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4월회 제17대 회장으로 김용균 변호사(전 국회의원) 선출

창립 28주년을 맞는 사단법인 4월회는 헌법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4·19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현재 585명의 정재계 및 교육 문화계 인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 2019년 3월 임기 2년의 제17대 회장으로 김용균 변호사(전 국회의원)가 선출됐다. 김용균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아메리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를 거쳐 조지워싱턴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를 취득했고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체육부 차관, 국회 사무차장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정론 대표변호사이다.

새 정부 경찰관들 왜 이러나

- 구미경찰서 Y모 과장 ‘일과시간 집무실 불 끄고 가면 민원인 외면’ - ‘몸 상태 안 좋았다’ 병원가면 될 일, 뒤 늦게 ‘생각 짧았다.’ 사과 - K모 계장, ‘다음에 올 때는 전화하고 와라’ 경찰권위의식의 산 증거

새 정부 들어 검경 수사권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마당에 수도권에서는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이 ‘공무상비밀누설죄명’으로 입건이 돼 경찰을 보는 시민들의 눈길이 곱지가 않은 상태다. 이에 뒤질세라 구미경찰서 Y모 과장은 일과시간에 자기 집무실에 불을 끄고 가면을 하면서 민원인을 외면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3시께 본보기자는 최근 구미시 관내 교통 혼잡 지역에서 민원제기에 대한 경찰조치사항을 확인취재차 구미경찰서 Y모 과장을 만나기 위해 집무실을 찾았으나 과장이 집무실의 불을 끄고 가면상태였다. 이날 ‘Y과장 집무실의 불이 꺼지고 가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랫사람(신원미상)인 경위가 조심스레 과장집무실에 노크를 하고 문을 열면서 취재기자의 눈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업무시간에 불을 끄고 자는 이유에 대해 기자가 묻자 경위는 “왜 자는지는 모르겠다”며 과장의 집무실 문을 조심스레 닫았다. 본보 기자는 21일 오전10시 경찰취재과정을 본부장에게 보고한 결과 본부장은 “구미경찰이 썩어가고 있다”며 Y과장에게 직접전화를 해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Y과장은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었을 뿐, 자고 있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특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급등 고가주택 중심 형평성 조정

중저가주택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산정해 상승률 전년 비슷 세 부담이나 건강보험료·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정부의 공동주택에 대한 과세 현실화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공시가격 조정이 가시화 됐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로 지난해 5.02%에서 0.3%p 오른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68.1%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시세와 격차가 큰 일부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개선한 반면 전체 주택의 98%는 시세 변동률 수준에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4일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1천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세 12억(공시가격 9억 수준) 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개선했고, 시세 12억 이하 중저가 주택(전체의 97.9%)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의 약 91.1%에 해당하는 시세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난 1월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하세요

노동부, 3월 25일부터 접수 6개월 동안 월 50만원

정부가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준비 비용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3월 25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 ‘청년일자리대책’에서 도입이 확정돼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국내 고학력 청년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다. 만 18∼34세의 미취업자 가운데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천243원이다.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하면 된다.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KF94 미세먼지 마스크 일부제품 성능기준 미달

대전충남소비자연맹, 제품 안전성 등 조사결과 공개

분진포집효율(차단율)이 기준보다 낮은 보건용 마스크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3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시판중인 보건용 마스크를 대상으로 유해 물질 함유 여부 등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마스크 착용자는 늘고 있지만 보건용 마스크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등의 정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시중에 판매중인 총 50개의 보건용 마스크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의 ‘와이제이씨엠쓰리보건용마스크 대형(KF94)’ 제품의 분진포집효율은 평균 87%로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진포집효율이란 공기를 들이 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KF80 분진포집효율은 80.0% 이상, KF94는 9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분진포집효율 부적합 제품(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시중에 판매 중인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 방한대, 방진 마스크 등으로 분류한다. 이중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겉면에 KF수치를 표시해야 한다. KF는 ‘Korea Filter’의 줄임말로 대기 중

건강한 수면을 위한 생활 10계명

지난 3월 15일은 ‘세계 수면의 날(World Sleep Day)’이었다. ‘세계 수면의 날’은 세계수면학회(WASM)가 수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면질환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수면장애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질병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2007년에 제정됐다. 숙면을 하는 것이 우리 몸 건강 유지에 중요한 요인인데, 우리나라는 세계 3위로 수면부족 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국민들이 숙면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하면 소아는 키, 몸무게의 성장이 늦으질 수 있고, 얼굴 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수면부족이 오래되면 예민한 시기라 성장 장애 및 주의력·집중력 저하로 성적이 떨어지고,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자살사고 위험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성인들은 수면이 부족하면 피로감, 의욕상실을 초래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고혈압, 당뇨, 뇌졸중, 성기능 장애 등 다양한 질환들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수면이 부족하면 뇌 속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가 늘어나고, 이 성분이 지속적으로 많아지

국회도서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지식정보 공유·독서문화 확산·사서교사 연수 등 협력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3월 20일 오후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과 지식정보의 공유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회도서관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식정보 자원의 공유와 협력을 통해 인재양성과 학문연구에 기여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의 평생교육 체제를 선도하기 위해 국가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국회전자도서관 서지와 원문 데이터베이스 등 자료 이용 확대, 국회도서관 전문 인력을 활용한 사서교사 등의 직무연수 협조,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등이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회도서관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도서관에서 국회전자도서관의 서지와 원문 DB 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접근권 확대에 기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2억4천만 면 이상의 디지털 지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최고의 전문·학술정보 서비스 기관으로 현재 1,899개의 국내외 기관과 학술정보 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 노인복지관 최고관리자 역량강화 교육 진행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회장 전용만, 이하 한노협)은 지난 3월 14일(목)~15일(금) 한국문화연수원(충남 공주)에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하 인력개발원)과 연계하여 「노인복지관 최고관리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회원기관 종사자들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분야 전문교육기관인 인력개발원과 연계하여 진행한 첫 번째 교육과정으로, 전국 16개 시‧도 노인복지관의 최고관리자 65명이 참석하였다. 교육내용으로는 노인복지관의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는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중심 통합 돌봄 정책 실현을 위한 노인복지관의 역할과 과제를 공유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지역사회중심 노인돌봄체계 개편방향과 추진과제”라는 주제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이상희 과장의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그 외에도 “지역사회 노인보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관의 역할”(엄기욱,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지역사회 노인돌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영등포 모델을 중심으로”(박영숙 관장,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라는 주제의 교육과 워크숍이 진행되어 열띤 토론과 공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전용만 회장은 “이번 교육

환경부-해수부, 항만 미세먼지 줄이기 함께 나선다

친환경 항만 인프라 확충, 항만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항만지역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협력과제 발굴‧시행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3월 19일 서울 청사(별관 브리핑룸)에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항만지역 주민의 ‘맑은 공기, 숨 쉴 권리’ 확보를 위해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 항만하역장비 친환경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항만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항만지역 내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핵심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항만은 국내 수출입 화물의 99% 이상을 처리하는 국가경제의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10%를 차지하는 선박과 대형 경유자동차 출입 등으로 인해 국내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꼽히고 있다. 그동안 각 부처별로 항만 내 미세먼지 배출원에 관한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하역장비 등 항만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배출현황 파악이 미흡하고 통합적인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양 부처는 업무협약을 통해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추진하여 2022년까지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황산화물 및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배출규제해역 및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한국환경공단, 미세먼지 낮추는 방법…국민의 참신한 생각 찾는다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생활 속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미세먼지를 낮추는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3월 19일부터 4월 30일까지 ‘미세먼지 저감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당신의 생각(아이디어)이 미세먼지 걱정없는 사회를 만듭니다’를 주제로 열린다. 공모 제안서에는 일상생활, 과학기술 등과 접목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기대효과 등이 담겨야 한다. 일반 의견이나 단순 건의사항, 기존 미세먼지 대책에서 추진 중인 사항, 타 공모전 수상작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미세먼지에 관심이 많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정된 우수작은 관련 사업 추진 시 적극 검토, 반영될 예정이다. 접수된 제안은 1단계로 누리집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 기존 미세먼지 대책 등과의 비슷한 점을 검토를 받게 되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2단계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기준은 실현가능성, 효과성 및 지속성 등이다. ‘실현가능성‘에서는 실생활 적용이나 사업 가능성 여부, ‘효과성’에서는 아이디어를 통한 기대효과나 이익의 정도, ‘지속성’에서는 제안의 적용 가능기간 등을 살펴본다. 5월 중 대상을 포함한 총 6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