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7월 2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3층 한양룸)에서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공모를 거쳐 미래세대 대표로 선발된 제주 국제고 1년 박서정 학생과 함께 기업, 시민사회, 종교·문화계, 공공부문 등 부문별 대표 42명이 참석했다. ‘자원순환 실천 플랫폼’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위해 운영되는 전국민 참여기구이다. 폐기물의 발생-수거-처리 등 자원순환 단계별 정보와 정부의 대응노력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고, 부문별로 다양한 우수 실천사례와 서약 등을 공유·확산하기 위한 온라인 정보 포털(recycling-info.or.kr/act4r)로,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기능을 제공한다. 환경부는 이날 발대식을 코로나19 위기의 상황에서도 환경도 개선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자원순환 실천행동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하게 됐다. 그간 민관 협력으로 성과를 보이기 시작한 1회용품(1회용컵·비닐봉투 등) 사용억제 노력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반감되고, 택배·배달 등 비대면 소비로 포장폐기물이 급증하는 등 어려운 여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2020년 3월 24일 개정ㆍ공포, 2020년 9월 25일 시행 예정)’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ㆍ연구 방법, 장해급여 지급기준 등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자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추정요건 중 하나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연구 주체 및 연구내용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발생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입증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기업이 피해자의 노출 시기 및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파악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역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힘든 점을 고려하여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연구 주체,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즉,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수출입되는 폐지를 폐기물수출입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개정안이 7월 3일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폐지는 폐기물 수입신고를 면제해 왔으나, 최근 3년간 연평균 약 150만 톤의 폐지가 폐기물 수입신고 없이 수입되었다. 그러나 지난 2월부터 한달간 환경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추진한 수입폐지 전수조사에서 신고 면제규정을 악용해 폐비닐, 폐플라스틱, 음료수 캔 등 이물질이 다량 포함된 폐지를 폐기물 수입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려 한 사례가 다수(총 20건) 적발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물질 등에 오염된 폐지의 수출입으로 인한 국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폐지를 폐기물 수출입신고대상으로 포함(신고면제 대상에서 삭제)했다. 7월 3일부터 폐지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폐기물 처리 및 운반계획서, 유해물질 분석결과서 등을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인계·인수 내역을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폐기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그동안 폐지를 수입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7월 1일 인천 연수구 홀리데이 인 인천 송도 호텔에서 인천도시공사(사장 이승우)와 인천지역 그린뉴딜 실현을 선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단지·택지개발, 도시재생사업 및 공동주택 공급 등 공공개발 사업에 기술원과 환경산업연구단지 입주기업의 우수 녹색기술을 적용하도록 상호 협력함으로써 지역사회 그린뉴딜 성공모델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녹색기술 교류, 공공개발 사업 관련 협력과제 및 시범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제철 기술원장은 “우리 환경기업들이 보유한 우수한 녹색기술이 지역사회 그린뉴딜의 씨앗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은 6월 30일 오후 서울 도봉구 굿윌스토어 도봉점을 방문해 임직원이 기증한 의류, 도서, 문화용품 등 2,000여 점의 물품을 한상욱 밀알복지재단 굿윌본부장에게 전달했다. 이 물품은 굿윌스토어에 근무하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손질을 거쳐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될 예정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배연재)은 이향범 전남대 교수팀과 함께 충남 청양 지역에서 털곰팡이속 신종 곰팡이인 ‘뮤코 청양엔시스(Mucor cheongyangensis)’를 발견하고 최근 학계에 신종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뮤코 청양엔시스는 2019년 충남 청양에서 채집된 주홍날개꽃매미의 표면에서 분리된 것으로 털곰팡이(뮤코) 속(Genus)으로 분류된다. 연구진은 올해 5월 국제학술지인 파이토택사(Phytotaxa)에 이 곰팡이의 학술 정보를 게재하고, ‘뮤코 청양엔시스’란 이름의 신종으로 인정받았다. 털곰팡이(뮤코) 분류군은 토양이나 초식동물의 분변, 공기, 물 등 다양한 환경에 살고 있으나, 연구자가 많지 않아 전 세계적으로 70여 종, 우리나라에는 이번 신종 뮤코 청양엔시스를 제외하고 12종이 보고되어 있다. 이번 신종 발견은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곰팡이를 우리나라에서 발견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털곰팡이속은 다양한 산업 소재로 쓰이고 있어 향후 활용 가능성이 기대된다. 털곰팡이속 곰팡이는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여러 가지 효소와 다양한 대사산물을 대량 분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 명령에 대한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20대 국회에 정부에서 제출했으나, 20대 국회 종료에 따라 재추진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결함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기한(명령일로부터 45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하여 환경부가 결함시정 계획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최대 500만 원)를 부과하고, 결함시정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지연 또는 부실제출로 인해 결함시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함 차종에 대한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제작․수입사가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을 지연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함에 따라 환경부의 결함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분수대 등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대책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시설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토록 하는 한편 물놀이장, 바닥분수 등을 가진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무료 수질검사 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경부는 관할 지자체와 합동으로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 개장한 주요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수질기준 준수 등을 살펴보고 부유·침전물 제거여부,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여부 등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쓰이는 용수의 수질검사는 운영기간 중 15일에 1회 이상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또는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에 의뢰해 시행해야 한다. 수질기준 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등 4가지다. 이밖에 저장된 용수를 주 1회 이상 교체하거나 여과기에 1일 1회 이상 통과, 소독시설 설치 또는 살균·소독제 투입 등 시설물을 위생적으로 관리·운영해야 한다. 전국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총 1,476곳이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인천광역시 강화도 갯벌에서 폐사 위기에서 구해낸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저어새 5마리를 6월 30일 오후 12시부터 야생으로 방사한다. 저어새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도 멸종위기(EN)로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전 세계에 4,800여 마리밖에 살지 않는다. 해안 갯벌이나 강 하구에 서식하며, 우리나라 서해안에 전 세계 번식 개체의 약 90%인 1,400쌍이 번식하고 있다. 이번에 방사하는 저어새 5마리는 지난 2019년 5월 15일 인천 강화도 각시암에서 만조시 물속에 잠길 알을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연구진이 구조하여 인공부화와 포육에 성공한 4마리와 같은 해 8월 26일 인천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인천 송도 갯벌에서 낚싯줄에 엉켜 탈진상태에서 구조한 1마리로 구성됐다. 이번 방사는 번식지에서 알과 새끼를 구조하고 인공 포육한 후 원서식지에 다시 방사하는 것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하나로 이뤄진 것이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서울동물원, 인천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와 함께 구조, 알 부화에서 포육, 자연 적응훈련을 하는 등 이번 방사를 준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플라스틱(PET/PE/PP/PS)의 국내 수입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수입이 제한되는 폐기물 품목 고시’ 제정안이 6월 30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수입제한 고시는 페트(PET,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등 적체가 심한 폐플라스틱 품목의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국내 적체 상황을 해소하고 오염된 저급 폐플라스틱의 수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초 유가하락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폐 페트(PET) 및 재생원료의 국내 적체가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폐플라스틱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내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불안전성이 커지는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30일부터 페트(PET),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폴리스티렌(PS) 등 4개 폐플라스틱 품목은 국내 폐기물 수입허가·신고가 제한된다. 다만, 오염되지 않은 플레이크, 펠릿 등 폐기물 수입신고 대상이 아닌 재생원료는 수입제한 대상 품목에서 제외되며, 기존에 수입허가·신고가 수리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대체재의 국내 조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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