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페트병만을 별도로 분리배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페트병 재활용체계 개선’을 추진한다. 이번 페트병 재활용체계 개선은 올해 8월 8일 발표된 ’수입 재활용 폐기물 추가 환경안전 관리 강화‘의 후속대책 및 정부혁신 과제인 ‘범정부 협업 촉진’의 하나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4만 톤이 재활용되는 국내 폐페트병 중 고품질로 재생되는 양을 확대(2018년 2만 9천 톤→2022년 10만 톤 증가)하여, 일본에서 주로 수입되는 연간 2만 2천 톤의 고품질 페페트병이 충분하게 대체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패트병 원료의 고부가 가치화는 장기적으로 재생섬유를 활용한 의류 등 재활용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기반 구축에도 도움을 준다. 이번 페트병 재활용체계 개선은 올해 12월부터 실시될 유색 페트병 사용금지 등 재활용이 쉬운 페트병 생산유도와 연계하여 배출-수거-선별까지 재활용을 위한 모든 단계에 걸쳐 추진된다. 우선, 페트병과 다른 플라스틱 등이 섞여서 배출-수거되는 현행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고 수거하는 체계를 단계적으로 갖춰 나간다. 환경부는 배출단계에서 고품질 재활용에 적합한 ’무색 페트병, 먹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18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제40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우리나라 제주도에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를 설립한다는 안건이 최종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올해 10월 17일 제207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후 유네스코 최고기관에서 결정된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생물권보전지역 등 4대 국제보호지역 을 포괄적·통합적으로 다루는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에 속한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를 유치하게 되었다.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는 유네스코가 후원하는 연구‧훈련센터로 교육, 과학, 문화 등의 분야에서 유네스코 사업 이행에 기여한다. 이곳에 속한 센터는 전 세계에 115곳이 있으며 이 중 총 8곳은 세계자연유산을 위해, 2곳은 생물권보전지역을 위해 설립됐다.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는 4대 국제보호지역 관리 분야에서 유네스코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보호지역 관리 향상을 도모한다. 주요 기능으로는 ①4대 국제보호지역의 공통 쟁점에 대한 연구 ②국제보호지역 관리자, 정책결정자, 지역주민, 기업, 시민단체 등을 위한 훈련과정…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월 20일부터 유통·물류업계(씨제이 이엔엠 오쇼핑, 로지스올)와 함께 재사용 가능한 택배 포장재를 처음으로 시범운영한다. 이번 시범운영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택배 등 유통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재사용 택배 포장재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평가·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통합물류협회의 택배 물동량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택배 물동량은 23억 1,900만 상자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간, 환경부와 유통·물류업계는 택배 포장재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택배 등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해 노력해 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에 유통포장재 감량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친환경 포장재 사용,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물류 시스템 구축, 맞춤형 적정포장 설계 등을 내용으로 올해 5월에 유통물류업계와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환경부는 유통포장재 감량 지침서가 현장에서 적용가능한지를 분석하는 ’유통포장재 감량을 위한 현장적용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시범사업도 이 평가의 하나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번 시범운영에 참가하는 씨제이 이엔엠(CJ ENM) 오쇼핑은 친환경 포장재 사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로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1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안으로 공포되어 1년 후인 내년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송옥주·한정애·문진국·이수혁·이명수·윤후덕 의원안의 통합안)은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 △수처리시설의 측정기기 조작 방지,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업 사업자에 대한 조업정지(폐수처리업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과징금 부과 한도액을 현행 3억 원(폐수처리업은 2억 원)에서 매출액의 5% 이내로 변경했다. 또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대체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과징금 제도 강화는 매출액 규모가 큰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도 낮은 수준의 과징금 제도를 악용하여 행정처분을 무력화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수배출 사업장 등에 부착한 측정기기 조작 방지를 위한 규정을 정비했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가을철 산행 시 옷에 달라붙는 열매에 대해 옷감의 종류별 접착 정도와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실험 정보를 공개했다. 국립공원공단 연구진은 최근 지리산 일대 탐방로에서 쉽게 발견되는 도깨비바늘, 미국가막사리, 쇠무릎, 주름조개풀 등 옷에 달라붙는 식물 4종의 열매로 겉 옷감 소재별 접착정도를 실험했다. 이중 주름조개풀은 껍질 끝이 돌출된 부분에서 끈적한 액체가 분비되는 식물이다. 직물의 틈이나 기모가 없는 매끈한 혼용소재의 경우 열매가 거의 달라붙지 않는 반면, 직물의 틈이나 기모가 있고 골이 진 소재의 경우 열매가 옷감에 달라붙는 정도가 평균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열매에 붙어 있는 갈고리 모양의 부속물이 옷감 표면이 매끈하고 틈이 없는 소재에는 잘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열매가 달라붙는 식물들은 대부분 저지대 탐방로 입구나 경작지, 풀숲에서 자라며 동물에 의해 열매를 퍼뜨려 생존하도록 진화했다. 연구진은 사람 옷에 달라붙어 열매를 퍼뜨리는 것이, 활동 범위가 다른 동물보다 넓으며 번식하기 유리한 장소에서 열매를 제거하는 등 식물의 번식과 확산에 유리한 이유로 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변에 식물이 없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자체 개발한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이 11월 19일 세계자원연구소로부터 온실가스 보고기준 인증을 획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이란 정확하고 일관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해 만든 기준서로 에너지, 폐기물 등 분야별 온실가스 산정방법, 활동자료, 배출계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계자원연구소는 1982년 세계 각국의 정부, 공공기관, 재단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미국 워싱턴에 설립된 온실가스 관련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1998년부터는 기업들을 위한 국제적인 ‘온실가스 회계처리 및 보고기준’을 제정해 보급 중이다. ‘온실가스 회계처리 및 보고기준’은 세계자원연구소에서 기업과 정부, 지자체 등의 기후변화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국제표준을 설정한 산정·보고 체계다.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은 신뢰도 단계에 따라 총 3단계의 인증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한국환경공단이 획득한 ‘인증’ 단계는 총 3단계 중 2번째 높은 신뢰도 수준에 해당한다.이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개발한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이 세계자원연구소의 기준을 준수하여 국제표준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장윤석)은 11월 19일부터 3일간 서울 마포구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가든 호텔에서 ‘제10차 환경위성 국제연수회(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연수회에는 국립환경과학원 등 우리나라 정지궤도 환경위성(GEMS) 개발 관계자와 미국항공우주국(NASA), 유럽우주국(ESA)을 포함한 국내외 환경위성 관련기관 소속 전문가 등 10여 개국 총 100여 명이 참석한다. 우리나라 정지궤도 환경위성은 한반도 및 동아시아 대기오염물질의 감시를 위해 2020년 3월에 발사될 예정이며, 향후 발사될 미국과 유럽의 환경위성과 함께 전 지구 대기환경 감시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우리나라 정지궤도 환경위성의 자료 계산방식 점검, 위성관측 오차요인 처리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에서는 환경위성 개발현황, 자료 계산방식 검증 및 자료 배포 등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잭 케이(Jack Kaye) 미국항공우주국 지구과학국 부국장은 위성․지상․항공 자료 융합을 이용한 3차원 대기오염물질 입체감시결과와 미국 환경위성(TEMPO) 개발 현황을 발표한다. 유럽우주국의 저궤도 환경위성(TROPOMI) 연구 책임자인…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 톤(이물질 포함) 중 약 19%인 6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불법으로 소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 유발 등 2차 환경오염과 겨울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하여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4~5월)·가을(11~12월)에 2차례씩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소각 처리한다. 환경부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각 지역에 따라 수거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지난해 3월 13일부터 올해 10월까지 대피소, 산 정상 등 국립공원 일부지역에서 총 411건의 음주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연공원법’이 개정(2017년 12월 12일)되면서 지난해 3월 13일부터 국립공원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시설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별 음주행위 단속건수로는 도심에 인접한 북한산이 1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피소 이용이 많은 설악산이 45건, 지리산이 43건을 차지했다. 음주행위가 많이 적발되는 시기는 10월이 78건, 6월이 74건, 5월이 55건 순으로 탐방객이 집중되는 가을과 봄에 위법행위가 많았다. 금지 장소별로는 산 정상에서 적발된 건수가 221건, 탐방로가 99건, 대피소가 78건, 바위 및 폭포(암·빙벽장)가 13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립공원의 음주행위 금지 지역은 총 158곳(대피소 20곳, 산 정상 60곳, 탐방로 21곳, 바위 및 폭포 57곳)이다.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장소에서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1차 5만원, 2차 이상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5일 불조심 강조의 달(11월)을 맞아 화재취약시설인 50MW 규모 매립가스발전소 등 5개 시설에 대해 기관장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동절기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과 ㈜그린에너지개발 등 협력업체 대표가 함께 현장 안전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공사 박정철 재난안전실장은 “앞으로도 화재예방을 포함해 국가기반시설인 수도권매립지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달 25일 재난·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난안전팀을 사장 직속기구인 재난안전실로 승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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