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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가구1주택 표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이는 ‘정치, 사회 등 제 분야에 걸쳐 우리 국민이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국면 즉, 사회주의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대여당이 의회민주주의 기틀을 뒤흔들며 검찰개혁과 별난 권력기구 공수처를 출범시킨데 이어 수도권집값안정을 빌미로 부동산3법을 만들더니 연이어 ‘1가구1주택시대’를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로 민생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 하겠다”며 “1가구1주택 시대”를 들고 나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필요시 모든 행정·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세력을 발본 색원 하겠다”며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제든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 근절, 투기 이익 환수, 무주택자 보호라는 부동산 안정화 3법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모두가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을 처리 못 한 것이 지금의 부동산 과열로 이어진

인물 & 탐방

창원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대한뉴스김기준기자)=창원시(시장 허성무)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사례에 대해 두차례의 심사를 통해 16건을 선정해 개최하였으며, 창원시는 해양신도시담당 권모근주무관이 건의한 ‘동상이몽 극복으로 막힌 물꼬 틔우다’는 제목의 민간분양된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 입지제한 완화 추진 사례를 발표하여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시는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인 민간소유 항만배후단지 입지규제 완화를 위해 6년 동안의 끊임없는 노력과 창의적 대안제시로 마침내 항만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로써 입주자격 제한으로 애로를 겪던 업체와 미분양 부지 분양에 청신호가 켜졌고 신규 물량 창출로 가포신항 배후단지 발전 및 지역경제 회생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진 창원시 제1부시장은 “그동안 불합리한 입지 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과 시민들을 위해 시에서 노력한 결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창원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을 위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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