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기준기자)= ‘조국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민주당의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요란하고, 시끄럽고 지저분하게 만든다던 극렬 지지층만 바라보니, 전문가는 물론 세계 언론인까지 나서서 문제 삼는 언론징벌법 처리에 사활을 건다. 이들은 민주주의 파괴를 우려하는 전문가의 목소리조차 ‘뭣도 모르는’ 투정으로 몰아세운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송영길 대표의 한심한 소리를 접한 뒤, 상당한 시간을 들여 법안을 검토했다고 송 대표와 민주당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나라의 국격을 처참하게 무너뜨린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집권당 대표의 실언과 이들의 민주주의 후퇴 법안 강행 처리로 왜 대한민국이 언론의 자유를 퇴행시키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하는가. 부끄러움을 국민 몫으로 전가시킨 송영길 대표의 사과와 민주당의 빠른 법안 철회를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뒤에 숨어 법안 처리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 앞에 나서서 본 법안 처리 시도에 우려를 표명해야 한다. 대통령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다시 언론을 통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통령 임기 말, 혹은 임기를 마치고 난 뒤 벌어질지 모르는 권력 비리 보도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것 아니
2008년 6월 8일 300만 도민의 축복 속에서 도청이전이 안동·예천으로 결정되었다. 도청 이전은 균형·발전·새로움이 조화되는 경북의 신성장거점도시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23개 시·군이 다 함께 잘사는 균형발전, 지역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성장거점, 행정과 지식창조 중심의 명품도시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북은 포항과 구미를 중심으로 한 한일자형 발전 축에서 벗어나 안동과 예천을 중심을 한 삼각 발전 축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 결과 중앙선 복선화·전철화, 군위·의성 통합 신공항 건설 등 괄목할만한 교통인프라를 구축하여 한반도 허리경제권이 중심축으로 위상을 정립하게 되었다. 또한 분리되어 있던 안동과 예천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단일 선거구로 획정되는 등 정치적 통합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면에는 유관기관 분산 배치, 교육·의료·문화 인프라 부족, 산업단지 부재, 대구·경북 행정구역 통합 등의 문제로 경북의 성장을 견인하는 도청 신도시는 인구 2만의 1단계 인구 목표조차도 달성하지 못한 초라한 신세가 되었다. 도청을 유치한 안동과 예천은 인구 유출로 도심공동화가 심화되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군위군의 대
이솝 우화 중 ‘개미와 베짱이’가 있다. 이는 미래를 위해 계획하고 일하는 선견지명에 대한 것으로 근면성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 이 우화는 겨울을 대비해 음식을 모으는 개미와 달리 따뜻한 계절 동안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낸 베짱이에 대한 이야기다. 호시절 내 노래를 부르며 게으름피던 베짱이는 겨울이 오자 굶주림에 시달리다 못해 개미에게 음식을 구걸한다는 이 우화는 인간사에 있어 부자와 빈자 간의 삶에 패턴을 비춰주고 있다. 문재인 정부출범이후 친 노조정책이었던 주 50인 미만 사업장에 주 52시간 이내 근로제한적용이 올해 7월부터 전격적용 됐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자 정작 정책수혜자로 불렸던 근로자들이 제도를 반기기는커녕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에 반기를 들고 있다. 가계경제를 떠안고 있는 이들 근로자가장들에게는 잔업과 주말 특근을 못하는 것만큼 실제 소득이 그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말하고 있다.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부지런히 일해 돈벌이를 하는 것도 못하게 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이 나라 정체성이 사회주의인가”라고 반박하며 정부에 대한 원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목소리처럼 근로시간 제한 정책은 자본주의의 말살과 반 기
<> 오늘날 인구 고령화 현상은 특정 선진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 사회가 고령화되어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늘자 사회적 약자인 노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였고, 2006년도부터 UN에서는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 우리나라도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였다.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상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작년 도내 노인학대 신고는 284건으로 2019년도 비해 136건 증가했고,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노인학대는 가족 문제의 폐쇄성으로 인해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이들 대부분 피해 노인학대를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족 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때 보다 주변인들의 관심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안동경찰서는 6월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심각성, 신고에 대한 신고성을 알리고 노인학대 신고 활성화 및 노인학대 예방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정적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여·야를 떠나 같은 당의 식구끼리도 물고 늘어지는 내로남불의 비방수준은 시중잡배를 넘어 치졸함의 수준에 이르렀다. 이는 한마디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자기들의 잣대에 국민을 끌어들여 선동·매도하고 있어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들의 행위가 국민적 지탄과 공분을 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조국 전 장관 자녀문제를 놓고 애써 대국민사과를 하는 자리에서 뜬금없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문제를 들춰내며 조국과 같은 수순의 법적용을 강조해 물의를 빚고 있다. 송 대표의 윤 총장 때리기에 앞서 조국은 자서전을 출간했고 집필 내용에 상당부문이 윤 총장에 대한 흠집 내기로 도배가 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국의 자서전은 집권 당·정과 조국이 만들어 가고 있는 시나리오라는 게 국민들의 시각이다. 윤 총장은 3일 부인과 장모를 겨냥한 송 대표의 공세에 즉각 반격에 나섬으로서 야권의 유력대선주자로서의 면모와 존재감을 내 보였다. 이는 국민의힘 입당이 가시화되는 상황에 자신을 향한 여당의 선제공격에 즉각 반격을 가함으로서 정치인으로 들어서는 첫 행보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7년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근거해 5월 20일을 Together day 라고도 부르는 '세계인의 날'이 지정된지 올해로 벌써 14년이 되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20년 12월 통계에 따르면 국내 등록외국인은 114만명, 경북은 5만2천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바, 이미 대한민국은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현재, 다문화가족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된 지 오래이며, 이미 다문화 인재들이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하나의 예로, 경기 광주경찰서소속 베트남 출신귀화 경찰관의 활약이다. 베트남 출신 경찰관이 관내 체류외국인에게 “베트남 출신의 귀화 경찰관이다. 코로나19검사 이후 불법체류에 대한 처벌을 받거나 강제 출국당할 일이 없으니, 안심하고 검사를 받아도 된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서 확진자가 다녀간 부천 나이트클럽의 코로나19 확산 경로를 밝힌 것이다. 체류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각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음에도, 아직 외국인에 대한 차별은 존재한다. 특히, 동남아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나 중국인 등을 보면 불법체류자로 의심하기도 하고, 그 밖에도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가
‘국민의 힘’에 부담인사로 부각된 황교안 전임 총리(전 미래통합당대표)가 ‘미국에 코로나19 백신 1000만회 접종 분 지원을 요청’했고 ‘미국 백악관 인사로부터 최대한 노력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이는 미국을 방문 중인 황 전 대표가 11일(현지시간) 특파원 간담회 등, 보도 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황 전 대표는 ‘미국 주요업체의 백신 1000만회를 한·미 혈맹차원에서 한국에 전달해 줄 것을 미국 정·재계와 각종 기관 등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는 백악관 인사를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의 상징적 차원에서 ‘국민의 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있는 서울·부산·제주만이라도 백신1000만회 분에 대한 지원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그의 요청을 받은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회의 후 백악관에 직접 보고를 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황 전 대표는 캠벨 조정관이 “미국은 한국의 백신 대란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한·미 동맹에 입각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란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비
학교폭력이 사회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사이버 학교폭력 유형이 빠르게 변화하며, 그 비중이 늘고 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 학교폭력은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대중적인 보급 이후 학교폭력이 사이버공간으로의 확대, 저연령화, 집단화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3년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폭력의 비중은 2018년 10.4%, 2019년 8.6%, 2020년 12.3%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사이버폭력이 더욱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이처럼 사이버폭력의 즉시성, 익명성, 개방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특성으로 인해 가해자는 피해자의 괴로운 감정을 알아채기 어렵고, 학생들 사이에서 일종의 놀이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 더욱더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유형에는 첫째, “사이버 언어폭력” 게시판이나 이메일 및 채팅
요즘 운전을 하다보면 언제 부터인가 편리해 보이지만 위험해 보이는 개인형 이동 수단(PM)이 부쩍 눈에 많이 띄인다. ※ PM이란 외발 전동휠, 두발 전동휠, 전동퀵보드, 전동스쿠터 등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 이는 1인용 이동수단을 말한다. 어릴적 시골에서 자라 흔한 버스도 없이 매일 걸어서 등하교를 해야 했던 나는 이런 종류의 이동수단을 상상 하곤 했었는데, 막상 교통 분야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 편리함 이면의 위험함이 더 눈에 들어온다. 전국적으로 전동킥보드 사용자는 현재 2019. 4月 3만 7천여 명에서 2020. 4月 21만 4500여명으로 6배나 증가 하였고,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도 급증 하면서,경찰청에서는 2021. 5. 13 관련법령 개정을 통하여 누구나 운전면허 없이 운전이 가능했던 것을 원동기장치자전거이상 면허를 소지해야 운전이 가능하며, 특히 13세미만의 어린이는 사용을 금지 하도록 하는 법을 시행중에 있다. 【2021. 5. 13 시행되는 새로운 도로교통법】 인명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면허)미소지(범칙금 10만원),13세미만 어린이 사용시(보호자 과태료 10만원),동승자 탑승시(범칙금
김상조 실장 경질사태 이후 마음이 급해진 여권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연일 읍소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검·경수사권조정과 공수처신설로 조직와해직전에 내 몰린 검찰에게는 빼앗았던 수사권을 되돌려 주면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권 당정이 전국43개 검찰청에 500여명에 달하는 검찰인력으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꾸리기로 하면서다. 이제껏 LH 사태 수사를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에 맡겨 왔으나 여 당정 인사들의 부동산 적폐가 불거져 정권심판 론이 일고 여권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자 궁여지책으로 검찰조직에 직접수사권을 맡긴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적폐청산프레임에도 좀처럼 집권당정에 대한 여론과 지지율이 반전되지 않자 검찰조직에 수사권을 열어 준 것으로 기대와 달리 검찰내부에서는 ‘우리가 알바냐. 결국엔 토사구팽을 당할 것’이란 말들이 나돌고 있다. 국민들은 LH사태 이후 정부가 내 놓은 부동산투기근절대책을 놓고 이 정권이 도대체 무엇을 어쩌자는 것인지 쉽사리 감이 잡혀지지가 않는다는 목소리다. 위기의식 속에 내 놓은 정부의 방침은 공무원 전체에 대한 재산등록이란 초강수의 조치였다. 이에 더해 민간부문의 정상적인 토지거래와 투자활동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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