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9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라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이 시급해졌다”며 “이번 추경에 정부는 그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에 더 요청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문제도 국회에서 협력해 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내외의 여건이 엄중해 추경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경안을 꼭 처리해 주기를 국회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또 이날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질문과 관련해 “장관님들께서는 국정기조와 소관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답변에 임하셔야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관련 정책과 예산 및 통계를 토대로 국민들께서 아시기 쉽게 설명하고 의원님들의 옳은 지적은 겸허하게 수용하되 오해나 왜곡은 사실로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전날 전국우정노조가 노사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철회한 데 대해서는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우정노조에 감사드린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우정노조와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 정부도 집배원 근무여건 향상과 우정사업
문재인 대통령은 7월 3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한국교회 주요 교단의 지도자들을 만났다. 이날 오찬에는 이승희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림형석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이주훈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 김성복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홍동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서익수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 전명구 감독(기독교대한감리회), 이영훈 목사(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박종철 목사(기독교한국침례회), 김충섭 목사(한국기독교장로회), 유낙준 주교(대한성공회), 김필수 사관(한국구세군) 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크고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근대화 이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복음을 전파하고 평등과 인권 의식을 확산해 3.1 운동에도 기여한 선교사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복지, 민주화, 인권 향상에 크게 기여한 점도 언급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기독교계에 두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며 인사말을 이어갔다. 먼저 문 대통령은 평화를 만들어내고 남북 간에 동질성을 회복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에 기독교계가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정부가 기업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세트’와 10조원+α 규모의 ‘3단계 기업투자 프로젝트’ 등을 뼈대로 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3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점차 확대하는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정부와 민간이 역량을 총동원해 경제 어려움 극복을 위한 해법 마련에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날 확정된 경제정책방향의 3대 정책방향은 ▲경제활력·리스크 관리 ▲체질개선과 미래대비 ▲포용성 강화 등이다. 특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각종 투자활성화 방안이 강조됐다는 점이다. 10대 중점 관리 과제 중 ▲10조원 플러스 알파(+α) 수준 투자프로젝트 추진 ▲규제샌드박스 사례 창출·확산 지원 ▲제조업 업종별 전략 수립 및 4대 선도 신산업 추가 발굴 ▲서비스업-제조업 차별시정 및 서비스 핵심규제 개선 ▲수출금융 지원 강화 및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 수립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 및 주52시간제 확대 대비 등 기업들의 투자 애로를 개선하는 정책들을 최우선 추진 과제로 제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 동안 약 3천600만명의 국민이 2조2천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1/2에서 1/4 수준까지 크게 줄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보장률이 68.8%(잠정)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재정 투입도 확대 중으로, 2016년 대비 지난해 기준으로 항암제 약품비와 희귀질환치료제 약품비는 각각 41%와 81%가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이 같이 발표하며, 향후 척추질환과 근골격 MRI 등 필수 분야의 비급여도 건강보험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노인·아동·여성·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의료비는 대폭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보장성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비 폐지와 상급병실(2·3인실) 건강보험 적용, MRI·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주요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이 결과 보장성 확대를 통한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
정부의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인 스마트공장 보급, 제조혁신 R&D·표준화 등을 종합 지원하는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이 7월 2일 출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영선 장관과 스마트공장 관련 유관기관장,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었다.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생산현장의 스마트화 추진을 위해 중기부 산하에 신설됐다. 초대 단장으로는 민간 출신 박한구 전 한국인더스트리4.0 협회장을 영입했다. 박 단장은 출범식에서 “실무경험이 많은 연구인력을 채용해 그동안 부족했던 정책지원 기능을 보완하고 민간에서 스마트공장을 운영한 경험을 적극 활용, 스마트제조혁신 정책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추진단의 1호 과제인 ‘스마트공장 상생 협약식’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8개 대기업·공공기관과 4개 협력기관이 참여 했다. ‘상생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통해 협업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30일 판문점에서 만났다. 이날 판문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의 집에서 먼저 밖으로 나와 김 위원장을 기다렸다. 곧이어 김 위원장이 북측 지역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 위에서 악수를 나눴고,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어 잠시 월경을 했다. 군사분계선에서 몇 걸음 걸어가 북측 지역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북미 정상은 다시 함께 남측으로 넘어왔다. 북미 정상은 이후 취재진들 앞에서 잠시 얘기를 나눴다. 이어 자유의집에서 대기하던 문 대통령이 현장에 나오면서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의 만남이 이뤄졌다. 이어 남북미 정상은 자유의집으로 이동해 만남을 이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북미 및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해 “오늘 만남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프로세스가 큰 고개를 하나 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 회동을 마친 후 판문점 남측 자유의집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 세계와 우리 남북 8천만 겨레에 큰 희망을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원래는 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7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정상급 포함 한·중 고위급 교류 활성화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을 중심으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의 대화 프로세스를 더욱 추동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특히 지난 20~21일 이뤄진 시 주석의 방북 결과에 대해 상세 공유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나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계속적인 진전을 위해 중대한 시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도 중국이 건설적인 기여를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 진전의 가속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6월 2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안전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중이용시설과 학교의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와 지난 4월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학교보건법’ 개정 이후 정부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4개 분야에서 10개의 과제를 추진해 오는 2022년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2017년 대비 약 10%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영·유아, 학생 등 민감계층 우선 고려, 실내 미세먼지 저감 수단 지원 확대, 다양한 실내 공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민감계층 이용시설 공기질 개선 지원 올해 연말까지 전국 모든 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고 영·유아, 어르신 등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학교의 공기질 측정횟수를 늘리고 학부모 참관을 허용해 학교 공기질 점검에 대한 신뢰도를…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8일 “무역분쟁으로 세계 경제가 ‘축소 균형’을 향해 치닫는 ‘죄수의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자유무역으로 모두가 이익을 얻는 ‘확대 균형’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 경제와 무역투자’를 주제로 한 정상회의 세션Ⅰ에서 발언자로 나서 “최근 IMF(국제통화기금)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 그 주요 이유 중 하나로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G20이 다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러한 도전들은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2년부터 9급 공개채용 필기시험의 선택과목에서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직렬(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6월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필수과목 3개와 선택과목 2개 등 5개 과목으로 치러진다. 선택과목은 직렬별 전문과목 2개와 사회·과학·수학 등 고교과목 3개 가운데 2개를 선택하게 돼 있다. 이번 개편은 이런 선택과목에서 고교과목을 없애고 직렬별 전문과목을 필수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반행정 직류의 경우 기존에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등 5개 가운데 2개를 선택했으나 개편 후에는 고교과목이 사라지고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2개가 필수과목이 된다. 세무직은 선택과목이던 세법개론·회계학이, 검찰직은 형법·형사소송법이 필수과목이 된다. 이번 과목 개편은 일반행정·세무·관세·검찰 등 모든 행정직군 23개 직류에 적용된다. 개편이 이뤄지면 직류별 응시생들은 기존 필수과목 3개에 필수화된 전문과목 2개 등 5개 과목의 시험을 치르게 된다. 인사처는 수험생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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