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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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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기요금인상 불가피한 방안 국내에서 제일 잘 나가던 공기업이 왜 이 모양이 됐을까. 한국전력공사의 경우 올해 상반기 6,300억 원이라는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동 분기에 대비 5,023억 원의 더 높은 적자를 기록한 수치다. 최근 한국전력공사가 누적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전력요금 인상안을 내 놓자 정부가 인상안에 제동을 걸면서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심화되는 등 공기업의 내부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전은 적자경영에 기인된 전력요금인상안에서 ‘해외연료가격상승으로 적자가 발생됐다’고 밝혔으나 전문가들은 ‘원전공백이 커짐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LNG를 구매하게 되면서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전기료 인상은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한전에 대해 전기요금인상자제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소액주주들은 ‘시장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부실경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전의 경우 하절기 급증하는 전기사용률과 누적적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기료 인상요인이 불가피한 상태지만 공기업으로서 정부방침에도 소액주주들의 반발에도 간과를 할 수가 없는 상태에 놓여 내부갈등을 빚고 있다. 학계는 ‘한전의 경영적자이면에는 탈 원전정책이 근원’이라면

외교

한-중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 협력방안 논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7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정상급 포함 한·중 고위급 교류 활성화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을 중심으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의 대화 프로세스를 더욱 추동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특히 지난 20~21일 이뤄진 시 주석의 방북 결과에 대해 상세 공유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나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계속적인 진전을 위해 중대한 시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도 중국이 건설적인 기여를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 진전의 가속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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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지역 중소조선업 경제 살리기’ 모색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18일 지역경제와 중소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부산지역 중소조선업체를 대상으로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달 5일 목포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와 공동으로 실시하였으며, 8월에는 인천과 경기지역에서도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전 세계 해양경찰기관과 국제협력으로 자연스럽게 알게 된 함정건조 계획을 관계부처, 조선관계자와 공유하고자 간담회를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외국 해양경찰기관과 우리 중소조선업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중소조선업 관계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부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혁신의 하나인 국외 함정 지원정책은 현 정부의 신남방정책과도 같아 실제 함정 설계와 제작 주문으로 이어져 우리 중소조선소에서 생산되는 경비함정의 수출 길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양경찰청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중소조선업 지원 정책을 펴고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업무협약도 준비하고 있다. 연말에는 신남방국가와 중남미 해양경찰기관의 함정 구매담당자들을 초청하여 중소조선업계와 연결해 주어 일대일 수출상담회도 추진할 방침이다. 조현배 해양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