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와 환경부는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하여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의 고소득층 집중,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등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도 지속 제기되었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2019년과 달라지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 유도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하여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❷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시 보조금액을 상향 한다. 또한, 생애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❸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한다.❹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1월 21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4월 22일에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관련 조례개정을 요청하고 필요시 설명회도 개최하여 제도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지자체와 사용자 간 갈등방지, △일부 하천수 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의 경우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그간, 하천수 사용료 징수기준이 법령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일부 지역은 허가량으로 징수하려는 지자체와 사용량으로 납부하려는 사용자 간 법적 분쟁까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개정안은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허가량’을 기본으로 하되 ‘사용량’ 적용을 허용하여 사용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량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2020년 수도권 내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약 40억을 투입하여 1,556대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약 3배(‘19년 12억, 485대) 증가한 물량이며, 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1대당 500만원(국고 50%, 지방비 50%)을 지원한다. 지난해 9월말 기준, 수도권 내 어린이 통학차량은 약 1만7천대이며, 이 중 약 90%인 1만5천대가 경유차이다. 경유차는 LPG차에 비해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93배나 많이 배출되어 미세먼지에 특히 민감한 어린이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아울러, 도로재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지자체에 친환경 청소차량(CNG, 소형전기) 보급을 위해 국고보조금 99억을 투입하여 77대를 지원한다. 이는 경유 청소차량의 미세먼지 배출 감소를 유도하고 계절관리제(12∼3월) 기간 동안 집중관리도로*에 대해 1일 2회 이상 청소를 위한 것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어린이 통학차량 사업활성화를 위해 대한LPG협회와 지속적인 협조를 통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서해 중남부지역 미세먼지 상시 감시를 위한 ‘전북권 대기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 착공식을 전북 익산시 모현동 2가에서 1월 20일 오후 2시에 갖는다. 이날 착공식에는 환경부, 전북지방환경청, 전라북도, 익산시, 국회의원 등 미세먼지 관련 정책․연구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결과, 전북지역은 미세먼지의 자체 배출량은 낮음에도 고농도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업잔재물 소각 등의 생물성 연소 영향을 많이 받고, 지형 및 기상영향(낮은 풍속, 적은 강수량)으로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이 유입된 후 축적되기 때문이다. 연구소는 이 지역의 주요 오염원인인 생물성연소 및 암모니아 배출에 대한 영향 정도를 상세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거점 연구소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소는 총면적 약 831㎡,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된다. 초미세먼지(PM2.5) 질량농도 측정기, 미량가스 성분 측정기 등 14종의 상시 관측(모니터링)용 첨단장비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들 장비는 황산염, 질산염, 탄소성분 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과 생물성연소 영향 성분을 측정하여 오염원을…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영주댐 처리방안 논의에 필요한 수질, 수생태계,모래 상태, 댐안전성 관련 정보의 객관성 검증 및 영주댐 처리원칙·절차, 공론화 방안 등을 본격 논의하기 위하여 ‘영주댐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1월 20일 오후 2시 경북 영주시 영주댐 물문화관에서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약 2년간(∼2021.12.31.)의 활동을 시작한다. 협의체는 ‘물관리기본법’ 제19조(물관리 정책참여)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 등을 고루 안배했다. 협의체 위원은 김상화 대표((사)낙동강 공동체)와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을 공동대표로 총 18인으로 구성하였다. 협의체는 기술과 정책 분과로 구분하여 영주댐 시험담수 전반에 대한 감시(모니터링) 및 자문, 영주댐 처리원칙·절차에 대한 기본구상 및 공론화 방안에 대한 정책제언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영주댐 모니터링 용역(수질·수생태 분야, 댐안정성·유사 분야)에 대한 착수보고와 협의체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동대표인 김상화 (사)낙동강공동체 대표와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영주댐 협의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는 설 연휴를 맞아 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경기도 시화‧반월 등 국가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를 중심으로 폐기물 불법 소각,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등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무인기(드론)과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점검하고, 오염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다만, 점검에 앞서, 지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자율점검을 실시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을 유도하고, 점검 후에는 적발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시설 운영·개선에 대해 전문가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19.12)」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9.12.~‘20.3.)와 연계하여 설 연휴에도 환경오염 예방 활동과 환경감시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미세먼지 걱정없는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경기도 연천군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2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월 15일 밝혔다. 폐사체는 1월 14일 장남면 반정리 민통선 내 2차 울타리 안 군부대 사격장에서 발견됐다. 연천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후 현장소독과 함께 폐사체를 매몰 처리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15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진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연천군에서 총 28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74건이 됐다. 정원화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이번 폐사체는 모두 민통선 내 2차 울타리 안에서 발견된 것으로, 군과 협력하여 이 지역에서 폐사체 수색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2020년 수도권 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6만대를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약 3,100억원을 지원한다. 저공해조치 대수 및 지원예산을 지역별로 보면 5등급 경유차 26만대 중 ▲서울시 8만대(950억원), ▲인천시 5만대(650억원), ▲경기도 13만대(1,500억원)이며, 저공해조치 방법별로는 5등급 경유차 26만대 중 ▲조기폐차 19만대(1,900억원),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7만대(1,200억원)를 저공해 조치할 계획이다. 금년 예산지원을 통해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잔여대수는 연초 49만대에서 금년 말이 되면 23만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년 26만대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시 미세먼지(PM-10) 1,000톤, 초미세먼지(PM-2.5) 920톤, 질소산화물(NOx) 11,650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100톤의 대기오염물질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계획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차주에게 저공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시에는 차종에 따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변산반도 1곳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 다도해해상 5곳의 면적을 확대하는 등 총 6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1월 16일부터 신규·확대 지정하여 2038년까지 관리한다. 이번에 신규·확대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6곳은 총 넒이 5.7㎢로, ▲변산반도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대추귀고둥 및 흰발농게 서식지) ▲다도해해상 5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해송 및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기후변화 등 국립공원 해양생태계의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해상·해안국립공원 특별보호구를 확대 지정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의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1곳을 포함하여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4곳, 330.6㎢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전웅 국립공원공단 보전정책부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에서도 희귀하고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은 1월 16일 오전 에 대전 유성구 소재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증강현실·가상현실 훈련센터(이하 훈련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류연기 화학물질안전원장,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류동관 국군화생방사령부 사령관 등의 관계기관 대표를 비롯해 사업수행기관, 화학사고·테러 분야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다. 훈련센터는 2017년부터 진행한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시설 테러·물질 누출유형별 가상현실 프로그램 개발사업’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증·가상현실 시뮬레이터 개발사업’ 성과의 융합 결과물이다. 총 277.2㎡ 규모이며, 증강현실 체험실과 가상현실 체험실로 구성되어 있다. 증강현실 체험실에서는 원료 공급부터 화학제품 생산까지 전 공정을 실제 설비 모형 그대로 재현하여 저장탱크, 반응기 등 설비의 작동원리, 안전장치, 누출 시 응급조치절차 등을 숙달할 수 있다. 가상현실 체험실은 광학식 동작 추적 카메라 26대를 설치하여 3∼4인이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가상의 환경 속에서 ‘개인보호장비 착용–누출부위 확인–누출차단–개인제독’ 등의 대응절차를 실습할 수 있다. 화학물질안전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그간 각 개발사업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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