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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2020년 3월 24일 개정ㆍ공포, 2020년 9월 25일 시행 예정)’ 하위법령 개정안을 7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ㆍ연구 방법, 장해급여 지급기준 등 개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특별유족조위금 상향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자세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추정요건 중 하나인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간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연구 주체 및 연구내용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발생 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입증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되고, 기업이 피해자의 노출 시기 및 정도,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파악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역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하기 힘든 점을 고려하여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연구 주체,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즉,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역학적 상관관계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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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0년 국제심포지엄 온라인 개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나윤경, 이하 양평원)은 7월 8일(수) 오후 4시부터 120여 분 간 온라인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교육’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외 디지털 성폭력 및 성평등 교육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국의 온라인 문화를 진단하고 해외 사례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전세계적 유행으로 인해 온라인 실시간 행사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자인 김수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디지털 미디어와 청소년 문화”라는 주제로 한국의 온라인 공간과 성문화에 대한 분석, 디지털 성폭력의 특징 분석을 통해 한국 성평등 교육의 지향점과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서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교 사회학과 시드설 커스틴 하더 연구원(발표자 2)은 목격자(또는 이미지 수신자) 관점에서의 이미지 기반 성폭력에 대한 연구 소개를 통해, 목격자의 개입을 통한 성범죄 감소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용석 부천 상도중학교 교사(발표자 3)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내 성평등 교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