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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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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 전략’
정부가 사회적 대통합을 바탕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확산해 나간다. 산업 및 고용이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해서는 14개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는 2022년까지 2만 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조업 활력회복 및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보고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산업부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중소·중견 기업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다른 부처와 달리, 정책고객인 기업대표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했다. 제조업과 자동차 부품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활력 회복을 위한 민관 역할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제조업 활력 회복 및 혁신 전략 먼저 제조업의 당면 위기를 극복하고 제조업 혁신으로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대한상의 등 업계와의 연쇄 간담회, 산업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과의 논의, 업종별·기능별 산학연 전문가들과의 협의 등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의 정책수요를 상향식으로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최근 청년층을 중심으로 제조업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나, 제조업은 여전히 한국경제의 근간이자 경험·노하우가 집약된 혁신의 원천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경제 활력 회복의 출발점도 제조업이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역의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실정에 맞는 방안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의 산업정책도 ‘지자체와 함께 만드는 산업정책’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현재의 제조업 활력 둔화는 누적된 구조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판단 아래 단기 처방을 넘어 단기와 중장기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규제개혁과 리스크 공유, 경쟁과 협업 촉진, 사람을 키우는 일을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로 규정하고, 기업가정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만드는 데 역점을 뒀다.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을 담은 제조업 혁신전략은 내년에 부문별로 마련될 세부 실행계획들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을 목표로 ▲단기적인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창출 등 제조업 혁신전략 ▲도전적 기업가정신 복원방안 등 3개 부문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까지 확산모델, 인센티브 패키지, 참여주체들의 역할을 도출할 예정이다. 전북,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산업 및 고용이 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해서는 14개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는 2022년까지 2만 6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GM공장 폐쇄로 침체를 겪고 있는 전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상용차 기반, 재생에너지 사업과 연계한 신산업 창출방안을 모색한다. ▲ 전주 - 수소 상용차(버스·트럭) 생산 거점화 추진 ▲ 군산 - 군산항에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 조성 추진 ▲ 군산 - 조선기자재 업체의 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지원 ▲ 새만금 -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부산·경남의 경우 조선·자동차 등 전방산업 부진이 지역 내 주력업종인 기계산업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지역 중소 자동차 업계의 일감창출 방안을 마련하고 노후된 산단도 미래형 산단으로 혁신하는 부흥전략을 추진한다. ▲ 함양 - 수원시 등 노후 경유버스를 전기버스로 교체 ▲ 부산 - 르노 초소형 전기차(트위지) 위탁생산 ▲ 부산 - 전력반도체 파운드리 건설 및 관련기업 집적화 ▲ 창원 - 미래형 산단으로 전면 개편 광주·전남은 전반적인 지역산업 부진과 전자 등 주력산업의 해외이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전의 에너지밸리와 친환경 가전 수요를 기회로 첨단전력산업, 공기(空氣) 산업 등 대체 신산업을 육성한다. ▲ 광주·나주 - 차세대 전력산업 메카로 육성 ▲ 광주 - 에어가전 거점화 추진 대구·경북은 주력업종인 전자·섬유산업의 해외이전과 자동차부품, 철강산업의 어려움으로 지역경제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자율차, 홈케어가전 등 미래산업 인프라를 집적하고 섬유·철강 등의 신수요를 창출한다. ▲ 대구 – 자율차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시범운행 추진 ▲ 구미 – 홈케어가전 거점화 추진 ▲ 포항 – 공공 SOC 투자확대로 중소 강관업체 일감 확보 지원 ▲ 대구 – 공공부문 고부가가치 섬유 활용 촉진 4개 산업군별 맞춤형 ‘제조업 혁신 전략’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활력을 기준으로 4개 산업군별로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진한다.지난 2001년 소재·부품 특별법 제정 등 그간의 정책노력에도 불구하고 핵심 소재·부품과 장비의 대외 경쟁력이 아직 낮아, 대대적인 투자와 개발방식의 전환으로 자립화를 넘어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후발국의 추격과 핵심 기술·인력 유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적기에 대규모 투자와 차세대 기술선점을 지원하여 추월 불가능한 초격차 전략을 추진한다. 협력업체들의 당면한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 트렌드인 친환경·스마트화로의 산업생태계 개편을 가속화하여 재도약한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전통산업을 첨단 스마트산업으로 탈바꿈시킨다. 동대문을 중심으로 주문~생산이 24시간 내 완결되는 디지털 패션 생태계를 구축한다. 인건비 부담이 큰 봉제·염색 분야는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한다. 중소·중견 가전업체를 위한 빅데이터 센터 구축 및 신제품 실증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들에게 제조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안겨주는 미래 신산업에도 과감하게 도전한다.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완성하고, 수소경제 활성화 및 안전한 관리에 대한 법적기반을 완비한다. 우리 기술로 에너지전환을 완성한다는 목표 아래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에너지효율, 원전해체, 전력중개사업 등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한다. 산업부에 항공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미래 모빌리티의 정점인 항공산업에 도전한다. ‘항공산업 발전전략’을 내년 중 발표한다. 시장형성 단계에 있는 서비스 로봇산업에 대해 국민의 삶의 질과 연계된 수요확대, 금융지원, 전문기업 육성 등으로 시장을 활성화하고 ‘로봇 제품의 일상화’를 실현한다. 매년 산업R&D의 일정부분(2019년 100억 원)을 미래세대를 위한 대도전과제에 투자해 청년들에게 제조의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대상과제, 선정방법, 평가방식 등을 담은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추진전략’을 내년 상반기 발표한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성공·실패 판정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산업적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생산 시스템의 대대적 혁신도 추진한다. 제조업이 밀집된 산단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 개를 보급한다. 2022년까지 10개 산단을 데이터가 공유되고 신산업이 자유로우며 미래형 교통·에너지·환경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산단으로 전환한다. 생산 시스템 혁신을 우리 기술로 달성할 수 있도록 로봇, 센서, CPS 등 스마트공장에 들어가는 핵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중장기적으로 스마트공장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감성가치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디자인 코리아 이니셔티브도 추진한다. 도전적 기업가 정신의 복원 적극 지원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기업들이 규제개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1월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령이 발효되는대로 대대적인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중소→중견→대기업으로 가는 성장 사다리를 보강하여 산업의 허리인 중견기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 R&D는 기술이 꾸준히 축적되고 데이터가 연결되어 공유되며 4차 산업혁명의 속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아울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충분히 그리고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공학교육과 산업현장교육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 사는 농업 농촌’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자격증을 신설하고 채용으로까지 연결한다.스마트 농업을 확산하고자 청년 스마트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스마트축산 시범잔지를 조성한다. 또한 그동안 쌀 중심의 직불체계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2월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청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 농촌’이라는 주제로 진행한 2019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정을 혁신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 미래산업으로서 새로운 가치 창출에 부족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면서 “사람중심 농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 농업 본연의 가치·생명의 가치·공동체와 포용의 가치를 회복하고 미래산업으로 도약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에는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히며, 농업·농촌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면서 농촌공동체의 활력을 유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6개 과제를 보고했다.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농식품부는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새로운 자격증을 신설한 후 채용의무화로 연결해 직접적인 고용 효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동물병원에서 진료보조에 종사하는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을 신설한 후 2021년부터는 이 자격소지자만 동물간호복지 업무 종사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양곡관리사, 산림레포츠 자격증을 신설한 후 이들의 고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아울러 축사 청소·소독과 해충 방제를 전문으로 하는 가축방역 위생관리업과 그린오피스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도시농업관리업, 생활승마 서비스업 등 새롭게 일자리 수요가 생기는 업종을 적극 발굴하고 활성화해 고용을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서비스 수요와 자원을 활용한 농촌 공동체 일자리도 활성화한다. 장애인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실천조직을 18개소로 확대하고, 양곡 창고와 같은 농촌유휴시설 20개소를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창업공간으로 제공한다. 농고·농대 취·창업 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졸업 후 영농종사를 약속하는 500명의 대학생에게는 학기당 450만원의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을 지원하고, 청년농 정착을 돕기위해 문화·여가·보육 등 생활인프라가 완비된 ‘청년 농촌 보금자리’ 4개소(120세대)를 시범조성한다. 스마트 농업 확산 최근 혁신동력으로 부각된 스마트 농업을 우리 농촌에 확산시키고자,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시설 원예농업을 첨단화한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품질과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으로 생육환경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농업으로의 혁신이 필요한 만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통해 인력－기술－생산이 연계된 혁신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청년 창업보육생 100명을 선발하면서 2022년까지 스마트 전문인력 500명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들은 온실 환경제어와 재배기술 등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수료 후에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과 연구기관의 실증협의체를 구성해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생육정보 등 빅데이터를 공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1차 선정지 김제와 상주에서 착공을 시작하면서 2차 대상지 2개소도 선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ICT 첨단기술을 활용해 공동방역과 분뇨처리가 가능한 스마트축산 시범단지를 3개소 조성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해 축산물 이력추적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 농식품산업 전반으로 기술혁신을 확산해 나간다. 공익형 직불제 개편 그동안의 쌀 중심의 직불체계를 공익형으로 전면 개편한다. 쌀 직불제는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해 왔으나 생산과잉을 심화시키고 쌀 이외의 작물농가와 중소농 소득 안정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던 만큼, 쌀과 대규모 농가 중심의 현 직불제를 땅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특히 지급 요건과 단가 등이 다른 쌀과 밭, 조건불리직불 등을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하면서 작물과 가격에 상관없이 동일금액을 지급하고,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규모와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한편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이 높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일단 농업인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직불제 개편협의회를 중심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방안 마련과 법령 개정을 추진한 후 2020년부터 새로운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그동안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농촌지역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농지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온 만큼,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한다. 우선 상반기안에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주민태양광 모델을 수립하면서 농촌 태양광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후 사후관리와 설비 안전성 등 사업지침을 보완해 경작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확산하면서 태양광과 병행이 적합한 재배모델을 개발하고, 진흥구역 밖 농지의 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수상태양광은 저수지 기능유지, 경관유지, 주민동의, 환경과 안전이 확보된 지구를 중심으로 여건을 분석해 사업추진방향을 정비한다. 로컬푸드 체계 확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단체급식과 직매장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지역단위 유통체계인 로컬푸드를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로컬푸드는 도매시장 위주의 현행 농산물 유통의 한계를 보완하고, 중소농에게 안정적인 판로와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안적인 유통체계로 주목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나주 혁신도시 내 14개 공공기관 구내식당과 접경지역 군부대에 지역 농산물 공급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나주 공공기관과 화천·포천 군급식의 로컬푸드 비중을 40%까지 확대하고, 2020년에는 10개 혁신도시와 15개 접경지역 군부대까지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과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확산 노력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의 조례제정을 유도하고 민간부문의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체 유통체계에서 로컬푸드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4.2%에서 2022년에는 로컬푸드가 의미있는 대안 유통체계로서 자리매김하는 수준인 1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농축산업 안전·환경 관리 생산단계부터 농축산물 안전과 환경을 엄격히 관리해 농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에 대비해 사용가능 농약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면서 산란계 마리당 사육면적을 확대하는 등 사육환경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내년에도 PLS의 조기정착을 위해 고령농 대상 경로당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도 중심으로 제도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면서, 농약상에게 농약의 판매기록 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기록관리 대상을 모든 농약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가정용 계란의 경우 선별포장업(GP) 유통을 의무화하고, 가금과 가금산물(닭·오리고기, 계란)에 이력제를 도입해 축산물의 위생적 유통을 지원한다. 한편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덜 부숙된 액비가 농경지에 살포되지 않도록 부숙도 기준 적용 대상을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시행하면서 농가의 지도 점검도 강화한다. AI의 경우 지난 10월부터 조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구제역은 백신 미접종 중이지만 유입 가능성이 있는 Asia1형의 비축을 확대하여 만일의 경우까지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19년은 문재인 정부 3년차로서 사람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하여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학생 대상 인권침해 누구나 온라인 제보 가능
정부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이나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누구나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한다. 또 특수학교에는 교대 및 사범대 또는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태백미래학교, 서울인강학교 등 사립특수학교는 공립으로 전환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월 18일 서울성북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장애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지·대응하고 예방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문항을 넣고 2021년부터는 3년 주기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도 시행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분석전문가, 치료사, 상담사, 의사 등으로 구성한 행동지원전문가단을 운영해 장애학생 행동분석, 행동지원계획 점검, 교원 연수 등 지원에 나선다. 교사와 학부모가 상황별로 장애학생의 위기행동을 지원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상황별 대처 매뉴얼도 개발·보급한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역할을 강화해 특수학교 현장지원을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장이 반드시 참여하게 했다.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태백미래학교, 서울인강학교 등 사립특수학교는 공립으로 바뀐다. 사립특수학교장의 임기를 초·중등 사립학교장과 동일하게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2022년까지 특수학교 26개교 이상, 특수학급 1천250학급을 신·증설해 원거리 통학 및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장애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립대인 공주대와 부산대에는 국내 최초의 예술·직업 분야 특성화 특수학교를 만든다. 또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특수교육교원은 증원한다. 특수교사자격이 없는 교사의 특수학교 임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교대나 사범대, 특수교육 관련 학과 출신을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 신규배치 요원 대상 3개월 이내 장애인권교육(직무교육)도 실시한다. 장애학생 인권침해를 저지른 사회복무요원이 다른 학교나 교육청에 재배치되지 않게 규정을 강화하고 사회복무요원 대상 실태조사도 연 2회로 지금보다 한 차례 더 시행한다. 또 장애학생이 손짓·눈짓·몸짓·표정 등으로 인권침해 피해를 알리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하기로 했다.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한다. 정부는 종합대책의 추진상황 점검과 내실있는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학부모와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추진점검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과 계속 소통하겠다”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일이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국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
정부가 지난해 25㎍/㎥이던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2년에는 17㎍/㎥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미세먼지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를 위해 이틀 후 고농도가 예상될 경우에는 하루 전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도로 청소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주간 예보를 시범운영해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경유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친환경차는 2022년까지 54만 5000대로 대폭 늘릴 방침이다. 환경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누구나 깨끗한 환경을 누리는 포용적 환경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2019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문재인정부 3년 차인 2019년에는 속도감 있는 체감 환경 개선에 부처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미세먼지 총력 대응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총력 대응 정부는 내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발표한 주요 대책의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하고 집행해 내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 668톤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틀 후 고농도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조치(도로 청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를 시행하고 주간 예보제를 2019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해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큰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 핵심 배출현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드론과 이동식 측정차량을 이용,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사물 인터넷(IoT)을 활용해 방지시설의 미가동 행위를 감시·감독한다. 고농도 발생시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69만대에 대한 운행 제한, 석탄·중유 발전소 42기에 대한 80% 수준 운전조정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경유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30년까지 퇴출시키고 민간부문에서도 경유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고 노후 화물 경유차의 LPG 전환지원을 확대해 경유차를 줄여가기로 했다. 친환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 수소버스 보급 시범사업,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검토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대, 수소차 6만 5000대, 전기이륜차 5만대 등 친환경차를 54만 5000대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는 지난 11월 8일 발표 시 계획보다 31% 늘어난 수치다. 아울러 연구조사와 모니터링 중심으로 추진힌 중국과의 협력 사업을 미세먼지 발생량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확대한다. 국가마다 자발적 목표를 정해 이행하는 단계를 국가 간 협약으로 발전시키도록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이러한 조치로 서울의 연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7년 25㎍/㎥에서 2022년 17㎍/㎥로 낮아질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통합 물 관리와 물 분야 현안 해결 통합 물 관리의 안착을 통해 수질·수량 관리의 비효율을 개선한다. 기후변화나 물 이용의 변화 등을 고려, 최적의 물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발전댐-다목적댐 연계, 지방-광역상수도 연계 등을 통해 가용 수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수량 예측 정보와 하천의 수위, 유량 등에 관한 정보를 연계해 홍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통합 물 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환경대응 용수로 사용되는 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수질 오염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댐 용수를 방류해 하천 수질을 개선한다. 수질 관리 여건이 열악하고 대체 수자원 개발이 어려워 먹는 물에 대한 주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낙동강 유역 내 물 이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을 배출원부터 취수원까지 단계별로 감시하고 대구와 구미의 하·폐수 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폐수 전량 재이용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확대한다. 취수원 인근 지역의 입지규제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예방·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체 수자원 개발 등 가용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고 유역 거버넌스 논의를 통해 낙동강 모든 주민이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물 이용 방안을 내년 말까지 도출할 계획이다. 4대강 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공정한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계별 여건을 고려한 물 이용 대책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보 개방 폭과 기간을 확보해 객관적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민관 협의체를 16개 보별로 확대, 지역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숙의과정을 강화한다. 또 공정한 보 평가체계를 마련해 평가 여건이 충족된 수계·보별로 단계적 처리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환경부는 어린이, 노인, 여성·임신부 등 대상별로 세분화한 맞춤형 환경보건 대책과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뿐 아니라 키즈카페·학원 등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에 대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환경안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스마트 검침으로 독거노인의 물 사용 패턴을 분석, 이상 감지 시 사회복지사 또는 지자체에 자동으로 전달하는 위기 예방 서비스도 내년에 1만 2000세대에 도입할 계획이다. 독거노인 주거시설 약 250개소를 대상으로 실내 환경개선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아울러 내년에 임신부 약 7만명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중 유해물질 노출과 건강 간의 관련성을 추적 조사해 2020년에는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태어난 신생아의 성장 발달과 건강 상태도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폭염·혹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거주 주택 단열개선, 야외근로자 쉼터 운영, 쪽방주민 물품 지원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용수 공급이 어려운 도서 지역에 수도시설을 확충하는 등 생활환경 SOC에 대한 투자도 올해 5824억원에서 내년에는 9104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온수관 파열, 통신구 화재 등으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노후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노후 수도관에 대해서는 당초 55개로 계획된 정비사업을 60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노후 하수관에 대해서도 당초 2021년까지 계획된 노후관로 1507km 교체·보수 사업을 2020년까지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대규모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 오염관리를 통해 주요 공정의 환경관리 효율을 개선하고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 재원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저감 시설에 재투자하도록 제도화하는 등 기업의 생산공정 녹색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투자세액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 조정(대기업 1→3%, 중견기업 3→5%)하고 제도 일몰기한도 연장해 친환경 설비에 대한 투자도 확대해 나간다. 또 물 산업, 생태 산업 등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녹색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대형매장 내에 녹색제품 판매 공간 및 구비율을 3배 이상 확대하고 녹색제품의 온라인 판매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녹색소비를 활성화 하는 등 관련 정책지원도 강화한다. 환경제도·기술·인력 패키지 수출 전략으로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고 어린이 환경안전관리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와 물산업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를 늘려나간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내년 녹색산업 수출 연 10조원을 달성하고 약 2만 4000개의 녹색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이다.
2019년 ‘어촌뉴딜300’ 사업 대상지 70곳 선정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인 ‘어촌뉴딜300 사업’의 내년도 대상지 70곳이 선정됐다. 해양수산부는 12월 18일 가기 쉽고, 찾고 싶고, 활력 넘치는 ‘혁신어촌’을 본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해수부는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어촌뉴딜300 사업 조감도. 우선 내년도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9월 지자체 공모를 실시했다. 평가단을 구성해 사업을 신청한 143개 대상지에 대해 서면평가와 현장평가,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70곳을 선정했다. 70개 대상지를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양레저형 9곳, 국민휴양형 18곳, 수산특화형 10곳, 재생기반형 6곳, 복합형 27곳이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부산 1곳, 인천 5곳, 울산 1곳, 경기 1곳, 경남 15곳, 경북 5곳, 전남 26곳, 전북 5곳, 충남 6곳, 강원 2곳, 제주 3곳이다. 사업비는 한 곳당 평균 100억 원으로 총 7000억 원(국비 70%, 지방비30%)이 투입된다. 우선 내년에는 국비 1729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대상지 선정에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 여건 등과 함께 여객선 기항지, 재정자립도, 고용·산업 위기지역 등 사회경제적 특수성과 국가 균형발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해수부는 내년 상반기에 내년도 사업 대상지에 대한 사업설계를 추진하고, 단기에 완료할 수 있는 선착장 보강, 대합실 마련 등의 사업을 먼저 집행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관광, 도시계획·항만기술, 경관·레저, 수산·어촌, 지역경제·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어촌뉴딜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어촌뉴딜자문단은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사업종료 이후까지 사업대상지에 자문 및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타 부처와의 협업 활성화 및 사업추진체계 내실화 등을 담은 ‘어촌뉴딜300 후속조치 추진방안’을 마련해 이 달 중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4대 추진과제로는 ▲범부처 연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지자체 협업 및 철저한 공정관리로 사업 조기집행 ▲거버넌스 내실화를 통한 지역밀착형 개발 및 체계적 사후관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이 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어촌뉴딜300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의 국가통합을 실현하고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성장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국가적 사업이다”면서 “2022년까지 총 300개소의 어촌·어항에 대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낙후된 어촌지역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자립적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구축해 중소기업 제조강국 실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등 9개 부처는 12월 13일 경남도청에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 스마트화를 통한 제조업 혁신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제조업 혁신을 핵심성장 전략으로 채택한 경남에서 진행하여 제조업 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늘 행사에는 중기부·산업부·과기부장관, 경남도지사, 중소기업 및 대기업 관계자, 협·단체 대표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중기부 장관이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산업부 장관이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한 후,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이행방안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 참석자들은 제조혁신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는 스마트공장의 도입 효과 등을 공유하면서, 스마트공장 구축과 제조업 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실내 미세먼지 막는 공기정화 식물
요즈음 현대인들은 날씨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미세먼지 수치를 확인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만큼 도시의 공기가 실·내외를 막론하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외보다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고 미세먼지에 안전한 것은 아니다. 실내에는 포름알데히드, 벤젠과 같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새집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를 막는 공기정화 식물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한 집 실내공간별로 어떠한 식물이 어울리는지 알아보자. 아레카야자: 아레카야자는 줄기와 잎자루가 황색이여서 ‘황야자’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가장 인기 있고 기품 있는 관엽식물이다. 미우주항공국(NASA)에서 포름알데히드 제거 능력이 가장 우수한 식물로 선발할 만큼 공기정화에 탁월하다. 크기는 1m 이상이며 음이온과 실내 습도를 높이는데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어 거실에 두기에 좋다. 가정에서 1.8m 크기의 아레카야자는 ‘천연 가습기’라고 불릴 만큼 하루 동안 약 1리터의 수분을 공기 속에 내뿜어 가습효과도 뛰어나다. 또한 실내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매우 높으며 잎의 곡선과 직선이 매우 조화롭고 아름다워서 관상용으로도 좋다. 그 외에도 음이온 발생, 전자파 차단 등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 스파티필룸: 꽃이 있는 식물은 실내에서 기르기가 어렵다. 그러나 스파티필룸은 공기정화식물 중에 꽃이 달리는 가장 대표적인 실내식물이다. 스파티필룸은 ‘넓고 얇은 잎’이라는 뜻이며, 최고의 실내식물로 꼽을 만한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 열대지방의 분위기를 자아내는 윤기 있고 싱싱한 녹색 잎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실내에서 꽃을 피우는 몇 안 되는 관엽식물이기에 인기가 높다. 또한 알코올, 아세톤, 트리클로로에틸렌,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다양한 공기 오염물질제거 능력이 뛰어나며, 관상 가치가 높고, 실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모든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한 실내식물로 인정받고 있다. 스투키: 스투키는 열대 아프리카 동북지역이 원산지로 잎은 원통형이며, 1m까지도 자라며, 오이처럼 잎이 둥글게 말리면서 길쭉하게 자라는 것이 인상적인 식물이다. 스투키는 사소와 음이온을 방출하는 것과 실내 화학물질을 제거해주고 전자파를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어 TV 옆에 두면 좋으며,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이다. 틸란드시아: 틸란드시아는 자일렌 제거량이 ‘최상’등급이고, 포름알데히드 제거량은 ‘상’등급으로 우수한 공기정화식물이다. 포름알데히드와 자일렌 등의 새집증후군 원인물질 제거효과에 우수하기 때문에 거실에 놓을 경우 새집증후군 완화효과가 탁월하다. 틸란드시아는 착생식물로, 나무둥치에서 자라며 밝은 그늘에서 성장한다. 또한 나무 같은 곳에 착생하여 공중에 매달려 생존하기 때문에 ‘공중 식물’이라고도 불리며 흙에 심지 않아도 키울 수 있다.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지만, 꽃이 피거나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햇빛이 필요하다. 테이블야자: 테이블야자는 테이블에 올려서 키울 수 있을 정도로 소형이기 때문에 ‘테이블야자’라고 불린다. 매우 느린 속도로 자라지만 병충해로부터 강하다. 테이블 야자는 페인트, 니스처럼 화학적 유독가스를 정화하는데 탁월하며, 새집에서 나오는 유독 물질 제거 기능과 화장실 암모니아 및 화학적 유독가스 정화 능력이 탁월해 이사나 집들이 선물로 많이 이용한다. 스킨답서스: 실내에서 품질을 잘 유지하고 오래 견디는 관엽식물 중 하나인 스킨답서스는 온도는 보통 18~27℃가 적절하다. 가정에서 요리할 때 많이 발생하는 가스인 일산화탄소 제거량이 가장 우수하고, 어두운 공간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주방에 두는 것이 가장 좋다. 자라는 속도가 빠른 편인 스킨답서스는 실내식물 가운데 가장 기르기 쉽고 다소 관리가 소홀해도 잘 자라며 병해충에 대한 저항력도 매우 강하다. 가정이나 사무실 등 어떤 실내조건에서도 잘 자라는 환경적응력이 매우 높은 식물이다. 로즈마리: 로즈마리는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제거 능력이 매우 탁월하고 음이온 및 습도 발생량이 최상으로 가장 높은 식물이다. 모든 부분에서 공기정화식물로 가장 탁월한 식물 중에 하나이며, 또한 향 성분 중에 카르노신산이 기억력을 증강시키기 때문에 공부방에 두면 좋다. 그러나 햇빛이 부족한 실내에서는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자주 새로운 화분으로 갈아주는 것이 좋다. 싱고니움: 싱고니움은 관엽식물 중에서 크기가 작은 소품에 해당되며, 관엽식물 소품 중에서는 포름알데히드 제거 효과가 가장 우수하다. 포름알데히드 제거와 실내 습도를 높이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거실에 놓은 것이 좋지만 거실에는 큰 화분을 놓은 것이 일반적이므로 큰 화분의 지피식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료=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생활SOC 예산 확충으로 삶의 질 달라진다
정부는 민선 7기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상호협력하고 지역 밀착형 생활SOC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협의를 가진 바 있다. 실질적으로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생활SOC 확충에 올해보다 50% 증가한 8조7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센터 160곳이 새로 들어서고 모든 시·군·구에 작은도서관이 1개씩 설치되며 노후도서관은 북카페형 공간 등으로 리모델링한다. 전통시장은 현대화를 위해 450곳의 시설을 개보수하면서 주차장도 대폭 확충한다. 또한 1천300여개 농촌마을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어촌뉴딜 300’을 통해 어촌·어항의 현대화 지원을 내년에는 70곳까지, 2022년에는 3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도 어린이집 시설 환경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시설과 치매 전담형 노인요양시설도 늘린다. 생활밀착형 여가·건강 활동 위한 시설 확대 1조6천억원을 투입하는 근거리 주민 편의시설 확충은 지역주민이 언제든지 운동하고 책을 볼 수 있는 국민체육센터(160개)와 작은도서관(243개) 설치가 추진된다. 이를 위해 현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보급되는 국민체육센터를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로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어린이 놀이 공간, 어르신 체육 공간, 수영장 등으로 구성된 체육시설로 지역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형태의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도 신규 지원해 언제 어디에서나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장애인을 위한 ‘생활밀착형 장애인국민체육센터’도 확대된다. 이는 현재 광역 단위로 1개소씩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국민체육센터’를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한 것으로 체육관형, 수영장형, 종목특화형의 3개 유형 중 지자체 특성에 맞게 조성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노후 공공도서관 50곳를 북카페형 개방 휴식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주민들의 소통 공간을 만들고, 과학관과 박물관 등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전시관으로 개편해 VR과 AR 등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지역 일자리·활력 제고 위한 생활 인프라 개선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에 1조5천억원을 투자해 복합커뮤니티 시설을 168개소(신규 100개소)로 늘리는 한편, 농촌마을 1천300곳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고 어촌·어항을 지역별 특성에 맞춰 개발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이 펼쳐진다. 이밖에도 군 단위 상수도 시설 정비(66개소) 및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110개소) 등을 통해 주민들이 마실 물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되는 농업과 어업·축산은 1천억원 투자 규모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조성하는 등 성공모델을 창출·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터로 만들기 위해 노후산단을 재정비하고, 문화·체육시설 등 복합편의시설을 갖춘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13곳을 조성하며, 23개 노후산업단지 내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는 물론 2천100개 제조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 설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생활 안전·환경·복지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높여 지역아동센터(1천200곳) 환경 개선과 지역거점 공공병원(41곳) 기능 보강에 4천억원을 투자하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및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2만5천개) 등 생활 안전 인프라 확충에는 2조3천억원이 쓰인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개의 도시바람길 숲과 60ha의 미세먼지 차단숲을 우선 조성하면서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전기와 수소차 충전 인프라 설치를 확대하고, 지하철 등 지하역사의 환기설비 교체, 미세먼지 자동측정망 설치 등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올해보다 308곳 늘린 전국 983곳 어린이집의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시설을 전국 304곳까지 확충한다. 치매어르신에 대한 전문적인 케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 전담 노인요양시설도 확충하는데, 치매 전담형 장기용양시설은 69곳 신규 건립하고, 증개축 등을 통해 지자체 법인시설 중 123곳을 치매전담형으로 전환한다. 한편 장애인 거주시설 안전을 위해 개보수와 장비비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신축과 증개축으로 전국 222개소까지 늘리고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이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주요 공공시설 2천곳에 충전기를 추가로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과 사전절차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생활SOC 분야별 중장기 사업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사업별 이행상황을 매월 정기 점검하는 등 집행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2020년 이후에는 지자체·관계부처와의 의견 수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신규수요를 지속 발굴하고 체감도가 높은 과제 중심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병원비 걱정없는 건강보험이 사회 안전망 역할
정부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의 실현을 위한 꾸준히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이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거듭 밝혀 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한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자리에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직접 발표한 바 있다. 비급여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해소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나고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 받는 상황을 없애기 위해 정부와 대통령이 팔을 걷고 나섰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우수한 제도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실제로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2014년 기준 OECD 평균(19.6%) 대비 1.9배이며,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가족이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면 의료비 걱정부터 앞서고 특히나 저소득층은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연이 우리 주변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건강보험의 패러다임을 확 바꿨다.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의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또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중, 3중의 보호장치를 마련해 건강보험이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보험 패러다임 바꿔 치료에 필수적인 경우 급여화 대책에 따라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기기로 했다.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천800여개로 실행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급여·예비급여)할 예정이다. MRI·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 MRI의 경우 올해부터 치료에 필요한 MRI의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했으며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1년까지 치료에 필요한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특진비)와 상급병실비(1~3인실 병실비) 문제도 해결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선택진료의사와 선택진료비는 완전히 사라졌다. 기존에는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부담 컸던 선택진료비 사라지고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올해 7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종합병원 3인실의 경우 30%, 2인실은 40%, 상급종합병원의 3인실은 40%, 2인실은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돼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상급종합·종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의 비율은 기존 70%에서 80%로 확대됐다. 감염 등 의학적으로 1인실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의학계 자문을 거쳐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7월 대책을 발표할 당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병상은 전국 353개 의료기관 2만 3천460병상이었으나 1년 사이 1만여 병상이 늘어 올 7월말 기준으로는 438개 의료기관 3만1천164개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 의료비 부담 경감 아울러 정부는 노인·아동·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 경감에도 나섰다. 지난해 10월에는 중증 치매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60%에서 10%로 대폭 인하하고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의 심층평가와 감별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신경인지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올 1월부터는 치매의심 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MRI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역시 각각 지난해 11월, 올해 7월부터 현행 50%에서 30%로 인하됐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진료비 부담도 더욱 낮아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어린이 입원 진료비는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인하됐으며 대상 연령도 현행 6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크게 확대됐다.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기존 30%~60%에서 10%로 내려갔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난임시술(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에 포함된 필수 시술)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됐다.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돼 지난 7월 2일부터는 장애 상태를 고려, 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또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 질환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에 건강보험을 확대·적용했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재난적의료비 지원 등 저소득층 보호 소득 하위 계층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도 낮췄다. 올 1월부터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지난 7월부터는 소득하위 50%까지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입원의료비 및 고액 외래의료비(항암·희귀난치질환 등)도 소득분위에 따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12월 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내년에는 두경부·복부·흉부 등에 MRI를 적용할 계획이다. 보험급여가 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기준도 확대한다. 등재비급여 급여화는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해 취약계층, 중증질환, 척추·근골격계 질환, 만성질환 순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향후 대책들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 30조6천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국민 부담 의료비는 2015년 기준으로 50만4천원에서 2022년에는 41만6천원으로 약 18%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2015년)에서 7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의 실현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월 석양에 물드는 걷기 좋은 길 10선
국민의 건강한 여가활용과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지자체와 함께 다양한 여행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아 서해를 테마로 송년여행지 10선을 소개한다. 이번에 소개하는 10곳 외에 다양한 여행지와 자세한 정보는 한국관광공사 걷기여행길 종합안내포탈 ‘두루누비(durunub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 연말에는 겨울의 서해에서 가족과 연인, 친구와 함께 해안길을 걸으면서 한 해를 마무리해보자. 강화나들길 11코스 석모도 바람길 ‘강화나들길’은 강화도의 유구한 역사와 수려한 자연을 노래하며 걷는 총 20개 코스, 310.5km의 걷기길이다. 이중 석모도엔 ‘석모도 바람길(11코스)’과 ‘상주해안길(19코스)’이 있다. ‘석모도 바람길’은 강화도를 오가기 위한 유일한 뱃길의 여객터미널이 있던 석포리선착장에서 시작해 보문사까지 걷는 코스로 넓게 펼쳐진 갯벌과 석포리의 들판이 여행자의 마음을 들뜨게 한다. ◎ 코스경로 : 석모도선착장~매음리선착장~어류정항~민머루해변~어류정수문~보문사 ◎ 거리 : 16km ◎ 소요시간 : 5시간 ◎ 난이도 : 쉬움 ◎ 문의 : (사)강화나들길 (032)934-1906 인천 해안누리 삼형제섬길 이름도 참 예쁜 삼형제섬길은 인천 영종도 삼목항에서 배를 타고 가는 신도, 시도, 모도를 두고 하는 말이다. 방조제를 따라 조성된 겨울 해당화 길도 곱다. 꽃은 떨어졌지만, 꽃만큼 어여쁜 해당화 열매가 반긴다. 총 9.5km의 길로 낙엽이 수북이 쌓인 신도의 구봉산 둘레길, 시도의 방조제를 따라 난 해안선과 소나무숲길, 시도와 모도를 잇는 다리를 건너 모도의 황금벌판까지 발길 닿는 곳마다 새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 코스경로 : 신도선착장~구봉산~신시도 연도교~해당화꽃길~수기해변~전망대~노루메기선착장~신시도 연도교~모도리 소공원 ◎ 거리 : 9.5km ◎ 소요시간 : 4시간 ◎ 난이도 : 보통 ◎ 문의 : 한국해양재단 사업팀 (02)741-5278 인천 무의도 무의바다 누리길 연말이 다가오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진다. 어느 시인은 ‘바람 부는 날에는 압구정에 가야 한다’고 했는데, 이럴 때 작은 배낭을 메고 가볼 만한 곳이 인천공항에서 멀지 않은 작은 섬 무의도(舞衣島)이다. 세밑을 앞두고 시린 바람이라도 한껏 맞고 싶을 때 쉽게 갈 수 있는 곳이다. 무의도는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섬이지만, 서울에서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1시간 반이면 당도해 한나절 걷기 여행 코스로 제격이다. ◎ 코스경로 : 소무의 인도교길~마주보는 길~떼무리 길~부처깨미 길~몽여해변 길~명사의 해변 길~해녀섬 길~키 작은 소나무 길 ◎ 거리 : 2.5km ◎ 소요시간 : 1시간 30분 ◎ 난이도 : 보통 ◎ 문의 : 인천광역시 중구청 관광마케팅팀 (032)760-6492 화성 궁평항 황금해안길 황금해안길은 싱싱한 해산물과 낙조로 유명한 궁평항을 시작으로 천여 그루의 해송이 자리한 궁평유원지, 긴장감보다는 평화로움이 느껴지는 해안철책길, 어촌체험으로 유명한 백미리 어촌체험마을까지 이어진 길이다. 이 길은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한 전국의 52개 걷기 좋은 바닷길 중 하나로 해안누리길에 선정됐다. 해안누리길은 인위적인 보행길 조성이 아닌 자연적으로 형성되거나 이미 개발된 바닷가 길이다. 황금해안길은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난 바닷길로 드넓은 갯벌과 자연의 경이로움을 고스란히 간직해,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길 본연의 멋의 느낄 수 있다. ◎ 코스경로 : 궁평리어촌체험마을~궁평리 해수욕장~궁평리 해송숲~밸미~굴통뿌리~감투섬~백미리어촌체험마을 ◎ 거리 : 5km ◎ 소요시간 : 1시간 40분 ◎ 난이도 : 쉬움 ◎ 문의 : 한국해양재단 (02)741-5278 보령 삽시도 삽시도둘레길 삽시도둘레길은 5km에 걸쳐 파도소리를 귓전에 들으며 걷는 숲길이 아름답게 이어진다. 둘레길 길이는 5km에 불과하지만 선착장에서 둘레길 입구까지 가는 섬마을길을 잘 선택하면 예상 밖의 즐거운 섬마을 걷기여행을 길게 즐길 수 있다. 고즈넉한 숲길에서 만나는 삽시도의 부속섬 면삽지는 통영의 소매물도 등대섬을 연상케 하는 특별한 경관을 선사한다. 물때에 따라 북쪽과 남쪽의 선착장을 번갈아가며 접안하는 삽시도 배편은 하루 세 번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을 오간다. ◎ 코스경로 : 금송사(밤섬 해수욕장)~황금곰솔~물망터~면삽지~진너머 해수욕장 ◎ 거리 : 5km ◎ 소요시간 : 2시간 40분 ◎ 난이도 : 보통 ◎ 문의 : 보령시청 해양정책과 (041)930-9394 태안 해변길 06코스 샛별길 1978년 우리나라에서 13번째로 지정된 태안해안국립공원은 리아스식 해안과 독특한 해양생태계가 아름다운 해상공원이다. 우리나라 서해를 대표하는 트레일 중 하나인 태안해변길은 원유 유출 사고로 침제된 태안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인 탐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만들었다. 태안반도 최북단의 학암포에서 최남단의 영목항까지 120㎞가 이어지는데, 각 지역 특징에 따라서 바라길, 솔모랫길, 노을길, 바람길 등 7개 코스로 구분된다. 그중 샛별길은 인적이 뜸해 호젓하게 걸으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다. ◎ 코스경로 : 꽃지해변~리솜리조트 곰솔림~병술만~샛별해변~황포항 ◎ 거리 : 13km ◎ 소요시간 : 4시간 ◎ 난이도 : 보통 ◎ 문의 :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 (041)672-9737~8 김제 너른들 새만금바람길 전북 김제 사람들은 자기 고장의 너른 들판을 ‘징개맹개 외배미들’이라고 부른다. ‘이 배미 저 배미 할 것 없이 하나로 툭 트인 김제와 만경의 넓고도 넓은 들’이라는 이야기다. 김제에서는 이 외배미들이 만경강과 만나는 곳에 외줄기로 이어지는 길을 냈다. 만경강의 제방길, 서해를 지키던 초병들이 다니던 오솔길, 갈대숲을 지나는 갯벌길, 봉수대로 오르던 산길 등을 이었다. 바람을 맞으며 걷는 길에서는 노을이 아름다운 절집도 만나고, 옛날의 영광은 저 편에 갈무리한 작은 포구도 만난다. 봉홧불 오르던 봉수대를 내려가면 바다가 육지로 변한 상전벽해의 현장이 눈앞에 있다. ◎ 코스경로 : 전봉면사무소~전봉방조제~망해사~심포항~봉화산봉수대~거전리~심포항 ◎ 거리 : 10㎞ ◎ 소요시간 : 2시간 30분 ◎ 난이도 : 보통 ◎ 문의 : 김제시청 환경과 (063)540-3331 부안 변산마실길 05코스 모항갯벌 체험길 변산은 예로부터 물산이 풍부하고 은자가 살만하다 하여 하늘이 내린 땅, 기근과 병란이 없는 십승지지, 조선 8경 중 하나로 불렸다. 또한 ‘변산삼락’(邊山三樂), 즉 맛, 풍경, 이야기 등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는 말처럼 변산은 풍요롭다. 오늘날에는 변산마실길을 넣어 ‘변산사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변산마실길은 총 8개 코스로 약 66㎞가 이어지며 변산 해안의 절경을 두루 둘러볼 수 있다. 특히 5코스는 변산의 아담한 항구 모항으로 가는 길이다. 특별히 유명한 경승지는 없지만, 해안 풍광이 소박하고 호젓한 길이 모항까지 이어진다. 안도현의 ‘모항’ 시를 읊조리면서 느릿느릿 걸어보자. ◎ 코스경로 : 솔섬~샹그릴라 펜션단지~산림휴양림~모항해수욕장~모항갯벌체험장 ◎ 거리 : 6km ◎ 소요시간 : 1시간 30분 ◎ 난이도 : 보통 ◎ 문의 : 부안군청 친환경축산과 (063)580-4442 목포 고하도 용오름길 전남 목포시 고하도 용오름길은 고하도복지회관 바로 전에 있는 주차장부터 고하도 용머리까지 약 2.8km를 왕복하는 5.6km 코스다. 해발 고도 약 3m에서 시작해서 최고 약 79m 정도 되는 산 능선길이다. 걷는 동안 시야가 트이는 곳을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데, 유달산과 목포항, 삼학도, 목포대교, 앞으로 걸어야할 용처럼 길게 뻗은 고하도의 모습까지, 항구 도시 목포를 마음껏 느낄 수 있다. 특히 해질녘 풍경이 아름답다. ◎ 코스경로 : 이충무공유적지~탕건바위~말바우~뫼막개~국기봉~용머리쉼터~국기봉~뫼막개~말바우~탕건바위~이충무공유적지 ◎ 거리 : 5.6km ◎ 소요시간 : 2시간 30분 ◎ 난이도 : 보통 ◎ 문의 : 목포시청 도시발전사업단 (061)270-8344 신안 증도모실길 03코스 천년의 숲길 전남 신안군 증도모실길 3코스 천년의 숲길은 순비기전시관에서 짱뚱어다리를 건너 바닷가 소나무숲에 구불구불 이어지는 길을 걸어서 신안갯벌센터에 도착하는 약 4.6km 코스다. 순비기전시관은 이 지역 특산물인 소금과 먹을거리, 천연염색 제품 등을 파는 곳이다. ‘순비기’는 염생식물 중 하나인데, 천연염색에 쓰인다. 짱뚱어다리는 바다를 건너는 650m 길이의 나무다리다. 도착지점인 신안갯벌센터에서 신안지역의 갯벌생태에 대해 알아볼 수 있다. 짱뚱어다리 아래 갯벌에서 노는 작은 게들, 보석처럼 반짝이는 우전해변 바다와 길게 늘어선 백사장을 보다보면 천년의 숲길에서는 자연스럽게 걸음이 느려진다. ◎ 코스경로 : 짱뚱어다리~천년해송숲~갯벌전시관 ◎ 거리 : 4.6km ◎ 소요시간 : 1시간 30분 ◎ 난이도 : 쉬움 ◎ 문의 : 신안군 문화관광과 (061)240-8357 자료 및 사진= 한국관광공사 두루누비(http://www.durunubi.k)
음주나 약물에 의한 위험운전치사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1월 29일(목)에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60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나 약물에 의한 위험운전치사의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위험운전치상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의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용기준과 절차에 따라 임용기간, 임금 등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 계약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에게도 1년 이상의 임용기간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다. 대학 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난 2011년 마련되었으나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견으로 시행이 계속 유예되었던 같은 법 개정안을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새롭게 보완한 입법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장으로하여금 학생의 신체발달 과정에 필수적인 용품을 의무적으로 비치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작성·배포하는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생활고로 인해 생리대 등 필수용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존엄성을 보호하는 한편, 대기오염이 심한 날에는 교육당국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의 장이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학습자 및 강사에 대하여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학교 및 어린이집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 조치 등을 할 수 있으나 학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건설업자의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를 현행 개별보증에서 현장별 보증으로 개편하며,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사의 고용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을 근절하여 건설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한편,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씨름, 유네스코 무형유산 사상 첫 남북 공동 등재
한반도 고유의 전통놀이인 ‘씨름’이 처음으로 남북 공동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됐다. 정부는 26일(현지시간) 모리셔스 포트 루이스에서 열린 제13차 무형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씨름’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남북 최초 공동 등재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식 명칭은 ‘씨름, 한국의 전통 레슬링(Traditional Korean wrestling, Ssirum/Ssireum)’. 남북은 아리랑과 김장문화(김치 만들기)를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보유 중이나 각각 시차를 두고 대표목록에 이름을 올려 공동 등재는 아니었다. 모리셔스에서 열린 위원회에서는 당초 일정보다 앞서 긴급안건으로 남북 씨름의 공동등재를 상정한 뒤 24개 위원국의 만장일치로 이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남북의 씨름이 연행과 전승양상,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의미에서 공통점이 있고 평가기구가 남북 씨름을 모두 등재 권고한 점을 고려해 전례에 없던 개별 신청 유산의 공동등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의 씨름(Ssireum, traditional wrestling in the Republic of Korea)’,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씨름(Ssirum(wrestli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이라는 명칭으로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했다. 회의에서 이병현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대사(왼쪽부터),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 북측 대표단의 장명호 민족유산보호지도국 국장이 등재 확정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6년 3월 등재 신청서를 제출했고, 북한은 2016년 12월 에티오피아에서 개최된 제11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등재하고자 했으나 ‘정보 보완’ 판정을 받아 작년 3월 신청서를 수정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오드레 아줄레(Audrey Azoulay)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 씨름의 공동 등재를 논의했고 남북 정부는 각각 아줄레 사무총장에게 공동 등재 요청 서한을 제출했다. 씨름은 대한민국의 20번째 인류무형문화유산이다. 우리나라는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을 시작으로 판소리(2003), 강릉단오제(2005), 강강술래·남사당놀이·영산재·제주칠머리당영등굿·처용무(2009), 가곡·대목장·매사냥(2010), 택견·줄타기·한산모시짜기(2011), 아리랑(2012), 김장문화(2013), 농악(2014), 줄다리기(2015), 제주해녀문화(2016)를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했다. 북한은 씨름의 등재로 인류무형문화유산이 아리랑(2014), 김치 만들기(2015)를 포함해 3건으로 늘었다. 씨름은 명절이나 축제 기간에 열리며 약간의 공간과 모래만 있으면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과 지역 공동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승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공동등재는 문화재청, 외교부와 씨름협회간 협업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과 유네스코와의 협력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의 남북 문화유산 교류에도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건강한 혈관은 ‘자기혈관 숫자 알기’부터 시작
날씨가 불순한 환절기에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주의를 더욱 기울여야 한다.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의 주요 사망원인이자 질병부담이 큰 질환이다.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꾸준히 치료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확인이 필요하다. 건강한 혈관을 위한 정상 수치는 혈압 120/80mmHg 미만, 공복 혈당 100mg/dl 미만, 콜레스테롤 200mg/dl 이다. 심뇌혈관질환은 심장이나 뇌로 향하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기능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심근경색, 뇌졸중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선행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도 이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 혈관건강 시작은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 알기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9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을 맞아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혈관관리(레드서클)를 위해 ‘자기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을 벌였다. 자기혈관 숫자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캠페인 슬로건으로 내 혈관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숫자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뜻한다. 하지만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한 30~40대의 경우 각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인식도 낮고 질환 관리도 잘 안 되고 있다. 이번 레드서클 캠페인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하지만 건강관리에는 가장 취약한 3040 연령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했다. 올해 캠페인은 시도 및 전국 시군구 보건소의 참여로 진행됐고, 혈압·혈당 측정 가능 장소인 레드서클존(Red Circle Zone)을 통해 혈압‧혈당 수치 측정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방법 등을 안내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수시로 혈관 건강상태를 체크해 자신의 혈관 수치를 알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자신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올바른 생활수칙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근경색·뇌졸중 예방과 치료 이제 국가가 종합 관리 이에 정부는 심근경색‧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의 예방부터 치료와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관점의 국가적 관리를 시행한다. 정부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고위험군과 선행질환 관리, 지역사회 응급대응 및 치료역량 강화,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18~2022)’을 확정했다. 이 종합계획은 심뇌혈관질환 분야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진료 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현재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24.3%를 차지하며 연간 9조6천억원의 진료비와 16조7천억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2016년 기준 환자만 1천89만명에 이른다. 인식개선과 지속관리 체계 구축 등 중점과제 운용 종합계획은 대국민 인식개선과 건강생활 실천, 고위험군 및 선행질환 관리 강화, 지역사회 응급대응 및 치료역량 강화, 환자 지속관리 체계 구축, 관리 인프라와 조사 및 연구개발(R&D) 강화 등 5개의 추진전략과 14개의 중점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을 알려 금연, 절주, 신체활동, 나트륨 섭취 감소 등을 장려하고 질환의 증상과 대처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가슴통증‧호흡곤란‧구토‧현기증 등이 심근경색의 대표 증상이라는 사실을 알려 이런 증상 발생 시 환자가 바로 병원에 방문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적절한 대처를 위해 심폐소생술 등 초기 대응방법 교육도 확대한다. 이에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알기 쉬운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 이용할 수 있는 종합포털사이트도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의 고위험군 선별기준과 선별도구, 관리지침 등도 개발해 보급한다. 또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등록·상담·교육 등을 통해 생활습관 개선과 자가관리를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건소를 중심으로 처음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진단받은 환자, 젊은 환자, 독거노인 등 조절이 어려운 취약환자 등에 대한 특화사업도 강화한다. 중앙센터와 지역사회의 응급상황 대처 안전망 확충 한편, 지역사회 대응 및 치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중심의 안전망을 중앙-권역-지역(일차)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가 심뇌혈관질환관리 사업의 구심점을 맡을 중앙센터와 지역사회에서 응급상황 대처와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일차) 센터를 각각 지정·운영해 안전망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권역 센터는 예방-치료-재활의 연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역 센터를 지원하도록 기능을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재활·자가관리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재활의료기관 정보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관리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환자가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뿐 아니라 지역사회 복귀를 돕겠다는 것이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분야 국가단위 통계를 산출해 R&D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 대책을 만드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급성 심뇌혈관질환 발생 낮추고 조기 재활 높이고 보건복지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급성심근경색의 증상 인지율은 2017년 기준 45.5%에서 2022년 55%로 높이고 치명률(입원 30일 이내 사망률)은 같은 기간 8.1%에서 7.5%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에 현재 40%인 급성심근경색 조기재활 시행률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뇌졸중의 증상 인지율은 51.2%에서 61%로 올리고 치명률은 7.5%에서 6.6%로 낮출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그동안 정책으로 포괄하지 못했던 심뇌혈관질환 환자의 치료 이후 사후관리까지 범위를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중앙-권역-지역센터 안전망, 환자 지속 관리방안, 통계구축 등 새로운 과제의 구체적인 모델을 조속히 마련·시행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9대 생활수칙> 1. 담배는 반드시 끊습니다. 2.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입니다. 3. 음식은 싱겁게 골고루 먹고,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4. 가능한 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합니다. 5. 적정 체중과 허리둘레를 유지합니다. 6.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합니다. 7.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합니다. 8.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을 꾸준히 치료합니다. 9.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응급 증상을 숙지하고 발생 즉시 병원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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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지원司 창설 100일, 국민과 군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노력

지난 9월 1일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이하 안보지원사)가 지난 12월 9일 창설 100일이 되었다. 안보지원사는 지난 100여일 동안 과거 권위적이고 구태의연한 업무 방식을 청산하고 국민과 군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한 모습을 소개하고, 새로운 부대 정체성을 담은 부대 상징물(부대기, 부대마크, 엠블럼, 부대가, 홍보영상 등)을 언론에 공개했다. 안보지원사는 각 분야별로 업무를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검토하여 인권침해 등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오해 소지가 있거나 근거가 불명확한 업무는 과감히 폐지하였다. 특히, ‘정치개입’, ‘민간사찰’, ‘특권의식’ 3가지를 ‘안보지원사 부대원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不’로 규정하고 모든 업무지침에 반영하였으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전체 부대원들은 ‘3不’을 내면화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과 운영훈령을 숙지한 가운데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부당하고 불법적인 업무 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직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복

생활정보

틱톡, 크리스마스 맞아 풍성한 이벤트 진행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쇼트 비디오 애플리케이션 틱톡(TikTok)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틱톡 특유의 자유분방하고 개성 있는 챌린지들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틱톡은 가볍게 영상 여러 편을 소비하고 제작하는 현 모바일 콘텐츠를 이끌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쇼트 클립 창작 콘텐츠 열풍을 몰고 왔다. 또한, 시즈널 트렌드를 적극 활용해 1인 크리에이터들이 시기 적절하게 개성과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이하여 다채로운 이벤트와 챌린지를 준비했다. 우선, 틱톡은 지난 13일부터 ‘#크리스마스댄sing쇼’ 챌린지를 시작했다. 크리스마스인 2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챌린지는 크리스마스 유행 곡으로 댄스, 노래, 악기 등을 활용해 크리에이터의 개성과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고 업로드 하면 된다. #크리스마스댄sing쇼 챌린지 입상자에게는 오는 22일 오후 6시 30분, 홍대 자유공연 공간에서 열리는 ‘틱톡 플래시몹 & 창현거리노래방 쏭카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크리스마스댄sing쇼’ 챌린지와 연계되어 진행되는 ‘틱톡 플래시몹 & 창현거리노래방 쏭카페’ 행사는 거리 공연의 메카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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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2월 19일 16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