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0일 “북방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에 새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신북방정책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가 명실상부한 신북방정책 성과 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북방국가들과 경협을 강화하고 협력 사업의 성과를 가시화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러 협력의 핵심인 ‘9개 다리(철도·전기·조선·가스·항만·북극항로·농림·수산·산업단지 등) 협력 체계’를 확대·개편한다. 중앙아시아 및 몽골 등 여타 북방국가에도 이러한 중장기 협력 모델을 수립하고, 북방국가와 양자·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벨트를 구축해 교역·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수출시장의 다변화와 경제 영토 확장에도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완전 타결, 한-필리핀, 한-러 서비스·투자 등 양자 FTA 협상도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생검역(SPS), 수산분야, 국영기업, 디지털 통상 등에 대한 국내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수출금융 240조5천억원 공급 등 총력 지원을
대한민국 헌법 제1조1항은 국가권력의 기초에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민주주의, 권력 구조면에서 3권 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과정의 통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 외에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고 외교에 있어서도 국가와 국민의 대표자임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지난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이 후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의구심을 갖게 됐다’는 국민이 늘고 있는 이유는 그가 대통령취임당시 국민에게 한 선서를 크게 망각하고 있는 듯 보였기 때문 일게다. 문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는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함으로서 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다수의 질책을 샀다. 국민다수는 “대통령과 조국과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알 수가 없으나 설사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다 해도 대통령이 발설한 그 말은 그가 마음속에 두어야 했다”는 지적이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제 그만 조국을 놓아주라’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이 쓴 책 '고마워: 미안했고, 잘못했고 사랑해' 출판기념회가 15일 전남 목포 목상고등학교 인동관에서 열렸다. 출판기념회에는 권노갑·정대철·이훈평 고문, 천용택 전 국방부장관, 대안신당 최경환 대표, 천정배·장병완·유성엽·김종회·윤영일 국회의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정치인이 대거 참석했다. 축사에 나선 김종식 목포시장은 "제가 시장에 당선된 후 했던 일들의 중심에는 중앙에서 어려운 문제 해결과 예산 지원을 해 주신 박지원 의원이 항상 있었다"며 "이 자리에서 박지원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저자와 토크 쇼는 방송인 김미화 씨의 사회로 책 내용에 대한 설명,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 아내에게 고맙고, 미안한 점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5일 “지난해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성과가 가시화되며 고용이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개선흐름을 보인 ‘일자리 반등의 해’였다”며 “취업자 증가,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양적 측면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 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고용의 질 역시 2018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성과가 보다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임금, 근로시간 등 고용여건 전반의 뚜렷한 개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러한 고용 개선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40대와 주력산업인 제조업에서 고용이 부진한 흐름을 보인 것은 무엇보다 아쉬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해 “민간에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투자확대, 혁신성장, 규제개혁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100조원 투자 발굴·집행 등 투자활성화에 총력을 다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4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문회 과정을 거치느라 고생이 많으셨다.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오히려 총리께 누가 되는 것은 아닌가 안타까웠다”며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에 정세균 신임 총리는 2006년 국무위원 첫 인사청문회 때 산업자원부장관 후보자로 검증을 받았던 것을 언급하며 시대의 흐름만큼 달라진 인사청문회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과도한 신상털기식 청문회에 대한 문제점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정책 검증 등 인사청문회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정 총리의 인선 배경을 설명하며 “정치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하나로 모아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심한 분열을 만들고 있다. 이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지만 그렇기에 반드시 극복해내야 할 과제”라며 ‘통합·협치의 정치’를 이끌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현재 대부분 나라들은 투톱체제 외교를 진행하고 있으나 우리는 대통령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이낙연 총리에게도 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직 총사퇴 론을 들고 나왔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밝힌 내용이다. “우리는 도저히 의원직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사퇴를 결의해야 한다는 데 이르렀다”라며 “우선 당 소속 의원들이 직접 작성한 사퇴서를 받은 후, 당 지도부에서 국회제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는 것. 이는 1+4정국의 선거법과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설치법 날치기처리에 대한 항의표시로 분석됐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의 의원직 총사퇴는 1+4 정국의 합치와 선거법과 공수처 법이 거론될 때부터 흘러나온 이야기였던 터여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어보였다. 선거법이 통과된데 이어 공수처 설치법마저 통과가 된 마당이다. 의원들이 내심에도 없었을 사퇴를 하고자 했더라도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에 상정되기 전에 했어야 할 일이었다는 설이다. 이는 헌법 제41조에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나온 말이다. 한국당 의원 108명이 전원사퇴하면 재적의원 수는 187명이 되며 헌법이 규정한 200명 밑으로 떨어진다. 이 규정을 근거로 한국당 의원이 총사퇴하면 국회를 해산해야한다는 학설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대로라면 ‘대한민국은 국민위에 국민이 있을 수가 없다’는 나라다. 현재의 대한민국 집권당은 야당시절 자신들이 비하를 해 왔던 군사독재시절의 유신헌법과 중앙정보부조직을 부활하려 함일까. 국민과 야당이 그렇게도 반대를 하고 있는 공수처라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구를 만들어 대통령직속에 두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조직산하 기구인 검찰 권력을 길들이기 위해 공수처라는 특정권력기구를 만들어 국민혈세를 탕진하려하는 발상이 국민들 눈에는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어 보이는 시대적 아이러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중대한 독소적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반발을 하고 나섰다. 그동안 여권의 반발과 협박성 발언에도 불구하고 성역 없는 수사에 초점을 둬 조국사태와 울산시장 부정선거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대검이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 법에 대해 일부조항을 독소조항으로 지적하며 성토 성 반대 입장을 내 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부분은 '검찰수사과정에서 공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23일 오전(현지시간)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한·중)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회담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모처럼 얻은 기회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8일 “한반도의 평화는 대륙과 해양의 네트워크 연결로 이어지고, 남북의 도로와 철도가 연결되면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 스칸디나비아까지 육로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의 시그니엘서울에서 열린 한·스웨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면 새로운 도전의 공간이 만들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평화가 경제이고, 경제가 곧 평화라는 것을 스웨덴이 증명했다”며 “한반도 평화는 양국 기업들에게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자유무역 체제가 발전하도록 양국의 경제인들께서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춘추관에서 정세균 차기 총리 후보자 지명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17일 차기 국무총리로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직접 정 전 의장에 대한 지명 사실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발표에서 “저는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 데 주저함이 있었다”며 “그러나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야당을 존중하고 협치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 후보자는 우선 경제를 잘 아는 분”이라며 “성공한 실물 경제인 출신이며, 참여정부 산업부 장관으로 수출 3천억 불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6선의 국회의원으로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한 풍부한 경륜과 정치력을 갖춘 분”이라며 “무엇보다 정 후보자는 온화한 인품으로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며 항상 경청의 정치를 펼쳐왔다”고 말했다. 차기 총리로 지명된 정세균 전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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