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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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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모두발언 전문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다"며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그 도도한 흐름에서 앞서가기 위한 전략이 한국판 뉴딜"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바이러스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바이러스에 지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생활화하고 있는 안전수칙이야말로 최고의 바이러스 예방백신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국경봉쇄나 지역봉쇄 없이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국내 지역 감염 신규 확진자 수는 일일 평균 20∼30명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K-방역의 성공 덕분에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한없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빠른 추격자가 되고자 했던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도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앞날을 결코 낙관할 수 없습니다. 인류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를 무너뜨렸고,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다시 한번 국민의 힘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넘어 세계사적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약속으로 한국판 뉴딜의 담대한 구상과 계획을 발표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잘 해냈습니다. 식민과 분단, 전쟁을 딛고 놀라운 압축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방식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결코 한국만의 길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입니다.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 한국판 뉴딜입니다.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표입니다.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비대면 디지털 세계가 들어와 있고, 교육·보건 분야에서 원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경쟁력인 사회가 열렸고,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미래형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혁신벤처 창업 열풍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린 뉴딜은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기후변화 대응의 절박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감염병을 막는 데에도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그린 뉴딜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뒤처진 분야이지만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습니다. 그린 혁명도 우리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K-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이 그린 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탄소 경제도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입니다. 코로나 위기는 우리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입니다. 위기가 닥쳐도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고용불안과 함께 양극화의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습니다. 이번의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 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정 등 경제주체들이 위기 극복에 손을 잡고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책임도 무거워졌습니다.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불평등 해소와 안전망 확충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삼아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힘있게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대표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투자하겠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 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 10대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두었습니다.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람투자를 확대하여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합니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 등 총 68조원을 투입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가 창출될 것입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께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세계의 변화에 앞장서서 우리 정부를 넘어 다음 정부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 함께 열어나갑시다. 감사합니다.
故 박원순 온라인 영결식후 한 줌 재로 귀향…부모묘 옆에 영면
시청 영결식장으로 들어가는 박원순시장 영정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13일 오전 8시 30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온라인으로 열렸다. 이날 영결식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자로 나섰다. 개식선언을 시작으로 추모곡 연주, 장례위원장들의 조사, 헌화, 유족 대표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으며 온라인 생중계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영결식 현장에는 유족과 시·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서울시 간부, 시민사회 대표자 등 100여 명의 인원만 참석했다. 추모 영상에서는 1956년 고인의 출생부터 1975년 서울대 입학, 1983년 인권변호사 활동, 2011년 서울시장 당선 등 모습들이 그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 장례위원회(장례위) 공동장례위원장인 백낙청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사는 동안 나도 뜻밖의 일을 많이 겪었지만 내가 박원순 당신의 장례위원장 노릇을 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며 “우리의 애도를 받으며 평안히 떠나라. 이제는 평안만이 유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을 것”이라고 심정을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친절한 원순 씨라는 별명처럼 서울시 수장으로서 시민들의 친구이자 소탈한 옆집 아저씨 같은 시장으로 시민들을 위해 열정을 바쳐서 일을 해왔다. 그 열정만큼이나 순수하고 부끄러움 많은 사람이기에 그의 마지막 길이 너무 아프고 슬프다. 남은 일은 뒷사람에게 맡기고 편히 영면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헌화하는 유족들 박원순 시장의 딸 박 씨는 “아버지가 가시는 길에 추모와 애도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갑작스러운 서울시 직원 여러분에게도 미안하고 고맙다. 덕분에 저희 가족은 쉽지 않은 시간을 조금씩 견뎌내고 있다”며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은 더 이상 없다. 그 자리에 시민 여러분들이 계신다. 여러분들이 바로 서울특별시장이다”라고 전하며 “아버지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셨다. 서울시민이 꿈꾸던 행복한 서울, 안전한 서울, 이제 여러분이 시장으로서 지켜주시길 바란다. 아버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 믿는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시민이 13일 오후 경남 창녕군 고 박원순 서울시장 생가에서 유족들이 들고 나오는 박 시장 영정을 만지고 있다. 영결식후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박 시장의 유해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생가와 선영이 있는 창녕군 장마면 장가리에 도착했다. 유족들은 고인이 1970년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상경하기 전까지 살았던 생가에 우선 들러 집 내부에 영정을 모신 뒤 술을 올리며 절을 하고 장지로 향했다. 생가에는 운구 행렬이 도착하기 전 지지자 등 300여명이 주변에 모여 고인을 추모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허성무 창원시장,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등 지역 정치인들도 생가를 찾아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생가 주변에는 '기억합니다. 못다 한 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고 적힌 펼침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박 시장 유해는 이날 '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는 유언에 따라 생가 인근에 있는 부모 합장묘 옆에 자연장 형태로 안치됐다. 유족들은 박 시장 유해를 땅에 묻은 뒤 그 위로 낮은 봉분을 하나 만들었고 조만간 비석을 하나 제작해 유해가 묻힌 곳에 세울 예정이다. 이날 창녕군은 서울과 지역 방문객들을 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임시검사소를 선영과 생가 주변에 3개소를 설치했다. 군청 공무원들은 방문객들의 발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을 안내하며 혹시 모를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했다. 경남지방경찰청도 교통 안내를 위해 인력 120여명을 투입해 차량 투입을 통제했다.
증여 주택에도 최고 12% 취득세…'세대별 합산' 과세 추진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야하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최고 12%까지 인상된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폭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증여 취득세를 산정할 때는 세대별로 주택 수를 합산하는 방안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배우자나 어린 자녀가 증여받을 경우엔 취득세 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12일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증여 취득세율을 일반 매매와 같은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주택을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4.0%)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이 세율을 세대독립 여부와 주택보유 수에 따라 3.5~12%까지 세분화할 방침이다. 무주택자가 증여를 받아 1주택자가 되면 현행대로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되, 증여로 인해 2주택자가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를 부과할 방침이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더해지면 3주택 이상의 경우 최고 13% 가량까지 증여 취득세를 물게 된다. 특히 정부는 증여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가 증여를 받으면 세대 합산하여 주택 수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인별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같이 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수 없도록 고율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증여 취득세율 인상안을 조만간 확정해 7·10대책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에 나선 이유는 '7·10 대책' 발표이후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시장에 팔지 않고 증여로 세금 부담을 피할 것 이란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상향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들은 증여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수는 세대 합산으로 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만 30세 미만이면 한 세대로 간주해 주택 수를 합산하는 방안도 검토안 중 하나다. 어린 자녀를 세대 분리 시킨 뒤 주택을 증여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전문가들은 “증여세 최고세율을 높이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대책으로 양도세 최고세율이 72%까지 올라 증여세 최고세율인 50%(과세표준 30억 초과)보다 높아졌다. 신방수 세무사는 “한국의 증여세율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최고 수준에 이를 정도 높은 편”이라며 “가업상속, 주식 등도 연관돼 있어 증여세 최고세율을 높인다면 센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폭탄을 피하기 위한 ‘증여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증여 건수는 2018년부터 연 1만 건을 넘어섰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어차피 낼 세금이라면 미리 증여세를 내고 상속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증여로 돌아서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난다면 매물 잠김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극단적 선택
9일 수색 7시간 만에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이 10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 오전 0시 1분께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박 시장은 경찰의 현장감식 절차를 거쳐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뒤 오전 3시 30분께 영안실에 안치됐다. 박 시장이 도착하기 전인 오전 3시께부터 그의 지인과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이 응급의료센터 문 앞에 서서 이송차량을 기다리는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추후 유족과 협의해 시신 부검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박 시장에 대한 수색은 이날 오후 5시 17분께 그의 딸이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갔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다"고 112에 신고한 이후 이뤄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경찰 635명, 소방 138명 등 총 773명의 인력과 야간 열 감지기가 장착된 드론 6대, 수색견 9마리 등을 동원해 수색한 끝에 약 7시간 만에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 검은 모자를 쓰고 어두운 색 점퍼, 검은 바지, 회색 신발을 착용하고 검은 배낭을 멘 채 관사를 나선 박 시장은 전날 오전 10시 44분께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 관사에서 나온 뒤 오전 10시 53분 명륜동 와룡공원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시장은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져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전직 비서는 과거 박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며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경찰에 고소했으나 박시장의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사망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는 5일장인 서울특별시 기관장(葬)으로 치러진다. 시청 앞 등에 분향소가 설치돼 일반 시민들의 조문도 받게 된다. 서울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장례 절차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시청앞 등에 공개 분향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10일부터 교회 정규예배 외 소모임·단체식사 금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에 대해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소모임·행사와 단체식사를 금지하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도록 하는 내용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다만 교회 자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교회 소모임이나 단체 식사 등을 고리로 코로나19가 지속해서 확산하자 별도 대책으로 도입한 것이다. 그동안 교회 정규예배 때는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됐지만, 소모임 등에서는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새 방역수칙에 따르면 우선 예배가 아닌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 해당한다. 또 예배 시에도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 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성가대를 포함해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용자도 교회 안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된다. 이와 함께 교회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교회 책임자나 종사자는 출입자의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확인해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교회에 대해서는 시설이용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도 내려질 수 있다.
민주당, 여론 의식해 다주택자 전수조사에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7일 소속 의원 전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조사에 나섰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당에서 의원들의 주택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7월에 의원들 재산 공개가 있어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조사 이후)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언급은 아직 없었지만 조사를 했다는 것은 다음에 뭐가 있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1가구 1주택’ 원칙에 어긋난 의원들에 대한 추가 조치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은 실거주용 1주택만 남기고 보유 주택을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한 후보자에게 1주택 외 나머지를 팔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당선된 의원은 2년 이내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민주당은 이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이 먹혀들지 않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반포 아파트 대신 청주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한 데 따른 여론이 들끓자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공천 신청 당시 1가구 1주택 외에는 매도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질 것”이라며 “이 기간과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어 단축시키는 방안들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다주택자 등 투기성보유자 부담강화, 주택공급 확대“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긴급보고를 받은 뒤 "투기성 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부동산 시장이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의 보다 강도높은 처방을 주문했는데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입법 과제로,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안을 담고 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결국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화하려면 투기성 매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및 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당부하며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2020년 특별 여행주간' 가족과 함께 즐기는 국립공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2020년 특별 여행주간인 7월 1일부터 19일까지 국민들이 자연 속에서 재충전할 수 있도록 가족 단위 탐방객을 위한 특별과정(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족의 소통과 자연 속에서 치유’를 주제로 운영되는 특별과정은 7개 국립공원 야영장에서 캠핑 스쿨, 지리산‧설악산에서 자녀와 함께 하는 국립공원 산행캠프다. 캠핑 스쿨은 가족 단위 탐방객이 많이 찾는 지리산 달궁 야영장, 설악산 설악동 야영장, 덕유산 덕유대 야영장, 오대산 소금강 야영장, 태안해안 몽산포 야영장, 치악산 금대 야영장, 월악산 닷돈재 야영장에서 운영된다. 자녀와 함께 하는 국립공원 산행캠프는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올해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는 설악산에서 2박 3일 과정으로 운영한다.이번 여행주간 특별과정은 무료로 운영되며, 국립공원 예약통합시스템 에서 6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캠핑 스쿨은 선착순이며, 자녀와 함께하는 국립공원 산행캠프는 추첨을 통해 선발된다. 다만, 파견 의료 인력 확인서, 코로나19 대응 근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참가자 포함하여 직계가족 4명까지 우선 참여 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민들이 탐방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무선 송수신기 탐방 해설,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및 문답 확인(체크리스트) 검사 진행 등 코로나19 감염예방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 한편, 국립공원 인근 생태관광지역도 특별여행주간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강릉 가시연습지·경포호에서 에코서핑, 괴산 산막이옛길과 괴산호에서 생태체험축제, 평창 어름치마을에서 스탬프 투어, 서천 금강하구와 유부도에서 에코히어로즈를 운영한다. 김종희 국립공원공단 탐방복지처장은 ”2020년 특별 여행주간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에 제약을 많이 받았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국립공원 자연 속에서 부모님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정부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3억원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모든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면 집값과 상관없이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만 적용됐던 대출규제가 중저가 주택까지 확대된 것이다. 그간 무주택자에겐 적은 자본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통로이자, 부동산 큰손들의 다주택 투자수단이었던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구입 시 전세보증제한을 강화해 전세자금대출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전세보증제한 규정은 종전에는 지역과 관계없이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에 대해 적용됐다. 이번 대책에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으로 타깃을 분명히 하면서도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 지역 내 시세 3억원 이하 아파트는 3.5%에 불과하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무보증 전세대출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갭투자 금지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특히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엔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사실상 직접 주거하지 않는 집을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를 원천 차단한 셈이다. 주택 관련 대출도 받기 어려워진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집을 사고 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해당 집으로 무조건 전입해야 한다. 현재는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1년(조정대상지역 2년) 안에 전입해야 했다. 1주택자는 규제 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전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간 규제 사각지대였던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지역과 관계없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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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日 방위백서 기술내용 관련 항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 이원익 국제정책관은 7월 14일(화) 1400시, 2020년 일본 방위백서에 기술된 일측의 일방적 주장(독도 관련 내용, 레이더 조사, GSOMIA 종료 등)에 대해 주한 일본 국방무관(항공자위대 대령 마츠모토 타카시)을 국방부로 초치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적으로 시정할 것과 함께 향후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하였다. 먼저 국방부는 일본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하였다는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을 반복하고, 2018년 국제관함식의 해상자위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부정적 기술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의 시정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또한 우리 정부가 양국간의 현안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자 한일 GSOMIA 종료 통보 효력 정지 결정 및 통보를 한 것임을 강조하고 양국간 신뢰관계 회복을 위한 일측의 진지한 노력을 엄중히 촉구하였다.

생활정보

2020 인천리빙디자인페어 개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2020 인천리빙디자인페어(Incheon Living Design Fair 2020)’가 오는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다. 인천리빙디자인페어는 국내 최대 규모 리빙 전시인 ‘서울리빙디자인페어’가 최초로 인천으로까지 확장돼 개최되는 전시로 한국 리빙 디자인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인천은 송도, 청라, 검단 등 새롭게 조성된 교육ž주거 지역이 있고 김포, 고양 등과도 인접해 풍부한 리빙 배후 수요를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 허브 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경제자유구역이 위치한 국제적인 경제 거점도시라는 지역 특수성도 지니고 있어 전시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갈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서울리빙디자인페어를 주최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미디어 콘텐츠 그룹 디자인하우스가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해 리빙 산업 발전의 모멘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인천리빙디자인페어는 ‘또 하나의 스타일’을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주거 공간을 넘어 근무, 취미생활 등 확장된 역할을 하게 된 집의 개념을 새롭게 조명하고,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트렌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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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9~7월 26일 창원시역사기록전시회 개최

(대한뉴스 윤병하 기자)=통합 창원시의 행정구역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기록전시회가 열린다. 창원시는 창원시 통합 10주년 기념 및 제10회 시민의 날을 맞아 29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예술촌 아트센터에서 창원시 역사기록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제10회 창원 시민의 날 부대행사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기록에서 찾는 창원의 뿌리’라는 부제를 달고 ‘연대표로 보는 창원의 역사’, ‘고지도로 보는 창원’, ‘사진으로 보는 창원의 변천사’, ‘창원의 설화’ 등 네 부분으로 나뉘어 모두 500여 점의 역사기록물이 전시된다. 먼저 「연대표로 보는 창원의 역사」에서는 삼국사기에 창원을 소개한 포상팔국과 골포국의 연원에서부터 1407년 창원이라는 이름이 최초로 등장한 태종실록과 세종실록 지리지 등을 비롯하여, 조선말기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지역현황을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창원읍지와 웅천읍지, 대한제국과 조선총독부,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의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관보와 옛 신문자료 등이 전시된다. 또, 「고지도로 보는 창원」에서는 규장각과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된 광여도와 대동여지도, 여지도, 조선전도, 팔도분도 등 17~19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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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7월 14일 20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