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회장 전용만, 이하 한노협)은 지난 3월 14일(목)~15일(금) 한국문화연수원(충남 공주)에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과 연계하여 「노인복지관 최고관리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회원기관 종사자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분야 전문교육기관인 인력개발원과 연계하여 진행한 첫 번째 교육과정으로, 전국 16개 시‧도 노인복지관의 최고관리자 65명이 참석하였다. 교육내용으로는 노인복지관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는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중심 통합 돌봄 정책 실현을 위한 노인복지관의 역할과 과제를 공유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지역사회중심 노인돌봄체계 개편방향과 추진과제”라는 주제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이상희 과장의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그 외에도 “지역사회 노인보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관의 역할”(엄기욱,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지역사회 노인돌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영등포 모델을 중심으로”(박영숙 관장,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라는 주제의 교육과 워크숍이 진행되어 열띤 토론과 공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전용만 회장은 “이번 교육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3월 19일 서울 청사(별관 브리핑룸)에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항만지역 주민의 ‘맑은 공기, 숨 쉴 권리’ 확보를 위해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 항만하역장비 친환경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항만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항만지역 내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핵심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항만은 국내 수출입 화물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국가경제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10%를 차지하는 선박과 대형 경유자동차 출입 등으로 인해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꼽히고 있다. 그동안 각 부처별로 항만 내 미세먼지 배출원에 관한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하역장비 등 항만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배출현황 파악이 미흡하고 통합적인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양 부처는 업무협약을 통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황산화물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미세먼지를 낮추는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미세먼지 저감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당신의 생각(아이디어)이 미세먼지 걱정없는 사회를 만듭니다’를 주제로 열린다. 공모 제안서에는 일상생활, 과학기술 등과 접목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기대효과 등이 담겨야 한다. 일반 의견이나 단순 건의사항, 기존 미세먼지 대책에서 추진 중인 사항, 타 공모전 수상작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된 우수작은 관련 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될 예정이다. 접수된 제안은 1단계로 누리집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기존 미세먼지 대책 등과의 비슷한 점을 검토를 받게 되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2단계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기준은 실현가능성, 효과성 및 지속성 등이다. ‘실현가능성‘에서는 실생활 적용이나 사업 가능성 여부, ‘효과성’에서는 아이디어를 통한 기대효과나 이익의 정도, ‘지속성’에서는 제안의 적용 가능기간 등을 살펴본다. 5월 중 대상을 포함한 총 6건의…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환경보전협회(회장 이우신)는 환경업무 담당자 약 7만 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2019년 법정교육을 3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정교육은 환경기술인, 폐기물처리담당자, 개인하수․분뇨담당자, 실내공기질관리자, 수도시설관리자,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등 6개 분야의 환경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17개 교육과정(총 530회)으로 이뤄졌다. 특히, 올해 교육과정은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을 예방하고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환경영향평가기술자 분야가 새로 편성됐다. 또한,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른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해 대기환경교육과정에 ‘미세먼지 저감대책’,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등 2개 과목도 새로 추가됐다. 환경보전협회는 경험과 전문지식을 겸비한 강사진을 확보하여 국내외 환경정책 및 동향, 법령 제․개정내용,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법정교육을 운영한다. 환경기술인(대기, 수질, 소음․진동), 개인하수․분뇨담당자, 실내공기질관리자, 수도시설관리자 분야교육은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는 물론 환경규제나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외 환경정책과 새로운 기술을 소개한다. 폐기물처리담당자 분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는 충남 서산시 일대에 조성된 화학공업단지인 대산임해산업지역에 하루 최대 약 12만 톤에 이르는 고품질의 산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의 산업용수는 2012년에 설립된 ‘대산산업용수센터’에서 공급된다. 산업용수란 기업 등 수요처가 요구하는 수질에 맞추기 위해 하천수나 기존의 용수를 2차 수처리하여 공급하는 물을 말한다. 대산산업용수센터는 인근의 아산정수장에서 1차 처리된 용수를 공급받아 ‘역삼투 여과시설’로 2차 수처리하여 대산임해산업지역의 5개 기업*에 하루 총 11만 9천 톤의 고품질 산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역삼투 여과시설’은 물 속 미세물질을 걸러내는 ‘막’을 활용한 여과 방식이다. 물이 막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무기물질(미네랄) 등 설비의 고장을 유발하는 성분을 제거해 제철과 석유화학산업에서 요구하는 수질의 산업용수를 생산한다. 또한 ‘맞춤형 산업용수 통합공급시설’을 갖추고 있어, 기존에 기업별 수질 요구에 따라 각각 운영하던 공급시설을 하나로 통합하여 설비 중복을 줄여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매년 늘어나는 대산임해산업지역 산업용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하루 10만…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3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원격측정 단속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히,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9곳, 대전, 울산 각 1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차를 대상으로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한 단속을 추진한다. 이 중 2곳에는 전방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차량후방 모습(번호판 포함)과 배출가스 상태를 양호·보통·불량 등의 결과로 알려준다. 개별 차량의 배출가스 상태를 알림으로써 차량 운전자의 자발적인 배출가스 관련 정비·점검을 이끄는 것이다.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지역 특산음식으로 구성된 친환경 도시락을 공원 현장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산행 도시락’ 제공을 3월 18일부터 21개 국립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공원 산행 도시락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도시락 준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소백산국립공원에서 처음 시작했다. 이후 다도해, 경주, 속리산, 지리산, 가야산, 태안해안, 월악산 등 8개 국립공원으로 늘어났으며, 맛과 영양이 가미된 특산 도시락을 공원 현장에서 간편하게 받아 이용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공원 인근 도시락 업체 중 맛, 청결도, 서비스 등을 직접 확인하여 소백산 마늘도시락, 속리산 대추도시락 등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락을 선정했다. 아울러 도시락은 수저, 용기를 포함한 모든 구성품을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용했다. 탐방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카카오톡으로 도시락을 간편하게 주문하고 산행 당일 출발지점에 위치한 탐방지원센터에서 도시락을 받아 이후 하산 지점 탐방지원센터 수거함에 빈 도시락을 반납하면 된다. 이용방법은 카카오톡에서 ‘내 도시락을 부탁해’를 검색한 후 친구를 맺어 1대1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케냐 나이로비 유엔환경계획(UNEP) 본부에서 열린 제4차 유엔 환경총회에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정부 대표단을 파견했다. “환경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을 위한 혁신”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총회는 170여개 유엔 가입국의 장·차관급 정부 대표단과 기업, 시민사회 인사 등 약 4,700여 명이 참가했다.이번 회의를 통해 참가자들은 기존의 환경 파괴적인 소비․생산 모델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적인 변화의필요성에 적극 공감했으며,그 결과,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를 위한 혁신과 지식 공유, 2030년까지 1회용 플라스틱 사용량의 획기적 저감, 국가 간 환경 데이터의 호환성 확보 등 각 국의 행동 의지를 모은 장관 선언문과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축”, “깨끗한 전기사용 이동수단의 활성화”, “고형폐기물 관리를 위한 혁신적 해법 촉진” 등 26개의 환경정책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부대표단 수석대표인 박천규 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국가발언을 통해 그린카드 등 우리의 우수 환경정책을 국제사회에 소개했고,월경성 대기오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국제기구 간 공동 대응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민 요구에 맞는 환경행정을 제공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화학안전 분야에 대해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실시한다. ‘국민참여 조직진단’은 화학안전 분야의 정부 조직 및 인력이 어느 정도 규모이며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국민이 직접 조직을 진단하고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올해 2월 19일부터 3월 1일까지 공모를 거쳐 성인을 대상으로 ‘국민참여 조직진단 참가자(이하 참여단)’ 100명을 선정했다.참여단은 3월 1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사전 설명회에서 조직진단 일정과 환경부의 화학물질 및 제품의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 안내를 받았다. 참여단은 앞으로 일상생활과 가깝지만 쉽게 다가가기 어려웠던 화학안전 분야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화학물질·제품 관리의 조직·인력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3월 14일 인천 서구의 국립환경과학원을 시작으로 3월 18일 경기 하남의 한강유역환경청, 3월 20일 대전 서구의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위해성 평가 및 생활화학제품 제품 신고, 시장 감시 등 화학안전 분야 업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자동차 냉매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3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이 개정(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됨에 따라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적정 인계, 보관폐기물 전부처리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차하는 과정 중에 자동차 에어컨 등에서 발생하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폐냉매 등)을 전문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 적정하게 재활용되거나 처리되도록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환경부가 폐냉매의 인계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62%에 불과하여, 폐냉매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관리기준과 준수사항 등에 대해 규정했다.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폐냉매를 적정 분리·보관·인계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다시 개업할 경우, 보관폐기물을 전부 처리하도록 구체적인 세부절차를 수립했다. 폐자동차재활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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