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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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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급등 고가주택 중심 형평성 조정
정부의 공동주택에 대한 과세 현실화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공시가격 조정이 가시화 됐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로 지난해 5.02%에서 0.3%p 오른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68.1%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시세와 격차가 큰 일부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개선한 반면 전체 주택의 98%는 시세 변동률 수준에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4일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1천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세 12억(공시가격 9억 수준) 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개선했고, 시세 12억 이하 중저가 주택(전체의 97.9%)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의 약 91.1%에 해당하는 시세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난 1월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때 발표한 바와 같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하게 분석 중이며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다만 “97.9%에 해당하는 대다수 중·저가 주택(시세 12억 이하)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낮게 올랐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증가, 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광주·대구는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에 울산, 경남, 충북 등은 지역경기 둔화 및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시·군·구별로 전국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5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60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136곳으로 나타났다. 상승 지역 중 최고는 경기 과천(23.41%)이며 이어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순이다. 최고 하락 지역은 경남 거제(-18.11%)이고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충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이날 공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나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하세요
정부가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준비 비용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3월 25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 ‘청년일자리대책’에서 도입이 확정돼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국내 고학력 청년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다. 만 18∼34세의 미취업자 가운데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천243원이다.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하면 된다.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신청한 4월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한다. 노동부는 올 한 해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1천582억원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지원금은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며 현금 인출은 불가능하다. 클린카드는 취업 준비 지원이라는 제도의 성격을 고려해 사행성 업종, 자산 형성 관련 업종, 고가 상품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일시불 30만원 이상 사용 시에는 영수증과 상세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을 거쳐 지원 기간 매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가 원하면 1대 1 심층 취업상담도 받을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지자체의 비슷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자체는 학교를 졸업·중퇴한 지 2년이 넘은 청년을 지원하도록 했다. 따라서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청년기의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들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인의 적성·능력·희망에 보다 잘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꽃샘추위 물리치는 봄맞이 스파 여행
추위에 움츠렸던 몸과 마음의 기지개를 펴고 묵은 때를 벗겨내는 스파 여행을 떠나보자. 3월은 새로운 생기와 생명을 잉태하는 봄, 새로 시작하는 생활이나 지친 삶을 정리해보기에 좋은 계절이다. 이에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하고 있는 특별한 스파 여행지를 소개한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혹은 나홀로 여행일지라도 다른 곳에서의 시간은 우리 삶에 많은 에너지를 준다. 자, 망설이지 말고 자리를 박차고 새로운 곳으로의 여행을 떠나보자.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 씨메르 인천 중구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 자리한 씨메르는 지난해 9월에 문을 열었다. 1만3천여㎡ 규모로, 동시에 약 2천명까지 이용할 수 있다. 규모만 큰 게 아니다. 구석구석 볼수록 눈이 번쩍 뜨인다. 미술관처럼 깔끔하게 연결된 복도, 열대지방을 연상케 하는 의자, 도서관 콘셉트로 꾸민 휴게 시설까지 매력적인 공간이 이어진다. 씨메르는 크게 아쿠아스파존과 찜질스파존으로 나뉜다. 아쿠아스파존은 발랄하고, 찜질스파존은 편안하다. 아쿠아스파존의 대표 공간은 워터플라자로, 이탈리아 산마르코광장을 모티프로 만들었다. 넓은 수영장에서 남녀노소가 사계절 내내 물놀이를 즐길 수 있으며, 수영장 곳곳에 놓인 알록달록한 의자가 기분을 상쾌하게 만든다. 씨메르의 장점 중 하나는 수도권에서 대중교통으로 쉽게 갈 수 있다는 점이다. 공항철도로 인천공항1터미널역까지 이동하고, 자기부상열차로 환승해 파라다이스시티역에서 내리면 된다. 자기부상열차는 인천공항1터미널역에서 출발해 장기주차장역, 합동청사역, 파라다이스시티역, 워터파크역, 용유역까지 무료로 운행한다. 〈당일 여행 코스〉 씨메르→파라다이스시티→자기부상열차→무의도→을왕리해수욕장 〈1박 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인천국제공항 홍보전망대→씨메르→파라다이스시티 둘째 날/ 자기부상열차→무의도→을왕리해수욕장 속초 설악산 자락의 척산온천휴양촌 설악산 아래 척산온천이 있다. 설악산이 품고 달군 약 53℃의 질 좋은 물이 콸콸 솟는다. 척산온천은 설악산의 꽃샘바람을 두들겨 맞고 찾아가야 제격이다. 추천 코스는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토왕성폭포전망대. 금강소나무가 내뿜는 청정한 공기를 마시며 비룡폭포부터 900개나 되는 계단을 올라야 한다. 헉헉 숨이 가빠올 무렵이면 계단이 사라지고, 수려한 바위 봉우리 사이로 그림같은 토왕성폭포가 보인다. 흰 비단을 걸어놓은 듯 아름다운 폭포의 자태에 피로를 잊는다. 설악산에서 내려와 찬 몸을 척산온천휴양촌에서 녹여보자. 시나브로 몸이 녹고 마음마저 따뜻해지는 느낌은 설악산이 주는 선물이다. 온천탕에 몸을 담그자 몸이 사르르 풀린다. 온천수는 아무 맛과 향기도 없지만, 약간 푸른빛이 돈다. 척산온천휴양촌의 자랑은 뜨거운 용출수다. 수온이 50~53℃여서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쓴다. 덕분에 원탕에 있는 성분이 고스란히 보존된다. 라돈이 포함된 강알칼리 온천수는 노폐물 제거 효과가 커서 살결이 부드러워지고, 피부병에 효능이 있다고 한다. 불소 성분 덕분에 치아 관련 질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어 온천수로 양치를 해도 좋다. 〈당일 여행 코스〉 토왕성폭포전망대→국립산악박물관→척산온천휴양촌 혹은 한화리조트 설악워터피아 〈1박 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토왕성폭포전망대→척산온천휴양촌 혹은 한화리조트 설악워터피아 둘째 날/국립산악박물관→영금정 아산 온천지구와 예산 덕산온천 충남 아산과 예산은 온천과 스파의 고장이다. 파라다이스스파도고와 아산스파비스, 리솜스파캐슬 천천향이 대표적인 곳이다. 차분한 휴식을 선사하는 온천, 치유와 건강을 더하는 스파, 재미있는 물놀이 시설까지 갖춘 가족 휴양 공간으로 손색이 없다. 파라다이스스파도고는 세계 4대 유황 온천으로 몸에 좋은 유황 성분이 온천의 효능을 높이고, 아산스파비스는 20여 개 아이템탕 가운데 골라 즐기는 재미가 있다. 리솜스파캐슬 천천향은 게르마늄 성분이 함유된 약알칼리성 단순천으로, 온천수 평균온도가 49℃에 이른다. 아산에는 수백 년 된 느티나무와 어우러진 공세리성당, 소나무 숲길이 운치 있는 봉곡사가 아름다움을 뽐낸다. 최근 온실 상승 공사를 마친 세계꽃식물원도 겨울철에 가보기 좋은 곳이다. 예산에는 짧지만 강렬하게 살다 간 윤봉길 의사의 유적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 중 하나인 수덕사가 리솜스파캐슬 천천향에서 가깝다. 복원한 황새를 만나는 예산황새공원은 생태 관광의 명소다. 〈아산시 당일 여행 코스〉 파라다이스스파도고 코스/ 외암민속마을→봉곡사→세계꽃식물원→파라다이스스파도고 아산스파비스 코스/ 공세리성당→아산 이충무공묘, 현충사→아산환경과학공원(장영실과학관, 아산생태곤충원, 그린타워)→아산스파비스 〈예산군 당일 여행 코스〉 예산황새공원→수덕사→충의사(윤봉길의사기념관), 윤봉길의사생가→리솜스파캐슬 천천향 〈아산시 1박 2일 여행 코스〉 첫째 날/공세리성당→아산 이충무공묘, 현충사→아산스파비스 둘째 날/ 아산환경과학공원(장영실과학관, 아산생태곤충원, 그린타워)→온양민속박물관→외암민속마을→봉곡사 첫째 날/ 세계꽃식물원→아산코미디홀→파라다이스스파도고 둘째 날/ 봉곡사→외암민속마을→아산환경과학공원(장영실과학관, 아산생태곤충원, 그린타워)→아산 이충무공묘, 현충사 〈예산군 1박 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충의사(윤봉길의사기념관), 윤봉길의사생가→수덕사→리솜스파캐슬 천천향 둘째 날/ 한국고건축박물관→예산황새공원→의좋은형제마을→임존성→김정희선생고택 보성 율포해수녹차센터 노천해수탕 보성 율포로 가는 길은 더디고 따사롭다. 모래 해변과 솔숲이 늘어선 율포에 ‘뜨끈한’ 율포해수녹차센터가 지난해 문을 열었다. 3층에 들어선 노천해수탕과 테라피 시설은 이곳의 자랑거리다. 노천해수탕에서는 득량만의 바다와 솔숲, 율포해변이 한눈에 들어온다. 노천해수탕은 율포의 일출을 감상하는 이색 포인트이기도 하다. 이곳 해수탕은 지하 120m에서 끌어올린 암반 해수를 사용한다. 해수 온욕은 미네랄이 풍부해 신진대사, 면역력 강화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층에는 테라피를 위한 아쿠아토닉풀, 황옥방과 스톤테라피방 등 찜질방 시설이 마련됐다. 2층 욕탕은 찻잎 모양을 형상화한 내부가 돋보인다. 차의 고장답게 해수탕 외에도 녹차의 이름과 효능을 빌려 찻잎을 우린 물로 고온녹차탕을 운영한다. 녹차 온욕은 항균 작용, 스트레스 해소 등을 돕는다. 몸이 개운해진 뒤에는 보성 추억 여행에 나선다. 1970~1980년대 골목을 재현한 득량역 추억의 거리, 돌담과 한옥이 아름다운 강골마을, 소설 《태백산맥》의 흔적이 담긴 벌교 태백산맥문학거리 등을 시대별로 둘러보면 좋다. 〈당일 여행 코스〉 율포해수녹차센터→득량역 추억의거리→강골마을→태백산맥문학거리 〈1박 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한국차박물관→대한다원→율포해수녹차센터 둘째 날/ 득량역 추억의거리→강골마을→대원사→태백산맥문학거리 울진 덕구온천리조트와 백암온천관광특구 경북 울진군은 물 좋기로 이름난 온천이 여러 곳 있다. 덕구온천리조트는 대온천장과 스파월드, 프라이빗 스파룸, 숙박 시설을 고루 갖춘 종합 온천 휴양지다. 응봉산 중턱에서 42.4℃에 달하는 온천수가 자연적으로 솟구친다. 스파월드는 온천에 수(水) 치료 시설을 더한 덕구온천리조트의 자랑거리다. 야외로 나서면 노천온천이 한껏 낭만을 부추긴다. 백암온천관광특구에 자리한 한화리조트 백암온천은 비단을 두른 듯 매끄러운 온천수가 여행자를 유혹한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려도 날씨에도 뜨끈한 온천에 몸을 담그면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온천욕과 함께 둘러볼 만한 관광 명소로 예능 프로그램 〈백년손님〉을 촬영한 후포벽화마을, 지난해 개장한 등기산스카이워크, 죽변항 드라마 〈폭풍 속으로〉 세트장 등이 있다. 여기에 제철 맞은 대게찜을 더하면 오감 만족 봄맞이 보양 여행이 완성된다. 〈당일 여행 코스〉 덕구온천리조트 코스/ 죽변등대→드라마 〈폭풍 속으로〉 세트장→덕구온천리조트 백암온천관광특구 코스/ 등기산스카이워크→후포벽화마을→백암온천관광특구 〈1박 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죽변등대→드라마 〈폭풍 속으로〉 세트장→덕구온천리조트 둘째 날/ 성류굴→등기산스카이워크→후포벽화마을 산청 동의보감촌 한방테마파크 약초스파 산청 동의보감촌은 허준의 의서 《동의보감》을 주제로 꾸민 한방테마파크이다. 이곳에 자리한 동의본가에서는 약초스파를 경험할 수 있다. 산청에서 나는 약초를 우린 물에 몸을 담그면 절로 건강해지는 것 같다. 약초 주머니에는 어성초, 당귀, 천궁, 진피, 구절초, 산초, 정향, 치자 등 10가지 약초가 들어간다. 동의본가 전혜원 사무국장에 따르면 약초스파는 신경통과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통, 피부병 등에 효과가 있고, 아토피 치료에도 좋단다. 스파 체험을 한 뒤에는 건너편 한의원에서 진맥을 받고 쑥뜸도 떠보자. 동의보감촌의 귀감석과 복석정은 기가 세기로 유명한 곳. 많은 사람들이 기를 받고 소원을 빌기 위해 찾는다. 산청은 조선의 대학자 남명 조식이 학문을 닦고 제자를 기른 곳으로, 그가 머무른 산천재와 그의 사상을 돌아볼 수 있는 남명기념관, 후학이 그를 기리기 위해 세운 덕천서원이 있다. 돌담이 아름다운 남사예담촌도 가볼 만하다. 모래무지, 피라미, 꺽지, 붕어, 미꾸라지 등을 잡아서 뼈를 발라낸 뒤 풋고추와 호박, 미나리 같은 채소를 넣고 푹 끓인 어탕국수는 산청의 별미이다. 〈당일 여행 코스〉 동의보감촌→동의본가 약초 스파 체험 〈1박 2일 여행 코스〉 첫째 날/ 동의본가 약초 스파 체험→동의보감촌 둘째 날/ 산천재, 남명기념관→남사예담촌 자료제공/ 한국관광공사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
정부는 2월 19일, 서울시 노원구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 및 주요내용을 국민들께 보고하였다. 행사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왔다. 그 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환경이 개선되었고, 문재인 케어 도입,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공적 임대주택 증가, 아동수당 도입 등 생활면에서 혜택도 늘어났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아직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정부는 소득 3만불 시대의 성과를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리고,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면, 이는 소비 증가, 창의성‧다양성 확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이끄는 선순환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포용국가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사회 안전망 강화와 격차 완화 등 포용적 사회정책을 통해 내수를 촉진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로 사회 전반의 혁신 역량을 배양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9월 사회정책분야 최초의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개최하고「포용국가의 3대 비전, 9대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은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정책 수요자인 국민 개인의 관점에서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재구조화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그 간의 정책성과를 토대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촘촘한 사회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등 국민 누구나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삶의 영역에서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 등 행복한 일상생활을 누리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분야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돌봄 여성경제활동 증가, 가족형태 다양화,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해 가정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돌봄 기능을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같이 특수한 형태의 돌봄이 필요하거나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돌봄 여건이 취약한 사회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온종일 빈틈없이 안전하게 돌본다. ’22년에는 영·유아 10명 중 4명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고,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방과 후 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을 확충하여 국공립 시설 취원율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21. 40%), 직장 어린이집도 지속 확충한다. 초등 돌봄 교실과 마을 돌봄을 연계한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돌봄,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돌봄 취약계층도 놓치지 않고 보살핀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를 도입·확대(’22. 1.7만명)하고, 획일적 서비스의 원인이 되었던 장애등급제도 폐지한다. 아울러,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및 직업훈련 인프라를 확충하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학업·취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한부모 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배움 학비 부담 등을 이유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작되고, ’21년에는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어 전국 130만명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실질적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학교 안팎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두드림학교를 두 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수업 혁신과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혁신을 주도할 인재 12만 7천명을 양성한다. 특히,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의 실무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AI 대학원 등 고급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과학기술·ICT 분야의 혁신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성인 10명 중 적어도 4명은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K-MOOC 강좌를 확대하고, 내일배움카드 발급 우대 등 고졸 청년,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 기회도 더 늘린다. 일 성별, 기업규모(대‧중소기업),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등으로 분리된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고, 소방‧보건‧복지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질 좋은 민생 일자리를 확대한다. 일과 육아를 남녀가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가족의 시간을 보장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한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 육아기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1일 1시간)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직장어린이집 확충 및 새일센터 내실화 등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한편, 이미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도 강화한다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확대한다. 최저임금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자를 4배로 확대하는 등 청년재직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을 자영업 성장‧혁신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18. 3곳→’22. 30곳)하고, 온누리상품권을 매년 2조원 이상 발행하여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생일자리를 늘린다. 경찰‧소방‧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확충을 통해 안전과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육‧요양‧응급의료 등 사회적 수요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34만개 창출한다. 쉼 쉼이 있는 삶을 위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문화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 주 52시간 근무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근로자 휴가지원 수혜자 수를 10만명까지 확대해서 문화와 여가가 있는 일터를 확산시킨다. 모든 읍‧면‧동에 문화‧체육시설이 1개소 이상 설치될 수 있도록 문화기반시설, 국민체육센터,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문화를 즐기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 활동비 지원도 확대한다. 노후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가족과 정부가 함께 노인세대를 부양한다.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여(’19. 256개) 상담‧검진‧기관 연계 등 치매 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22. 344개) 및 치매안심병원(’22. 80개)도 늘려 나갈 예정이다. 노인이 평소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래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방문 건강관리를 확대하고 맞춤형 집수리 및 케어안심 주택을 제공한다. 탄탄한 준비로 인생 2막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로운 인생 준비를 위한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 지원 대상을 2배(’22. 5만명)로 늘리고, 은퇴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도 80만개까지 확대한다. 문화·체육활동을 통해 즐거운 노후를 준비하고,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고용과 연계되지 않는 기초소득 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간다. 고용안전망에서 배제된 국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던 근로빈곤층(실업 또는 불안정 취업상태)의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20. 30~50만명). 지원규모는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빈곤층, 중위소득 60∼120% 청년층 128만명 중 구직 의욕, 지원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30∼50만명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에 한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한다.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상향하고, 최대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한다.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사회안전망을 만든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까지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연금 급여를 ’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되, 특히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는 조기에 급여를 인상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생활이 어려우나 지원을 받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을 줄여나간다. 환경‧안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전체 노후 경유차의 60% 이상 퇴출, 친환경차 보급(’22. 50만대),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 가동 중지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14년 대비 35% 감축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한다. 안전사고, 성범죄, 아동학대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3대 요소인 교통사고, 산재사고, 자살에 대하여 집중 점검‧관리하고, 예방활동 및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사망자 수 를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여성폭력,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보호전담팀 설치(시·군·구) 등 아동학대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조기에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재학대 발생률도 줄인다. 건강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MRI‧초음파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특진‧상급병실‧간병)의 실질적 해소를 통해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1/3 수준으로 줄인다. 공공의료 인프라 및 인력 확충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자원 격차를 해소한다 주거‧지역 신혼부부와 서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22년까지 5년간 총 69.5만호 공급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동네는 도보로 10분, 먼 곳은 차로 30분 내에 돌봄‧교육‧건강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기초생활인프라를 집중 확충하고, 주민건강센터,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도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 혁신적 포용국가 전용 온라인 플랫폼(’19.2월 오픈)을 구축하여 국민과 소통할 계획이다. 또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수립 중인 중기재정계획('19~’23)에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주요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국가안전대진단, 61일간 전국 14만 곳 민관 합동점검
국민 생활에 밀접한 각종 시설의 위험과 안전 여부를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진행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기존보다 점검 대상은 축소하되 방법을 자율점검에서 민관 합동점검으로 바꿔 실효성을 높인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월 8일 오후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실태 및 시설 장비 등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해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 및 시설 장비 등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행안부는 각 부처의 안전관리 대상 시설 중 최근 사고 발생,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시설 총 14만 2236개소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점검 대상은 식품·위생 관련 4만6천 곳, 학교시설 2만6천 곳, 어린이 보호구역 1만6천 곳, 급경사지 1만4천 곳, 문화시설 3천600 곳, 도로·철도 3천200 곳 등이다. 소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함께 점검하며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안이 발견되면 행안부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점검결과는 기관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법률 개정 등으로 점검결과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의 전 단계에 국민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계획단계에서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집중점검 필요성이 높게 나온 분야를 이번 점검대상에 포함시켰다. 실행단계에서는 민간 전문가, 안전보안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안전단체의 안전점검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생활주변 위험요소 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단계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추진에 반영된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점검표를 학교 가정통신문, 주민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보급하기로 했다. 또 목욕장·고시원·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시설주가 이용자 안전을 책임있게 관리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율점검 결과를 입구에 게시하도록 하는 실천운동도 전개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그간 성과도 있었으나 대부분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방식으로 진행돼 형식적 점검이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올해는 14만 곳을 합동점검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민간건물은 자율점검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화된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내 집은 내가 점검한다’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자율 안전점검, 안전신고 등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점검·신고, 캠페인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5년에 처음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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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청력장애 위장 병역을 면탈한 운동선수 등 11명 적발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브로커가 개입하여 고의로 청력을 마비시켜 병역법을 위반한 피의자 8명과 공범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수사결과 이들은 병원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자전거 경음기 또는 응원용 에어 혼을 귀에 대고 일정시간 노출시켜 청각을 마비시킨 뒤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 후 병역을 면제받았다. 브로커는 인터넷 동호회 회원, 동생친구 및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병역면제 수법 전수를 조건으로 1인당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받은 뒤 면탈도구를 전달하고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들 중에는 브로커에게 1천 5백만 원을 준 전(前)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5천만 원을 준 인터넷 TV 게임방송 BJ도 있었으며, 이들은 ‘선수생활 또는 방송을 계속하고 돈을 벌기위해’ 거액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를 계기로 의무기록지 등 과거력 유무를 확인하고, 중앙신체검사소 정밀 검사를 강화하여 일시적 청력마비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병역판정검사 시 청력검사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은 2012년 특사경제도 도입 이후 브로커가 개입한 최초의 병역면탈 사례로서 2017년에 도입된 병무청 자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활용하여 브로커와 피의자들 간의

생활정보

제24회 국제금형전(INTERMOLD KOREA 2019)

세계 금형산업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제24회 국제 금형 및 관련기기전(INTERMOLD KOREA 2019)이 ‘Smart금형산업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오는 2019년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일산 KINTEX 전시장에서 개최된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박순황)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가 후원하는 INTERMOLD KOREA는 우리나라 금형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고 세계 금형산업의 비전 제시를 위하여 1981년 세계 최초의 금형 전문전시회로 태동하여 2019년 24회째를 맞이하게 되었다. 1981년 태동한 INTERMOLD KOREA 전시회는 국내외 수요 촉진은 물론 자동차, 전기·전자, 반도체, 기계, 광학정밀, 생활용품 등 전방산업은 물론 금형소재·부품 및 공작기계, 열처리, 산업디자인 등 후방산업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남기며 국가 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금형 및 관련산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20개국 450개사가 참가(1,700부스 규모)하고 90,000명의 참관객이 방문하게 될 이번 전시회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금형 전문기업들과 관련 기업들이 총망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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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3월 21일 21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