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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대 반영한 일상생활 속 제품·서비스 규제 푼다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시대를 반영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1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 6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심의위는 실증특례 3건, 임시허가 1건, 규제없음 2건 등 총 6건을 의결함으로써 제도 시행 6개월 만에 총 26건의 융합 신제품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 교통수단 수단으로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인 ㈜매스아시아와 ㈜올룰로는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관련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내용은 교통 환경 개선 및 ‘라스트마일(Last-mile)’ 교통수단 대체 등을 위해 실증구역 내 ‘자전거도로’를 활용해 스마트폰 앱을 통한 ‘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라스트마일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에서 최종 목적지(집 등)까지 가는 마지막 이동거리를 의미한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인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 주행 등이 제한된다.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핸들·바퀴크기·등화장치 등 차도 주행을 위한 제품·주행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외교

한-중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 협력방안 논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7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정상급 포함 한·중 고위급 교류 활성화 ▲양국 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등을 중심으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현재의 대화 프로세스를 더욱 추동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특히 지난 20~21일 이뤄진 시 주석의 방북 결과에 대해 상세 공유하는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적 소통을 이어나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계속적인 진전을 위해 중대한 시점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앞으로도 중국이 건설적인 기여를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면서, 향후 한반도 정세 진전의 가속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양 정상은 지난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

이슈

해양경찰청, 안전사고 예방 위해 수상레저 전문가 한 자리에 수상레저를 즐기는 활동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인다.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오는 19일 오후 소회의실에서 수상레저기구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자문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이경우 목포해양대학교 교수를 비롯해 학계‧연구기관‧선박검사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수상레저기구 전복사고 예방을 위한 검사 기준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또 야간 운항장비 중 항해등·조난신호장비 인정 기준과 관련해 의견을 나눈다. 특히 레저활동자의 안전성 등을 감안해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안전점검 및 안전검사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신·변종 기구 등장 등 수상레저 체계가 변화됨에 따라 각종 제도 개선이 필요한 만큼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기술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상레저기구 기술자문위원회는 수상레저 활동이 대중화되고 신･변종 기구*들이 등장함에 따라 기구 안전검사 대상 여부 및 검사기준을 전문적으로 마련하고자 지난해 2월28일 발족됐다. 자문위원회는 학계･연구기관 등 선박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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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9월 18일 23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