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한 국가의 통치이념과 규범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한민국을 3권이 분립된 민주국가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것은 큰 오산이요 착각이다.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 민주당의 폭주와 폭거는 행정부 내 검찰 길들이기를 넘어 이제 민주국가의 균형적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 길들이기에 들어선 양상이다. 이를 뒤받침 하는 것은 그동안 법 학계와 국민에 우려를 낳았던 공수처의 출범이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공수처의 출범과 가동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정도는 큰 이슈랄 것도 없어 보인다. 보신주의를 넘어 선견지명을 가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집권당의 눈치를 보며 제 식구 한사람 건사하지 못한 것을 놓고 보면 장차 이 나라법치의 향배가 꿰뚫어 보이는 대목이다. 이러한 와중에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망에 ‘법관 임기 10년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법관 탄핵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신선한 충격을 던지고 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거짓말을 동원하고 있는 마당에 윤 부장판사의 자기소신을 고무적으로 봐야 할까 눈치와 코치가 없는 우둔한 인사라고 일러야 할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종구…
인간은 신체의 생리적 구조상 남자와 여자가 조금 다르게 만들어졌다. 남성의 신체기관 중 여성에게는 없는 것이 바로 전립선이다. 때문에 전립선질환은 오직 남성만의 질환인 것이다. 이 전립선은 방광과 요도의 경계부위, 직장의 앞쪽에 있으며, 전립선 바로 밑은 요도조리개 역할을 하는 요도괄약근이 있는데 전립선은 남성의 성기능에 필요한 부성기(副性器)로써 정액의 일부를 만들며, 정자가 활동할 수 있는 영양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전립선 액을 분비하며 요로감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전립선에 질병이 생겨 제대로 기능발휘가 안될 경우 자칫 남성 불임이 될 수 도 있을 뿐 아니라 흔히 말하는 정력 부진의 원인이 될 수 도 있다. 그동안은 전립선질환이 그리 알려져 있지 못한 만큼 치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양방의 경우 거의 불치의 질환으로 취급되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 전립선과 관계된 질병은 크게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전립선암’ 이세가지로 나눈다. 과거 프랑스의 대통령이었던 ‘미테랑대통령’도 사망의 원인이 전립선암으로 세상을 떠났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들 중에서도 많은 수가 전립선암 등으로 투병중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주로 5
이것도 나라냐’는 국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재판부에서 징역4년을 선고 받자 여당의원들은 재판부를 향해 ‘검찰의 개’라고 비하하며 ‘판사탄핵’을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국기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입법·사법·행정 3권이 명확한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재판부의 일개인에 대한 판결이 불리하게 나왔다고 해서 무리(당)가 재판부를 비하하며 선고를 내린 판사의 탄핵을 주장하는 정황은 대한민국이 미쳐가고 있다는 증거다. ‘검찰도 못 믿겠다. 판사도 못 믿겠다’면 도대체 우리국민들 보고는 누구를 믿으란 말인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야, 보수·진보 간 갈등은 국론분열의 주범이며 검찰과 법원을 둘로 갈라놓은 근원이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지자 집권여당에서는 정말 가관인 진풍경이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잔인한 판결이다. 법원이 검찰의 직권남용에 의한 과잉 수사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했다. 사법개혁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가 된 것”이라며 “잘못된 판결이 항소심과 최종심에서 바로잡혀질 것”이라고 상급법원의 수정판결을 압박했다. 김남국 의원은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며 “그래도 단단하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지난1월14일 공수처법 제정안이 통과된 지 11개월 만이며, 법으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2020년 7월15일)을 넘긴지 5개월 만이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287석 중 찬성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 추천위원의 찬성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졌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세 싸움에 긴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문 대통령, 그의 대국민사과 말 한마디에 덧붙여진 공수처 발족의 개연성은 무엇이며 도대체 이 정부가 공수처를 출범시켜 무엇을 얻고자 함인지 다수 국민은 문 정권에 물음표를 던졌다. 시국선언에 나선 교수연대는 “공수처가 지난 국가안전기획부(國家安全企劃部, 약칭: 안기부)의 부활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의 출범은 금세기 들어 대한민국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최 악법이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내 놓았다. 공수처를 안기부의 부활로 보는 연유는 ‘김영삼 정권 당시 안기부가 미림팀을 운영하면서 정관계…
우리 선조들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十丈深水易测, 一个人心难探)’는 말을 남겼다. 이는 위정자들이 배도(背道)를 했을 때 힘없는 백성들의 원성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임명장을 받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썩은 양파 까기 세 싸움이 혼전양상(混戰 樣相)을 거듭하더니 마침내 파국으로 치 닫았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정치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치검찰로 대한민국헌정사에 두 개의 검찰을 탄생시킨 희대의 사건이 벼룩을 잡기는커녕 초가삼간에 불을 붙이는 위기국면에 이른 것이다. 애초 이들 두 사람은 정당조직 내에 한 덩어리요 한 편이었으나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들이 지닌 문양이 달랐던 탓에 각기 등을 돌린 것이다. ‘이슬도 뱀이 먹으면 독을 만들고 소가 먹으면 젖을 만든다’는 속담처럼 이들의 싸움은 곧 사상이 각기 달랐기 때문에 야기된 한국정치판세가 만든 고질적 아이러니로 통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데 대해 대검찰청 산하 전국검찰조직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이 시간 확산되고 있다. 26일 오전10시께 조상철 서울고검장을 포함해 대전, 대구, 부산,…
얼마 전까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사이버성폭력 피해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 영주 지역만 보더라도 올해 ‘아동음란물 유포’ 2건이 발생했고, 작년에는 ‘아동음란물 유포’ ‘성인음란물 유포’각 1건이 발생했다. ‘사이버성폭력’이란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한다. 그 유형은 몸 사진･동영상 등 요구･협박, 다른 사람 사진 성적 합성, 유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다운로드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사이버성폭력은 일반 성폭력과 달리 전파속도가 빨라 파급력이 크고 사이버상에서 완전한 자료 삭제가 어려워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는 등 피해 정도가 크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사이버성폭력’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낯선 사람과 사진, 개인정보 공유하지 않기, 이유 없이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 대가를 주려는 사람 거절하기, 검증되지 않은 파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또 성별, 나이 등이 포함된 아이디 사용하지 않기, 비밀번호 자주 바꾸기, 검찰·경찰 등 사칭에 주의하기, 인터넷에서 거래할 때 개인정보 노출 주의하기, 조건만남, 성매매의 위
모세가 이스라엘 선민을 데리고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바닷물이 갈라지며 길을 터 준 것’은 그의 백성에게 새 희망을 암시해준 신의 가호였기에 이는 곧 ‘모세의 기적’으로 통한다. 우리근대사에서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도 민족사의 비극일진데 작금의 한국은 보수와 진보의 세력다툼으로 백성들의 정치의식이 T자 아래, 속박의 우리 속에 갇혀 버렸다. 특히 기가 찬 일은 자유민주주의 근저인 법치국가에서 정치인의 당리당략에 계산된 유불 리가 이름도 생소한 공수처(고위공직자 수사처)를 신설하면서 검찰조직이 두 쪽으로 갈라진 것이다. 검찰은 상명하복관계가 분명하고 검사동일체의 원칙아래 검사 한사람이 곧 독립관청으로 국가를 수호해 왔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국가의 법치를 짓밟는 것도 모자라 검찰조직을 두 쪽으로 갈라놓았다. 즉, 검찰조직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라인의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의 검찰로 두 쪽이 난 것이다. 우리는 두 개로 갈라진 검찰조직을 놓고 이를 일러 신의 가호이자 ‘문재인의 기적’이라고 말해야 할까. 문제는 ‘국민이 두 갈래로 갈라진 검찰수사결과를 놓고 혼 밥을 먹고 있는 대통령과 그 예하 당정의 치자나 관료들의 머리와…
올해는 6.25 종전 70주년이다. 한반도에서 남과 북이 갈라져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눈 동족상잔은 우리민족의 비극사요 비화다. 전쟁이 그리도 그리운 것일까. 최근 정부나 일선 지자체장들은 툭하면 ‘전쟁선포’를 외친다. 작금의 사례로서 성주군의 이병환 군수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폐기물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는 ‘군이 허가를 해준 관내 업체를 적으로 간주해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이 소식이 전국뉴스 망을 타고 있다. ▶ 진광·(주)진광산업 호소문 단독입수 경북도민들은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고 의아해 하고 있다. 특히 도 관내 폐기물처리업체들은 이 군수의 ‘전쟁선포 소식’에 경악을 감추지 못한 채 분노의 목소리를 터뜨리고 있다. 이군수가 전쟁의 표적으로 삼은업체는 용암면 용계리 성암로 1086-4 에 소재한 진광(대표 L모씨)·(주)진광 산업(G모씨) 등 두 곳 건설폐기물처리업체다. 성주군은 이들 업체가 지난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아 과태료와 영업정지, 조치명령, 고발 등 총10회에 걸쳐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어 군은 ‘이들 두 업체가 지난6월부터 건설폐기물 보관량 및 보관 장소 측량에서 허용범위를 5배나 초과해 적재
<영주소방서장 황태연>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집중호우, 세 번의 태풍으로 인해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예년 이 맘 때를 생각해보면 기분 좋은 시원한 바람과 맑은 공기가 가득해 고향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생각에 기대가 한껏 부풀어 있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이 쉽사리 떼어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예년 같이 온 가족이 모여 푸짐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순 없겠지만, 올해는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 오는 것도, 좋은 명절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인명피해 방지에 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소방시설로서 연기를 감지해 경보를 울려 화재사실을 알려주는 장치이다. 소화기는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에 사용하는 소방시설로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를 곁에 두는 것과 같다. 소방청은 주택화재 인명·재산피해 저감을 위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지난 2017년 2월부터 모든 주택(아파
사상이나 성향 적으로 어울리지가 않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닮아가는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지각 있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작금은 코로나19사태를 총괄하는 중대본과 국내의료진들이 혼신의 노력을 쏟고 있는 마당이다. 이러한 시점에 대통령의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편 가르기 식 페이스북 발언 전모가 드러나면서 큰 파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의사와 간호사(상호 보완 제 역할)관계를 두고 간호사의 노고만을 치하 한 듯 비춰진 문 대통령의 발언이 최근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어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의사들에 대한 불만의 표출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도 사인으로 돌아 간 ‘조국에게 큰 빚을 졌다’는 발언을 함으로서 일부 국민들로부터 공사를 못 가리는 대통령으로 낙인이 찍힌바 있다. 학계는 “일국의 대통령은 국민의 어버이와도 같은 존재”라며 “조국 개인에 대한 발언이나 의사와 간호사간 편 가르기 식 공식 발언은 국민정서는 물론 국정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것”이라고 지적했다. 유림 또한 “대통령이 국민의 어버이로 지칭되는 것은 국민을 편 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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