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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반영한 일상생활 속 제품·서비스 규제 푼다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시대를 반영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1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 6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심의위는 실증특례 3건, 임시허가 1건, 규제없음 2건 등 총 6건을 의결함으로써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총 26건의 융합 신제품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 교통수단 수단으로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인 ㈜매스아시아와 ㈜올룰로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관련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내용은 교통 환경 개선 및 ‘라스트마일(Last-mile)’ 교통수단 대체 등을 위해 실증구역 내 ‘자전거도로’를 활용해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라스트마일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에서 최종 목적지(집 등)까지 가는 마지막 이동거리를 의미한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 등이 제한된다.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핸들·바퀴크기·등화장치 등 차도 주행을 위한 제품·주행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한-중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 협력방안 논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7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정상급 포함 한·중 고위급 교류 활성화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을 중심으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의 대화 프로세스를 더욱 추동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특히 지난 20~21일 이뤄진 시 주석의 방북 결과에 대해 상세 공유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나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계속적인 진전을 위해 중대한 시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도 중국이 건설적인 기여를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 진전의 가속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 125주년 및 3.1운동 100주년 학술대회 개최 전라북도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 125주년 및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9월 25일 오전 10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숙명여대 이만열 명예교수의‘한국 근현대사에서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기조강연으로 시작되어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졌음을 확인하고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 간의 연관성 등을 집중 조명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서는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을 주제로 한 6편의 논문이 차례로 발표될 예정이다. 유바다 교수(고려대)의‘동학농민혁명 격문, 기미독립선언서, 헌법전문 비교’, 장석흥 교수(국민대)의‘동학농민전쟁과 3.1운동의 관계’, 조재곤 연구교수(서강대)의‘동학농민군 김형진의 의병활동과 그 후’, 김철배 학예사(임실군청)의‘임실 동학접주 김영원의 생애와 3.1운동’, 성주현 연구교수(숭실대)의‘동학농민군 유태홍과 3.1운동’, 정을경 책임연구원(충남역사문화연구원)의 ‘동학농민군 이병춘의 3.1만세운동’이 발표된다. 도 황철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동학농민혁명이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3.1운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