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4 SDD 제3회 우주안보워킹그룹 개최

진화하는 우주위협 대비, 우주영역인식(Space Domain Awareness) 향상을위한 국제협력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2024년 9월 11일(수) 서울 롯데호텔에서 30여개국의 국방관계자와 민간 우주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3회 우주안보워킹그룹을 개최하였다. 同 워킹그룹은 우주안보에 관한 국가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22년부터 서울안보대화 계기에 개최되고 있다. 올해 3회를 맞이한 우주안보워킹그룹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방효충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및 요한 베르그렌 스웨덴 민방위차관의 축사와 스티븐 와이팅 미국 우주사령관의 영상축사가 있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는 파스칼 파우처 유럽연합 우주감시·추적 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우주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행사를 주관한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주항공청 개청, 군정찰위성 발사,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등 ‘세계 5대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위한 우리 정부와 군의 우주력 발전성과를 설명하였으며, 점증하는 우주위험 및 위협으로부터 인류의 우주활동들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주영역인식’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전세계 국가들의 역량을 통합 운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우주영역인식’에 대한 컨센서스가 필요함을

한병도 의원, 최근 4년간 추석 전후 산악사고 2,171건... 5건 중 1건은 경기도에서 발생

추석 연휴 전후 10일간 산악사고 `20년 665건, `21년 611건, `22년 382건, `23년 513건 발생 지난 4년간 산악사고 최다 발생지는 서울 북한산... 강원 설악산, 광주 무등산, 경남 지리산 뒤이어 의원, “산악안전지킴이, 소방헬기 등 활용해 등산객 안전 강화에 각별히 신경 써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최근 4년간 추석 전후 10일간 산악사고로 인한 119구조대 출동 건수가 2,171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추석 연휴 전후 10일간 산악사고는 2020년 665건, 2021년 611건, 2022년 382건으로 감소 추세를 기록하다 2023년 513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 산악사고 출동 건수는 총 4만 3,829건으로, 이 가운데 2,171건(4.9%)은 추석 연휴 전후 10일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도 소방본부별로는 △경기 435건 △강원 326건 △서울 279건 순이었는데, 전체 산악사고 5건 중 1건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셈이다. 한편, 최근 4년간 산악사고 최다 발생지는 서울 북한산이었는데, 1,861건의 사고로 14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어서 △강원 설악산 1,618건 △광주 무등산 881건 △경남 지리산 527건 △울산 신불산 420건 △경기 관악산 411건 △대구 팔공산 271건 등이 뒤따랐

허영 의원, 21년째 냉동실에… 군 장기 안치 시신 사망원인 진상규명 이뤄져야

장기안치 시신 9구, 최장기간 21년 7개월 안치... 5년간 장기안치 시신 장례 11건 치러져 의원 “군 사망자 사망원인 철저한 규명 이루어져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 )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국방위원회/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군수도병원에 장기 안치되어 있는 시신은 총 9구이며 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사망의 원인은 자살, 총기에 의한 사망, 그 밖의 사고 등으로 밝히고 있으나, 사고 원인의 정확한 규명 요구, 군 수사당국의 장기 수사 등으로 인해 시신이 안장되지 못한 채 국군수도병원에 장기 안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군수도병원에 장기안치된 시신은 9구로, 최장 안치 기간은 21년 7개월이었다.(2003년 1월 24일, 강OO 상병) 유가족은 지금도 사망원인 규명을 요구하며 시신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5년 9개월(2018년 11월 17일, 최OO 일병)이 된 사건 또한, 유족들은 ‘자살을 할 이유가 없었다’며 원인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짧게는 6개월에서 3년에 이르기까지 7구의 시신이 장기안치 중이다. 최근 5년간 이런 장기 안치되었던 시신의 장례는 모두 11건이 치러졌다. 이 중에도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요구하다 결국 18년 9개월(채OO 일병), 13년 2개월(오OO 이병) 만에

한국-유엔사회원국, 한반도 자유를 위해 “하나의 깃발, 하나의 정신 아래 함께 싸울 것” 약속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개최해 유엔사 발전방향과 한-유엔사회원국 간 협력 강화방안 논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9월 10일(화)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한민국과 캐나다 국방장관이 공동주관하는「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ROK-UNCMS DMM, ROK-UNC Member States Defense Ministerial Meeting)」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캐나다 빌 블레어(Bill Blair) 국방장관 공동주최로 개최되었고, 유엔사회원국 중 남아공을 제외한 17개국 대표와 유엔군사령관이 회의에 참석했다. 특히, 올해 회의에는 캐나다·네덜란드 2개국 장관과 영국·필리핀 등 6개국 차관급 인사를 비롯하여 10개국의 대표가 본국에서 참석하여, 한반도 안보와 유엔사의 역할에 대한 회원국들의 큰 관심을 보여주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개회사에서 “유엔사는 ‘우리 군의 압도적 국방태세’, ‘한미동맹’과 함께 대한민국 안보를 수호하는 3대 핵심축”이라고 밝히며, “오늘 회의가 북한에게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가치공유국들에는 ‘견고한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동주최국인 캐나다의 빌 블레어 국방장관이 기조연설을 했다. 이 날 회의에서 국방부, 유엔사, 유엔사회원

IBK기업은행, ‘공군 가족의 날’ 기념행사 후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이 지난 6일 부산 해운대 그린나래 호텔에서 개최된 ‘공군 가족의 날’ 기념행사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현재 입법 추진 중인 ‘군인 가족의 날’의 일환으로 영공방위 최일선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공군 비행대장과 그 가족들을 예우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는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공군 비행대장과 그 가족 및 후원사인 기업은행 관계자가 참석해 군인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소통과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기업은행은 나라사랑카드 사업자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장병을 위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 및 후원 활동으로 국군의 든든한 금융파트너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국가 안보는 군인과 그 가족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다면 이뤄질 수 없다”며, “앞으로도 군장병 및 간부는 물론 군인 가족들까지 포용할 수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 6월 육군 수도군단과 ‘1사 1병영’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며, 지난 7월에는 군인 자녀들의 안정적인 학업 지원을 위해 호국장학재단과 장학금 기부 협약을 체결했다.

국방부-스타벅스 장병 복지혜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김선호 국방부차관과 신동우 스타벅스 코리아 전략기획본부장은 9월 6일(금) 국방부 청사에서 장병 복지혜택 및 전역 예정 장병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스타벅스는 지난 2022년 처음으로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 참여하여 올해까지 3년 연속 국군장병의 취업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협약은 장병 취업박람회 지원에 이어 군 복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복지혜택을 지원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체결하게 되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군 부대방문 음료 제공 △취업박람회 및 취업 상담 진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동우 스타벅스 전략기획본부장은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전역 전 취업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의미 있는 동행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타벅스는 여러 분야에서 헌신하는 히어로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국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장병들에 대해 기업에서도 적극 응원과 복지혜택을 위해 협력을 해주시는 것에 매우 감사하다.”라며, “이번 협약 체결이 각종 문화혜택에서 소외되는 격오지 장병들

‘서면심의’만으로 독도모형 철거한 전쟁기념관... 서면심의 요건인 ‘경미한 사항’ 판단 기준도 내규에 없어 임의로 판단

의원, “전쟁기념관에게는 독도 모형 철거행위가 ‘경미한 사항’인가” 반박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최근 독도 조형물 철거 논란에 휩싸인 전쟁기념관이 철거 결정을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 서면심의로만 의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전쟁기념관을 관리‧운영하는 전쟁기념사업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쟁기념사업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전시실(내/외부) 환경 개선 동의(안)’을 서면심의만으로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독도 조형물 외 2개의 설치물을 철거하는 내용으로, 전쟁기념사업회는 운영위원회 서면심의 근거로 운영위원회 내규 제8조(서면심의)*를 명시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에서 서면심의 요건으로 명시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에 전쟁기념사업회의 임의적 판단으로 서면심의 여부가 결정되는 실정이다. 제8조(서면심의) 심의내용이 경미한 사항이거나, 방역 수칙 준수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허영 의원은 “독도 조형물은 우리 국토 수호의 정신을 일깨우는 의미가 있는 상징물로, 이를 철거하는 결정이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라며, “전쟁기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개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온 유엔사의 역할을 평가하고, 향후 유엔사 발전방향 및 한-유엔사회원국 간 협력 강화 방안 모색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9월 10일(화)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한민국과 캐나다 국방장관이 공동주관하는「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ROK-UNCMS DMM, ROK-UNC Member States Defense Ministerial Meeting)」를 개최한다.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는 ’23년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하여 최초 개최된 이후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다. 올해 회의는 지난해와 달리 대한민국과 캐나다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며(’23년 한국 단독주최), 지난 8월에 신규가입한 독일의 국방부차관이 유엔사 회원국 자격으로 최초로 참석한다.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장관회의에는 네덜란드 국방장관을 비롯한 18개국의 장·차관 및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서는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하나의 깃발, 하나의 정신 아래 함께 싸운다(Under One Flag, One Spirit, Fight Together for Freedom & Peace)’라는 슬로건 아래 한반도 및 국제안보환경을 평가하고, 한-유엔사-유엔사회원국 간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수현 의원, 보건복지부 상대로“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 확대 촉구 ”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사업 ’찔끔 증액 , 수행기관 없는 사업은? 되풀이 되는 공주, 부여, 청양 수해 , ‘ 배수개선 ’사업 추진 절박 정부 계획상, 10년 지나도 상습 침수 농경지 9만 6,500ha및 정부부처 세종이전 조속 추진 ,‘ 인구전략기획부 ’도 세종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충남 공주·부여·청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오늘(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경제부처 질의에서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발달장애인 사업의 예산 확대 및 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외에도, 호우 대비‘배수개선’사업 확대, ‘국회 및 정부 부처 세종 이전’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박수현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사업(이하 주간 활동 사업)의 예산 부족과 ‘24시간 개별 1:1 돌봄지원’사업(이하 돌봄지원 사업)의 사업 수행기관 부재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대안마련을 주문했다. 취미와 문화 관람 등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주간 활동 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2024년 수요자를 11,000명으로 보고 예산 1,980억 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올해 8월 말 기준 누적신청자만 13,000명에 달해 수요대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2025년 정부 예산안도 조금 늘어 12,000명을 수혜자로 예정한 2,222억 원에 그쳤다. ‘돌봄지원 사업’은 수혜를 받을 발달장애인들은 선정 되었지만 일부 지자체는‘사업 수행 기관’이 아예 없어서,

전국 스쿨존 무인단속 최다 단속 지점은‘서울 동대문구 배봉초 앞’

지난 6년간 ‘서울 동대문구 전농우성아파트 앞 배봉초등학교 스쿨존’에서만 90,463건 단속돼 수창초 앞 59,854건, 경기 남양주시 조안초 앞 53,288건 뒤이어... 상위 10개소 중 서울 3곳 의원, “민식이법 이후에도 스쿨존 법규 위반 심각 수준... 다발 지점 추가 안전조치 강구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시을)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최근 6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동대문구 배봉초등학교 앞’이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최근 6년간 ‘서울 동대문구 전농우성아파트 1동앞:스쿨존(배봉초 앞)’에서만 무려 90,463건이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이어서 ‘대구 중구 수창초등학교 부근’(59,854건),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53,288건), ‘서울 서초구 서래초등학교 앞’(53,238건), ‘경남 밀양시 금산리 상동초등학교’(51,270건), ‘서울 서초구 신동아2차아파트 5동 앞 스쿨존(서초동,교대→우성아파트)’(49,897건) 등이 뒤따랐다. 이 밖에도 ‘인천 계양구 초양초등학교 부근’(49,879건), ‘대구 동구 효동초등학교 앞’(43,276건)‘광주 광산구 송정초등학교 스쿨존’(37,360건), ‘전북 전주시 풍남초등학교 앞’(37,232건)도 최다 단속 지점 상위 10개소에 이름을 올렸다. 한병도 의원은 “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