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 대한 기존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및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버스 노조에 5월 15일 예고된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월 13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기재부가 밝혔다. 홍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노·사 및 지자체의 역할 분담 전제하에 지자체가 면허권 등을 가지고 있는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은 재정 원칙상(지방사무) 수용하기 어렵지만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버스 공영차고지 등 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지자체 보조, 교통취약지역 거주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 지자체 사업 보조 등을 예로 들었다. 또한 광역교통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고 특히 M-버스 지원, 광역버스회차지·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안전 관련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누구나 쉽게, 전국 어디서나, 교통비 절감은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전국 확대 시범사업을 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5월 10일 밝혔다. 광역알뜰교통카드는 국민 생활비 절감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공약)으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이다.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덜어주고, 보행·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과 대중교통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마일리지 적립, 더 간편하게 마일리지 적립을 위한 앱 작동절차를 4~10회에서 2회로 대폭 간소화하고, 출발지·도착지를 앱에 등록해 놓은 경우 대중교통 이용 실적을 토대로 자동으로 마일리지를 산정해 이용자들의 번거로움이 개선된다. 지역별, 그룹별 등으로 본인의 마일리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순위측정(랭킹)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고 일정 기간 동안 높은 순위를 유지하는 ‘알뜰 왕’에게는 특별한 혜택도 부여한다. 광역알뜰교통카드의 보행·자전거 마일리지는 위성항법장치(GPS) 및 스마트폰의 가속도·자이로 기능을 기반으로 이동거리를 산정하는 만큼 ‘광역알뜰교통카드 앱’을 설치해야 적립·활용이 가능하다. 후불 교통카드, 모바일 교통카드 도입으로 더 편
정부는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남북 간 긴장완화·국민복지 증진·사회전반 공정성 회복 등 성과의 성과를 자평하고, 또한 미흡 사항들은 철저히 검토·보완해 남은 3년을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나라다운 나라’, ‘모두가 다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오직 국민들만 바라보고 숨가쁘게 달려왔다. 여러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남북간 긴장완화를 이뤄냈고, 국민복지 증진과 사회전반의 공정성 회복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진정성을 갖고 의욕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개혁이 더디게 진행된 부분이 있었고, 성과가 국민 눈높이에는 충분하지 못한 분야도 있다. 구조개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생겨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 2년을 겸허하게 돌아보고, 앞으로 3년을 착실히 준비하고자 한다. 성과가 있는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 미흡한 사항들을 철저히 검토해 보완할 것이다. 상황이 변화된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을 유연하게 추진하고, 이해충돌 사안 등 함께 풀어야 할 과제들은 대화와 협력에 더욱 정성을 쏟아 해결책 마련에 나선다. 그간 정부는 국민의 전 생애를 국가가 책임지는 ‘포용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4월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사회적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토해 근본적인 해법을 정부에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미세먼지 문제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에는 사회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위원으로 대거 참여한다. 우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위원은 정당·산업계·학계·시민사회·종교계·정부·지자체 등을 대표하는 당연직·위촉직 42명이 참여한다. 특히, 현장에서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저감 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초등학교 교장, 소상공인 대표, 상시 야외 근로자, 농촌 지역 마을 대표 등 시민 7명도 위원에 포함됐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2월~5월 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도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근본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 중인 세바스띠안 삐녜라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21세기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삐녜라 대통령 지난 2012년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이후 두 번째 한국 방문이다. 양 정상은 2003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1962년 수교 이래 양국이 경제·통상을 비롯한 포괄적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것을 평가했다. 한국과 칠레는 지난 2004년 1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칠레 공식방문 시 ‘21세기 공동 번영을 위한 포괄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수립했다. 양 정상은 아시아와 중남미를 잇는 허브국가로서 한국과 칠레가 양 지역의 FTA 네트워크를 함께 구축하는 등 상생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의지를 표명했고, 삐녜라 대통령은 태평양동맹 차기 의장국인 칠레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태평양동맹(Pacific Alliance)은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칠레 4개국이 2012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강원도 고성 지역 ‘DMZ 평화의 길’을 방문했다. 이번에 방문한 ‘DMZ 평화의 길’은 한국전쟁 이후 65년 동안 민간의 출입이 제한돼 왔던 지역으로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의 상징이자 민족의 아픈 상처가 서려 있는 대결의 현장이었다. 문 대통령은 ‘DMZ 평화의 길’이 개방되기 하루 전에 이곳을 방문해 고성 해안길을 직접 걷고, 해안길이 끝나는 ‘금강 통문’ 앞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기원하는 솟대를 설치했다. 이날 도보 체험에는 여성 최초 히말라야 14좌 등반에 성공한 국립공원 홍보대사 오은선 씨와 꾸준히 그린피스 후원활동을 하는 배우 류준열 씨, 강원도교육청 ‘DMZ 생태학교’로 지정돼 열심히 생태 보호 활동을 하는 거진초등학교 학생들이 함께했다. 또한,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평화프로세스와 비무장지대에 대한 해외에서의 높은 관심을 고려, 활발히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인 왕심린 씨와 러시아인 일리야 벨라코프 씨도 이번 행사에 참석했다. 해안길 도보를 마친 일행은 ‘금강 통문’ 앞에 솟대를 세웠다. 예로부터 솟대는 마을의 액운을 몰아내고 안녕과 풍요를 지켜주는 상징으로 이 솟대에는 ‘평화로…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월 22일(현지시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과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 국민 간 우호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와 중앙아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올해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계를 보다 내실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나자르바예프 초대 대통령 사임 등 카자흐스탄이 정치적·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방문해 준 문 대통령에게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양국 간 변함없는 우정과 우호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 정상은 양국관계 발전이 한·중앙아 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올해로 설립 12년째를 맞는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성공적인 다자협의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제12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유치해 준 카자흐스탄 정부에 사의를 표하고, 올해 하반기 누르술탄에서 장관급으로 개최될 예정인 이 협력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원과 단체장에게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논란이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서 이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국민의 사명이다. 보수진영의 텃밭으로 알려진 대경지역의 경우 한국당 소속의 시장·군수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오직 구미만이 민주당 소속 장세용 시장이 시장에 당선이 되면서 여타 시·구·군에 비춰 시정추진에 바람 잘 날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취임 이후 1,650여명의 공무원과의 정례회의(석회)를 가지면서 지난 2018년 9월 석회 때부터 식전행사와 초청인사 특강(주제: 한국역사에서 구미의 위상과 가치의 재조명)을 가졌다. 문제는 올해 4월 석회까지 강사로 초빙된 6명의 인사(학계·정계)들이 하나 같이 보수(우경)계열이 아닌 좌경인사들로 구성돼 공직사회 내에서 마저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4월 석회에서는 더불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포용성을 위한 개혁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함으로서 공무원들 사이에 ‘정치적 세뇌교육’이란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 일선 지자체장의 정당공천 폐지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 원로들은 “장 시장이 행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9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우즈베키스탄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와 중앙아 지역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양국이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후 호혜적 협력과 신뢰에 기반해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2006년 수립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양국관계 발전이 한·중앙아 협력 증진에도 크게 기여해 왔으며, 지난 2007년 발족한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성공적인 다자협의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환영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중앙아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역내 안정과 협력 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지지를 표했다. 한·중앙아 협력 포럼은 한국과 중앙아 5개국과의 다자 포럼을 통한 한·중앙아 관계 격상, 경제·문화·교육 분야 등 포괄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우리 정부 주도로 지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8일(현지시간)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함께 수도에서 북서쪽 500km 떨어진 투르크멘바시에 위치한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를 방문해 양국 기업 대표들과 근로자들을 격려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특히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보다 먼저 현지에 도착해 문 대통령을 맞이하고, 현장방문 전 일정을 동행하는 등 한국과의 경제협력에 각별한 관심과 의지를 표명했다. 키얀리 플랜트는 우리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건설한 30억달러 규모의 가스화학플랜트로, 부지면적이 잠실종합운동장의 3배 수준(80만 9720㎡)인 중앙아시아 지역 최대이자 투르크메니스탄 최초의 가스화학 플랜트다. 플랜트 건설에는 우리 대기업과 124개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했으며 이는 신북방지역 플랜트 시장에 대·중·소기업이 동반진출한 대표사례이다. 또한, 사막이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루 평균 5000여 명이 투입된 대형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47개월간 무재해로 완료해 한국의 우수한 건설 기술력이 증명된 사례이기도 하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완공 후 현대엔지니어링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추가적인 요청에 따라 올해 1월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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