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기후 위기 대응과 다층적인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한 국회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4일 「국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과 예산 심의권을 부여해 인류 생존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온 기후 위기에 국회가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주거, 취업, 출산 등 다층적인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고 기후위기특위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해 전 부처에 걸쳐 추진 중인 청년 정책의 심도 있는 평가를 바탕으로 한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이뤄지도록 했다. 2020년 9월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에 따른 국회 내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하지만, 회의 개최가 6차례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과 비판을 받았다. 이는 특위에 법안 심사권과 예산 심의권이 없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또한, 청년의 문제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국회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체계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대한뉴스 김기준기자)=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돌봄에 있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8.9%(’22년 기준)에 불과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청구’를 삭제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 허용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조지연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저출생 극복과
▲구자근 의원실 제공 (대한뉴스 김기준기자)=한국전력공사가 44조 7천억원(올 1분기 기준)에 달하는 사상 최악의 적자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막대한 지원을 받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 이하 한전공대)이 과도한 교직원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3년까지 한전공대는 교직원 복지혜택을 위해 약 17억원을 지출했고, 법인임차사택 보증금 명목으로 약 69억원을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전공대는 2021년 이후 현재까지 ▴복지포인트 제공 5.9억 원, ▴개인금융지원(주택자금) 5.5억 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및 이사비용 지원 2.6억 원 ▴자녀 학자금·국제 외국인학교 학비 1.9억 원 등을 각각 복리후생 항목으로 지출했다. 이렇게 전체 지급된 비용이 총 17억 3,340만 원 가량인데 올해 한전공대 복리후생 대상 직원 수가 102명임을 감안할 때 1인당 1,666만 원 정도를 지원받은 셈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한전공대는 윤의준 총장을 비롯해 35명의 교직원들에게 임차사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규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은 최근 이상 저온 현상으로 냉해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가 급증하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농협 관계자 등과 함께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된 냉해 피해는 올해 이상 고온으로 과수농가가 개화 시기를 앞당긴 상황에서 급작스럽게 한파가 몰아치면서 발생했으며, 충북도에 따르면 26일 기준으로 도내 1천323개 농가 641.5ha에서 냉해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보은군 피해 면적이 193.1ha로 가장 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 △이성희 농협중앙회 및 관계자, △최재형 보은군수, △농림축산식품부와 충북도청 관계자 등과 함께 직접 보은군 삼승면에 위치한 사과, 배 과수농가를 방문하여 냉해 피해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농민들의 현장 의견이 반영된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강력 요청했다. 박덕흠 의원은 “1년 과수 농사의 시작은 꽃눈이 트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며, “냉해로 꽃눈이 갈변되면 수확량과 상품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
▲토론회 포스터 (대한뉴스 김기준기자)=민생경제를 파탄시키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범죄로 진화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액만 137조원에 달한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사기범죄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김용판 국회의원은 23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사기방지 기본법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신·변종 사기수법이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사기범죄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날로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 2022년 김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을 바탕으로 사기범죄에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과 더불어 종합적인 예방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사기방지 기본법」에는 사기 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사기범죄 정보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한 사기정보분석원 설치, 특정사기범죄 행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특정사기범죄 수사 시 경찰의 위장수사 허용 등 사기 범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담겨있다. 이번 행사는 2개 분과로 구분해 진행되었으며, 제1분과는 ‘사기범죄 대응체계 고도화 방안:
(대한뉴스 박배성 기자)=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기념식‘에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유족, 여야 지도부, 사회 각계 대표 등 약 1천300명이 참석했다. 회색 넥타이에 태극기 배지를 단 윤석열 대통령은 흰색 원피스를 입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기념식에 들어섰다. 윤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전면에 내세운 키워드는 '자유·미래·번영·위기'였다. 기념사는 이례적으로 1천300자 남짓 분량으로 5분 25초간 진행된 짧은 분량이었다. 취임 후 처음으로 3.1절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안보와 경제 등의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며 양국간 협력을 강조했다.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 한일간 민감한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일제 강점기를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과거"로 언급하며 "변화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다면 과거의 불행은 반복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날로 심화하는 북한의 군사 위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닥쳐온 글로벌 복합위기 등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인터뷰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장에 재당선된 이근희 회장을 만나본다. “물리치료사는 환우를 위해 정성과 따뜻한 손길로 건강회복을 도우며, 희망과 행복을 선물하는 사명감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 지킴이 물리치료사’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환우들에게 양질의 치료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분야별 다양한 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는 8만 6천여 명의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열정을 다해 협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취임 포부를 밝히는 이근희 회장은 “물리치료사 회원들의 권익향상과 복지와 상조 활동에 중점을 두고 대한민국 물리치료사의 세계 최고라는 역사를 만들기 위한 집행부의 다양한 연구와 활동으로 힘찬 출발을 하였습니다.”“또한, 물리치료사 협회는 뇌졸중 및 뇌성마비 치료인 신경계, 일상생활 중의 근. 골격계, 전기치료와 수중치료, 소아 치료, 슬링 운동치료, 도수치료 등의 치료적 접근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왔고, 물리치료 진단평가를 통해 스포츠마사지, 운동 재활 등 다양한 치료적 접근을 통한 국민건강 향상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으며, 더불어 물리치료의 기능과 역할을 폭넓게 확장하여 물리치료사의 사명감과 직업의식을 고취하는데 열정을 다해 힘쓰고 있습니다.” 한마디
(대한뉴스 박배성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28일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6대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로드맵은 ▲ 달·화성 탐사 ▲ 우주기술 강국 도약 ▲ 우주산업 육성 ▲ 우주인재 양성 ▲ 우주안보 실현 ▲ 국제공조의 주도 등으로 요약된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은 5년 안에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발사체의 엔진을 개발하고 10년 후인 2032년에는 달에 착륙해 자원 채굴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을 것"이라며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과정에서 상상하지 못했던 기술을 개발하고 미지의 영역을 개척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주경제 로드맵을 통해 우리 경제영토를 지구를 넘어 달과 화상으로 넓혀갈 것"이라며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누리호보다 강력한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하고, 발사체와 위성의 핵심부품에 대한 기술 자립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5
(대한뉴스 박배성 기자)=윤 대통령은 16일 오전 6시 50분경 4박 6일간의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공군 1호기 편으로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13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차 프놈펜을 방문했고 14~15일에는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프놈펜에서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한미·한미일·한일 연쇄 정상회담을 진행하면서 북핵 위기 대응과 관련한 안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정상회담이 끝난 후 한미일 3국이 최초로 포괄적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후 인도네시아 발리로 향한 윤 대통령은 ‘식량·에너지 안보 및 보건’ 세션에 참여해 국제사회와 연대 의지를 밝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한중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대한뉴스 박배성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순방길에 오르기 직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우리의 국익과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동남아 순방이다. 4박 6일간 진행되는 순방은 캄보디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인도네시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과 한미일 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등으로 채워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