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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가구1주택 표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이는 ‘정치, 사회 등 제 분야에 걸쳐 우리 국민이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국면 즉, 사회주의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대여당이 의회민주주의 기틀을 뒤흔들며 검찰개혁과 별난 권력기구 공수처를 출범시킨데 이어 수도권집값안정을 빌미로 부동산3법을 만들더니 연이어 ‘1가구1주택시대’를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로 민생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 하겠다”며 “1가구1주택 시대”를 들고 나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필요시 모든 행정·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세력을 발본 색원 하겠다”며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제든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 근절, 투기 이익 환수, 무주택자 보호라는 부동산 안정화 3법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모두가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을 처리 못 한 것이 지금의 부동산 과열로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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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댐 방류 내성천보존협회 결사반대 (대한뉴스김기준기자)=영주댐 방류가 11일 오후 1시부터 시작됐다. 이번 방류는 댐 철거가 아니라 환경, 생태평가 모니터링을 위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환경부와 영주시가 큰 틀에서 합의함에 따라 이뤄졌다. 환경부가 수용한 영주시의 건의안은 △시험담수 방류는 댐 철거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방류는 영주댐 및 내성천 환경 생태평가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한다 △시험담수 방류량은 초당 3.6㎥에서 10㎥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내년 1월말 이후 추가 방류는 환경부, 영주시, 협의체, 주민대표 등 관계기관 간 합의한다 △댐 협의체 지역위원 확대는 지역과 적극 협의한다. 등이다. 이에 따라 영주댐은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초당 3.6㎥에서 10㎥ 안에서 방류한다. 지난달 14일부터 평은면 이장협의회는 농업용수 확보를 목적으로, 환경단체인 내성천보존회는 안전진단 등 조사 평가를 제대로 하라는 이유로 영주댐 하류에 천막을 치는 등 방류를 저지해 왔다. 환경부와 영주시의 합의에 따라 평은면 이장협의회는 댐 하류에서 벌이던 농성을 중단했다. 강성국 영주댐수호추진위원장은 “방류와 관련해 큰 틀에 의견 접근을 했으니 댐 협의체 위원 추가 선임 건, 협약 방안 등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