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최순실씨는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 특혜의혹과 관련해 내려진 첫 실형선고에 대한 황망함과 실망감을 숨기지는 못했다.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최씨는 내내 무표정한 상태를 유지했다. 최씨는 차분하게 김 부장판사의 판결 요지를 들었다. 관련자 모두 역시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특히 최순실씨는 처음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박영수 특검팀이 구형한 7년보다 적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겐 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유라의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최경희가 남궁곤에게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학사 특혜 혐의에 대해서도 “특혜 의사의 결합과 실행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전했다. 재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17개 광역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면서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추진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원래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선)공약이었는데, 그 공약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소개하고, 내년 개헌과정에서 ‘제2 국무회의 신설’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간담회 의제와 관련해 “당연히 국무회의가 국정 이행과제나 정책을 심의하듯이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또한, “또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며, “앞으로 수시로 만나고 싶고, 사실상 정례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거칠 것이다. 시·도지사님들도 대통령과 회의를 해서 논의하거나 지원받고 싶은 사항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회의 개최를
청와대가 연내에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한다. 블라인드 채용을 민간부분까지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과 공공부문 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했으면 한다"고 언급한 뒤 "공무원과 공공부문은 정부 결정만으로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력서에 학벌·학력·출신지·신체조건 등 차별적 요인을 일절 기재하지 않도록 해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의무제를 공약한 바 있다. 또 로스쿨 입시를 100% 블라인드 테스트로 개선해 가난한 학생들에게도 문호를 넓히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법제화 전까지는 민간 쪽은 우리가 강제할 수 없는데, 민간 대기업들에도 권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신규채용을 할 때 적어도 30% 이상은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며 "그래야 지역인재까지 발탁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진정한 혁신도시,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사업이 될 것"이라고 밝
5월 31일 국회 인준을 통과한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가 1일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를 예방해 야당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소통 행보에 나선 것이다. 먼저, 이 총리는 국민의당 지도부를 먼저 찾았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총리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며, “아주 둥글고 원만하게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총리는 “각 당의 공통공약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정부가 더 낮은 자세로 야당을 섬기고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리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를 예방하고선 “추경안이 곧 나오게 된다. 앞으로 과정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책임총리로서 전범을 구축해달라.”며, “대통령이 약속한 개헌을 차질없이 준비해 7공화국을 열어가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총리는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찾았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헌법상 보장된 총리의 권한을 확실히 보장해주겠다고 하니 정말 성공한 총리가 되길 부탁드린다.”며, 전날 임명동의안 표결시 “우리는 19명이 참가했는데, 한 명을 빼고 다 찬성했다.”
5월 31일 덴마크에서 압송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국내 송환 첫날 8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구치소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전날 오후 5시 30분부터 1일 새벽 1시 40분까지 삼성 승마지원, 이대 부정입학·학사비리 등 혐의와 관련해 조사했다. 그러나 정씨는 조사 과정 내내 ‘모른다.’거나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자주 하면서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의 첫 번째 조사는 정씨측이 자정을 넘기는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밤 12시에 마무리됐다. 다만 정씨와 변호인이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려 1시간 40분여간 조서를 열람한 후 검찰청 차량을 통해 체포영장에 기재된 유치장소인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 정씨는 모친인 최씨가 수감된 남부구치소에서 귀국 후 첫 번째 밤을 보냈다. 정씨는 남부구치소의 독방에 수용된다. 검찰은 체포 시한인 2일 오전 4시 8분까지 정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국정농단 수사 본격화 이후 해외에서 도피 행각을 이어온 점에서 도주 우려 등을 들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사건을 합쳐 재판을 같이 진행하기로 했다. 23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재판은 오후 1시 1분쯤 끝났다.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정에 개입하게 하는 한편,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원 배제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이 “피고인들은 국민 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이념을 심각히 훼손했다.”며,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서는 모습은 불행한 역사의 한 장면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치주의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재벌과 유착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기소내용을 비난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사건 공소사실은 추론과 상상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삼성 관련 혐의 입증 관련자 153명의 진술조서를 전부 증거로 쓰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는
문 대통령, 대선 다음 날 임기 시작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342만 3800표로 전체의 41.08%를 득표했다. 이어 홍준표 후보 785만 2849표(24.03%), 안철수 후보 699만 8342표(21.41%), 유승민 후보 220만 8771표(6.76%), 심상정 후보 201만 7458표(6.17%)로 집계됐다. 문 당선인은 홍 후보를 557만 951표 차로 따돌려 역대 최다 표차 당선 기록을 경신했다. 한편, 선관위는 10일 오전 8시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제19대 대선 개표결과에 따라 더민주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임기는 김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린 오전 8시 9분이 된다. 이 시점부터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권한도 완전히 이양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자택에서 대통령 당선 뒤 첫 공식일정으로 이순진 합참의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북한군 동태와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의장과 3분가량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합참의장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장 및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비롯해 북한군의 전략·전술적 도발 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결국 한국 송환 결정을 받아들이고 사실상 귀국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덴마크 고등법원에 한국 송환결정 불복 항소심을 제기한 정씨가 24일 돌연, 자진해서 항소심을 철회한 것이다.이에 따라 한국과 덴마크 법무부는 송환절차 협의에 들어가게 된다. 정씨는 관련 법규와 절차상 30일 이내에 국내로 송환된다. 덴마크 검찰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정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며, “정씨가 고등법원에 제출한 항소심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역시 "덴마크 법무부로부터 '정유라가 범죄인인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철회하였음'을 공식 통보 받고, 덴마크 당국과 신병 인수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월 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지 144일만에 한국 송환을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한 건 정 씨가 고등법원 재판에서도 한국 송환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져 더 이상 시간을 끌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공소유지와 더불어 검찰의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꼽은 것도 정 씨의 선택과 관련해…
여야 지도부는 23일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집결해 함께 노 전 대통령을 추도했다. 하지만 행사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이었다. 이날 추도식에는 원내 5개 정당 중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각각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심상정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각각 김동철·주호영 원내대표가 자리를 지켰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정우택 원내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박맹우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처럼 여야가 함께 했지만 민주당이 분위기를 주도했다. 민주당 지도부와소속 의원 60여 명은 이날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리는 추도식에 참석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 등은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추도식장에 입장했지만, 개별적으로 행사장에 도착한 야당 지도부와 시작부터 분위기가 달랐다. 민주당 지도부가 소개될 때는 시민들의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참석자를 소개할 때는 조용할 뿐이었다. 다만 정의당에게는 열렬한 환호가 쏟아졌다. 한편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이날 추도식에는 주최측 추산 약 1만 5000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시대와의 작별을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 사건을 합쳐 재판을 같이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3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재판은 오후 1시1분쯤 끝났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은 역대 세 번째다. 박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나왔다. 평소올림머리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 머리는 플라스틱 집게 핀으로 고정했다. 최씨와 신동빈 회장도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만남은 지난해 9월 최씨가 독일로 출국한 이후 8개월 만이다. 검찰에서는 부장검사 등 8명이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6명의 변호사가 나왔다.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검찰은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에게 국가 기밀을 전달해 국정에 개입하게 하는 한편, 권력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원배제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이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은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 국민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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