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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이색 나들이- 상권이 사라져가는 포천시 운천전통 5일장
대한뉴스 5일장 취재 기자단은 6월 4일 군인 시절 추억이 많을 법한 포천에 위치한 운천시장을 찾았다. 4일과 9일 열리는 장날에 맞춰 찾은 시장은 어둠 뿐이었다. 5일장이라는 이름은 있어도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상인회에서는 5일장이 열리는 지 아닌지 장날에 맞춰 찾아올 손님에게 5일장에 대한 공지가 필요해 보였다. 이날 기자단은 헛걸음을 했다. 운천 시장은 1965년에 개설된 시장이며 4일과 9일에 5일장이 선다. 과거 주한미군의 주둔지 시장으로 포천은 물론 인근 철원과 연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기북부 최대의 시장이었다. 2008년 5월에 상설시장으로 승인을 받았으며 같은 해에 지원을 받아 아케이드와 소방 시설, 안내 간판 등 시설을 현대화시켰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개업보다는 폐업이 늘어나는 시장으로 상권이 몰락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특히 기업형 슈퍼마켓의 등장으로 운천지역은 재래시장 본연의 기능이 완전히 사라져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기자에게 상인들은 장날인데도 불구하고 점점 사람들이 줄어 상권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한숨을 쉬며 점포가 현재 30개만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과거 운천은 1970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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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이색나들이-처음 열리는 '2023 노원수제맥주축제’
(대한뉴스 박우진 기자)=노원구 화랑대 철도공원에선 ‘노원수제맥주축제’(NBF, Nowon Beer Festival)가 6월2일-3일 양일간 열렸다. 화랑대 철도공원은 서울의 마지막 간이역이었던 화랑대역을 이용해 만들어진 테마공원으로 버려진 철로와 옛날에 쓰였던 기차를 이용한 카페, 도서관, 박물관 등이 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2일 오후 기자가 방문했을 당시 3시부터 시작된 축제가 많은 인파들로 한껏 무르익어 있었다. 국내 수제 맥주 브루어리 1세대로서 19년 이상 노원구에서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바네하임’과 노원을 대표하는 ‘노원수제맥주협동조합’ 외 전국 유명 브루어리의 수제 맥주 총 150종을 시음하고 구입할 수 있었다. 축제를 방문한 방문객들은 인포데스크에서 성인인증 후 팔찌 착용해야 맥주 시음 및 구매 가능했다. 이번 축제를 위해서 지역 브루어리들이 협력해 특별한 시그니처 맥주(NBF)를 만들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앞으로도 매년 그 해 축제를 대표할 시그니처 맥주를 주조하고 구민들과 나눌 예정이라고 축제에서 밝혔다. 오후 8시에는 힙합가수 다이나믹듀오 공연이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했고 여러 종류의 푸드트럭과 작은 소품들을 판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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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이색나들이-3대를 거쳐 내려온 120년 전통의 횡성전통시장
5월 26일 대한뉴스 기자들은 1일과 6일에 열리는 횡성5일 장날에 맞춰 서울양양간고속도로를 따라 약 1시간 40분 정도 걸려 강원도 횡성군에 위치한 횡성전통시장에 도착했다. 마침 “함께하면 대박나는 2023동행축제”가 진행중이었는데 주말에는 각종 공연도 열리고 구매고객에게는 즉석 당첨 이벤트도 있었다. 점심시간에 맞춰 도착한 기자들은 각자 사전 조사해온 맛집들을 찾아 시장순례를 하며 메밀전과 메밀전병, 족발등 취양대로 든든하게 배를 채웠다. 특히 5일장 초입에 원호떡집 호떡은 시장순례 내내 생각날 정도로 맛이 좋았다. 그리고 상설시장내에 김치등 밑반찬을 파는 좌판 아주머니가 직접 만든 약부추김치를 추천해 구입했는데 맛있었지만 좀 짠편이었다. 시장순례를 마무리하며 들른 이디야 커피집 사장 말을 들어보니 강원도 시골 음식이 전체적으로 좀 짠편이라고 했다. 이어 인터넷에 소문난 빵집인 빵굽는 마을에 들러 마늘빵, 밤만주,아몬드 과자를 구입했는데 값은 저렴하지만 맛은 고급스러웠다. 그리고 빵집 아주머니께서 친절하게 진행중인 이벤트를 알려줬다. 구매고객 룰렛 이벤트 코너에서 행사 진행을 하던 횡성 전통시장 상인회 금영숙 사무장을 만났는데 시장에 관한 간단한 인터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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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시절 이 말을 기억하십니까-1960년대 유행어
21세기를 살고 있는 MZ세대들에게 1960년대는 어쩌면 그저 낯설거나 혹은 관심 밖의 시대일 수도 있겠다. 1960년대는 도시화, 산업화로 대변되는 시대다. 특히 1962년 국가가 주도했던 산업육성정책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처음으로 실시되면서 농촌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사람들이 끊임없이 도시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광복 직후 서울의 인구는 80만명 정도였으나 1960년 서울의 인구는 240만명을 넘어서게 된다. 1960년대 이후 서울의 성장은 우리나라 도시화의 과정을 거의 지배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대적인 의미에서 도시화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도 1960년대 이후이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에는 이촌향도(離村向都)의 물결이 밀어닥 치게 된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도시인구의 비율은 1966년에 34%, 1970년에 41%로 늘었다. 1966~1970년 동안의 서울의 인구중가는 매년 평균 40만명 이상에 이르렀고 이는 우리나라 전 체 인구증가의 76%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재건운동의 유행으로 젊은 남녀 '재건데이트' 유행 1963년에는 시골 어린이가 배가 고파서 술도가의 술 찌꺼기를 얻어먹고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책상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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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절 기억하십니까? 저랑 춤 한번 추실래요?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1950년대 중반 출간된 정비석의 소설 '자유부인'은 대학교수의 부인인 선영이 권태로운 일상을 벗어나기 위해 사교춤을 배우며 내용이 전개된다. 주부로서 집안 일밖에 모르던 그녀가 자유를 꿈꾸며 세상 밖으로 나서게 되고 곧 젊은 남자와 불륜의 사랑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선영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남편이 용서하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작품은 마무리된다. 이 소설은 당시 여성단체로부터 '여성을 모욕하고 미풍양속을 해치는' 작품이라며 고발을 당했지만 10만부가 넘게 팔려나가며 베스트셀러가 됐다. 1956년 같은 제목의 영화로도 개봉했다. 소설 '자유부인' 은 장안의 화제와 비난을 한 몸에 받았지만 당시 성도덕 관념의 변화 등 당시 사회정서를 잘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다. 당시 자유부인 선영이 비난을 받았던 것은 가정주부가 외간 남자와 불륜에 빠졌다는 설정에 있었지만 그보다 큰 원인은 춤(맘보)에 있었다. 미풍양속과 어긋나는 춤바람이 났고 외간 남자와 정분이 났기 때문이다. 춤을 허락해 주세요 1935년 축음기 보급은 30만대를 넘어서고 레코드의 보급이 춤바람을 몰고 왔다. 1937년 잡지 <삼천리>에 일본레코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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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시절 기억하십니까?- 전화교환원
(대한뉴스 안상훈 기자)=과거에는 전화 교환수를 통하지 않으면 전화를 걸거나 받을 수 없었다. 전화교환원이라는 직업은 우리나라에 전화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 전화가 들어온 것은 1902년 3월 20일에 대한제국 통신원에서 지금의 서울인 한성과 인천 사이에 전화를 임시로 설치하면서부터다. 당시 전화는 전화를 걸면 통화하고 싶은 사람과 바로 연결되는 방식이 아니었다. 자석식이라고 해서 전화기의 핸들을 돌리면 교환원이 나오는 것과 공전식이라고 해서 전화기를 들면 교환원이 나오는 방식이었다. 이 둘 모두 중간에서 전화를 연결해줘야 하는 사람이 필요했다. 이 일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전화교환원이었다. 1971년이 되자 전화교환원 없이 전화를 건 사람이 직접 다이얼을 돌려서 상대방과 통화할 수 있는 자동식 전화가 개통되었다. 이후 자동식 전화의 출현과 더불어 1987년 이루어진 전국자동교환망의 완성으로 전화교환원 없이 전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전화교환원이라는 직업은 사라지게 됐다. 그 시절 전화사업이 시작된 초기의 전화교환원은 대부분 남성이었으나 1920년대 이후에 여성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고객을 응대할 때 밝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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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저축은행, 학대피해와 파산가정 아동을 위해 4년째 기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영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SBI저축은행에 학대피해와 파산가정 등 소외아동을 위한 기부금을 4년째 전달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일, 사랑의열매회관에서는 SBI저축은행 김문석 대표이사,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이사장, 굿네이버스 박정순 아동권리옹호본부장, 서울아동복지협회 이소영 회장이 모여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학대피해와 파산가정 아동 등 소외아동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2018년 2만건 수준으로 발생하던 아동학대는 2021년 3만 7천여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또한 최근 코로나19, 경기침체 장기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모의 개인회생, 파산 등의 이유로 해당 가정의 아이들 역시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고 있어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학대피해 아동 대상으로는 종합심리검사, 심리치료 등 지원하고 파산 가정 내 아동 대상으로는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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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 비대면으로 전하는 설명절의 따뜻한 온기”
(대한ㄴ뉴스 한원석 기자)=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조흥식)은 미추홀구 지역 내 장애인 가정에 “설 명절 나눔 행사”를 진행했음을 29일 밝혔다. 설명절 선물은 온누리상품권, 명절 음식, 생활용품, 방역용품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선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항만공사,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 등 3개의 단체와 개인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미추홀구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 가구 201가정에 선물이 전달되었다. 대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의 협조로 자원봉사 단체인 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이 함께하여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명설 선물을 수령하여 각 가정에 비대면으로 전달하였다. 조흥식 관장은 “설명절 선물이 겨우내 이어진 추위와 계속되는 펜데믹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라며 정성을 보태주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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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대한뉴스 박혜숙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서울 남대문·마포·서대문·서부·중부·용산·은평·종로 경찰서와 대전 중부·동부·서부·대덕·둔산·유성 경찰서 등 이들 시험장에 연계된 14개 경찰서에서 발급된다.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이들 기관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6개월 시범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국에서 발급된다. 운전면허 소지자 중 희망자가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본인 명의의 단말기 1개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이 담겨있는 단말기를 분실할 경우에는 분실신고를 하면 잠김 처리돼 단말기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IC운전면허증 발급에는 8천 원이 들지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시 다시 운전면허시험장을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IC칩이 내장된 면허증은 온라인 ‘안전운전통합민원’으로 신청 가능하며, 수령은 ‘시범운영 중인 경찰서’에서 받으면 되고 또는 시범운영 중인 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즉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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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사업자들,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외식업계의 누적된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등의 여파가 겹치면서 빚을 내 버티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외식산업협회(상임회장 윤홍근)는 한국외식사업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농림축산식품부)와 협조하여 1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손실보상 또는 일상회복 특별융자사업자에 해당되며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22년 1월25일까지 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상담센터 12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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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아카이브’ 사라지는 항·포구 '안좌도 읍동,복호항'
(대한뉴스김기준기자)=전남 신안군 안좌도는 천사대교에 의해 연륙된 암태, 자은, 팔금, 안좌도 중 가장 남쪽에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신안군 전체의 지리적 측면에서는 중앙부에 위치한다. 안좌도의 서쪽 방향으로 비금, 도초도가 있고, 서남쪽에는 하의, 신의, 장산도(면)가 자리한다. 북쪽까지 하면 모두 8개 면의 중심부다. 이 때문에 안좌도는 예전부터 해상교통이 발달했고 무려 12개의 여객선 운항 및 어민선착장이 있었다. 현재도 이 섬의 북쪽과 남쪽의 항구에서는 여전히 여객선이 운항된다. 신안군의 많은 항·포구가 연륙 및 연도교 건설로 쇠퇴했지만 안좌도는 비교적 여객운송의 기능을 현재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섬 북쪽에 위치한 읍동(안좌)선착장에서는 목포 북항과 비금·도초도를 연결하는 여객선이 하루 6회 운항되고 있다. 또한 섬 남단의 안좌복호여객터미널에서는 목포항과 하의, 신의도 및 주변 도서를 운항하며, 신의 방면의 경우 밤 10시가 넘은 시간까지 배편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안좌도 주변 섬들에 대한 연도교와 연륙교 건설이 예정돼 있어 이 같은 여객선 운항도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제시대에 쌀 생산을 늘리려고 간척사업을 크게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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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국인, 우수인재 특별귀화제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귀화라는 단어도 낯설지 않다. 고려에 귀화한 베트남 왕족 이용상,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의형제 여진족 이지란, 조선 시대 때 최초의 서양 귀화 인물 박연 등 귀화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했다. 정부는 2011년에 국적법을 개정해 과학·경제·체육 등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과 국적 회복자에게 국적 심의위 심의·면접심사 등을 거쳐 국적을 주는 제도 ‘우수 인재 특별 귀화제’를 도입했다. 귀화의 종류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다 출생 후 한 번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민이 되는 귀화에는 국적법에 따라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세 종류가 있다. 일반귀화 요건은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6천만 원 이상의 자산이 있거나 가족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는 금융재산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그 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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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월 5일(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선택권 부여,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허용, 채무자의 초본 교부기준 상향으로 소액 채무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 부여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남편과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A와 재혼한 B는 최근 자녀의 학교에서 등본을 가져오라고 하자 당황스러웠다. 자녀는 A를 친부로 알고 있는데, 등본에는 ‘자녀’ 대신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되어 있어 A가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친구들에게 놀림받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를 ‘부’, ‘모’, ‘자녀’로 변경하여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관계기관은 등·초본은 매년 약 1억 통 이상 발급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재혼가정은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계부’, ‘계모’ 등)만으로 재혼 사실이 노출되는 만큼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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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10% 누구나 집'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에 1만785가구 공급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 등 6개 지역에 집값의 10%에 공급하는 '누구나 집'이 들어선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안산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 6개 지역에는 총 1만785가구가 공급된다. 사업자는 연내 선정한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20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10%로 거주하고, 10년 후에는 최초 공급가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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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모든 직원 재산등록…연 1회 부동산 거래 조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통해 투기행위를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한다.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르면 LH 직원들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한다.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 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 의뢰한다. LH는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한다. 아울러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운영한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린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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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건에 육박하는 아파트 공시가격 의견 접수..14년만 최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집주인들이 접수한 의견이 14년 만에 최대치인 4만9천601건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이 평균 70% 급등한 세종시에선 집주인들의 의견 접수가 작년의 15배가량 불어났다. 정부는 이 중 2천485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해 조정률은 5.0%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소유자 등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29일 0시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열람기간 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천601건(전체의 0.35%)으로 집계됐다. 제출된 의견은 작년 3만7천410건보다 32.9% 증가한 것이다.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 5만6천355건 이후 14년 만에 최다 기록이다. 지자체장들이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곳은 정작 접수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의견제출이 2만2천502건으로 작년(2만6천29건)보다 줄었다. 주택 재고 대비 비중도 1.03%에서 0.87%로 내렸다. 제주의 경우 작년 115건에서 올해 46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세종은 275건에서 4천95건으로 증가했다. 재고 대비 비중도 0.24%에서 3.39%로 치솟았다. 접수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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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임대차 계약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대상
(대한뉴스 정미숙 기자)=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월임대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6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이다. 아파트나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 상가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대상에 포함되며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이다. 보증금 기준을 6000만 원으로 한 것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 원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웬만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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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재 강화’ 검토
(대한뉴스 김시훈기자)=설 명절이전 일일 200명대였던 코로나19 신규확진 자 수가 설 연휴기간을 거치면서 3일 연속 600여명대로 급상승해 정부 방역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는 지역이동과 사람 간 대면결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와 영업시간 완화조치가 위험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수본이 설 연휴에 휴대전화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13~14일 이틀간 전국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약5979만 9000건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이 2726만 6000건, 비수도권이 3253만 3000건이었다. 이는 지난 6~7일(5749만 4000건)과 비교하면 약4%(230만 5000건)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비수도권의 증가세도 심상치가 않아 비수도권지역은 2837만6000건에서 3253만3000건으로 일주일 만에 14.6%(415만 7000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 조치 조정 가능성에 대해 “계속적으로 확산된다면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확진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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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가구1주택 표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이는 ‘정치, 사회 등 제 분야에 걸쳐 우리 국민이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국면 즉, 사회주의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대여당이 의회민주주의 기틀을 뒤흔들며 검찰개혁과 별난 권력기구 공수처를 출범시킨데 이어 수도권집값안정을 빌미로 부동산3법을 만들더니 연이어 ‘1가구1주택시대’를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로 민생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 하겠다”며 “1가구1주택 시대”를 들고 나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필요시 모든 행정·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세력을 발본 색원 하겠다”며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제든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 근절, 투기 이익 환수, 무주택자 보호라는 부동산 안정화 3법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모두가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을 처리 못 한 것이 지금의 부동산 과열로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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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리쇼어링기업 아주스틸(주), 500억 투자MOU체결
정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리쇼어링정책, 김천시가 리쇼어링 기업과 유턴추진 투자양해각서(제1호)를 체결함으로서 경북 도내 여타 지자체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김천시와 경북도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국내복귀기업인 아주스틸(주)과 친환경 건축용 내·외장재생산 공장신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로서 신규고용인원 최소1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계획이다. 체결식 현장에는 김충섭 김천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아주스틸㈜ 이병형 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투자협약은 지난6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내복귀기업 지원 안이 제시된 이후 첫 선정된 리쇼어링기업(국내복귀기업)을 유치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아주스틸㈜은 지난1995년 설립 이래 전자기기용 컬러강판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 세계 LCD TV용 강판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현재 임직원 300명·매출 5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아주스틸㈜의 필리핀 공장을 철수하고 신 조성되고 있는 김천1일반산업단지[3단계] 내 66,116㎡(2만평)부지에 총 500억의 투자로 스마트팩토리형 공장이 신설될 예정이다. 아주스틸㈜의 이병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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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림청의 존재여부는
한 국가의 영토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는 토지, 임야, 공유수면 모두가 국가의 재산, 토지공개념을 전제로 국가백견대계를 이어 갈 차세대의 산림을 국유지다 사유지다며 가리는 일은 동전양면의 숫자나 문양을 가리려는 발상이 아닐까. 필자가 현 정부에 제도개선을 바라는 일은 현재 산림청의 소관업무에서 국유지·사유지로 분류된 형식적 임야구분에 의한 책임면피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산불의 귀책에 관해서다. 현재 임야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은 산림청이며 특단의 긴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산림청 소속 공무원들은 조림과 산불진화, 병충해방제작업등의 업무를 일선지자체위임사무로 떠 맡겨 추진하고 있다. 위임사무의 가장 큰 폐단은 지자체장이 선거 직으로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이 불명확·불충분하다는 것으로 특정지역에 산불발생으로 임야가 소실되거나 병충해가 발생돼 임목이 고사되고 산림황폐화가 지속돼도 지시명령에 따른 책임추궁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산림청은 문제발생시 관할지자체(도지사)와 협의만 갖는다는 것 외에 귀책사유를 묻는 권한이 없는 탓에 일선지자체의 늦장·허위보고 등 고질적 관행(사후약방문)을 방치해 왔다는 질책과 비난을 사고 있다. ◇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경상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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