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가포지구 항만배후부지 입주기업 규제 해소를 위해 6년간 노력

(대한뉴스김기준기자)=창원시(시장 허성무)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한 규제혁신 사례에 대해 두차례의 심사를 통해 16건을 선정해 개최하였으며, 창원시는 해양신도시담당 권모근주무관이 건의한 ‘동상이몽 극복으로 막힌 물꼬 틔우다’는 제목의 민간분양된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 입지제한 완화 추진 사례를 발표하여 최우수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시는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인 민간소유 항만배후단지 입지규제 완화를 위해 6년 동안의 끊임없는 노력과 창의적 대안제시로 마침내 항만법 개정을 이끌어 냈다. 이로써 입주자격 제한으로 애로를 겪던 업체와 미분양 부지 분양에 청신호가 켜졌고 신규 물량 창출로 가포신항 배후단지 발전 및 지역경제 회생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진 창원시 제1부시장은 “그동안 불합리한 입지 규제로 피해를 본 기업과 시민들을 위해 시에서 노력한 결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창원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을 위해 ‘기업

정 총리 "변형집회, 드라이브스루도 금지" 방침

정세균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세균 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코로나19는 추석 연휴가 고비다. 국민 여러분은 모임과 이동을 자제하고 방역지침을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며 보수단체들이 개천절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제안에 대해 “변형 집회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력하게 하겠다”며 드라이브 스루 방식 등 집회 일체를 막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보수 인사들이 개천절 집회 불허 방침에 반발해 드라이브스루 형식의 집회를 제안해 논란이 일었다. 방역수칙 준수 차원에서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하자는 것이다. 지난 22일 김진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SNS 등을 통해 광화문 집회를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하자고 제안하며 “전 세계적으로 드라이브 스루를 막는 독재국가는 없다”며 차량을 이용할 경우 당국이 집회를 막을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제히 방역을 위해 집회를 불허했는데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라도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원내대표인 주호영 의원이 “그들 권리

24일 0시기준 코로나19 신규확진 125명 이틀째 세자릿수

어제보다 15명 많아…사망 5명 늘어 총 393명 마트-증권사-정신요양시설 곳곳 감염 지속…추석전 확산 차단필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5명 늘어 누적 2만3천34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보다 확진자 숫자가 15명 더 많다. 수도권을 넘어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24일 신규 확진자 수는 또다시 100명대를 나타냈다. 동네 마트와 증권회사 등 일상 공간에서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는 데다 기존 집단발병 사례의 확진자도 지속해서 나오고 있어 방역 대응에 비상등이 켜졌다. 지역사회 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20일부터 일별로 72명, 55명, 51명, 99명 등 나흘 연속 두 자릿수에 머물렀지만, 닷새 만에 100명대 초반까지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43명, 서울 39명, 인천 10명 등 수도권이 92명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73명)보다 19명 늘어 100명에 육박한 수준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 7명, 강원·경북 각 2명, 대구·대전·충북·충남·전북·경남·제주 각 1명 등이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대응상황(9월 15일~22일)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 8일간(9월 15일~22일) 멧돼지 시료 총 147건(폐사체 시료 26건, 포획개체 시료 121건)을 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3건이 발생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현재까지 총 741건이 발생됐다. 이번에 양성이 확진된 폐사체는 모두 광역울타리 내에서 환경부 수색팀과 주민 등에 의해 발견됐으며, 폐사체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현장 소독 후 매몰 처리됐다. 환경부는 확진결과를 해당 시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발견지점 및 주변 도로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할 것과 발생지점 주변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폐사체 수색 및 포획을 요청했다. 한편, 환경부는 추석 명절 연휴 전후로 사람과 차량 이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생지역 일대의 방역태세를 점검하고, 지역주민 대상 홍보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장마기간에 손상되어 다시 복구한 시설물 등은 울타리 및 포획틀 관리원, 현장상황실 직원, 지자체 담당자들이 합동으로 일주일간 재점검을 실시한다. 수색·포획·소독·울타리 관리원 등 현장대응인력의 방역실태와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연휴 전후로 현장상황실과 지방환경청을 통해 점검·교

LG 트윈타워 확진자 5명…LG전자 '원격근무' 전환

23일 트윈타워 근무하는 전 직원 대상, 서관 6-9층만 폐쇄

23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LG트윈타워의 모습. 23일 LG전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트윈타워 서관에서 근무하는 LG전자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25일까지 3일간 원격 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LG전자 직원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21일 밤에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서관 9층에서 일하며 지난 18일까지 출근했다. 이 직원은 지난 주말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자택 근처 병원에서 진단검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22일 확진자가 추가로 총 4명 확인됐다. 이날 오후 4시쯤 서관 6층에 근무하는 직원이 두 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LG전자는 서관 6~9층을 폐쇄하고 해당 층 근무자를 귀가 조치했다. LG전자는 해당 층에 대한 방역조치를 완료한 후 23일까지 폐쇄키로 결정했다. 이후 22일 저녁 LG전자 직원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모두 서관 6~9층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LG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5명으로 늘었는데도 확진자가 발생한 서관 6~9층만 폐쇄한다는 방침을 유지해 23일 서관 6~9층을 제외한 직원들

신성약품 "백신배송 마지막 순간, 트럭 기사가 실수···우리 책임" 처분달게 받겠다

국가필수예방접종(NIP)용 독감(인플루엔자) 백신의 상온 노출 문제에 대해 백신 유통을 맡은 신성약품 김진문 회장은 22일 “우선 백신 공급부터 빠르게 정상화한 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부분은 질병관리청의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백신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된 물류회사를 교체하는 한편 질병관리청에 대처 방안을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22일 경기도 김포시 신성약품 본사 2층 회장 집무실에서 만난 김 회장은 “모든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인정했다. 기자의 사진 촬영 요청에는 “죄인이 무슨 염치로 사진을 찍느냐”며 거절했다. 이날 질병관리청은 정부가 무료 접종하려던 독감 백신 접종을 전면 보류한다고 밝혔다. 백신 일부가 운반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면 백신의 단백질 함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김 회장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전사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번 사고가 의약품 '콜드체인(cold chain)'의 끝단에서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콜드체인은 제품 생산 단계부터 최종 소비 단계까지 온도에 따라 변형·손상할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을 저온 상태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 개시…신청순으로 지급

특고 24일·소상공인 가장 먼저 지급…빠르면 신청 다음날 입금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은 29일부터 지급

정부가 소상공인과 특고(특수고용직)·프리랜서, 아동 돌봄 등에 대한 지원금을 24일부터 지급하기 시작한다. 정부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최대한 지급한다는 원칙이다. 일정 기한 신청을 받은 후 일괄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 순서대로 지급하므로 먼저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받는 구조다. 정부는 23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소집해 4차 추가경정예산 상에 반영된 각종 지원금에 대한 지급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추석 전에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아동특별돌봄, 청년특별구직지원 등 총 1천23만명에게 6조3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먼저 신청하는 사람에게 먼저 지급되는 방식이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늦게 신청한다고 자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 가장 먼저 지급이 시작되는 사업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다. 1차 지원금을 수령한 특고(특수고용직) 노동자와 프리랜서 50만명에게 5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는 사업으로 24일부터

코로나19 23일 0시기준 110명 신규확진…나흘만에 다시 세 자릿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0명 늘어 누적 2만3천216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110명) 이후 나흘 만에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나타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신규 확진자는 지난 20∼22일 사흘 연속 82명, 70명, 61명 등 두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다시 100명대로 올라섰다. 이날 신규 확진자 110명의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99명이며, 해외유입이 11명이다.

해양경찰청, 2020년 하반기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상반기 해상 사망사고 25% 감소 등 성과 우수, 현장 역량 강화 기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주요정책에 대한 상반기 추진 성과 점검과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비하는 정책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20년 하반기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해양경찰청 5층 중회의실에서 위원장인 서울대학교 김준기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 주요 내용은 ▲ 해양경찰 상반기 주요정책 성과와 하반기 정책방향 소개 ▲ 국민의 입장에서 해양경찰에 묻고 싶은 현안 ▲ 올해 자체평가 운영 방안 등이다. 특히, 자체평가위원회는 해양경찰청 상반기 주요 성과로서 전년 동기 대비 해상 사망사고 25%, 불법 조업률 18.2%, 해양오염사고 14.7% 등이 감소한 것에 관심을 갖고, 하반기에도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단계별 방역지침의 철저한 이행으로 업무 수행 중 감염이나 확산, 바이러스 해상 유입 사례가 없었고, 범국가적 방역 활동에 적극 동참한 것을 우수하게 평가했다. 김준기 자체평가위원장은 “해양경찰청 재출범 이후 국민적 공감을 얻는 정책 추진으로 2년 연속 「성과관리ㆍ자체평가」 부문 우수기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언택트 독서문화프로그램’ 이용자 모집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관장 이정자) 수어영상도서관은 청각장애인의 건강한 독서활동을 위해 ‘작은도서관 육성지원사업-도서관에서 놀자’ 이용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서관에서 놀자’는 도서관 이용에 흥미를 느끼기 어려워하는 청각장애인의 건강한 독서활동을 돕는다. 6월부터 월 1회 진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ZOOM’을 활용한다. 수업은 ▲북아트 ▲북 캘리그라피 ▲컬러링북 ▲아로마 캔들 만들기 ▲풀짚공예 ▲작가와의 만남 등 도서관에서 향유할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10월부터는 ▲컬러링북 활동, ▲아로마 캔들 만들기, ▲작가와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다. 남은 수업은 12월까지 매월 셋째 주 월요일마다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자는 서울시 거주 청각장애인과 지역주민이며 음성과 수어 통역이 제공되어 농인과 구화인 모두 배울 수 있다. 이용료는 무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