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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일반


중기·소상공인, 비부동산 담보로 자금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비부동산 담보 활용을 통한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고 골목상권 상점가 업종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4월 9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분야별 애로 해소 방안 65건을 발표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있는 주요 17개 부처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 의견을 청취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부동산 담보여력이 부족할 경우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 비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해소를 위해 최저 1.5% 수준의 특별 대출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고 자금공급을 12조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창업부담금 면제 대상을 창업 3년까지의 기업에서 창업 4~7년 기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폐기물, 대기배출, 수질배출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창업초기 기업의 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바이오 등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지원 금액도 6억원에서 24억원까지

G20 특별화상정상회의 개최 ‘코로나19 공동성명’ 채택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3월 26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바이러 감염증-19(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G20 정상들은 이날 오후 9시부터 개최된 특별화상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G20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전례없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우리의 상호연계성과 취약성을 강력히 상기시킨다. 바이러스는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며 “이 세계적 대유행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 투명하고, 강건하며, 조정된, 대규모의, 그리고 과학에 기반한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공동의 위협에 대항하여 연합된 태세로 대응할 것임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G20 정상들은 ▲생명 보호 ▲일자리·소득 지키기 ▲신뢰 복원, 금융 안정성 보존, 성장세 회복 ▲무역 및 글로벌 공급체인 붕괴 최소화 ▲지원 필요로 하는 국가에 도움 제공 ▲공중보건 및 금융 조치 공조 등을 향후 공동 대응할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다음은 공동선언문 전문이다.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특별 정상회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관한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