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6월 13일 시행을 앞둔 ‘물관리기본법’의 시행령 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물관리의 최상위 법률로서 물관리 이념과 기본원칙, 물관리위원회 등을 규정하며 지난해 6월 12일에 제정되었다. 이번 제정령안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사무국 업무 및 구성, 물분쟁 조정의 세부절차 등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또한, 물관리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맞춰 수립해야 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의 종류, 물관리위원회 운영과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법률에 규정된 사무 일부를 위탁 가능한 기관 등에 대해서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현행 유역·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행정구역 중심)을 최대한 준용하되 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로 정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외에 시행령에 추가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물 관리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22일부터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도 등 5개 시도에서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들 5개 시도는 올해 2월 15일로 예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특법)’ 시행 이전이라도 해당 시도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비상저감조치를 즉시 시행하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1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 중회의실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 긴급회의를 열고, ‘미특법’ 시행 이전이라도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월 12일에서 15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여 서울 등 12개 시도가 비상저감조치를 이미 시행한 바 있다. 비상저감조치를 신규 시행하는 5개 시도는 오늘 미세먼지(PM2.5) 실측 농도가 50㎍/㎥ 초과하고, 내일 예보가 50㎍/㎥을 초과하는 등 ‘미특법’ 시행규칙(안)에 따른 3가지 기준 중에서 하나만 충족하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5개 시도에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 사업장·공사장 가동 조정,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등의 저감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서천 일대에서 1월 17일 채집한 야생조류 분변시료를 분석한 결과, H7형 야생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주변 지역에 대한 야생조류 AI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1월 22일 밝혔다. H7형은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AI 바이러스로 정밀검사를 통해 병원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풍서천 주변 철새 도래지에 대해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AI 바이러스 검출사실을 1월 22일 오전에 통보하여 신속히 방역을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검출한 AI 바이러스의 최종 병원성 확인에는 2~3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1월 21일 미국 환경자원협회가 주관한 국제공인숙련도시험에서 대기, 수질, 토양 분야 모두 ‘우수기관(Laboratory of Excellence)’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제공인숙련도시험은 세계적인 숙련도시험 운영기관인 미국 환경자원협회에서 전 세계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자료(데이터)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간 진행한 시험에서도 수질 685곳, 토양 240곳, 대기 95곳 등 전 세계 1,020곳의 전문분석기관들이 분석능력을 검증을 위해 참여했다. 공단은 이번 시험에서 대기 분야에서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등 1개 항목, 수질 분야에서 총유기탄소(TOC), 총인(T-P), 총질소(T-N) 등 6개 항목, 토양 분야에서 총크롬(Cr),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3개 항목 등에 참가했다. 평가 결과, 대기 분야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참가한 미세먼지 항목에서 ‘만족’(표준점수: Z값 0.119) 평가를 받아 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 대기측정망 측정자료가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표준점수(Z값)는 평가시료의 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42개 업체 56개 제품을 적발하여 1월 22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들 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지정된 위해우려제품 중에서, 작년 하반기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제품과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소비자가 신고한 제품이다.코팅제 1개 제품에서 사용제한물질인 5-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각각 24mg/kg과 14mg/kg이 검출되었다. 접착제 2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100mg/kg)을 최대 4.6배 초과하여 각각 465mg/kg, 220mg/kg이 검출되었으며, 물체탈·염색제 1개 제품에서 벤젠 안전기준(30mg/kg)을 2.1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52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1월 22일부터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며, 아울러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2018년 점박이물범 서식 실태조사 결과, 10년 전에 백령도를 찾았던 점박이물범 개체 3마리가 2018년에 다시 백령도를 찾은 것을 확인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백령도에 서식하는 점박이물범의 서식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6년부터 조사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점박이물범의 이동 실태와 출현 개체수를 추정하고 있다. 점박이물범의 몸에 있는 반점은 개체별로 모양이 다르고 사람의 지문처럼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촬영된 점박이물범 반점의 형태를 비교하여 동일개체 여부를 판단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2008년 백령도에서 촬영된 점박이물범 249마리와 2018년 6월에 백령도에서 관찰된 점박이물범 21마리를 비교하여 총 3마리가 동일 개체임을 확인하였다. 이렇듯 10년 전 백령도에 왔던 점박이물범이 작년에 또 왔다는 것이 확인된 이번 조사 결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박이 물범의 습성 연구 및 서식환경 개선 등을 위한 자료로 의미 있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4회에 걸쳐 실시된 서식 실태조사에서 발견된 점박이물범은 총 316마리로, 2017년보다 75마리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
정부가 올해 11만7천명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체조 지원, 신생아 목욕·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올해 확대 실시한다고 1월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6년 이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으로 고정돼 있었으나 올해 100% 이하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지난해보다 3만7천명이 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서비스시간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최소 지원액은 34만4천원에서 최대 지원액은 311만9천원이며,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작년 대비 14.8% 많아진다. 서비스를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 산모도 신청할 수 있다.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월 18일 환경오염피해구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개최하여 ‘환경책임보험 요율개선계획’을 보고하고,‘제2기 환경책임보험 보험자 선정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올해 6월 제1기 환경책임보험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제2기 사업 출범에 필요한 보험자 선정방안과 운영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해 열렸다. < 환경책임보험 요율개선 >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환경책임보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환경책임보험 요율을 개선한다.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계수’를 조정하여, 시설규모 및 위험량이 적은 나·다군 사업장(주로 중소기업)의 연간 총 보험료가 63억 원 인하된다. 상대적으로 시설규모 등이 큰 가군의 사업장(주로 대기업)의 보험료는 8.6억 원 소폭 인상된다. 소규모 사업장이 내고 있는 ‘최소보험료’를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내려 7,000여 개 사업장의 연간 총보험료가 7억 원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 환경책임보험 제2기 보험사 선정방안 > 환경책임보험 제2기 보험사 선정은 보험사(연합체)간 공개경쟁을 통해 중소기업 부담완화 및 공공성 강화추진에 적합한 보험사(연합체)를 선정하게 된다. 환경책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설 연휴 전·후 기간 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상수원보호구역 등 오염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은 1월 21일부터 2월 13일까지 실시되며,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 환경 공무원 약 600여 명이 참여한다.감시·단속 대상은 전국 3,300여 곳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비롯해 930여 곳의 환경기초시설과 주요 상수원 상류지역 등이다. 환경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중·후 3단계로 구분하여 이번 감시·단속을 추진한다. 1단계는 1월 21일부터 2월 1일까지로 초기에는 사전 홍보․계도 위주 등으로 실시되고 이후로는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7개 유역·지방청과 전국 지자체는 약 3만 1,000곳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계자 등에게 사전예방 조치와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염색·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우려업체,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약 3,300곳 취약업소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약 930곳의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환경 R&D 통합과제관리 시스템인 ‘에코플러스(Eco-PLUS) 연구관리 시스템’이 데이터 품질인증*의 최고등급인 플래티늄 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데이터 품질인증서 수여식은 17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진행됐으며, 환경산업기술원 이번에 플래티늄 등급을 받은 ‘에코플러스(Eco-PLUS) 연구관리 시스템’은 환경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정보화하여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2010년 구축된 이후 우리나라 환경 분야의 R&D과제관리를 총 망라하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 분야 R&D 과제를 기획․평가 관리하는 환경부의 대표 R&D 전문기관으로서, 에코플러스 시스템의 데이터 품질 진단과 개선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 정합성을 높여가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합률 99.99%의 품질지수를 달성하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으로부터 데이터 품질인증 최고 등급인 플래티늄 등급을 획득하게 되었다.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환경 분야에서의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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