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6 (일)

  • 구름많음동두천 16.1℃
  • 구름많음강릉 26.2℃
  • 구름많음서울 20.3℃
  • 구름많음대전 18.2℃
  • 구름많음대구 20.2℃
  • 흐림울산 21.9℃
  • 구름많음광주 20.0℃
  • 흐림부산 19.5℃
  • 구름많음고창 20.9℃
  • 구름많음제주 21.2℃
  • 구름많음강화 17.2℃
  • 구름조금보은 13.1℃
  • 구름조금금산 14.0℃
  • 흐림강진군 17.8℃
  • 흐림경주시 17.4℃
  • 흐림거제 18.7℃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지자체

전체기사 보기



공무원 ‘적극행정’ 면책 범위 확대한다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앞으로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감사부서 등에 사전컨설팅을 거친 사안에 대한 징계면책을 도입하고 적극행정 면책 소명·심의·통보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 개정안을 15일 일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하에 징계면책 기준을 확대·적용한다. 국정과제 등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다수부처 연관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실무자(담당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대상에서 제외한다. 적극행정으로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해 현재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는 경우,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 등’에 더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익사업을 추

포토뉴스


배너

복지부동, 대구지방 환경청공무원 최근 정부산하 지방청 가운데 가장 무능한 청이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 환경청으로 알려져 이들 관료들의 복지부동이 지역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질책과 원성을 사고 있다. 대구지방 환경청의 무능과 무 소신의 발단은 경북 성주군에 소재한 ㈜사드 공장화재가 발생이 된지 1년 반이 지났으나 산더미 같은 폐기물이 덮개도 없이 무방비로 쌓아 놓은 현장에 일부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면서다. 이곳에 무단 방치된 폐기물더미에는 발암물질인 석면더미와 화학물질이 함유된 폐 섬유와 비닐과 전선, 콘크리트, 폐유를 비롯한 동물의 사체 등으로 하절기에 맞물려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데다 장마라도 닥치면 토양오염을 시키는 침출수와 전염병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보 취재진은 성주군 취재과정에서 “예산이 없어 덮개를 덮지 못하고 있다”는 환경담당 공무원의 이야기를 듣고 대구지방 환경청 관계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환경청이 나서서 적극적인 중재안을 만들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이같이 본보취재진이 환경청에 직접 전화 고발을 하며 현장상황을 설명 한 것은 ‘성주군수를 비롯해 관계공무원들이 서류 고발타령만 하며 1년 반이나 시간을 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일선 현장의 산업폐기물적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