로개설을 위한 작업중에 확인되었습니다. (5번째 유해-11월 12일, 7·8번째 유해-11월 17일, 9번째 유해-11월 18일) 특히 다섯번째 유해는 완전유해 형태로 발견되었으며, 국유단 감식관의 현장감식 결과 이번에 발견된 5구 모두 전사자의 유해로 판정되었다. 유해들은 추후 국유단 중앙감식소로 봉송되어 신원확인을 위한 정밀 감식과 DNA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추진하는 지역에서 이번에 발견된 5구의 유해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총 9구의 유해가 발견되었으며, 유해가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진행될 본격적인 남·북 공동유해발굴에 대한 기대감과 절실함은 더욱 높아졌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지뢰제거 및 도로개설 작업 도중 발견되는 유해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다하여 수습하고, 신속한 정
국방부는 과거 600단위 기무부대가 사용하던 11개 부지(24.7만㎡) 중 군에서 지속 사용이 필요한 최소 부지를 제외하고 지자체에 매각·교환 등을 추진한다. 대상부지는 총 24.7만㎡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11.7만㎡(47.5%)이며, 지역별 부지를 기준으로는 11개소 중 4개소이다. 4개 부지 중 ․의정부시(2.2만㎡), 전주시(3.8만㎡), 창원시(4.1만㎡) 부지는 도심지에 독립적으로 위치하고 있어 지자체에 매각·교환시 생활 SOC 확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부지(1.6만㎡)는 군부대 영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부대와 분리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나머지 7개 부지(13만㎡) 중․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1개 부지(1만㎡)는 국방부 산하기관의 조직 증원 등으로 인해 부족한 군시설 소요를 고려하여 국방부에서 재활용할 계획이다.군부대 영내에 위치하고 있는 5개 부지(9.8만㎡) 및 제주도에 위치한 1개 부지(2만㎡)는 보안 및 방첩 등 지역 군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안보지원사령부에서 지속 사용해야 하는 부지로 결정하였다. 국방부는 4개(의정부, 인천, 전주, 창원) 부지의 소유권을 조기에 이전할 수…
국방부는 6․25전사자 신원확인율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DNA 시료채취에 참여하는 유가족에게 포상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법령상에는 제보․증언 및 발견 신고 등을 통하여 전사자 유해의 발굴이나 신원확인 등에 기여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법령 개정을 통해 DNA 시료채취에 참여한 유가족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이번 법률 개정은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있어 결정적 단서가 되는 유가족 DNA를 조기에 다수 확보하여 발굴된 유해의 신원 확인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전사자는 13만 3천여 명으로 추정되며, 6․25전사자 유가족 DNA 확보는 3만 4천여 개(전사자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법률의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DNA 시료채취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1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DNA 시료채취 참여자 중 6․25전사자 명부나 병적기록부 등을 통해 6․25전사자의 유가족을 찾는데 기여한 최초 DNA제공자에게는 10만원을 지급한다. 이후 발굴된 유해와 DNA가 일치하여 발굴된 유해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심의를 통해 최
기찬수 병무청장은 11월 15일 서울지방병무청을 방문해 군지원센터 등 업무현장을 살피고, 해병대 정기모집 면접평가에 응시하기 위해 병무청을 찾은 의무자를 격려하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찬수 청장은 병역의무자와의 대화를 통해 “앞으로도 정책현장에서의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병역 의무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민중심의 정부혁신 추진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1월 21일(수) 15시 국방컨벤션 회의실에서 장병과 국민이 참여한 가운데 ‘병 개인휴대폰 사용’에 대한 민(民)‧군(軍)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방부는 사회와의 소통과 자기개발 기회 확대 등을 위해 부대 내에서 ‘병 개인휴대폰 사용’ 허용여부를 검토 중이며, 사용이 허용될 경우에는 일과이후 및 휴일에 한하여 군사보안에 취약한 업무공간을 제외한 병영생활관, 복지시설 등지에서 사용하게 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병의 휴대폰 사용은 소통과 자기개발 기회 확대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보안사고와 군기강 해이 등 우려의 목소리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병의 휴대폰 사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여 원하는 사람은 11월 19일(월) 18시까지 성명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국방부 이메일(jsunny00@mnd.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국방부는 토론회를 마친 후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12월 중 관련 정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남북군사당국과 유엔군사령부는 11월 12일 실무급이 참가하는 ‘남･북･유엔사 3자 감시장비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남･북･유엔사는 향후 상대측 지역에서의 경비근무 수행 및 방문객 자유왕래 보장을 위한 감시장비 조정 문제 및 상호 정보공유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 우선, 3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서 각측이 현재 운용 중인 감시장비 실태를 파악하고, 추가 설치 위치 등을 상호 확인하였다. 또한, 3자는 각측이 운용 중인 감시장비의 영상정보 공유와 관련하여, 이를 서로 연결 및 송･수신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였다.3자는 2일간의 감시장비 실무협의체 회의 및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자기측 지역에서 운용 중인 감시장비를 조정 및 재배치하고, 상호 감시사각지역에 대한 감시대책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상호 송･수신 연결작업 등을 통해 감시장비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에서는 국방부 남승현 육군대령(진), 유엔사측에서는 션 모로우 美 육군중령, 북측에서는 임동철 육군상좌를 대표로하여 감시장비 전문요원들이
국방정보본부는 11월 13일 주한 외국무관 및 보좌관 30여명을 대상으로 백령도 안보현장 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분위기 속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분위기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마련하였다.주한 외국무관들은 공군 헬기를 이용하여 서해 최북단 백령도로 이동하였으며, 해병 6여단을 방문하여 부대 작전현황과 판문점선언에 따른 군사 분야 이행 노력 등을 청취하였다. 주한외국무관단장인 독일의 드라이어(Dieter Dreyer) 공군 대령은 “이번 현장방문은, 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간의 외교적 노력과 병행하여 최일선에서 군사적인 뒷받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11월 14일 고려대학교와 6.25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유해 발굴·감식 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협약식에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중앙감식소장과 고려대 부총장·문화스포츠대학 학장·문화유산융합연구소 소장 등이 대표로 참석하여 6.25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한 전문성 확보, 신원확인율 향상을 위한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12월 발굴이 중단되는 기간을 활용하여 유해발굴 현장에서 임무 수행하는 탐사관, 발굴팀장, 감식관의 전문성 및 현장 감식 능력 향상을 위해 고려대학교에서 전문가 교육과정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교육은 12.월 11일부터 12월 28일까지 3주간 진행이 되며 고고학 야외조사 방법론, 유해수습과 분석방법 등 고고학과 인류학 관련 강의 및 실습이 이루어진다. 또한 교육과정 마지막 날에는 ‘유해발굴 최전선에서, 고고학과 소통한다’는 주제로 고고학, 인류학 분야 전문가와 교육생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를 통해 유해발굴·감식 분야의 전문화를 위한 직능분석과 발전방안 토의, 국가 보훈사업으로서 유해발굴에 대한 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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