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올해부터 군차량보험 계약조건에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추가하고, 탑승자 상해치료비 보상을 확대하는 등 보험의 질을 크게 높여 지휘관과 운전 장병들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였다. 군(軍)차량 보험은 최초 1984년 국방부와 군인공제회간 수의계약으로 시작하였고, 2011년도 공개입찰로 전환한 후 2016년도부터는 국군수송사 및 조달청을 통해 3개년 계약을 해 오고 있다. 이번에 개선된 군차량보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탑승자 상해특약에서 상해치료비를 기존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 적용하여 치료보상 수준을 높였다. 둘째,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새롭게 추가하여 형사합의금 3,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 벌금 2,0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부상 등급도 기존 7등급까지만 적용해오던 것을 14등급으로 확대하여 경미한 부상자에 대한 보상까지도 가능토록 하였다. 셋째, 자기차량 손해특약도 부대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 가입하던 것을 모든 차량(전투차량은 제외)으로 확대 하였다. 넷째, 매직카 긴급출동 견인서비스도 기존 10km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부는 4월 6일부로 해군참모총장 인사를 단행하였다. 現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인 부석종 해군중장을 대장으로 진급 및 보직하는 것으로 내정하였으며, 4월 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임명할 예정이다. 해군참모총장 내정자 부석종 해군중장은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2함대사령관, 해본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등을 역임한 해상 및 연합작전분야 전문가로서, 현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할 작전 지휘능력과 군사 전문성을 갖추었으며, 국방개혁 및 전작권 전환 준비를 주도하고 군심을 결집할 역량과 인품을 겸비하고 있어 해군참모총장으로 선발하였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2020년 4월 3일(금)은 ｢제52주년 예비군의 날｣이다. 예비군의 날 기념식 행사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올해에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별도의 기념식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국방부는 ｢제52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이하여 예비군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부대 및 기관과 개인을 포상하고, 모범예비군을 선발하여 사기를 높였다. 예비군육성 우수부대로 선발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된 육군 제2군단과 제50보병사단을 비롯한 총 24개 군부대와 기관은 단체포상을 수상한다. 예비군 업무발전에 공이 큰 예비군과 공무원, 군인, 군무원, 민간인 등 총 282명은 대통령표창 등 개인포상을 받는다. 또한 예비전력 발전과 통합방위를 위해 헌신한 모범예비군 40명도 선발되었다. 예비군은 지난 52년 동안 국가가 필요로 할 때마다 생업을 뒤로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19’가 확산되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예비군지휘관을 비롯해 특전·여성 예비군 등 많은 인원들이 자발적으로 현장으로 달려가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들은 방역을 지원하고, 생활치료센터에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코로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립서울현충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 시책 구현을 위해 현충원의 일반시민 방문을 잠정적으로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현충원 내 수양벚꽃이 피는 기간 중 다수의 시민들이 방문하게 되면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고려하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방문 제한기간은 2020년 4월 2일부터 12일까지이며,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될 수 있다. 다만, 안장행사 및 참배 추모를 위해 사전 예약 승인된 인원에 대해서는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국립서울현충원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립서울현충원(원장 양섭)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호국영령 들의 고귀한 희생과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대국민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6·25전쟁 70주년, 현충원에 잠든 영웅들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웹툰’과 ‘손글씨 슬로건’ 부문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누구나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6·25전쟁으로 서울현충원에 안장되신 13만여 호국영령을 기억하며 감사함을 표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았다. 웹툰 부문은 서울현충원에 안장되신 분들의 영웅담을 소재로 10컷 이상의 작품으로 제출하면 참가가 가능하다. 손글씨 슬로건 부문은 6·25전쟁이 연상되는 문구를 손글씨 작품으로 제출하면 된다. 작품 접수는 4월 3일부터 5월 1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작품 규격과 접수방법 등 공모전 관련 자세한 정보는 공모전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총 상금은 1,525만 원으로, 대상 1팀 등 선정된 총 47개 팀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함께 수여된다. 수상작은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국립서울현충원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많은 국민이 나라사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군 수사절차에서 모든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군 수사절차상 인권보호 등에 관한 훈령”을 전면 개정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최근 더욱 높아진 국민들의 인권 의식과 수사업무 종사자의 적법한 절차 준수에 대한 요구들을 현행 군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군 수사기관의 수사 관행이 인권 중심으로 바뀐다. △피의자 압박을 목적으로 행하는 별건 수사 와 불필요한 수사 지연을 금지하고, △12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조사 또는 21시부터 시작되는 심야 조사를 제한하였다. △압수·수색시 피의자 등의 참여 기회와 압수 필요에 관해서 설명해야 하는 의무도 명시하였다. 각종 조사 절차에서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내사자, 피해자 및 참고인도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제한 없이 조사받은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 형사사건의 내용은 다른 법령의 근거가 없는 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개를 금지하지만, 공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중요사건의 경우 예외적인 공개가 허용된다. 이는 사건관계인의 명예, 사생활, 초상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장애인 등 채용 확대를 위해 군무원 경력경쟁 채용시 필기시험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군무원 사이버 직렬을 신설하는 등의 개정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3월 31일 공포, 시행한다. 첫째, 군무원 채용 확대를 위하여 중증장애인이나 군 복무 중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 전문자격 및 유경력자 등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 필기시험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둘째, ‘국방 사이버 안보능력 강화’와 사이버 분야 전문성을 갖춘 군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 및 민간의 우수한 사이버 전문인력 채용 확대를 보장하기 위하여 군무원의 사이버 직렬을 신설하였다. 셋째, 현행 군무원 채용 제도 중 합격자 결정기간 및 결정범위, 영어과목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등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군무원 시험 응시생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및 보완하였다. ①공개채용시험 또는 경력채용시험의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범위를 ‘130%’에서 ‘150%’로 확대, ②공개채용시험 또는 경력채용시험의 추가 합격자 결정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 ③영어 및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하고, 성적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공군본부는 3월 30일(월)부터 4월 3일(금)까지 점심식사를 지역 요식업체에서 구입한 도시락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지역사랑 도시락 데이(Day)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도움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기간 중 공군본부 간부 및 군무원들은 부서별로 선호하는 메뉴를 선정하여 희망 일자에 부서 내에서 식사를 하게 되며, 병사들은 점심식사를 영내식당에서 이용하되 간부들에게 보조되는 동일 금액 상당의 간식을 추가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공군은 다중이용시설인 영내식당을 이용하는 인원들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동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식당 근무자들이 그간의 누적된 피로를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 첫날인 3월 30일(월)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등 4개 부서는 계룡지역 음식점에서 400여 인분의 도시락을 주문해 사회적 거리두기, 바이러스 감염 예방 수칙 등을 준수한 가운데 부서별로 점심을 먹으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공군본부는 이번 일주일간 총 1,400여만원의 도시락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월 25일(수) 오전, 국군의학연구소와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비군사적 안보위협 대비현황을 점검하였다. 먼저, 정 장관은 국군의학연구소를 방문하여, 휴일도 없이 감염병 역학조사, ‘코로나 19’ 검사, 군 의료체계 연구개발 등 부여된 소임을 헌신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부단한 연구를 통해 ‘코로나 19’ 검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감염병 신속 진단법 을 개발하여 민간으로 기술을 이전해 준 연구원 여러분들이 매우 자랑스럽다”라고 격려하고, “앞으로도 감염병 등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지원과 의학연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여 ‘코로나 19’ 대응 관련 연구결과를 보고받고, 국방연구개발 현장을 찾아 건식제독기 를 시험 개발한 연구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정 장관은,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첨단무기 및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튼튼한 국방의 초석’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3월 23일(월) 오후,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방문하여, ‘코로나 19’ 확산 차단과 예방을 위한 방역 및 소독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비군사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태세를 점검하였다. 정 장관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군의 지원현황을 보고 받은 후,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장병들에게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과 테러, 재해·재난 등 비군사적 안보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 군과 국방 차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언급하였다. 특히, 우리 군은 이번 ‘코로나 19’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현행능력을 점검해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국가 차원의 지원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도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전·평시 우리 군의 전투력을 보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계획수립과 연구를 조기에 추진하라”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생물학전과 유사한 감염병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특화된 장비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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