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는 4월 25일(수) 오후 4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번 회의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자문회의와 통합(4.17.)되어 심의회의로 개편된 이후 개최된 첫 회의로서, 염한웅 부의장은 “심의회의가 앞으로 정책 및 예산배분 심의 시 중장기 방향성에 대한 자문을 잘 조화시켜 국가 과학기술 정책 결정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안건별 심의에 앞서 간사위원인 문미옥 과기보좌관은 심의 내실화, 토론 중심 심의 등 심의회의 운영방안을 보고하였으며, 5월 중 통합 자문회의 위원 전체가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18~’22)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18~’22)은 8개 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치매·정신건강·감염병 등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 및 제약·바이오산업을 혁신성장으로 육성하는 것을 주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환경 분야 연구개발(R&D)을 수행한 대학 연구소, 환경기업 등 46곳이 인건비 및 기자재 구입 허위 기재 등의 수법으로 국고지원금 약 81억 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례가 드러났다. 환경부(장관 김은경) 소속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에서 추진한 총 952건 약 6,966억 원의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올해 1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감찰한 결과를 공개했다. 중앙환경사범수사단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한 기관·기업 46곳이 인건비 및 연구기자재 허위 청구 등으로 약 81억 원 상당을 편취한 147건을 적발하여 최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 및 기업들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참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연구개발계획서를 꾸며, 인건비와 해외출장비 등 총 20건 약 37억 원의 연구개발비를 기술원으로부터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의심된다. 또한, 연구기자재 구입비를 시장 가격보다 최대 300% 부풀려 견적서를 조작하고 새로 구입한 것처럼 속이는 등 총 127건 약 44억 원 상당의 연구기자재 구입비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의심된다.인건비 편취 20건(약 37억 원)
정부(산업부, 환경부, 국토부)는 4월25일(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수소차 및 수소충전소 연관 기업들과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소충전소 확충에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금일 MOU를 체결한 기관을 중심으로 SPC 설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사업 모델과 투자규모를 확정하고, 참여기업을 추가로 모집하여 금년 11월 중에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수소충전소는 설치 비용(약 30억원)이 높고 운영(연간 약 2억원) 과정에서도 수익이 나기 어려워 그간 민간 기업보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왔으며, 이번에 설립되는 SPC는 여러 기업의 공동투자를 통해 초기 위험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적용을 통해 민간이 자생적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운영이 가능한 사업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산업부 이인호 차관은 이 자리에서 “미래 자동차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 차원에서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수소차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번 수소충전소 SPC를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수소…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4월 25일 서울 강남구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바이오산업 관련 협회 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바이오산업계를 대표하는 한국바이오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로 구성된다. 이번 협의회는 2014년 10월 나고야의정서의 발효로 생물자원 이용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바이오산업계가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한국바이오협회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한국바이오협회 등 각 협회별로 나고야의정서 대응 활동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아울러 올해 세부운영 일정, 협회 간 공동 협력방안, 바이오업계 및 협회 건의사항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해외에서는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해 그 나라의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산업계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바이오, 제약, 종묘, 화장품 등 6개 단체가 2014년 10월에 공동 요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미국에서도 같은 시기에 미국 바이오협
앞으로 제작 중이거나 운행 중인 국내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되어 관리를 받는다. 해가 거듭될수록 미세먼지 원인인 배출가스의 규제는 강화되는데 과거 차량은 최신 차량에 비해 배출가스를 많이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할 수 없는 기존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제작․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하 등급산정 규정)’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 ‘등급산정 규정’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측정(성적)치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정함에 따라, 차량별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가 반영될 수 없었다. 즉 최신 연식의 차량은 과거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 등에서 강한 기준을 적용받았음에도 이러한 차이가 등급을 산정할 때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연식과 유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한 ‘등급산정 규정’을 새로 마련하여 5개 등급 규정이 현재 시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제1차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계획(2018년~2020년)’을 수립하고, 페트병 등에 대한 ’순환이용성 평가‘를 4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순환이용성 평가‘는 제품이 폐기되었을 때의 재활용 저해요소를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제품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평가는 ①순환이용·적정처분 가능성, ②폐기물 후 중량·부피·재질·성분, ③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④내구성 등 4개 항목으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을 생산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터넷 등에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적정하게 이행한 제품의 우수사례를 널리 알릴 방침이다.이번에 수립한 ‘제1차 제품 순환이용성 평가계획(2018년~2020년)’은 향후 3년간 평가를 추진할 대상과 일정·절차 등을 담았다. 재질·구조 등 설계상 문제로 인해 재활용 문제를 일으킨 제품 중 개선이 시급한 페트병, 멸균 종이팩, 자동차 부품 등의 10개 제품군이 제1차 평가계획의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1차 년도(2018년)에는 환경부가 2017년 선별·재활용 업체 등을 대상으로 추진한 현장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페트병, 발포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4월 24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해외생물자원 국제공동연구의 성과와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007년 캄보디아와의 생물다양성 보전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현재 7개국과 생물자원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필리핀, 콜롬비아와의 공동연구도 시작할 예정이다.이번 심포지엄에는 콜롬비아 훔볼트연구소 브리지트 밥티스테 소장을 포함해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탄자니아 등 총 8개국 국제공동연구 담당자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국내 유관사업 관계자 및 환경부 해외사업 참여자 100여 명이 참석한다. 국제 공동연구 담당자들은 협력 전후의 생물다양성 정보 현황을 비교하며 협력 성과와 소감을 발표하고, 아직 활용되지 않은 생물자원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연구 확대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그간 국립생물자원관은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협력국에서 10여 종의 신종 및 다수의 미기록종을 발굴하고, 공동으로 생물다양성 도감을 발간하여 지구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기여해왔다. 미얀마에서는 희귀한 비덩굴성 포도과(Vitaceae) 식물 신종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2018년도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에 참여할 국내 후보기업 12개사(20개 기술)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한·중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 협력사업’은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2015년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양국 환경산업의 공동 발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중국 산시성, 허베이성 등의 지역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시설에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방지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환경부는 선정된 기업과 함께 4월 23일 중국 장쑤성(난징), 25일 베이징, 26일 산둥성(지난)에서 각각 기술설명회와 1대1 상담회를 개최하며, 중국 정부 및 발주처에 우리 기업들의 우수한 대기오염방지 기술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에 기술설명회를 개최하는 장쑤성, 베이징, 산둥성은 중국내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상위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대기환경 개선과 관련한 협력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해당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참여 후보기업을 지난해 7개사 13개 기술에서 올해 12개사 20개 기술로 확대 선정했고, 사업 대상지역, 분
5만 마리의 괭이갈매기가 사는 것으로 유명한 한려해상국립공원 홍도가 ‘철새 중간 기착지 복원 사업’을 통해 철새들의 휴식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현재 홍도에서 번식 시기를 맞아 약 5만 마리의 괭이갈매기가 산란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통영에서 약 50.5km 떨어진 홍도는 면적이 9만 8,380㎡, 해발고도가 113m인 무인도다. 괭이갈매기 집단 번식지로 지난 2000년에 환경부 특정도서 제27호로 지정되었다.홍도는 우리나라와 일본을 오가는 작은 철새들의 주요 중간 기착지로 생태적‧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매의 서식지로 특별보호구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 2002년에는 홍도 등대 관리 숙소가 철거되면서 괭이갈매기 개체수가 늘어나 철새들의 기착 공간이 상대적으로 협소해짐에 따라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4년부터 ‘홍도 철새 중간 기착지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홍도 철새 중간 기착지 복원사업’은 철새들이 괭이갈매기의 간섭없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횃대와 관목림, 대나무 덤불 등으로 쉼터를 만들고 쉽게 수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물웅덩이를 설치한 사업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2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2016년에 발간한 ‘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는 우리 속담’(이하 우리 속담)을 제38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수화영상도서로 개발하여 관계 기관에 무상으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우리 속담’은 “꿩 대신 닭”처럼 널리 알려진 속담부터 “염소 물똥 누는 것 보았느냐”같은 낯선 속담까지 생태와 관련된 총 40편의 우리 속담에 얽힌 생태 정보를 담은 아동용 도서다. 또한,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우수과학도서로 선정된 국립생태원의 대표 개발도서며, 국립생태원 발간 도서인 ‘생태 돋보기로 다시 읽는’ 시리즈의 2번째 편이다.청각 장애인용 수화영상도서 ‘우리 속담’은 디비디(DVD)로 제작되었고, 40편의 주제를 각각 약 10여 분 길이의 영상으로 제작하여 원하는 속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동화와 생태정보를 구연하는 수화 구연가 5명이 참여했으며, 영상에 전문 성우가 녹음한 내레이션과 자막을 삽입했다. 동화 뒤에는 이야기에 나왔던 동식물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가람박사의 생태이야기’를 수록했다.이번 청각 장애인용 수화영상도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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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4월 26일 20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