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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물관리 이행체계 마련해 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 6월 13일 시행을 앞둔 ‘물관리기본법’의 시행령 제정령안을 1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물관리의 최상위 법률로서 물관리 이념과 기본원칙, 물관리위원회 등을 규정하며 지난해 6월 12일에 제정되었다. 이번 제정령안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위치·관할구역,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사무국 업무 및 구성, 물분쟁 조정의 세부절차 등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또한, 물관리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맞춰 수립해야 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의 종류, 물관리위원회 운영과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법률에 규정된 사무 일부를 위탁 가능한 기관 등에 대해서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유역물관리위원회는 현행 유역·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행정구역 중심)을 최대한 준용하되 수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4개 유역물관리위원회로 정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외에 시행령에 추가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물 관리

그때 그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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