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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운동가 백기완 별세, 향년 89세
독재 정권과 싸운 ‘투사’이자 한국 민주·민족·민중운동의 ‘큰 어른’이었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향년 89세로 영면했다. 1932년 황해도 은율군 장련면 동부리에서 태어난 백 선생은 1950년대부터 농민·빈민·통일·민주화운동에 매진해왔다. 민중운동 진영은 그를 2차례에 걸쳐 대통령 선거 후보로 추대했다. 군사정권 종식이란 국민적 염원 속에 치러졌던 1987년 대선에는 김영삼·김대중 ‘양김’의 단일화를 호소하며 후보직을 내려놨으나, 1992년 대선에선 독자 민중후보로서 일명 ‘백선본’과 함께 완주했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는 자신이 설립한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면서 통일운동에 헌신했다. 하지만 2011년 부산 한진중공업, 2013년 울산 현대자동차와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현장, 2014년 충북 옥천 유성기업 등으로 가는 ‘희망버스’에 빠지지 않고 올라 백발에 한복 차림 투사는 힘을 보탰다. 백 소장은 또 '장산곶매 이야기' 등 소설과 수필집을 냈으며, 민중가요 '임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 원작자이기도 하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오는 19일 오전 7시다. 지난 2000년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55주년 기념행사 참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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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탄핵과 떼거리정치의 폭거
헌법은 한 국가의 통치이념과 규범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한민국을 3권이 분립된 민주국가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것은 큰 오산이요 착각이다.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 민주당의 폭주와 폭거는 행정부 내 검찰 길들이기를 넘어 이제 민주국가의 균형적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 길들이기에 들어선 양상이다. 이를 뒤받침 하는 것은 그동안 법 학계와 국민에 우려를 낳았던 공수처의 출범이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공수처의 출범과 가동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정도는 큰 이슈랄 것도 없어 보인다. 보신주의를 넘어 선견지명을 가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집권당의 눈치를 보며 제 식구 한사람 건사하지 못한 것을 놓고 보면 장차 이 나라법치의 향배가 꿰뚫어 보이는 대목이다. 이러한 와중에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망에 ‘법관 임기 10년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법관 탄핵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신선한 충격을 던지고 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거짓말을 동원하고 있는 마당에 윤 부장판사의 자기소신을 고무적으로 봐야 할까 눈치와 코치가 없는 우둔한 인사라고 일러야 할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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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 상주·문경위원장 뒷북기자회견파장
지난1일 강영석 상주시장이 “소상공인의 경제안정을 위해 시 관내 사업장과 주소지를 둔 6000여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씩을 지원 하겠다”는 대 시민담화문발표에 이어 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상주·문경시지역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상주·문경시지역위원회 정용운 위원장은 3일 오전11시 상주시프레스센터에서 강시장의 ‘독단적 재난지원금 담화문발표에 유감을 표명’하는 뒷북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사회 내 정치적 파장을 촉발시켰다. 이날 정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초토화 돼 시민이 일상적 행복마저 빼앗겨 페닉(panic)에 빠진 고통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자책하며 “시민에게 송구하다”는 말로 화두를 시작했다. 그는 “강 시장이 재난지원금지급의 결정과정에서 시의회와 시민의견 등 여론수렴을 생략한 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한 것은 불통행정의 근원”이라며 “이에 대해 다수시민원성이 이어지고 있다”며 강 시장의 시정 불통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주시 긴급재난지원금은 협의회를 구축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재난지원금을 사용해야한다”는 뒷북제안에 상주시 관내 소상공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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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종북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지난2011년 경기도의원 당시 경기도청에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그는 북한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발생한 천안함 피격과 관련해서도 정부 발표를 불신하는 발언과 함께, “대북전단 살포가 평화적 남북관계를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경기도의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회의록 곳곳에서는 북한 인권단체에 대한 권 후보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권 후보자는 ‘지난2011년11월에 열린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감사에서 경기도의 북한인권 관련 국제회의 후원 문제에 대해 질타’했으며 “북한 인권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단체 활동을 도우면 남북교류가 안 된다”고 발언했다는 것이다. 당시 경기도가 2개 북한 인권단체에 지원한 금액은 1억1000만원이었다. 권 후보자는 ‘2개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현재도 통일부 허가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북한 인권정보센터의 경우 지난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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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올해 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아동 133명,58명 소재 불명 상태”
(대한뉴스김기준기자)=경찰이 2021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의 소재 확인에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육청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초등학교 입학 예정 어린이 중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교육기관 등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대상은 133명이다. 수사 의뢰를 받은 133명을 지역별(관할 시도 경찰청별)로 구분하면 경기 남부가 28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 19명, 충남 16명, 전북 12명, 부산 9명, 서울 7명 순이다. 경찰은 75명이 취학 연기, 해외 출국, 미인가 대안학교 진학, 홈스쿨링 등의 이유로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나머지 58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안전 여부를 수사 중이다. 58명 중 40명은 해외, 18명은 국내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정확한 상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아동의 신변을 확인하고 보호하는 일에 경찰과 교육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소재가 확인되더라도 예비소집, 입학식 등에 불참한 아동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두고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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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저녁 무슨 일이…정의당 김종철 대표, 동료 장혜영의원 성추행으로 전격 사퇴
(대한뉴스 혜운 기자)=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25일 같은 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자 당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장인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당원과 국민 여러분에게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리게 됐다"며 "지난 1월 15일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고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 배 부대표는 "김 대표가 지난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장 의원과 당무 면담을 위해 식사 자리를 가진 뒤 나오는 길에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장 의원은 고심 끝에 18일 젠더인권본부장인 저에게 해당 사건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여러 차례 피해자, 가해자와의 면담을 통해 조사를 진행했고 가해자인 김 대표 또한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성추행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장 의원은 성명을 내고 "함께 젠더폭력근절을 외쳐왔던 정치적 동지이자 마음 깊이 신뢰하던 우리 당의 대표로부터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훼손당하는 충격과 고통은 실로 컸다"며 "이 문제로부터 진정 자유로워지고자 한다. 그렇게 정치라는 저의 일상으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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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국립 한국섬진흥원’ 유치 공모 참여 공식 발표
(대한뉴스 박청식기자)=신안군은 24일 ‘한국섬진흥원’ 유치 공모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 ‘국립 한국섬진흥원’ 설립지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자체 공모 방식으로 결정된다. 박우량 군수는 공식 발표문에서 “대한민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지자체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안군은 노무현·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섬 정책 역사를 새로 써온, 누구나 인정하하는 ‘섬 정책 선진지’이기 때문에 한국섬진흥원 유치를 신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버스 완전공영제’를 실시한 신안군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 일제 통치수단이었던 야간 여객선 운항 금지를 철폐하고, 100년 만에 야간 여객선 운항을 최초로 현실화시켰다”고 강조했다. 신안군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2019년부터는 ‘여객선 완전 공영제’로 가기 위한 마중물 정책인 ‘1000원 여객선’을 역시 전국 최초로 시범 운항하고 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주민들의 참여와 이익 공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은 신안군처럼 하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수차례에 걸친 발언을 환기시켰다. 특히 신안군은 “문재인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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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초광역 에너지공동체, ‘RE300’ 구축 착수
전라남도는 24일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호남 초광역권 에너지경제공동체를 구성하고 ‘호남 RE300 구축 사전용역’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세계적인 변화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이 가장 큰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시발점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호남 RE300’은 에너지 수요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200% 초과 생산분은 최대 에너지 수요처인 수도권 등에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광역형 신재생에너지 전용 전력 공급망을 통한 에너지자립과 초과 판매분에 대한 이익을 도민과 공유하는 에너지경제공동체 구축 프로젝트다. 특히, 2050년까지 호남이 지역 전력사용량의 300%를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하겠다는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방안과 전력자립망 구축, 이익공유 시스템 설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가진 보고회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상태에서 용역 계획이 발표됐다. 전라남도는 해상풍력의 입지에 최적인 서남해안과 함께 풍부한 태양광 발전부지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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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한방병원, 저소득 노인 건강위해 후원 나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화성한방병원이 24일 화성시에 저소득 어르신을 위한 한약을 후원했다. 이번 후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야외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지키는데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다. 후원된 한약은 30만 원 씩 총 1,500만 원 상당의 옥병풍산가감방 50인분이다. 시는 다음달까지 관내 저소득 어르신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역을 위해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준 화성한방병원에 감사드리며, 꼭 필요한 분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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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세계 섬 엑스포 유치 밑그림 완성
(대한뉴스 박청식기자)=목포시는 세계적 수준의 섬 산업과 섬ㆍ해양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2028년 세계 섬 엑스포 유치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시는 24일 ‘2028년 세계 섬 엑스포 유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서남해안권 섬벨트를 이루고 있는 목포·완도·진도·신안 등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4개 지자체 공동개최로 섬의 소통과 협력, 섬의 날이 제정된 2018년과 연계해 10년 주기 국제행사 일환으로 추진, 섬 정책ㆍ로컬 산업 육성 박람회로 개최 등에 차별화를 뒀다. 2028 세계 섬 엑스포는 서남해안 섬벨트 공동발전을 위한 ▲생명의 섬 ▲에코 비즈니스의 섬 ▲살기 좋은 섬 ▲주목받는 섬 ▲사업의 실행력 확보 등 5대 목표, 10대 실행 전략, 총 29개 중점사업을 제시했다. 시는 앞으로 세계 섬 엑스포 개최 당위성과 섬의 미래 발전전략 수립, 세계 섬 네트워크 교류 협력방안, 엑스포장 기본구상 등을 마련해 2028년 섬·관광 관련 국제기구 UNWTO 등이 승인하는 세계 섬 엑스포를 서남해안 지역이 공동 개최하기 위한 활동에 본격 돌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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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재 강화’ 검토
(대한뉴스 김시훈기자)=설 명절이전 일일 200명대였던 코로나19 신규확진 자 수가 설 연휴기간을 거치면서 3일 연속 600여명대로 급상승해 정부 방역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는 지역이동과 사람 간 대면결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와 영업시간 완화조치가 위험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수본이 설 연휴에 휴대전화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13~14일 이틀간 전국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약5979만 9000건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이 2726만 6000건, 비수도권이 3253만 3000건이었다. 이는 지난 6~7일(5749만 4000건)과 비교하면 약4%(230만 5000건)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비수도권의 증가세도 심상치가 않아 비수도권지역은 2837만6000건에서 3253만3000건으로 일주일 만에 14.6%(415만 7000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 조치 조정 가능성에 대해 “계속적으로 확산된다면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확진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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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가구1주택 표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이는 ‘정치, 사회 등 제 분야에 걸쳐 우리 국민이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국면 즉, 사회주의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대여당이 의회민주주의 기틀을 뒤흔들며 검찰개혁과 별난 권력기구 공수처를 출범시킨데 이어 수도권집값안정을 빌미로 부동산3법을 만들더니 연이어 ‘1가구1주택시대’를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로 민생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 하겠다”며 “1가구1주택 시대”를 들고 나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필요시 모든 행정·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세력을 발본 색원 하겠다”며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제든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 근절, 투기 이익 환수, 무주택자 보호라는 부동산 안정화 3법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모두가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을 처리 못 한 것이 지금의 부동산 과열로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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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리쇼어링기업 아주스틸(주), 500억 투자MOU체결
정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리쇼어링정책, 김천시가 리쇼어링 기업과 유턴추진 투자양해각서(제1호)를 체결함으로서 경북 도내 여타 지자체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김천시와 경북도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국내복귀기업인 아주스틸(주)과 친환경 건축용 내·외장재생산 공장신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로서 신규고용인원 최소1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계획이다. 체결식 현장에는 김충섭 김천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아주스틸㈜ 이병형 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투자협약은 지난6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내복귀기업 지원 안이 제시된 이후 첫 선정된 리쇼어링기업(국내복귀기업)을 유치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아주스틸㈜은 지난1995년 설립 이래 전자기기용 컬러강판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 세계 LCD TV용 강판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현재 임직원 300명·매출 5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아주스틸㈜의 필리핀 공장을 철수하고 신 조성되고 있는 김천1일반산업단지[3단계] 내 66,116㎡(2만평)부지에 총 500억의 투자로 스마트팩토리형 공장이 신설될 예정이다. 아주스틸㈜의 이병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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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림청의 존재여부는
한 국가의 영토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는 토지, 임야, 공유수면 모두가 국가의 재산, 토지공개념을 전제로 국가백견대계를 이어 갈 차세대의 산림을 국유지다 사유지다며 가리는 일은 동전양면의 숫자나 문양을 가리려는 발상이 아닐까. 필자가 현 정부에 제도개선을 바라는 일은 현재 산림청의 소관업무에서 국유지·사유지로 분류된 형식적 임야구분에 의한 책임면피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산불의 귀책에 관해서다. 현재 임야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은 산림청이며 특단의 긴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산림청 소속 공무원들은 조림과 산불진화, 병충해방제작업등의 업무를 일선지자체위임사무로 떠 맡겨 추진하고 있다. 위임사무의 가장 큰 폐단은 지자체장이 선거 직으로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이 불명확·불충분하다는 것으로 특정지역에 산불발생으로 임야가 소실되거나 병충해가 발생돼 임목이 고사되고 산림황폐화가 지속돼도 지시명령에 따른 책임추궁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산림청은 문제발생시 관할지자체(도지사)와 협의만 갖는다는 것 외에 귀책사유를 묻는 권한이 없는 탓에 일선지자체의 늦장·허위보고 등 고질적 관행(사후약방문)을 방치해 왔다는 질책과 비난을 사고 있다. ◇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경상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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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도시공원 정책 전환 시급 강조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허영(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의원이 2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린뉴딜 시대를 맞이해 정부의 도시공원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 추진을 발표하고 그린뉴딜 정책 중 하나로 국민생활권역에 도시 숲 200여 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다음 달 1일이 되면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4,400여 개의 도시공원(340㎢)의 공원지정 효력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도시공원 실효 방지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원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보다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 국공유지의 실효 기간을 10년 연장하도록 하는 「도시공원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국토부는 도시공원 일몰을 앞둔 지난 5월 29일 전국 5천여 곳의 국공유지 일괄 우선 해제 공고를 발표했고 이는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공원을 최대한 존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하여 보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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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SOC 예타대상기준 500억→1000억 완화법안 발의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예비타당성 선정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은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경제전문가답게 2호 법안을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에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사업 규모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선정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20여 년간 총사업비 선정기준에 대한 조정이 없어 국가경제와 재정규모 성장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홍성국 의원은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한 방식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제대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20년 묵은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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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어떻게 하나?
우선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 의사 표시할수 있는데 카드사 홈페이지,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를 통해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시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수령 후 기부 신청도 가능한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담 안내센터 (1644-0074)를 통해 신청 및 기부액을 입금하면 기부처리 된다. 또한,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시 기부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처리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소중한 기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에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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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유흥시설, 별도 해제시까지 집합금지' 명령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따라 서울시가 9일부터 클럽과 감성주점, 콜라텍, 룸살롱 등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들 시설은 별도의 해제 명령이 있을 때까지 즉각 영업을 중지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긴급브리핑을 갖고 "용산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서울에서만 지금까지 27명, 전국적으로 40명이 확진됐다"며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더 발생할 것으로 판단, 모든 유흥시설들에 대한 영업중단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이태원 클럽과 관련한 서울 지역 확진자는 전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11명으로 집계됐으나 하루 사이 16명이 추가됐다. 박 시장은 "지난 18일 동안 지역감염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아 뚜렷한 진정세를 보이던 중 발생한 집단감염이어서 다시 한번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7일부터 신속대응반을 구성해 지역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들의 상호도 실명으로 공개했는데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이태원의 킹, 트렁크, 퀸, 소호,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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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어떻게 받고 어디서 쓸까?
온라인 신청방법 직접방문시 어디서 어떻게 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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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공적 마스크 구매량, 다음주부터 1인당 3매로 확대”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24일 공적마스크 5부제와 관련 “다음주부터 마스크 구매량을 1인당 3매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경제활동이 증가하면 마스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마스크 수급은 공적마스크 5부제가 정착되면서 많이 안정됐다”며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이웃을 위해 양보와 배려의 미덕을 발휘해 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직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어려운 이웃 국가를 돌아볼 여유도 생겼다”며 “우선, 올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를 지켜준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총 100만장의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향후 마스크 수급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해외반출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7일부터는 자가격리 위반자 관리에 안심밴드를 도입하고 앱 기능도 고도화할 예정”이라며 “착용을 거부하는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처벌은 물론 별도시설에 격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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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5월 5일까지 연장, 제한은 일부 완화
정부가 오는 5월 5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강력권고를 해제하는 등 일부 제한은 완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방역 측면에서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위험을 줄이면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또“자연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고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적인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등교와 개학은 전반적인 상황을 보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교육부는 교육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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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비부동산 담보로 자금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비부동산 담보 활용을 통한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고 골목상권 상점가 업종 요건을 완화한다. 정부는 4월 9일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분야별 애로 해소 방안 65건을 발표했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있는 주요 17개 부처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 의견을 청취해 마련됐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위해 부동산 담보여력이 부족할 경우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 비부동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또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해소를 위해 최저 1.5% 수준의 특별 대출프로그램을 1년 연장하고 자금공급을 12조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창업부담금 면제 대상을 창업 3년까지의 기업에서 창업 4~7년 기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폐기물, 대기배출, 수질배출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해 창업초기 기업의 부담금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바이오 등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지원 금액도 6억원에서 24억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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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최대 10일, 50만원으로 2배 확대”
정부가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온라인 개학에 대응해 가족돌봄비용을 최대 10일, 50만원으로 2배 확대한다. 또 백화점 등에서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과 도로·하천 점용료 등은 감면하고 공항 계류장 사용료는 면제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코로나 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상적인 등원·등교 개시 전까지 부모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2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족돌봄비용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다. 정부는 기존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해 총 5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수혜 대상이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영 애로가 큰 유통·관광·항공업계가 고정비용으로 부담하는 부담금과 점용료를 경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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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안줘도 나랏빚 1,743兆6,000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가비상시국에서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섰다. 이번 선거는 지난1960년대 춘궁기(일명 보릿고개)에 치러졌던 불법부정선거를 꼭 빼닮아 있어 당시를 회상시키고 있다. 헐벗고 먹을 게 없었던 그 시절의 선거는 정치인들이 검은 고무신과 검정비누로 유권자의 표심을 회유시켰고 투표장에서 막걸리 사발이 오간 것도 매표를 위한 수단이요 마치 상식처럼 보여 졌었다. 이후 조국근대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 할 만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뤘다. 이는 6.25 한국전 이후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까지 장장60여년 만이다. 그동안 국가를 구성하는 법과 제도가 바뀜에 따라 정치인의 금품살포와 수수하는 자 모두에게 무거운 형벌적용이 이뤄져 왔다. 하지만 코로나 비상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올해 선거는 예외이기라도 하다는 듯 유권자의 표심을 회유키 위한 선심정책과 금품살포 공약들이 난무를 하고 있다. 특히 여·야정치인들은 누구다랄 것 없이 이번 선거가 끝나면 지난시절 검정고무신이나 비누세트 보다 수 백 배에 달하는 현금이나 상품권을 쥐어주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극복비용으로 정부와 집권당 더불어 안은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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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따뜻한 손편지와 돼지저금통 전한 초등학생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지난 6일 영주시청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스크 사는데 보태주세요“라는 한 통의 편지와 함께 전달된 돼지저금통이 주변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이 편지와 돼지저금통을 전달한 학생은 가흥초 1학년 학생으로 고사리 손으로 모아온 돼지저금통 전액을 코로나로 힘든 분들을 위해 마스크를 사는데 보태어 달라고 기탁했다. 편지와 함께 전달된 돼지저금통 안에는 천원짜리 지폐 3장과 동전 등 총 이만 육천 삼백 삼십원이 들어 있었다. 이런 학생들의 작은 선행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많은 힘이 되어 주고 있다. 함연화 복지정책과장은 “초등학생의 편지가 한 통이 주변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며, “앞으로 나눔의 마음을 간직해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해 주기를 항상 응원 하겠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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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DREAM, 국군드림」모바일 철도 승차권 서비스 개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병 휴가시 철도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늘부터 열차 승차권을 ‘코레일톡’ 앱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미 ’20. 7. 1부 병 휴대전화 전면사용과 병행하여「청년DREAM, 국군드림」모바일 앱을 통한 철도 승차권 예약시스템을 개발, 병사 휴가 시 활용하는 여행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바일 앱 철도 승차권 예약 후 TMO에 방문하여 승차권을 수령해야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는 작년 7월부터 KORAIL측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코레일톡’ 앱과 연동되는 ‘모바일 철도 승차권’을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었다. 이로써 철도예약으로부터 승차권 발권까지의 전 과정이 모바일 기능을 통해 해결됨으로써 개인 휴대폰에서 ‘모바일 승차권’ 확인 후 열차에 바로 탑승할 수 있게 되었다.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모바일 철도 승차권 서비스를 통해 병사들이 보다 편리하게 휴가를 준비하리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병영 생활이 더욱 편리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모바일 앱 서비스를 발굴하는데 지속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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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재활힐링 협력 승마시설 공모 연장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는 재활힐링승마의 질적 개선을 견인할 협력 승마시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재활 힐링 협력 승마시설 공모'를 오는 26일까지 연장한다. 한국마사회는 승마를 통한 신체·정신적 치유를 목적으로 사회공익 승마 사업을 진행 중이며 이에 하나로 장애인뿐 아니라 소방관, 방역 공무원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사회공익 직무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재활힐링승마를 시행하고 있다. 재활힐링 협력 승마시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상 5개 소, 충청·전라·제주 각 2개 소, 경기 1개 소 등 총 12개 소가 선정 운영된 바 있다. 이번 협력 승마시설 공모의 신청 자격은 사회공익 협력사업에 충분한 관심과 참여 의사가 있고 '말산업 육성법'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마친 공공 승마시설이 대상이다. 시설 정보를 호스피아 홈페이지(www.horsepia.com)에 등록 후 신청서류를 26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9FUOR@kra.co.kr)로 접수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및 현장 평가를 통해 2개소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협력 승마시설에 선정될 경우 승마힐링센터 브랜드 사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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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협력사 2천여 곳에 납품 대금 조기 지급
LG유플러스가 설 명절을 맞아 2천여 중소 협력사들이 안정적으로 자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납품 대금 160억 원을 100% 현금으로 조기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2014년부터 추석·설 명절 전 납품 대금을 조기에 집행하며 협력사들과 상생을 도모해왔다. 지난해 조기 집행된 납품 대금 누적 액수는 1천310억 원에 달한다. 이번 조기 집행자금은 무선 중계기 및 유선 네트워크 장비 등의 납품, 네트워크 공사, IT 개발 및 운영 등을 담당하는 협력사에 지급된다. 대금을 조기 확보한 협력사는 신제품 생산 및 설비 투자, 연구개발 비용 등에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명절 외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겪는 협력사를 위해 자금을 지원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3∼5월 사이 협력사에 조기 지급된 거래대금은 약 700억 원에 이른다. 이 밖에도 LG유플러스는 중소 협력사들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IBK기업은행과 연계해 저리로 자금을 대여해주는 75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와 300억 원의 직접 자금 대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중소 협력사들이 통신장비나 솔루션 개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심사 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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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최대 300만원 지급
(대한뉴스 혜운 기자)=오는 11일부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은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4조1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라며 "지자체의 추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방역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영업제한이 이뤄진 숙박시설도 지원 대상이다. 중기부는 그러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면서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 2020년 전국노인자원봉사 온라인 기념식 개최
- 대한적십자사, '제9차 전국 적십자봉사원 대회'개최
- 2020서울국제불교박람회 -마인드풀웰니스를 일상으로
- 대한적십자사 창립 115주년 기념식 개최
- 수유리 무후광복군 추석차례 봉행 등 올해로 12년째 추모제 이어져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제작지원한 단편영화 4편, 관객과 만나다
- SBA, 콘텐츠분야 국내 최대 온라인 비즈매칭 ‘국제콘텐츠마켓 SPP 2020’ 개최
- 2020 인천리빙디자인페어 개최
- 제8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박노숙 회장 취임
- "통도사 호국선원 극락암에서 故 정복엽(진불심)영가 49재 막재 봉행"
- 부산해운대도서관 우동분관,‘함께 읽는 즐거움-우동낭독회’운영
- <전시>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 2021 신년신작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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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지방세 발전 연찬회 우수사례집”발간 통해 세정업무 역량 강화 나서
- 2021년부터 영주시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 영양군, 2021년도 농정분야 보조사업 안내책자 배부
- 하동지역 집중호우 <수해극복기록> 발간
- 영주시 진로체험처 가이드북 및 리플릿 발간
-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역사민속박물관, 상설전시도록·연구서 발간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인물총서 시리즈 석주 이상룡, 해운당 김하락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