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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박혜숙 기자)=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1039명 늘어 누적 3080만9762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1만1025명이며 해외유입 사례는 14명이다. 위중증 환자 수는 143명이며 사망자는 10명이다.
30일 신규확진 1만1039명, 전주 대비 358명 줄어 다소 안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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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조선영 기자)=나들이하기 좋은 봄철, 문화재청에서는 4대궁과 종묘, 조선왕릉에서 봄꽃의 정취를 즐길 수 있도록 궁능 봄꽃 개화 시기와 명소를 안내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정성조 본부장은 “오는 23일 경복궁 일원의 앵두나무, 매화나무, 살구나무, 능수벚나무 등을 시작으로 차례대로 피기 시작할 것이며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궁궐과 조선왕릉 일대 중 봄을 만끽할 수 있는 추천 장소로 서울은 경복궁 아미산 화계, 창덕궁 낙선재 화계, 동궐도의 살구나무를 찾아볼 수 있는 창경궁 옥천교 어구 일원, 문정왕후와 아들 명종 모자간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진달래 길인 서울 태릉과 강릉 산책로며 경기도는 조선왕릉의 대표적 벚꽃 산책길인 고종과 순종, 마지막 황녀 덕혜옹주의 묘가 함께 있는 남양주 홍릉과 유릉, 덕혜옹주묘 일원, 정조의 효심을 되새기며 봄 들꽃을 감상할 수 있는 화성 융릉과 건릉 산책로 등을 선정했다. 도심 속에서도 향긋한 꽃내음과 함께 경관이 잘 보전되어 있는 고궁과 왕릉에서 가족과 연인들이 함께 거닐며 봄을 만끽하고 바쁜 일상 속 잠시 쉬어가는 멈춤이 있기를 바란다.
“여봐라~ 봄꽃 소식이 어디까지 왔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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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강선자 기자)=계묘년 윤달 2월은 양력 3월 22일~4월 19일까지다. 이 시기에는 결혼은 피하고 출산도 피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조상의 산소를 이장하거나 개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기간에 하려고 한다. 우리 조상들은 윤달에 부모님의 묘자리를 옮기면 자손에게 좋다는 풍습이 있기 때문이다. 어르신들께서는 우리의 전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관혼상제(冠婚喪祭)에서는 음력을 중시하는 경우가 많다. 왜 윤달에는 결혼식장 예약이 수월할까? 윤달은 1년을 13개월로 세는 해에 여분으로 끼워 넣은 한 달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달(하늘)의 움직임에서 벗어나 있는 여분의 한 달 동안은 신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평소에는 천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감히 시도하지 못하던 일을 이 시기에 해내려고 노력하기도 했고, 출산이나 결혼 같은 경사는 윤달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인생의 대표적인 경사로 꼽히는 결혼식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2~3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윤달을 대표적인 비수기로 꼽는다.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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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김건기기자)=콘텐츠크리에이터 화면 속에서 1인 미디어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 ‘콘텐츠크리에이터’이다.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하면서 누구라도 방송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됐다. 콘텐츠크리에이터란 장르와 분야에 제약 없이 인터넷을 통해 방송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콘텐츠를 기획하고 직접 촬영하고 편집하여서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방송을 통해 타인과 공유하는 1인 미디어 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자신이 만든 콘텐츠를 자유롭게 올리고, 이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이 가장 되고 싶은 직업 5위가 ‘콘텐츠크리에이터’라고 답변했다. 콘텐츠 종류는 먹방, 뷰티, ASMR, 제품리뷰, 게임, 운동, 브이로그 등 다양하다. TV보다 재미있고 유익해서 유료임에도 정기 구독하는 사람도 있으며 전 세계인이 보는 만큼 파급력도 대단하다. 젊은 층 뿐만 아니라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사용 연령층도 다양하다. 마네킹 메이크업 아티스트 말 그대로 마네킹에 메이크업해주는 직업이다. 마네킹메이크업 아티스트 혹은 마네킹 분장사, 화장사라고 한다. 최근 TV에서 많이 방영되면서 알려진 직업이다. 백화점이나 전문적인 샵에 가보면 세련된 스타일의 마네킹들에게 눈길이 끌린다. 그런 마네킹은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나오는 마네킹이 아니고 수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작업은 주로 에어브러쉬를 이용하여 세밀하고 정밀하게 진행되며 마네킹에게 표정과 감정을 만들어 준다. 2004년에 개봉한 공포 영화 ‘인형사’는 구체관절 인형 메이크업이 어떤 것인지 짐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화다. 아직 인형메이크업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전망도 밝다고 한다. 유조선 선장 및 항해사 선장은 화물 및 승객운송, 어로를 위하여 항해하는 선박 내의 제반활동을 지휘·감독·조정하는 사람이다. 항해사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선박의 항로를 결정하고, 승무원을 지휘·감독하여 항해 안전, 선원의 의료업무, 해상운송 등 갑판업무의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선장 및 항해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인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졸업하면 유리하다. 상선 해기사를 양성하는 기관은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가 있으며, 어선 해기사를 양성하는 기관은 수산관련 대학교(부경대, 제주대 등 6개교) 및 해양관련 고등학교(인천해양과학고, 울릉고 등 9개교)가 있다. 해양대학이나 수산관련 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각각 상선 혹은 어선 분야 항해사 또는 기관사 3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해사고등학교나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전망도 밝다고 한다. 유조선 선장 및 항해사 연봉은 9천에서 1억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한다. 의무 기록사 병원에 가보면 왜 그렇게 환자가 많은지 놀랄 때가 있다. 환자와 관련된 진료기록들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의무기록사다. 이들은 다양한 일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현재 의무기록을 살피고 잘못된 기록은 없는지 빠진 기록은 없는지 확인해서 충실한 의무기록을 완성될 수 있게 한다. 또한 진단명이나 수술 및 처치명이나 사망원인에 대한 코드를 부여하여 의료진이나 국가에 통계자료를 제공하기도 한다. 그 외 의무기록사는 의사나 간호사 같은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을 일일이 점검하여 오류를 찾아내고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도록 도움을 준다. 또 그 기록들을 주제별로 통계화하여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병원이나 정부의 정책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최근에는 의무기록이 종이로 기록하는 방식에서 전산화 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그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서식을 개발하는 일도 한다. 전산화가되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정보 보호자로서의 역할도 있다. 광고에서 신문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건강 관련 통계를 만들고, 차트 기록에 서툰 인턴과 레지던트, 전문의들에게 의무기록의 용어와 그 기록 요령을 교육한다. 의무기록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4년제 대학교나 전문대에 있는 보건행정학과에 진학하여 의무기록 관리학이나 질병 및 수술분류 의학용어 수업을 이수하면 국가 기록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의무기록사 면허시험은 합격률이 50% 밖에 안 될 정도로 어렵다.
인공지능 시대 그 직종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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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선동 칼국수의 양대산맥 중 하나, ‘찬양집’
(대한뉴스 정미숙 기자)=24일 금요일 점심, 대한뉴스 기자들이 맛집 탐방에 나섰다. 메뉴는 칼국수다. 코로나가 차츰 안정되어 가고 날이 따뜻해져 봄꽃이 활짝 피자 인사동과 익선동 맛집골목은 3년만에 활기를 되찾은것 같았다. 종로 3가역 근처 익선동에는 종로칼국수 양대 산맥이 있는데 바로 “찬양집”과 “종로할머니칼국수”다. 두 곳 모두 유명한 칼국수 집이지만 가장 큰 차이는 찬양집은 해물이 들어간 칼국수이고 종로 할머니집은 멸칫국물로 맛을 낸 칼국수다. 이날 기자들은 어디를 갈 것인지 의견이 분분했는데 ‘찬양집’을 선택했다. 사실 딱 점심시간이라 양쪽 다 대기 줄이 길었는데 조금 짧은 곳을 선택했다. 전해 들은 말로는 매일매일 대기 줄은 20분은 기본인 막상막하라고 했다. 찬양집은 해물 껍데기를 버리는 그릇이 플라스틱 바가지여서 어릴 때 집에서 쓰던 생각이나 재미있었다. 익선동을 찾는 이들에겐 또 하나의 추억선물인 듯했다. 칼국숫집의 승패는 김치에서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집은 익은 김치와 겉절이를 선택할 수 있었다. 메뉴는 해물 칼국수와 바지락 칼국수, 고기, 김치 손만두다. 1인 1 칼국수와 반반 고기, 김치만두를 시켰는데 잘못 주문된 건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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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 오하라, 아리마 여행기3
일본 오사카 여행 마지막 날에는 고배로 이동하여 일본의 3대 온천 중 하나인 아리마 온천에 방문했다. 온천수가 흐르는 계곡과 주위의 벚꽃들이 반겨주었다. 이라미 온천은 크게 3군데가 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애용했다는 다이코노유(太閤の湯), 황토색 물이 나와 금탕이라는 뜻의 킨노유(金の湯), 투명하고 맑은 물이 나와 은탕이라고 불리는 긴노유(銀の湯)가 있다. 기자는 철성분이 포함되어 신경통에 좋다는 킨노유를 체험해보았다. 탕 자체는 한국의 동네 온천과 크게 다를바 없었지만 코로나 대책으로 묵욕(黙浴)이라는 포스터가 곳곳에 붙어있었다. 침묵의 묵과 목욕의 욕이 합쳐진 한자어인데, 온천에서는 마스크를 쓸 수 없으니 가능한 대화를 나누지 말고 조용히 목욕하라는 뜻이다. 굳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대중목욕탕에서 시끄럽게 수다를 떨기 보다는 조용히 목욕하고 나가는 게 예의일 것이다. 아리마의 명물이라는 온천 과자 센베이와 온천수로 만든 사이다를 기념품으로 구입한 뒤 온천마을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리 옆에 한 조각상이 눈에 띈다. 누구인가 했더니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실부인 네네의 동상이었다. 그래서 이 다리가 네네바시(네네다리)라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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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오사카, 오하라, 아리마여행기2
(대한뉴스김규린기자)=일본 오사카여행 둘째날, 오사카에서 1시간반정도 버스를 타고 이동하니 교토 호센인에 도착했다. 일본 수학여행 필수코스라고 불리는 교토 답게 평범한 노점에서도 일본의 역사가 느껴졌다. 또한 마을 곳곳에 수많은 석상들이 즐비해 있었다. 이 석상은 오하라메(大原女)라고 하는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머리에 짐을 이고 장사를 했던 여성들을 상징하는 석상이다. 오하라메 석상을 따라 걸어가니 액자정원이라고 불리는 호센인이 보였다. 입장권을 구매한 뒤 안으로 들어가 정원을 바라보며 말차와 화과자를 먹으니 마음이 안정되는 것이 절로 느껴졌다. 이 뒤, 아라시야마로 이동해 신비로운 대나무 숲, 치쿠린에 방문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에서 한복을 대여해주듯 기모노를 대여할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기모노차림의 관광객들이 많았고 인력거도 탈 수 있었다. 대나무 숲길을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자 사랑을 이루어주는 신사로 유명한 노노미야 신사가 있었다. 일본 전통혼례복을 입고 웨딩촬영을 하는 예비 신혼부부도 있었고 수많은 연인들이 방문하여 기도하는 듯 했다. 일본 중세시대 거리를 지나 키요미즈데라로 이동하였다. 올라가는 길에는 사람들이 많아 좁게 느껴졌지만 전통물품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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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절 '창경원'에는 무슨 일이?
(대한뉴스 혜운기자)=싱그러운 꽃향기와 나른하게 불어오는 봄바람에 기분 좋아지는 계절이다.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몸을 풀고 산으로 들로 나들이를 가는 사람들이 많다. 40~50년 전 '서울사람' 치고 봄에 '창경원' 나들이 한 번 안 가본 이가 있을까. 활짝 피어난 벚꽃구경을 하기 위해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창경원은 봄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벚꽃구경에 아이 잃는지 모르고 창경원은 국민의 나들이 장소로 각광받았지만 조선의 궁(宮)이 한낱 '사냥이나 놀이를 즐기는 나라의 동산'을 가리키는 말인 원(苑)으로 바뀐 것은 일제의 음흉한 계략이었다. 일제 치하였던 1909년부터 창경궁은 창경원으로 불렸는데, 일제가 창경궁의 위엄을 격하시키기 위해 벌인 일. 창경원으로 이름이 바뀐 후 창경궁의 전각이 헐리고 일본 벚꽃나무 수천 그루가 심기는 등 창경원은 그야말로 몸살을 앓았다. 순종은 백성들이 부담 없이 즐기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과연 그 속마음까지 그랬을까 왕의 숙소를 가까이서 볼 수 있게 된 만큼 사람들은 창경 원에 열광했고 1924년부터 시작된 밤 벚꽃놀이는 경성시민의 10%가 올 만큼 그 인기가 대단했다. 1930년대 신문에 창경원은 봄소풍 추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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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잡학 지식 인체의 신비(2)
(대한뉴스 김규린기자)=알아두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쏭달쏭 잡학 지식 가운데 인체의 신비 몇 가지를 살펴보자. 손톱은 건강의 신호등! 손톱은 '케라틴'이라는 단단한 단백질로 이루어진 피부의 일종으로 손톱 뿌리에 있는 반달형의 손톱 기질로부터 만들어진다. 몸의 말단에 있고 말초혈관이 모여 있는데, 영양분 전달이 어려워서 영양 부족이나 건강에 따른 영향을 받기 쉽다. 손톱에 특징적인 변화가 생기는 질환도 있으므로 손톱 색깔과 상태에 따라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손톱에 생긴 가로줄은 건강이 나쁘거나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손톱의 성장이 일시적으로 정체된 것을 나타낸다. 손톱은 하루에 0.1mm씩 자란다고 하므로 손톱 뿌리에서 줄까지 길이를 재보면, 건강이 나빠진 시기를 알 수 있다. 가는 세로선이 보일 때는 노화로 인한 것으로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손톱이 부서질 것처럼 세로선이 선명하게 보인다면 혈액 순환 장애일 가능성이 있다. 손톱 색깔이 변했을 때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손톱이 하얗고 탁한 원인으로 가장 많은 것은 조백선(손톱 무좀)이지만, 손톱이 하얗고 탁하면서 불투명한 유리처럼 될 때는 만성적인 신장 장애나 간경변증이 아닌가 의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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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에 얽힌 몇 가지 이야기
(대한뉴스 김운학 기자)=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는 나라로 분류되었다.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면 암, 당뇨병, 심장병 같은 만성질환과 비타민 같은 미량원소 결핍증을 예방할 수 있다. 한 포기의 채소, 한 조각의 과일이라도 계절별로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작물을 구매하면 맛도 좋고 환경에도 좋다. 지구촌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채소는 토마토이며 과일은 바나나이다. 그 외 채소는 양파, 오이와 양배추 순으로 많이 재배되고, 과일은 수박, 사과, 포도, 오렌지, 망고 순이라고 한다. 과일과 채소 섭취 비중 국가 간 편차 크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의사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이 약이 되고 약이 곧 음식이 되게 하라’고 말했다. 음식이 건강과 직결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런데 뉴스 기사나 방송에서는 지구촌 어느 곳의 어린이가 영양소 결핍이라며 후원을 호소하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다이어트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채소와 과일은 충분히 섭취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통계가 보고됐다. 개발도상국은 유통과정에서 과일과 채소가 최대 50%가 폐기처분되고,
- 경찰[기고] 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입니다.
- 사회경북경제진흥원,‘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지원기업 모집
- 환경/인권/복지낙동강수계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경찰제천서, 지역 공동체와 캠퍼스 합동 순찰 실시
- 경찰영주경찰서-경북전문대학교 경찰항공보안학과 범죄예방 경학합동순찰 실시
- 환경/인권/복지수도권대기환경청장,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포스코인터내셔널 인천발전소 현장점검
- 환경/인권/복지국내 인공지능 소각로, 베트남 시작으로 세계로 진출
- 환경/인권/복지생활화학제품 유통감시 강화로 국민안전 확보
- 식품/의료경기 포천시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 경찰경찰청, 캐나다 연방경찰청과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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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저축은행, 학대피해와 파산가정 아동을 위해 4년째 기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영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SBI저축은행에 학대피해와 파산가정 등 소외아동을 위한 기부금을 4년째 전달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일, 사랑의열매회관에서는 SBI저축은행 김문석 대표이사, 서울 사랑의열매 신혜영 사무처장, 사회연대은행 김용덕 이사장, 굿네이버스 박정순 아동권리옹호본부장, 서울아동복지협회 이소영 회장이 모여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학대피해와 파산가정 아동 등 소외아동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2018년 2만건 수준으로 발생하던 아동학대는 2021년 3만 7천여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출처 : 아동권리보장원, 2021 아동학대 주요통계) 또한 최근 코로나19, 경기침체 장기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부모의 개인회생, 파산 등의 이유로 해당 가정의 아이들 역시 어려운 환경에서 지내고 있어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학대피해 아동 대상으로는 종합심리검사, 심리치료 등 지원하고 파산 가정 내 아동 대상으로는 생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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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 비대면으로 전하는 설명절의 따뜻한 온기”
(대한ㄴ뉴스 한원석 기자)=미추홀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조흥식)은 미추홀구 지역 내 장애인 가정에 “설 명절 나눔 행사”를 진행했음을 29일 밝혔다. 설명절 선물은 온누리상품권, 명절 음식, 생활용품, 방역용품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선물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항만공사, 국민연금공단 남인천지사 등 3개의 단체와 개인 후원으로 마련되었다. 미추홀구 지역 내 저소득 장애인 가구 201가정에 선물이 전달되었다. 대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의 협조로 자원봉사 단체인 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이 함께하여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명설 선물을 수령하여 각 가정에 비대면으로 전달하였다. 조흥식 관장은 “설명절 선물이 겨우내 이어진 추위와 계속되는 펜데믹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라며 정성을 보태주신 분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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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대한뉴스 박혜숙 기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을 27일부터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서울 남대문·마포·서대문·서부·중부·용산·은평·종로 경찰서와 대전 중부·동부·서부·대덕·둔산·유성 경찰서 등 이들 시험장에 연계된 14개 경찰서에서 발급된다.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이들 기관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6개월 시범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국에서 발급된다. 운전면허 소지자 중 희망자가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본인 명의의 단말기 1개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증이 담겨있는 단말기를 분실할 경우에는 분실신고를 하면 잠김 처리돼 단말기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IC운전면허증 발급에는 8천 원이 들지만,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 시 다시 운전면허시험장을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IC칩이 내장된 면허증은 온라인 ‘안전운전통합민원’으로 신청 가능하며, 수령은 ‘시범운영 중인 경찰서’에서 받으면 되고 또는 시범운영 중인 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즉시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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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사업자들,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외식업계의 누적된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와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 등의 여파가 겹치면서 빚을 내 버티는 것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외식산업협회(상임회장 윤홍근)는 한국외식사업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농림축산식품부)와 협조하여 1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납부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손실보상 또는 일상회복 특별융자사업자에 해당되며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22년 1월25일까지 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상담센터 12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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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 아카이브’ 사라지는 항·포구 '안좌도 읍동,복호항'
(대한뉴스김기준기자)=전남 신안군 안좌도는 천사대교에 의해 연륙된 암태, 자은, 팔금, 안좌도 중 가장 남쪽에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신안군 전체의 지리적 측면에서는 중앙부에 위치한다. 안좌도의 서쪽 방향으로 비금, 도초도가 있고, 서남쪽에는 하의, 신의, 장산도(면)가 자리한다. 북쪽까지 하면 모두 8개 면의 중심부다. 이 때문에 안좌도는 예전부터 해상교통이 발달했고 무려 12개의 여객선 운항 및 어민선착장이 있었다. 현재도 이 섬의 북쪽과 남쪽의 항구에서는 여전히 여객선이 운항된다. 신안군의 많은 항·포구가 연륙 및 연도교 건설로 쇠퇴했지만 안좌도는 비교적 여객운송의 기능을 현재까지는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섬 북쪽에 위치한 읍동(안좌)선착장에서는 목포 북항과 비금·도초도를 연결하는 여객선이 하루 6회 운항되고 있다. 또한 섬 남단의 안좌복호여객터미널에서는 목포항과 하의, 신의도 및 주변 도서를 운항하며, 신의 방면의 경우 밤 10시가 넘은 시간까지 배편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안좌도 주변 섬들에 대한 연도교와 연륙교 건설이 예정돼 있어 이 같은 여객선 운항도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제시대에 쌀 생산을 늘리려고 간척사업을 크게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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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국인, 우수인재 특별귀화제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귀화라는 단어도 낯설지 않다. 고려에 귀화한 베트남 왕족 이용상,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의 의형제 여진족 이지란, 조선 시대 때 최초의 서양 귀화 인물 박연 등 귀화인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했다. 정부는 2011년에 국적법을 개정해 과학·경제·체육 등 분야에서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과 국적 회복자에게 국적 심의위 심의·면접심사 등을 거쳐 국적을 주는 제도 ‘우수 인재 특별 귀화제’를 도입했다. 귀화의 종류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다 출생 후 한 번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국민이 되는 귀화에는 국적법에 따라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세 종류가 있다. 일반귀화 요건은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6천만 원 이상의 자산이 있거나 가족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다는 금융재산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그 외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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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주민등록등·초본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월 5일(월)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선택권 부여,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허용, 채무자의 초본 교부기준 상향으로 소액 채무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 부여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남편과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A와 재혼한 B는 최근 자녀의 학교에서 등본을 가져오라고 하자 당황스러웠다. 자녀는 A를 친부로 알고 있는데, 등본에는 ‘자녀’ 대신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되어 있어 A가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친구들에게 놀림받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를 ‘부’, ‘모’, ‘자녀’로 변경하여 표기할 수 있게 된다. 관계기관은 등·초본은 매년 약 1억 통 이상 발급되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재혼가정은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계부’, ‘계모’ 등)만으로 재혼 사실이 노출되는 만큼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에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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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의 10% 누구나 집'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에 1만785가구 공급
인천 안산 화성 의왕 파주 시흥 등 6개 지역에 집값의 10%에 공급하는 '누구나 집'이 들어선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누구나 집' 시범사업 부지로 인천 안산 등 6개 지역을 선정했다. 6개 지역에는 총 1만785가구가 공급된다. 사업자는 연내 선정한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2022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누구나 집'은 집값의 10%로 거주하고, 10년 후에는 최초 공급가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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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 모든 직원 재산등록…연 1회 부동산 거래 조사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통해 투기행위를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통제장치를 구축한다.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LH 혁신방안에 따르면 LH 직원들이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시행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으면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된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하고 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한다.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 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 의뢰한다. LH는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고,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한다. 아울러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운영한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린다.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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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건에 육박하는 아파트 공시가격 의견 접수..14년만 최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집주인들이 접수한 의견이 14년 만에 최대치인 4만9천601건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이 평균 70% 급등한 세종시에선 집주인들의 의견 접수가 작년의 15배가량 불어났다. 정부는 이 중 2천485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해 조정률은 5.0%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소유자 등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29일 0시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열람기간 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천601건(전체의 0.35%)으로 집계됐다. 제출된 의견은 작년 3만7천410건보다 32.9% 증가한 것이다.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 5만6천355건 이후 14년 만에 최다 기록이다. 지자체장들이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한 곳은 정작 접수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은 의견제출이 2만2천502건으로 작년(2만6천29건)보다 줄었다. 주택 재고 대비 비중도 1.03%에서 0.87%로 내렸다. 제주의 경우 작년 115건에서 올해 46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세종은 275건에서 4천95건으로 증가했다. 재고 대비 비중도 0.24%에서 3.39%로 치솟았다. 접수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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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임대차 계약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대상
(대한뉴스 정미숙 기자)=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월임대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이다.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를 6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이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모든 주택이다. 아파트나 다세대 등 주택뿐만 아니라 고시원과 기숙사 등 준주택, 상가내 주택이나 판잣집,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도 대상에 포함되며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이다. 보증금 기준을 6000만 원으로 한 것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 원이라는 점이 감안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웬만한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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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와 영업시간 재 강화’ 검토
(대한뉴스 김시훈기자)=설 명절이전 일일 200명대였던 코로나19 신규확진 자 수가 설 연휴기간을 거치면서 3일 연속 600여명대로 급상승해 정부 방역당국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이는 지역이동과 사람 간 대면결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와 영업시간 완화조치가 위험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수본이 설 연휴에 휴대전화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 13~14일 이틀간 전국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약5979만 9000건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이 2726만 6000건, 비수도권이 3253만 3000건이었다. 이는 지난 6~7일(5749만 4000건)과 비교하면 약4%(230만 5000건)가 증가한 수치다. 특히 비수도권의 증가세도 심상치가 않아 비수도권지역은 2837만6000건에서 3253만3000건으로 일주일 만에 14.6%(415만 7000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자 증가에 따른 방역 조치 조정 가능성에 대해 “계속적으로 확산된다면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들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확진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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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가구1주택 표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이는 ‘정치, 사회 등 제 분야에 걸쳐 우리 국민이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국면 즉, 사회주의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대여당이 의회민주주의 기틀을 뒤흔들며 검찰개혁과 별난 권력기구 공수처를 출범시킨데 이어 수도권집값안정을 빌미로 부동산3법을 만들더니 연이어 ‘1가구1주택시대’를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로 민생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 하겠다”며 “1가구1주택 시대”를 들고 나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필요시 모든 행정·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세력을 발본 색원 하겠다”며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제든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 근절, 투기 이익 환수, 무주택자 보호라는 부동산 안정화 3법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모두가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을 처리 못 한 것이 지금의 부동산 과열로 이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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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리쇼어링기업 아주스틸(주), 500억 투자MOU체결
정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리쇼어링정책, 김천시가 리쇼어링 기업과 유턴추진 투자양해각서(제1호)를 체결함으로서 경북 도내 여타 지자체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김천시와 경북도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국내복귀기업인 아주스틸(주)과 친환경 건축용 내·외장재생산 공장신설을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로서 신규고용인원 최소1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계획이다. 체결식 현장에는 김충섭 김천시장과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아주스틸㈜ 이병형 대표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투자협약은 지난6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국내복귀기업 지원 안이 제시된 이후 첫 선정된 리쇼어링기업(국내복귀기업)을 유치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아주스틸㈜은 지난1995년 설립 이래 전자기기용 컬러강판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전 세계 LCD TV용 강판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으며 현재 임직원 300명·매출 5천억 원 규모의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아주스틸㈜의 필리핀 공장을 철수하고 신 조성되고 있는 김천1일반산업단지[3단계] 내 66,116㎡(2만평)부지에 총 500억의 투자로 스마트팩토리형 공장이 신설될 예정이다. 아주스틸㈜의 이병형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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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림청의 존재여부는
한 국가의 영토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는 토지, 임야, 공유수면 모두가 국가의 재산, 토지공개념을 전제로 국가백견대계를 이어 갈 차세대의 산림을 국유지다 사유지다며 가리는 일은 동전양면의 숫자나 문양을 가리려는 발상이 아닐까. 필자가 현 정부에 제도개선을 바라는 일은 현재 산림청의 소관업무에서 국유지·사유지로 분류된 형식적 임야구분에 의한 책임면피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산불의 귀책에 관해서다. 현재 임야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은 산림청이며 특단의 긴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산림청 소속 공무원들은 조림과 산불진화, 병충해방제작업등의 업무를 일선지자체위임사무로 떠 맡겨 추진하고 있다. 위임사무의 가장 큰 폐단은 지자체장이 선거 직으로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이 불명확·불충분하다는 것으로 특정지역에 산불발생으로 임야가 소실되거나 병충해가 발생돼 임목이 고사되고 산림황폐화가 지속돼도 지시명령에 따른 책임추궁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산림청은 문제발생시 관할지자체(도지사)와 협의만 갖는다는 것 외에 귀책사유를 묻는 권한이 없는 탓에 일선지자체의 늦장·허위보고 등 고질적 관행(사후약방문)을 방치해 왔다는 질책과 비난을 사고 있다. ◇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경상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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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우리의 일상에 스며든 유튜브, 당신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이 갈수록 진화하면서, 최근에는 “아 이런 수법의 범죄까지 나온다고?”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유튜브는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10대에서 60대까지, 남녀 노소 불문하고 출퇴근 길 대중교통 안에서나, 여가활동 등 우리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한 것인지, 보이스피싱, 메신져피싱을 넘어서 이제는 ‘유튜브피싱’이라는 새로운 수법의 범죄에도 예방하여야 할 때이다. 한 유튜브 영상에는, 젊은 여성 유튜버가 자신을 은행원이라 소개하면서 좋은 조건의 금융 상품을 소개한다는 영상이 올라와있다. 영상 조회수도 10만명으로, 결코 적지 않은 숫자이며, 영상 하단에는 상품 가입을 추천한다는 댓글이 100개 이상 달려있어 영상을 보는 누구라도 혹 하기 쉬운 상황이다. 그러나 이는 모두 허위 댓글들로, 상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이다. 영상 댓글에는 영상에 등장한 여성과 대출 상담을 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와, 금융기관 사이트와 똑같이 생긴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고정적으로 게시되어 있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실제 은행 사이트와 유사한 가짜 사이트에 접속되는데, 접속과 동시에 휴대전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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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8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이하며..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올해 3월 24일 금요일은 “제8회 서해수호의 날”이다. 정부에서는 2000년대 초반 서해 앞바다에서 펼쳐진 북한의 침략상을 널리 알리며 그날을 기억하고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자 법정기념일로 제정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공격으로 한반도에는 전쟁이 발발하였으며 22개국 UN참전군인과 민간인 등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3년후인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남북한 사이에는 비무장지대 및 군사분계선 설치와 함께 휴전상태에 돌입 후 70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북한의 끊임없는 침략 도발이 이어져 오고 있다. 무장공비침투, 땅굴굴착사건, 여객기와 어선 납치 등의 만행을 잔행해 오고 있는 가운데, 20여년전 대한민국이 월드컵의 함성으로 축제분위기이던 2002년 6월 29일 북한경비정 2척이 NLL을 침범하여 우리나라 고속정 참수리-357호정을 기습 공격했다. 이에 장렬히 대항하던 중 고 윤영하 소령 등 6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어야만 했다. 그후에도 북한은 NLL 인근 서해를 점령하기 위해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을 피격하였고, 같은해 11월 23일에는 연평도를 포격하는 등 만행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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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남교육청 간부의 교육복지사에 대한 갑질 논란 비판
인권과 평등의 가치를 강조해 왔던 박종훈 교육감이 경남교육청에서 최근 직장내 갑질 논란이 발생하여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인권위의 교육복지사(신규, 기존) 임금차별 시정 권고와 관련하여 신규 교육복지사와 경남교육청 교육복지과 과장, 사무관, 주무관의 면담이 3월 17일 진주의 어느 한 까페에서 진행되었다. 그런데 경남교육청 과장, 사무관, 주무관은 출장 신청을 하고 면담에 참석했지만 해당 교육복지사는 휴가 신청을 하고 면담에 참석했다. 해당 교육복지사는 출장 신청을 위해 경남교육청 교육복지과 간부에게 공문 요청을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조퇴 신청을 하고 면담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았다. 인권위의 교육복지사(신규, 기존) 임금차별 시정 권고와 관련된 면담을 하는데 당사자인 신규 교육복지사에게 출장이 아닌 조퇴 신청을 요청하는 경남교육청 교육복지과 간부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똑같은 이유로 같은 장소에서 교육복지사와 교육복지과 간부가 면담을 진행하는데 면담하러 오는 도교육청 간부들은 출장 처리를 하고 교육복지사는 출장 처리가 아닌 조퇴로 하라고 하는 것은 평등 정책을 지향하는 현 교육감의 방향과도 맞지 않다. 더군다나 한 언론사의 기자의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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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당신의 재산을 지키는 112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비대면 사회활동으로 스마트폰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도 증가하였다고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는 TV나 뉴스를 통해 국민 누구나 잘 알고 있으며 또한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삶을 파괴 하는 심각한 범죄인 것이다. 경찰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에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사례 또한 줄지 않고 있고 누구나 당할 수 있으며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것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이다. 지난해 112에 가장 많이 신고가 접수된 것이 자녀 사칭 메신저 피싱이라고 한다. 사기범들은 무작위로“엄마 나 폰 깨졌어, 고장이 나서 친구 폰으로 문자를 보낸다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주민등록증과 통장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면서 URL(인터넷주소)를 보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한다. 앱이 깔리면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 조종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카드대출을 받거나 공인인증서 발급받아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 오래전부터 유행하던 고전적 수법인데 지금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악성앱을 깔았을 경우 즉시 휴대폰 전원을 끄고 다른 사람 폰으로 112에 신고 사후 조치요령 등 도움을 받고 휴대폰 전원을 차단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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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드론테러,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
드론 테러로 인한 테러 위협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드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드론을 사용한 테러 행위도 더욱더 쉬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드론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제작 할 수 있고,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조종할 수 있어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도 드론을 공격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이렇게 공격무기로 사용되고 있는 드론은 크기와 모양이 매우 다양하여, 드론을 발견하고 제거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북한의 드론이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영공을 침범하여 강화도 일대를 비행하고 대통령실 부근까지 정찰할 당시에도 이를 조기에 포착하는 데는 성공하여, 전투기 등의 공중전력 20여 대를 투입하여 작전을 펼쳤음에도 1대도 격추 또는 포획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2014년 백령도와 파주 등지에 북한군의 드론이 발견되었는데 발견된 드론에서 청와대와 해병대 6여단 시설 배치를 집중적으로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고, 2017년에도 강원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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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폐차한지 9개월이나 지났는데 환경개선부담금?
▲김천시 환경위생과 환경관리 전미경팀장 (대한뉴스 김기준기자)=우리나라 환경 관련 법률 가운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르면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고 목적이 규정되어 있다. 환경개선 부담금에서 말하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는 과거에는 일부 시설도 있었지만 현재는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하여 부과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주체는 환경부인데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및 징수를 맡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세무부서에서 담당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차 관련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어 자동차세와 다른 납부체계로 혼란스러워 하고,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모두 후납제 부과방식은 동일하나 납기일이 다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용분은 9월에 부과되고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은 내년 3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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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신년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새해의 둥근 해가 높이 떠올라 삼라만상을 밝게 비추니 산과 바다가 춤을 추고 농촌 사람과 도시민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노래합니다.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천복(千福)을 여니 만물 모두가 새롭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지구촌 중생들은 서로 간에 균열과 파열음이 곳곳에서 들려 옵니다. 북쪽과 서쪽 사이에는 전쟁의 포성이 오가며 동쪽과 남쪽에는 여기저기 팽팽한 긴장감이 흘러넘칩니다. 되돌아보니 길게 뻗은 만리장성도 관광객의 발아래 있고 전장을 힘차게 누비던 말과 코끼리는 동물원 담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작두 위에서 누리는 잠깐의 신묘한 재주를 멈추고 창과 칼을 녹여서 호미와 보습을 만드는 일을 위해 솜씨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세계는 한 집안이요 인류는 한 몸이라는 천지동근(天地同根) 만물일체(萬物一體)의 도리를 공유하는 계묘년(癸卯年) 아침입니다. 자비와 상생(相生)을 향한 걸음걸음만이 모든 인류에게 진정한 광명이 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자타불이(自他不二) 정신은 고난의 시대를 극복하는 고통 분담에 기꺼이 동참하는 바탕입니다. 또 저출산 고령화 및 기후 위기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문수 지혜를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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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신년사 정순택 대주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해를 선물로 주셨음을 감사드리면서 여러분과 모든 가정과 온 누리에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빕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부족함에 용서를 청하며, 아울러 새해에도 우리 자신과 우리나라와 온 세계에 하느님의 축복을 청합니다. 새해 첫날은 ‘평화의 날’입니다. 우리가 기원하는 평화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삶을 닮으려고 노력할 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참다운 평화는 단순히 분쟁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정의를 바탕으로 이루는 평화입니다. 우리 사회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서로의 존중과 참된 대화가 필요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분쟁과 전쟁, 사회의 모든 갈등과 불안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진정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화는 평화의 필수 조건이요, 상호 존중은 대화의 필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미래의 평화는 모든 인류가 하나의 가족이라는 인식, 서로에 대한 상호 의존과 공동 책임의 인식 속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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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신년사 한덕수 국무총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성장과 풍요의 상징인 토끼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의 경제위기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이태원의 비극적인 참사로 인해 우리 모두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새해에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우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적극적인 정책과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특히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금융, 서비스, 공공 등 3대 분야 혁신을 강력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민간중심으로 경제를 활성화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나가겠습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한층 더 두텁게 강화해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어디서 살든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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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풍요롭고 희망찬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 3월에는 부산과 수원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확대 설치될 예정입니다. 경제 위기의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된 기업과 개인에게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5년간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입니다.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검토해 온 우리 현실에 맞는 상고제도 개선방안도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국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한편 법원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2019년부터 시범 실시해 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올해부터 전국의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이를 통해 법조일원화와 평생 법관 시대에 대비한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와 재판 지원 중심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법행정이 더욱 공고히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독립된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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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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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그때그시절- 와우 시민아파트 붕괴사고 1970년 4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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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그때그시절-제2회 군항제 1964년 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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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그때그시절-1962년 3월20일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모형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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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그때그시절-1969년 3·1절 기념식에 내한한 스코필드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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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그때그시절-제1회 삼일절 기념식(1920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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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그때그시절) 대관령 용대리 황태덕장 1965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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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그때그시절)고 김활란 박사 장례식 1970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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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그때그시절)화염에 휩싸인 한국일보 사옥(1968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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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그때그시절) 제52회 전국동계체육대회 1971년 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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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그때그시절)1954년 12월 24일 서울 남북애육원 크리스마스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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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미나는 정종(政·宗)유착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경쟁이 가열양상을 띠고 있는 가운데 집권당의 경선연기문제 못지않게 큰 변수가 되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사건’에 대한 상급심 최종선고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21일 대법원의 판결을 앞둔 시점에 김경수 지사에 대해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국내 7개 종교단체(가칭) 대표들이 김 지사의 선처를 담은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져 정종유착파장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종교단체들은 16일 대법원 재판부 앞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 선처를 위한 종교인 대표자 탄원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불교 대표 원행스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개신교 대표 이홍정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천주교 대표 김희중 대주교(교회일치와종교간대화위원회 위원장)가 참여했다. 또 원불교 대표 오도철 교무(원불교 중앙총부 교정원장), 유교대표 손진우 성균관장, 천도교 대표 송범두 교령, 민족종교 대표 이범창 회장(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탄원서에는 “김 지사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경남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며 “김 지사 취임 이래 경남은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고 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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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주의보에도 ‘에어컨 교대로 꺼라’
‘올 여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는 달리 행정안전부가 19일 전력부족을 이유로 ‘전국 공공기기관은 교대로 에어컨을 끌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국에 하달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공문은 “올해 7~8월 최대 전력수요는 94.4기가와트(GW) 내외로 예상된다”며 “역대 최대 수요량은 92.5GW”라고 했다. 또 “생산가능 발전용량은 129.6GW”지만 “실제 공급능력은 97.2~99.2GW”라면서 “공급 예비력은 4.0GW(약 4%)로 유지하나 보통 5.5GW가 안정적”이라고 했다. 이는 사실상 산업부가 올 여름에 예비 전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지지 못할 당론을 직설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 공문은 산업부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력 피크시간대에 공공기관의 권역별 에어컨 가동정지를 제안한 내용이다. 행안부의 방침은 서울·인천 지역은 오후 2시 반부터 3시까지, 호남은 3시부터 3시30분, 경남은 3시30분부터 4시, 경기는 4시부터 4시30분, 기타지역은 4시30분부터 5시까지 전국 공공기관이 돌아가면서 에어컨을 끄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선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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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의 이율배반연구보고서
국내 경제석학들은 ‘나라경제가 코로나19 정국으로 시중통화량이 급증한데 따른 물가상승과 인플레션 위기설을 내 놓았다. 이 같은 가운데 최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는 연구보고서가 비난을 사고 있다. 1일자 한경연은 교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연장을 이유로 ‘경기회복세에도 기업경영난이 여전하다’며 ‘교용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 놓았다. 이어 2일자에는 ‘해외 국민세금이 0.5%오를 때 한국은 3.7%로 세 부담이 턱없이 높다’며 ‘국민 세 부담 증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세출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보고서를 냈다. 전자는 ‘경영난에 놓인 기업에 지원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며 후자는 ‘높은 세금부담에 국민의 허리가 휜다’며 세금경감에 대한 이중적 주장이다. 이는 한경연이 정부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전후가 맞지 않아 다수국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기업지원금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며 국민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지원금을 줄이는 일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나라경영의 재원은 결국 국민의 쌈지 돈, 혈세로 충당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국민들은 ‘한중연은 두 마리의 토끼가운데 한 마리를 모는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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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림청의 존재여부는
한 국가의 영토라는 거시적 차원에서는 토지, 임야, 공유수면 모두가 국가의 재산, 토지공개념을 전제로 국가백견대계를 이어 갈 차세대의 산림을 국유지다 사유지다며 가리는 일은 동전양면의 숫자나 문양을 가리려는 발상이 아닐까. 필자가 현 정부에 제도개선을 바라는 일은 현재 산림청의 소관업무에서 국유지·사유지로 분류된 형식적 임야구분에 의한 책임면피와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는 산불의 귀책에 관해서다. 현재 임야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은 산림청이며 특단의 긴급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산림청 소속 공무원들은 조림과 산불진화, 병충해방제작업등의 업무를 일선지자체위임사무로 떠 맡겨 추진하고 있다. 위임사무의 가장 큰 폐단은 지자체장이 선거 직으로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이 불명확·불충분하다는 것으로 특정지역에 산불발생으로 임야가 소실되거나 병충해가 발생돼 임목이 고사되고 산림황폐화가 지속돼도 지시명령에 따른 책임추궁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특히 산림청은 문제발생시 관할지자체(도지사)와 협의만 갖는다는 것 외에 귀책사유를 묻는 권한이 없는 탓에 일선지자체의 늦장·허위보고 등 고질적 관행(사후약방문)을 방치해 왔다는 질책과 비난을 사고 있다. ◇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경상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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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명매스컴앵글 ‘한국인의 저력’
코로나19감염사태가 지구촌 전역에 큰 파장을 안겨다주면서 세계 각국이 바이러스 감염차단에 사활을 내 걸어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이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전쟁으로 승전보가 들리는 그날 논픽션의 인간승리사가 될 전망이다. 최근 하늘과 바닷길이 막히고 국경이 폐쇄되면서 어느 나라라고 할 것 없이 수출·입 물량이 누적·적체돼 기업이 생산을 전면 중단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대 공항의 실상들이 연출되고 있다. 특히 지구촌에서 이색 볼거리와 먹거리로 외국관광객을 불러 모았던 천혜 국들의 경우 사람의 발길이 뚝 끊이면서 점차 유령도시의 모습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 중국 우한발로 시작된 코로나가 한국사회를 덮치면서 연일 사람이 죽어나가는 실상을 놓고 초창기에 말썽도 탈도 많았으나 세계 속에 부각된 한국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평가해온 어떤 경제 강국들보다 훨씬 수준 높은 국민의식을 내보였다.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원폭사태와 지진해일사태가 일어날 당시만 해도 큰 불행에 차분하게 대처해 나가는 국민성이 세계의 일류라는 찬사와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는 크게 술렁이는 국민의 동요에 이어 사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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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공천 놓고 웬 싸움질
제주 성산에 유채꽃이 피고 육지에는 매화꽃이 만발 했지만 ‘2020’이 겹친 올 봄은 옛 선조들의 보릿고개처럼 힘겨움이 시작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145여 개국이 빗장을 건 탓에 대한민국의 수출입 길이 모두 막혔다. 국내에는 감염확진환자가 좀처럼 끊이질 않아 방역이 중장기국면으로 들어섰다. 많은 국민은 감염 병 위험에 불안 심리를 떨치지 못해 생업에 손을 놓았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렵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가운데 천문학적 빚으로 운영되는 나라살림 또한 파경국면에 도달 했다. 이 빚은 후대들의 몫이라서 곰삭혀 생각하면 현기증이 일고 한숨부터 터진다. 실상은 이 같이 IMF외환위기 때 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설상가상 4.15총선이 26여일 앞으로 바짝 다가와 카운트다운에 들었다. 정작 정당과 정치인들은 제 밥그릇을 놓칠세라 당리당략에 앞서 자신의 유·불리에 목숨을 던져 토사구팽도 마다 않는다. 특히 국민의 정서를 아는지 모르는지 더불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공관위의 후보선정과정에서 벌어진 밀실야합과 공천갈등은 가히 국민의 정치 불감증을 부채질하는 꼴불견으로 주목이 되면서 암울한 한국의 미래가 점쳐지고 있다. ‘오직 내가 아니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