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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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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공장 토사 덮쳐 6명 사망…집중호우에 중부지방 '쑥대밭'
3일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물폭탄 수준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도로와 주택이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1일 오후 6시부터 이날 오후 7시까지 사흘간 경기 안성 390mm, 충북 충주 395mm, 강원 철원 296mm, 충남 아산 211.5mm 등의 집중호우가 쏟아졌다. 평택에는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시간당 35.5㎜의 비가 쏟아졌는데 이 비로 경기 평택에서는 공장 토사 매몰로 직원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산사태가 발생한 가평 산유리의 매몰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가평에서는 펜션이 토사에 매몰돼 펜션 주인 모녀와 손자 등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장에서는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펜션 직원 1명에 대한 수색작업이 진행 중이다. 투숙객들은 무사히 대피했으나 70대 펜션 주인과 그의 딸(30대), 손자(2), 직원 등 4명이 대피하지 못했고, 이 중 3명이 수색 과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직원 1명에 대한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오후 한때 시간당 40㎜의 강한 비가 쏟아진 충남 아산에서는 주민 3명이 맨홀 수압과 하천에 휩쓸려 실종됐다. 오후 1시 40분께 탕정면 한 승마장 인근에서 "맨홀에 사람이 1명 빠졌다"는 신고가, 비슷한 시각 송악면에서는 "고령의 주민 2명이 하천에 빠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들어와 수색작업이 진행 중이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천안병천순대거리 일대 도로가 물에 잠겨 있다. 또 시간당 50∼80㎜의 폭우가 내린 충남 천안은 시내 도로 등 시가지 대부분이 물에 잠겼고 곳곳에서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다. 서북구 한 대형마트 앞 도로에 물이 들어차 주민들 발이 묶였고, 동남구 남산전통 중앙시장에도 무릎 높이까지 물이 차올랐다. KTX 천안아산역 인근과 신동주민센터 인근 지하차도에서는 차량 10여대가 침수됐다. 쌍용역 주변 도로, 구성동 일대 등 평소 차량 통행이 잦은 주요 도로 역시 물바다로 변했다. 충남 당진에서도 신평면과 우강면을 중심으로 주택과 도로가 침수됐다. 하천 범람 가능성이 커지면서 곳곳에서 주민 대피령도 내려졌다. 천안시는 병천천과 장재천 수위가 빠르게 상승하자 주민 대피령을 내렸고, 아산시도 밀두천 수위가 높아지자 주민들에게 인주중학교와 고지대로 즉시 대피하도록 안내했다. 앞서 세종시도 이날 오후 1시 20분을 기해 소정면 대곡1·2리 주민들을 인근 면사무소와 초등학교로 대피시켰다. 경기 포천시의 한 저수지에서는 오전 1시께 수문 개방을 위해 보트를 타고 나간 낚시터 관리인(55)이 실종됐다. 경기 남양주시에서는 왕숙천 범람이 우려돼 퇴계원면 저지대 96가구 주민 120여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천시에서는 율면 본죽저수지가 일부 파손돼 주민들이 대피했다. 집중호우로 한강 수위가 높아진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동작대교 남단 아래 한강시민공원 일부가 물에 잠겨 있다. 서울은 시내 한강 둔치 곳곳도 물에 잠기면서 한강공원 대다수에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서울 광진구 뚝섬유원지 한강변도 하천이 범람하면서 애초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물바다가 됐다. 서울과 인천에서는 땅 꺼짐 현상도 발생했다. 이날 11시 19분께 인천시 부평동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폭 2m, 깊이 1m의 땅 꺼짐이 발생했다. 앞서 오전 9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차도에서도 직경 2ｍ, 깊이 1.5ｍ 크기의 땅 꺼짐이 생겼다. 다행히 땅 꺼짐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나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토사가 유입돼 열차 운행이 중단된 중앙선은 이날 오전 6시부터 전 구간 운행을 재개했다. 다만 충북선은 대전에서 충주를 오가는 무궁화호 10개 열차만 운행되고, 충주와 제천 간 열차 운행은 중단된 상태다. 태백선 전 구간과 영동선 영주∼동해 구간도 운행이 중단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전철 경강선(판교∼여주역)은 일부 구간에서 선로면 흙이 유실돼 전날 오후 8시부터 신둔도예촌역∼여주역 5개 역 구간 양방향 운행이 중단된 상태가 이틀째 이어졌다. 코레일 측은 5일 운행 재개를 목표로 복구작업 중이다. 정체전선(장마전선)과 제4호 태풍 하구핏이 몰고 올 많은 비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한강과 북한강 등 중부지역 댐들도 수위 조절에 비상이 걸렸다. 수자원공사 등에 따르면 춘천댐, 의암댐, 청평댐 등 북한강 수계 댐들은 전날부터 수문 방류에 나섰다. 북한강 수계 댐 중 가장 상류에 있는 화천댐도 제한 수위(175ｍ)가 임박한 만큼 오후 8시께 올해 첫 수문 방류에 나섰다. 화천댐 방류에 맞춰 팔당댐도 초당 1만2천t의 방류량을 1만5천t으로 늘릴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1일부터 사흘째 내린 폭우로 3일 오후 4시 30분 기준 인명 피해는 사망 12명, 실종 14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하루에만 경기 평택과 가평에서 3명씩 최소 6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자는 전날까지 8명이었는데 충남 아산시 탕정면에서 맨홀 작업 중 실종된 50대 남성, 가평 펜션 매몰자 1명 등을 포함해 모두 6명이 추가됐다. 이재민은 오전까지 800명대였다가 오후 들어 591세대 919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충북 523명, 경기 353명, 강원 43명 등이다. 이 가운데 89세대 175명은 귀가했으나 502세대 744명은 아직 체육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머물고 있다.
강남 할리스커피서 새 깜깜이 집단감염
지난달 대전과 광주·전남에서 기승을 부렸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진정됐지만 수도권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집단감염이 새로 발생해 당국이 서둘러 역학 조사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일 낮 12시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의 커피전문점 '할리스커피 선릉역점'과 서초구 양재동의 '양재족발보쌈' 등에서 총 9명이 확진됐다. 방대본은 "지난달 27일 할리스커피 선릉역점에서 코로나 증상을 보인 첫 환자가 나왔다"며 "할리스커피에서 첫 환자와 함께 회의를 한 일행 2명, 추가 전파자 1명 등 총 4명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추가 전파자 1명은 할리스커피 감염자의 접촉자라고 방대본 측은 전했다. 할리스커피 선릉역점의 코로나 첫 환자는 인근 서초구의 '양재족발보쌈' 식당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 식당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식당 종사자 1명과 이용자 1명, 추가 전파자 3명 등 5명이다. 이 식당의 추가 전파자 3명도 식당 감염자의 지인·가족 등 접촉자라고 한다. 벌써 2차 감염이 생긴 것이다. 방대본 관계자는 할리스커피와 식당 간 감염 전파에 대해 "할리스커피 첫 확진자가 양재동 식당에 방문해 추가 전파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커피전문점 발(發) 확진자를 현재까지 총 9명으로 집계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강남 할리스커피 선릉역점 첫 확진자의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할리스커피 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커피숍 확진자와 접촉자를 분류하는 등 역학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시 커피숍 내 마스크 착용 여부,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했는지도 따져보고 있다. 이밖에 서울에서 기존에 감염이 발생한 노인복지시설과 사무실 등에서 주말새 확진자가 추가됐다. 서울 강서구 소재 노인 주야간 보호시설인 강서중앙데이케어센터 관련해 2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31명으로 늘었다. 확진자 가운데 센터 이용자가 17명, 이용자의 가족 등이 13명, 실습생이 1명이다. 종로구 신명투자 사례에선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에서 1명이 추가로 확진돼 총 1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첫 환자가 나온 이후 지인 등 6명, 신명투자 관련 6명이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물폭탄에 아수라장된 강남역부근 ···도림천선 급류 휩쓸린 80대 사망
물난리가 난 강남역 부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1일 낮 12시3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화교 인근 도림천에서 급류에 휩쓸린 A씨(80대)가 구조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갑작스레 불어난 물을 미처 피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0시부터 오후 5시 25분까지 관악구에는 61㎜의 비가 내렸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량이다. 또한 폭우에 상습 침수 지역인 강남역 일대에 또 물난리가 났다. 트위터 등 SNS에서는 강남역 피해 상황으로 보이는 사진, 동영상이 공유되고 있다. 맨홀 뚜껑이 열린 채 하수가 역류하는 장면이라든지, 흙탕물이 인도를 뒤덮고 있는 모습 등이다. 도로 쪽으로 불어난 물에 차들이 비상 깜빡이를 켜고 거북이 주행을 하는 사진도 있다. 아예 맨발로 걷는 시민의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또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의 경우 불어난 물이 보행로 밑까지 차올랐다. 강남역 일대는 지대가 낮은 데다 도로 포장률까지 높아 과거에도 순간적인 폭우에 도로·인도 등이 물바다가 된 적 있다. 서초동은 36㎜의 강수량을 보였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9시쯤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해 현재 호우주의보에서 호우경보로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했다. 산책로 턱밑까지 차오른 청계천
"박원순 폰은 서울시 소유, 유족 원한다고 분석중단 말이 안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 측과 여성단체들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중단한 법원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피해자 측은 박 전 시장 가족이 포렌식 중단을 요구하며 제기한 준항고 재판 과정에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 변호사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인권위 직권조사 촉구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과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재개를 요구했다. 피해자 측은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가 “변사사건에서 취득되었으나 해당 폰은 현재 고소되어 있는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입증과정의 증거물이며 고발된 공무상기밀누설죄 수사상 중요 자료”라며 “업무폰은 고소된 바 있는 범죄 수사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물인 바, 업무폰에 저장된 일체 자료에 대한 포렌식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전날 서울북부지법은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포렌식 절차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휴대전화 포렌식은 본안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준항고(재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한 불복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중단된다. 피해자 측은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가 유족에게 되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개인 휴대전화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유족 요청만으로 포렌식 절차가 중단된 점을 비판했다. 박 전 시장은 업무용 휴대전화로 개인 용무를 함께 처리했으나 해당 휴대전화는 서울시가 기기값과 9년치 이용 요금을 납부한 서울시 명의 기기라는 것이다. 피해자 측은 “해당 폰은 가족에게 환부되는 대상도 아니”라며 “시장 가족의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포렌식 중단으로 사실상 박 전 시장과 관련된 경찰 수사가 ‘올스탑’되자 피해자 측은 신속한 수사 재개를 위해 박 전 시장 가족이 제기한 준항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이날 입장문에서 밝혔다. 앞서 박 전 시장 가족 측은 경찰의 포렌식을 중단해달라며 휴대전화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와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이 지난 30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경찰이 진행하던 포렌식 절차는 준항고 재판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전면 중단됐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준항고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경찰청에서 봉인 상태로 보관될 예정이다.
정부, 임대차보호법 관보 공포... 속전속결 즉시시행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상한제 도입 방안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식 시행됐다. 정부는 31일 전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관보 별권을 통해 공포했다. 이로써 해당 법안은 즉시 시행됐다. 정 부는 이날 앞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 후 곧바로 문대통령의 재가를 거쳤다. 당초 다음 정기 국무회의는 내달 4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30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긴급하게 이날 회의를 잡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동산 정치'로 대권 판세 역전 본격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맹추격 중인 가운데 ‘부동산 정치’를 통해 판세 뒤집기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 대법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서 무죄 취지의 원심 파기 판결을 받은 이후 여당의 재·보궐 선거 공천,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거침없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지사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정부의 다주택 공직자 권고안보다 더 강력한 내용의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4급이상 간부급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본부장급이상 임직원에게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 권고했다. 또한 이 지사는 내년부터 고위 공직자의 주택보유 현황을 인사고과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지사가 발표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비거주용 주택의 징벌적 과세와 장기공공주택 확충(공급 확대 및 투기수요 축소),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환급) 등이다. 이는 기존 ‘이재명표 3대 부동산 정책’을 최근 상황에 맞춰 구체화한 것이다. 주택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처장급 간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내년 인사 때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전보·성과·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아울러 비주거용 주택 보유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정부에 재차 요청했다. 이 지사는 “주택정책은 가격 억제보다는 다주택 규제에, 다주택 규제보다는 비거주 억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투기·투자 자산인 비거주용은 취득·보유·양도 과정에서 강력한 징벌 과세를 가하는 대신 실거주 1주택에는 세제 금융 우선순위 등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을 또 건의했다. 이 같은 이 지사의 행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과 전셋값 급등으로 국민 불만이 폭발 직전에 이르자 부동산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대권 후보 1위로 올라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소스가 SBS 의뢰로 지난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권주자 지지도 조사해 28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이낙연 의원 지지율은 28.4%, 이 지사 지지율은 21.2%로 각각 집계됐다. 야권의 1위 주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10.3%로 뒤를 이었다.
文대통령, 청와대 '다주택자' 비서진 3명 교체
문 대통령은 24일 오전 대통령비서실 산하 4개 부서의 비서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세부적으로는 경제보좌관 산하의 신남방·신북방비서관, 경제수석실의 국토교통비서관, 일자리수석실의 고용노동비서관, 사회수석실의 사회정책비서관이 교체됐다.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의 후임으로는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을 발탁했다. 신임 신남방·신북방비서관에는 여한구(51)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신임 고용노동비서관에는 도재형(52)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신임 국토교통비서관에는 하동수(52)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을, 신임 사회정책비서관에는 류근혁(56)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각각 발탁했다. 전임자들의 공식 임기는 이날까지이며, 새로 발표된 5명의 공식 임기는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안보실 1차장의 경우 서훈 안보실장 체제에 맞춘 안보실 조직개편에 따라 준비해왔다는 점에서 이날 발표된 다른 4명의 비서관 인사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교체된 4명의 비서관 가운데 3명이 다주택자라는 점에서 '문책성 인사'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된다. 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 1명만 다주택자와 무관한 교체로 평가된다. 앞서 노 실장은 이달 초 청와대 다주택 참모진 12명에게 실거주 목적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처분 시한으로 7월 한 달을 줬고, 이달 말 처분 이행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24일 단행한 4명의 청와대 비서관 교체 인사 가운데 3명이 다주택자였다. 3명 모두 이달 말까지 실거주 목적 외 주택을 처분하라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권고 대상이었다. 교체된 4명 중에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다주택 처분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규 신남방·신북방비서관은 경기도 과천과 세종시에 각각 아파트 1채씩을 보유한 2주택자다.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은 서울 송파와 세종시에, 윤성원 비서관은 강남 논현과 세종시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윤 비서관의 경우 이달 초 본인 명의로 된 세종시 소담동 소재 아파트(59.97㎡)를 처분했고, 등기상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던 중이었다. 그럼에도 윤 비서관이 교체된 것은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실무자로서의 더이상 신뢰를 주기 어렵다는 판단과 시장에 강력한 집값 안정 의지 신호를 보내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나온다.논현 아파트를 선택한 윤 비서관은 '똘똘한 한 채'를 택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청와대가 다주택 참모진의 처분 이행 결과를 공개하기에 앞서, 주택 처분 대상자였던 비서관 3명을 교체하는 선에서 매듭지으려 할 가능성도 있다. 12명의 다주택자 가운데 처분을 진행 중이거나 처분 의사를 밝힌 경우는 노 실장과 최근 매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조원 민정수석을 비롯해 5명 정도로 파악된다. 김광진 정무비서관은 재건축 중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의 지분 소멸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남은 광주광역시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은 마포 아파트를 처분하고, 재건축 중인 과천 아파트의 분양권은 남기기로 했다. 강민석 대변인도 매각 수순을 밝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석종훈 중소벤처비서관, 유정열 산업통상비서관, 최상영 제2부속비서관 등은 처분 상황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안보실 1차장 인사의 경우 서훈 실장 취임 이후 진행해 온 안보실 개편의 흐름 속에서 이뤄졌다. 안보실은 서 실장 주도로 지난 14일부터 조직진단을 진행해왔다. 서 실장은 오는 27일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서 차장의 의견을 반영해 안보실 개편 결과를 발표하고, 동시에 후속 비서관급 인사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박원순 고소인 측 2차 기자회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로 고발한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해온 서울시청 관계자가 4년간 '20여명'에 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오전 박 전 시장 피해자 측 대리단체인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서울 모처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피해자 A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매 반기별로 인사이동을 요청하는 등 4년간 서울시청 비서실 관계자 등 20여명에게 성추행으로 인한 고충을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비서실에 있을 당시 17명에게, 다른 부서로 이동한 후에는 3명에게 고충을 말해왔다고 A씨 측 김재련 변호사는 전했다. 이 중에는 A씨보다 직급이 높거나 인사를 담당하던 이들이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피해자는 고충을 전할 때 박 전 시장으로부터 온 텔레그램 문자나 속옷 사진을 보여주는 등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들 관계자들은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을 하려면) 시장에게 직접 허락받아라", "몰라서 그래",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 줄테니 다시 비서로 와달라"는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현직 공무원들이 포함된 이들의 집단 방임 의혹이 사실로 규명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김 변호사는 "성고충과 인사고충을 호소했음에도 전보조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성적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의 인사 이동과 관련해서는 직접 허락을 받으라며 책임을 회피해 지속적인 추행 피해에 노출되도록 해 추행 방조 혐의가 인정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들을 포함한 것으로 추측되는 보좌관과 비서관 등 관계자들은 피해자의 고소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은근한 압박을 가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건은 박 전 시장의 개인적 문제를 넘어선 권력에 의해 은폐되고 지속되고 비호된 조직적 범죄"라며 "지난 4년간 헌신적으로 일했던 조직이 이 사건을 왜곡하는데 가담하고 있다는 게 피해자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날 피해자는 "문제 인식까지도 오래걸렸고, 문제 제기까지는 더욱 오래 걸린 사건"이라며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사안의 본질이) 밝혀지는 과정을 기다리겠다"고 대리인을 통해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문대통령, “개인 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 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정부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된 메세지를 브리핑하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두고 주식시장에서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사실상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 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며 “지금은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이런 문 대통령의 지시는 최근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건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또,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걸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고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따라 정부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이중과세’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까지 손질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책 조정 방안은 정부가 마련해서 발표할 것”이라면서 “(청와대가)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중 과세”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기재부의 금융세재 개편안 발표 이후 코로나19 위기에도 ‘동학 개미 운동’ 등으로 모처럼 자금이 흘러든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이라는 해석과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다. 현재 시장에선 유동성이 갈 곳을 잃어 부동산으로 쏠리고, 그 영향으로 집값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인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지사직 유지
이재명 경기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16일 무죄 취지로 판결했지만, 절반에 가까운 대법관들이 유죄 취지 의견을 냈다. 이 지사의 유·무죄에 대한 대법원의 고민이 깊었다는 뜻이다. 이날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이 지사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심리를 회피해 판결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중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의견을 낸 대법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이다.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등 대법관 5명은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이 지사가 강제입원 절차 개시 지시 등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였다. 이 지사는 200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
문재인 대통령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모두발언 전문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다"며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그 도도한 흐름에서 앞서가기 위한 전략이 한국판 뉴딜"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바이러스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바이러스에 지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생활화하고 있는 안전수칙이야말로 최고의 바이러스 예방백신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를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국경봉쇄나 지역봉쇄 없이 경제를 멈추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방역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도 국내 지역 감염 신규 확진자 수는 일일 평균 20∼30명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K-방역의 성공 덕분에 경제충격을 최소화하고, 세계에서 가장 빨리 경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한없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빠른 추격자가 되고자 했던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도 몰라보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앞날을 결코 낙관할 수 없습니다. 인류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를 무너뜨렸고, 인류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변화에 뒤처지면 영원한 2등 국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다시 한번 국민의 힘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넘어 세계사적 변화를 도약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변화를 피할 수 없다면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약속으로 한국판 뉴딜의 담대한 구상과 계획을 발표합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잘 해냈습니다. 식민과 분단, 전쟁을 딛고 놀라운 압축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방식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고 불평등의 어두운 그늘이 짙게 남아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새로운 100년의 길을 더욱 빠르게 재촉하고 있습니다. 선도형 경제,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포용사회로의 대전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는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결코 한국만의 길이 아닙니다. 전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문명은 이미 시작된 인류의 미래입니다. 그 도도한 흐름 속에서 앞서가기 위한 국가발전 전략이 한국판 뉴딜입니다.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디지털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디지털 역량을 전 산업 분야에 결합시킨다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디지털 뉴딜의 목표입니다.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비대면 디지털 세계가 들어와 있고, 교육·보건 분야에서 원격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경쟁력인 사회가 열렸고,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산업이 미래의 먹거리가 되고 미래형 일자리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반도체 1등 국가로서 디지털 혁명을 선도해 나갈 기술과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혁신벤처 창업 열풍이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린 뉴딜은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기후 위기는 이미 우리에게 닥친 절박한 현실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기후변화 대응의 절박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이 감염병을 막는 데에도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그린 뉴딜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뒤처진 분야이지만 우리에게도 강점이 있습니다. 그린 혁명도 우리가 강점을 가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K-방역으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는 한국이 그린 뉴딜로 나아갈 때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탄소 경제도 세계적 추세입니다. 그린 뉴딜은 미세먼지 해결 등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줄 뿐 아니라 날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 환경규제 속에서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여주고 녹색산업의 성장으로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불평등 해소와 포용사회로의 전환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제조건입니다. 코로나 위기는 우리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과 일자리가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입니다. 위기가 닥쳐도 누구도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상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고용불안과 함께 양극화의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위기는 곧 불평등 심화'라는 공식을 깨겠습니다. 이번의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람 중심의 디지털 경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사정 등 경제주체들이 위기 극복에 손을 잡고 양보하고 타협하며 상생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책임도 무거워졌습니다.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정부가 앞장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불평등 해소와 안전망 확충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삼아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힘있게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바꾸고, 우리 사회를 바꾸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대표사업으로 선정하여 집중투자하겠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 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 10대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 임기 안에 국민들께서 직접 눈으로 변화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안전망 확충과 사람투자에 특별히 역점을 두었습니다.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노력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람투자를 확대하여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맞춰 인재양성과 직업훈련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을 힘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합니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원 등 총 68조원을 투입하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개, 2025년까지 190만개가 창출될 것입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국민들께 한국판 뉴딜이 새로운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국민 여러분, 한국판 뉴딜은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입니다. 지역으로, 민간으로 확산되어 대한민국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세계의 변화에 앞장서서 우리 정부를 넘어 다음 정부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입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하는 출발점입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 함께 열어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증여 주택에도 최고 12% 취득세…'세대별 합산' 과세 추진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야하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최고 12%까지 인상된다. 다주택자들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폭탄'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증여 취득세를 산정할 때는 세대별로 주택 수를 합산하는 방안을 도입해, 다주택자의 배우자나 어린 자녀가 증여받을 경우엔 취득세 부담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12일 행정안전부 등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증여 취득세율을 일반 매매와 같은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주택을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 시 4.0%)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이 세율을 세대독립 여부와 주택보유 수에 따라 3.5~12%까지 세분화할 방침이다. 무주택자가 증여를 받아 1주택자가 되면 현행대로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되, 증여로 인해 2주택자가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를 부과할 방침이다. 여기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까지 더해지면 3주택 이상의 경우 최고 13% 가량까지 증여 취득세를 물게 된다. 특히 정부는 증여자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가 증여를 받으면 세대 합산하여 주택 수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가 인별 과세하는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같이 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할 수 없도록 고율의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증여 취득세율 인상안을 조만간 확정해 7·10대책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택 증여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에 나선 이유는 '7·10 대책' 발표이후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시장에 팔지 않고 증여로 세금 부담을 피할 것 이란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상향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들은 증여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 수는 세대 합산으로 산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만 30세 미만이면 한 세대로 간주해 주택 수를 합산하는 방안도 검토안 중 하나다. 어린 자녀를 세대 분리 시킨 뒤 주택을 증여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다만 전문가들은 “증여세 최고세율을 높이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번 대책으로 양도세 최고세율이 72%까지 올라 증여세 최고세율인 50%(과세표준 30억 초과)보다 높아졌다. 신방수 세무사는 “한국의 증여세율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최고 수준에 이를 정도 높은 편”이라며 “가업상속, 주식 등도 연관돼 있어 증여세 최고세율을 높인다면 센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폭탄을 피하기 위한 ‘증여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증여 건수는 2018년부터 연 1만 건을 넘어섰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어차피 낼 세금이라면 미리 증여세를 내고 상속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증여로 돌아서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난다면 매물 잠김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여론 의식해 다주택자 전수조사에 나서
더불어민주당이 7일 소속 의원 전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조사에 나섰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당에서 의원들의 주택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7월에 의원들 재산 공개가 있어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조사 이후)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언급은 아직 없었지만 조사를 했다는 것은 다음에 뭐가 있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1가구 1주택’ 원칙에 어긋난 의원들에 대한 추가 조치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은 실거주용 1주택만 남기고 보유 주택을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한 후보자에게 1주택 외 나머지를 팔라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당선된 의원은 2년 이내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 민주당은 이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이 먹혀들지 않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반포 아파트 대신 청주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한 데 따른 여론이 들끓자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공천 신청 당시 1가구 1주택 외에는 매도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질 것”이라며 “이 기간과 관련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어 단축시키는 방안들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다주택자 등 투기성보유자 부담강화, 주택공급 확대“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2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긴급보고를 받은 뒤 "투기성 매입을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부가 6·17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부동산 시장이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집값 안정을 위해 정부의 보다 강도높은 처방을 주문했는데 참모들에게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정부의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하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입법 과제로,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강화 방안을 담고 있으나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결국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화하려면 투기성 매매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및 자금이 부족한 청년층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내년에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만들라"고 당부하며 "실수요자, 생애최초 구입자, 전·월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서민들은 두텁게 보호돼야 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정부가 줘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2020년 특별 여행주간' 가족과 함께 즐기는 국립공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권경업)은 2020년 특별 여행주간인 7월 1일부터 19일까지 국민들이 자연 속에서 재충전할 수 있도록 가족 단위 탐방객을 위한 특별과정(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족의 소통과 자연 속에서 치유’를 주제로 운영되는 특별과정은 7개 국립공원 야영장에서 캠핑 스쿨, 지리산‧설악산에서 자녀와 함께 하는 국립공원 산행캠프다. 캠핑 스쿨은 가족 단위 탐방객이 많이 찾는 지리산 달궁 야영장, 설악산 설악동 야영장, 덕유산 덕유대 야영장, 오대산 소금강 야영장, 태안해안 몽산포 야영장, 치악산 금대 야영장, 월악산 닷돈재 야영장에서 운영된다. 자녀와 함께 하는 국립공원 산행캠프는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과 올해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는 설악산에서 2박 3일 과정으로 운영한다.이번 여행주간 특별과정은 무료로 운영되며, 국립공원 예약통합시스템 에서 6월 29일 오전 10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캠핑 스쿨은 선착순이며, 자녀와 함께하는 국립공원 산행캠프는 추첨을 통해 선발된다. 다만, 파견 의료 인력 확인서, 코로나19 대응 근무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참가자 포함하여 직계가족 4명까지 우선 참여 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국민들이 탐방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무선 송수신기 탐방 해설,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및 문답 확인(체크리스트) 검사 진행 등 코로나19 감염예방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 한편, 국립공원 인근 생태관광지역도 특별여행주간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강릉 가시연습지·경포호에서 에코서핑, 괴산 산막이옛길과 괴산호에서 생태체험축제, 평창 어름치마을에서 스탬프 투어, 서천 금강하구와 유부도에서 에코히어로즈를 운영한다. 김종희 국립공원공단 탐방복지처장은 ”2020년 특별 여행주간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에 제약을 많이 받았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국립공원 자연 속에서 부모님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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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호우 피해지역’현역병 입영 등 입영일자 연기 실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모종화)은 최근 연이은 집중호우와 태풍 ‘하구핏’ 영향 등으로 강한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현역병입영사회복무요원소집 통지를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60일 범위 내이며, 연기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 또는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에서 하면 된다. 모종화 병무청장은“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집중호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생활정보

SBA, 콘텐츠분야 국내 최대 온라인 비즈매칭 ‘국제콘텐츠마켓 SPP 2020’ 개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서울시와 서울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지원기관 SBA(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장영승)가 1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국제콘텐츠마켓 SPP 2020'을 대규모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회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20회를 맞이한 '국제콘텐츠마켓 SPP 2020(이하 SPP 2020)'에는 현재까지 국내 305개사, 해외 297개사 등 34개국의 바이어 및 셀러가 참가등록을 했다. 지난 6일부터 온라인 사전매칭에 들어가 첫 주에 1201건이 매칭됐고, 2주차에 1017건이 매칭됐다. 온라인 상담에는 전문 모더레이터가 사전에 투입되고, 개별 사무실에서 화상회의 진행이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 ‘서울파트너스하우스(용산구 한남동)’에 오프라인 개별 상담부스를 별도로 운영하여 밀착 지원한다. 배정된 모더레이터들은 미팅 전 스케줄링부터 바이어 노쇼 대응 및 관리, 상담 종료 후에는 다음 상담을 위한 안내까지 원스톱 개별 온라인 상담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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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경상북도 도립무용단 해설이 있는 『춤, 소리. 그리고 놀자』-“춤, 듣다” 공연 개최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영양군(군수 오도창)은 7월 28일(화) 오후 7시30분 영양군문화체육센터에서 경상북도 도립무용단의 해설이 있는 『춤, 소리. 그리고 놀자』- “춤, 듣다” 공연을 개최한다. 7월 문화가 있는 주간에 개최하는 이번 공연은 경상북도 도립무용단의 아름다운 무용과 더불어 해설이 진행되어 일반인들에게는 낯선 한국 전통무용을 눈과 귀로 쉽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공연프로그램으로는 두 남녀 사이의 애틋한 사랑의 감정을 춤으로 표현한 2인무“두리서”, 아기가 허리와 무릎의 힘으로 일어서려하고 어미들은 그 둘레를 돌며 아기를 격려하는 춤을 추는“〈생명의 땅_질라아비 훨훨〉중 섬마섬마” 등 수준 높은 공연들로 준비되어 있다. 특히 경상북도 도립무용단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기간 동안 만든 각자의 동작을 하나의 안무로 구성한 “친구야 너는 아니” 무대는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군민들에게 도립무용단원들이 위로와 희망, 축복의 마음을 담아내어 춤 편지를 보내온다고 하여 기대를 불러 모은다. 본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에 전석무료로 진행되어 코로나19로 인해 문화 향유의 기회가 줄어들었던 군민들에게 반가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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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8월 05일 13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