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19일 발표됐다. 적폐청산이 1번으로, 대대적인 사정정국이 예고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계획에는 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분리 연내 이행 등 권력기관 개혁부터 생활밀착형 정책까지'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이행과제가포함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발표 행사를 가졌다.특히 이 자리에는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운영 과제에 대해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 정신을 잇겠다며, 국민 주권과 정의를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5대 국정목표는국민이 주인인 정부,더불어 잘사는 경제,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고르게 발전하는 지역,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으로 정했다. 우선 '국민이 주인인 정부'에서는국민주권의촛불 민주주의 실현,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등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태스크포스(TF) 운영과 반부패 협의회·반부패 총괄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작업도 내년을 목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여야 정당 대표들을 초청해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오찬회동에는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다른 대표들보다 먼저 도착했다. 곧이어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도착했고,그후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도착했다. 특히 이날 회동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빠진 탓에 사상 처음으로 여성 참석자가 남성 참석자보다 많은 회동이 됐다. 문 대통령까지 여성이 3명, 남성이 2명이었다. 문 대통령은오찬에 앞서 잠시 시원한 계곡을 걷자고 제안했다. 이에 4당 대표들은 상춘재 옆 연못과 백악교 주변을 10분가량 산책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과를 설명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국회 통과 등 국정운영에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수해를 입은 충북에 대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고, 야당 대표들은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실질적인 협치'를 부탁했다. 최근 대북 대화 제의에 대해선 사전에 미국에 통보했고, 일본도 양해했다고 설명했고, 한미 FTA는 '재협상'이 아니라, '개정'이나 '수정'으로 이해해달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의 캐비닛 문건 일부를 공개하고 특검에 사본을 제출하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청와대가 문건을 발표한 시점은 최초 발견일으로부터 11일 뒤인 7월 14일이다. 청와대는 문건의 적법 여부를 밝히는 데 시간이 소요됐고,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 때문에 발표시기가 늦춰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청와대의 문건 공개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기록물인 것은 맞지만 자료의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캐비닛 문건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막판 변수로 부각되고 있다. 또 문건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한 메모도 포함돼 있다. 박근혜 전 정부가 사회적 파장이 큰 이 문건을 왜 캐비닛에 남기고 갔는지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린다. 이를 두고 민정수석실 근무자 누군가가 책임 소재를 명확하기 위해 문건을 남겨두고 갔거나 당시 우병우 수석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근무자가 고의로 흘린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특검은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캐비닛 문건’을 검토하고 있다. 작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낙마했다. 대신 야당이 임명을 반대해 온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게임명장을 주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얻는 길을 선택했다. 조 후보자는 13일노동부 출입기자들에게 “정국 타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사퇴의 길을 택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문 대통령이 사퇴 의사를 즉각 수용했다. 형식은 ‘자진사퇴’였지만 사실상 문 대통령이 수용한 결과였다고알려졌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을 전날 강행한 것에 대해 "청와대가 야당에 최소한의 성의를 보였다고 평가하기에 국민의당은 국회에 복귀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와서 진정한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받지도 않았으면서 사과를 받았다고 국민들에게 말하는 코미디가 있겠느냐"고 전했다. 또한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추 대표의 어떤 발언이 있다고 해도 아예 듣지도 않고 무시하겠다"며 "청와대가 일단 사과하고 수용한 이상 여러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뒤로 하고 국회 복귀를 하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14일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7월 3일 자유한국당 새 당 대표에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선출됐다. 홍 신임 대표는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신상진, 원유철 후보를 누르고 압도적 표차로 당 대표에 선출됐다. 홍 대표는 총 5만 1891표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원유철 후보(1만 8125표)와 신상진 후보(8914표) 순이었다. 홍 대표는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4만 194표, 여 론조사에서는 1만 1697표의 지지를 각각 얻었다. 홍 대표는 대선 패배 두달만에 다시 정치 전면에 복귀했다. 홍 대표는 바른정당과 보수적통 경쟁을 벌이며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고, 최약체 야당의 면모를 보이는 등 절체절명의 당을 살려내야 하는 막중한 과제가 주어졌다. 이번 전대에서는 이철우, 김태흠, 류여해, 이재만 등 4명의 최고위원도 함께 선출됐다. 청년 최고위원에는 이재영 전 의원이 뽑혔다. 이날 뽑힌 최고위원 5명 중 친박계는 2명에 불과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후보들은 보수 혁신과 쇄신, 환골탈태를 한목소리로 내세웠다. 그러나 정치권의 대형 이슈 속에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진 데다 홍 후보의 바른정당 입당 타진설 등을 놓고 후보들간 거친 설전이 계속됐다. 홍 대표…
검찰이 문준용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범행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 김인원 부단장 등을 3일 소환해 조사했다. 이번 소환조사는 이번 범행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심을 받는 국민의당 윗선을 향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신호탄이다. 검찰은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최고위원에게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피고발인 신분인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 김인원 전 부단장에게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미(구속)씨로부터 문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조작된 육성 증언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받아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은 조작행위에 조직적 개입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까지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휴대전화 등 압수물과 통화내역 분석에 주력해왔다. 이를 통해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의 조작범행을 종용했거나, 묵인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이씨가 조작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달성했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했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간 신뢰를 쌓고 유대를 강화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6개월 이상 막혀있던 한미 동맹과 북핵 및 미 사일 문제, 사드 배치 문제 등 불확실성을 말끔하게 해소하고, 한미동맹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두 정상간 돈독한 신뢰관계를 형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백악관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 자리에서도 문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최상의 표현을 사용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백악관 환영 만찬 후 문 대통령을 백악관 3층으로 초청해 최초로 링컨 대통령의 침실과 트리티룸을 비롯해 본인과 가족만의 사적인 공간을 보여주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핵동결 후 핵폐기’의 2단계 로드맵과 북핵 주도권 및 남북대화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미국의 불신을 해소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다. 문 대통령은 미국 도착 후 첫 일정으로 장진호 전투기념비를 참배하는 등 의구심을 잠재우기 위한 행보를 보였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이유미씨가 조작한 제보를 국민의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씨의 남동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조작된 음성 제보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를 연기했다.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열린다. 검찰은 이유미씨가 단독으로실행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나,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에 대한검증을 소홀히 했다고판단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5월 5일 폭로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제보자의 연락처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제보자 신원보호를 위해 밝힐 수 없다."며 거절한 점도 범행의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했다. 특히,5월 5일 이후 통화나 메시지 내용을 볼 때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거짓이라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당은 5월 7일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찰은 전날 이 전 최고위원이 공명선거추진단에 자료가 사실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6일(현지시각) 베를린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이산가족 상봉 등 4대 제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자고 제의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10·4 10주년인 올해 10월4일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와 평창동계올림픽 북한선수단 참가, 휴전협정 64주년인 올해 7월27일 군사분계선에서의 군사적 적대행위 상호 중단과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 접촉과 대화 재개 등 4가지 세부방안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자신의 대북구상에 탄력을 가했다. 더 나아가 “북핵문제와 평화 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으로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도 해소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로드맵도 공개됐다. “한반도 평화 통일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먼저 쉬운 일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고 밟혔다. 일단 북한이호응할 가능성은 낮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 후에도정부의제안에 북한의 태도변화가 있을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남북은 2004년 6월…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첫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양국의 공동 목표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에 보다 강한 제재와 압박을 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시 중국 국가주석의 첫 만남은 당초 예정한 40분을 35분 초과해서 75분 동안 이어졌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독일 베를린 한 호텔에서 진행된 첫 정상회담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히며, 사드문제에 대해선 양 정상이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며 접접을 찾지 못했지만, 고위급 채널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북핵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담에서양국 정상은처음 만나 양국 현안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직접 확인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작지 않다. 시 주석은문 대통령 취임 이후전화를 걸어 “한·중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며 양국관계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뜻을 밝히며, 취임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시주석이 이날‘장강의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낸다’는 속담을 거론하면서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변화에 주목했다. 시 주석은 정부가일대일로 정상 포럼에 특사단을 파견한 사실 등을,문 대통령은 세월호 인양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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