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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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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간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6일 “오늘부터 다시 2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됐다”며 “여기서 느슨해지면 감염이 확산될 것이 분명하기에, 불가피하게 연장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만약 수도권에서 감염이 대규모로 퍼지게 된다면 지금 서구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위기가 우리에게도 다시 닥쳐올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구경북의 위기는 모두의 협력과 응원으로 극복하고 있어도 다시 찾아오는 위기는 헤어날 방법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가 서울시 성동구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우수기업인 ㈜이마트 본사를 방문해 분산근무 중인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정 총리는 “봄볕이 한창인 주말에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많은 시민들께서 외출했다”며 “야외는 실내보다 전파위험이 현저히 낮지만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우려할 만큼 인파가 밀집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리적 거리두기는 남을 위한 배려일 뿐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역수단”이라며 “국민 한명 한명이 방역 전문가가 돼 자신의 건강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개인위생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방역 최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여러분, 처음 겪는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느라 애쓰는 학교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들, 정말 죄송하고 고맙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스크 줄이 아무리 길었어도 배려와 연대의 끈보다 길 수는 없었다”며 “국민 여러분 한명 한명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진정한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거듭 국민에 고맙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자가격리 불시점검 전국으로 확대, 이탈자 3중으로 24시간 감시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담조직을 운영해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일부 지자체와 경찰서가 실시하던 불시점검도 전국으로 확대, 주 2회 실시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일 전 세계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격리가 확대됐고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자가격리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지리정보시스템(GIS) 통합상황판을 활용, 중대본과 각 시·도, 시·군·구에서 3중으로 자가격리자 이탈여부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탈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전담 공무원에게 즉시 연락해 경찰과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무단이탈의 경우에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윤태호 반장은 전북 군산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3명이 고의로 휴대전화를 격리장소에 두고 무단이탈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탈자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와 경찰서에서 실시하던 자가격리 불시점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앱상 이탈 이력이 있는 사람이나 앱을 설치하지 않은 사람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으로 사전통지 없이 이탈 여부를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안전신문고와 지자체 신고센터를 통한 ‘이탈자 주민신고제’를 운영, 민·관이 함께하는 다중의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단 이탈은 즉시 고발하고 이탈자에게는 방역 비용과 손실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 청구한다. 또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서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윤태호 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이탈자는 엄정 원칙에 따라 처리된다”며 “정부는 해외입국자를 통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난지원 대상, 3월 건보료 기준 4인 가구 23만7천∼25만4천원 이하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8천344원 이하인 경우, 4인 가구는 23만7천652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4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발표하며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가구규모별 지원액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안전망 보강을 위해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과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긴밀히 조율하고자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해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로,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하는데,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단위:원) 한편 지급단위는 3월 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해 가구 단위로 지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는데,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인정한다. 이밖에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선정기준·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왼쪽 세번째)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정부 TF에서는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종인 범정부 TF 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230만·아동 263만·노인일자리 54만명에 ‘소비쿠폰’ 지급
정부가 4월부터 4개월 한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양육가구에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하는 소비쿠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이 있는 가구 등에 1인 가구 기준 40만~52만원 상당, 아동수당 수급대상 가구에는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금액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230만명과 아동(만 7세 미만) 263만명, 공익활동 참여 노인 54만명이 혜택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소비쿠폰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돌봄비용 부담이 늘어난 아동 양육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한시적으로 도입되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 전자바우처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먼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4개월 동안 총 108만~140만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3월 기준으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5개 사업 등과 관련해 수급 자격이 있는 약 169만 가구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및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전액 국비로 약 1조242억원을 투입하는데, 지자체 상황에 맞는 효과적 집행을 위해 지자체별 지급 상품권 결정 시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 1조539억원을 투입해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만 7세 미만)이 있는 가구에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올해 3월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로, 4개월 동안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종이상품권 또는 지역 전자화폐, 전자바우처 등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또한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해서도 급여의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소정(급여의 약 20% 추가)의 장려금(인센티브)을 포함한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 급여 27만원 중 8만1천원(30%)을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상품권 5만9천원(약20%)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이 정상 재개된 이후 지급한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소비 쿠폰의 지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지만, 4월 중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주 중 지역별로 지급방식이 확정되면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 등을 종합해 안내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상자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함께 할 예정이다. 한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소비 쿠폰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노인 가구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이번 지원 사업이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발 입국자도 검역 강화,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정부가 27일 0시부터 미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 미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증상이 없는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의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이 ‘해외 입국자 검역체계 개선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의 경우 유럽에 비해 인구 대비 확진자 수나 입국자 대비 확진자 수가 다소 낮은 편이나, 다른 국가에 비해 입국자 중 확진환자 수가 많고 증가 속도가 빠르며 입국자 수도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발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검역소에서 시설 대기하면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되며,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이 되면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받고 음성으로 나타나면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또한 입국 시 증상이 없는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며, 증상 발생 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는 공항에서부터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는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일정한 거소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운만큼 입국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 확인 후에 입국을 허용하고, 매일 전화로 모니터링하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에 대해서도 유럽발 입국자 중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생활지원비는 지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미국발 입국자 등의 검역강화 조치로 향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유증상 입국자의 검역단계 검사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무증상자는 선제적 자가격리 조치를 취해 해외 유입을 통한 국내 재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겠다는 각오다. 중대본은 미국 입국자 중 80% 이상은 유학 및 출장 등에서 돌아오는 내국인으로, 귀국 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미국의 코로나19 위험도가 유럽에 비해 높지 않아 미국발 입국자 중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 등에 대해서는 증상 발생 시 진단검사를 실시하지만, 앞으로 확산 상황과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전수 진단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유럽과 미국 외 지역의 해외 입국자들도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급적 14일간 자택에 머물며 상태를 살피고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유럽 등 해외 입국자 증가를 대비해 해외 입국 경증 확진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2개소(경기국제1, 경기국제2)를 25일부터 운영한다. 경기국제1센터(파주 소재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 정원70명)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을 맡고 뉴고려병원이 의료 협력병원으로 참여하며, 경기국제2센터(안산 소재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정원200명)는 국민연금공단이 운영을 맡고 고려대의료원이 의료 협력병원으로 참여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생활치료센터 개소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경기도와 파주시, 안산시 관계자분들과 주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 대처”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24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 “각 지자체는 운영 제한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를 계속해서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주말에도 일부 종교시설 등은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영을 계속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홍보하고 소관 분야의 이행 실태를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세 차례나 연기됐던 개학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다”며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고 4월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는 사람간의 접촉을 줄이고 위생수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며 “하루속히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든 국민이 동참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위기 극복의 관건은 속도”라며 “각 부처는 추경 등 32조원 규모의 대책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속히 추진해 현장에서 지원을 체감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이 급증했지만 집행은 여전히 더디다.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대출 지연 문제가 실제 해소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지원속도를 높일 대책도 강구해달라”며 “소상공인 지원상황은 직접 매주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내수 부진이 해고 등으로 이어지면 근로자의 생계가 흔들리게 된다”며 “고용노동부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해 사업장들이 이를 많이 활용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신청절차도 간소화해서 적시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지자체와 함께 추경에 포함된 고용지원사업도 신속히 집행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과 소재·부품 수급 등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며 “특히 국내 자동차 생산기업들의 부품 수급과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번 중국 부품공장의 조업 차질로 국내 자동차 공장들이 멈춰 섰던 사례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관계부처는 자동차 업계 등 수출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재고 확충과 수입선 다변화 등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봄꽃들이 피고 있지만 이를 마음놓고 즐길 수 없는 요즘”이라며 “국민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봄이 속히 오도록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기업 자금애로 해소·금융시장 안정에 100조원 긴급 투입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책으로 100조원 이상 규모의 긴급 자금을 투입한다.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지원에 이은 두 번째 조치다. 이번에는 지원 대상을 중견·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자금애로 해소와 금융시장 안정장치들을 구체화 한 것이 특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안정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의 결과물이다. 2차 회의에서는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불확실성이 증폭된 금융시장에 총 100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보증 등 기업자금 지원 규모가 58조3천억원, 주식과 회사채, 단기자금 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은 41조8천억원이다. 중소·중견기업으로 자금지원 확대 정부는 먼저 정책금융기관이 단기적으로 감내 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서 견뎌낼 수 있도록 29조원의 자금을 추가 공급한다. 앞서 19일 발표한 29조2천억원에 이날 29조1천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이번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중견·대기업도 포함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가 확대되면서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쓰러지는 대기업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만든 것이다. 내달 초부터 채권매입 돌입 시장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어려운 자금시장에는 총 41조8천억원을 공급해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방지하는데 주력한다. 기업이 채권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해 즉시 가동한다. 3조원 규모의 캐피탈 콜(펀드자금 요청)을 진행해 내달 초부터 채권 매입을 시작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의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P-CBO) 6억7천억원도 신속하게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 여파가 실물경제 전반에 미칠 가능성에 대비해 지원대상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돕는 정책금융 지원 규모도 4조1천억원 증액했다. 산업은행이 2조2천억원 상당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시행하고 1조9천억원 상당의 회사채 차환발행도 지원한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만기 도래 회사채 상환을 위해 기업들이 사모 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산업은행이 80%를 인수해 기업의 상환 리스크를 줄여 주는 제도다.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총 10조7천억원으로 조성해 급락하는 증시에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즉시 가동, 내달 초에는 실제 매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증권사에 유동성 공급 기업어음(CP) 등 단기자금시장에도 7조원을 투입한다. 증권사에 5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채권시장안정펀드 지원 이전이라도 우량기업 기업어음을 2조원 매입한다. 은성수 위원장은 “정부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있고, 이를 타개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으며, 충분한 수단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대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되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정책을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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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軍)차량보험 혜택 확대로 운전장병 부담 줄어든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올해부터 군차량보험 계약조건에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추가하고, 탑승자 상해치료비 보상을 확대하는 등 보험의 질을 크게 높여 지휘관과 운전 장병들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였다. 군(軍)차량 보험은 최초 1984년 국방부와 군인공제회간 수의계약으로 시작하였고, 2011년도 공개입찰로 전환한 후 2016년도부터는 국군수송사 및 조달청을 통해 3개년 계약을 해 오고 있다. 이번에 개선된 군차량보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탑승자 상해특약에서 상해치료비를 기존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 적용하여 치료보상 수준을 높였다. 둘째,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새롭게 추가하여 형사합의금 3,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 벌금 2,0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부상 등급도 기존 7등급까지만 적용해오던 것을 14등급으로 확대하여 경미한 부상자에 대한 보상까지도 가능토록 하였다. 셋째, 자기차량 손해특약도 부대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 가입하던 것을 모든 차량(전투차량은 제외)으로 확대 하였다. 넷째, 매직카 긴급출동 견인서비스도 기존 10km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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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분단지역 청소년 초청, ‘평창 피스컵’ 개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평화올림픽의 대명사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평화 정신을 계승하고 청소년들의 글로벌 평화 의식 함양을 위한 ‘평창 피스컵’이 2월 7일 부터 9일까지 3일간 평창 진부면민 체육공원 일원에서 진행된다. 평창 피스컵에는 전 세계 분쟁·분단지역 3개 유소년 축구팀과 강원도 소재 3개 유소년 축구팀이 참가해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평창 피스컵은 2020 평창평화포럼의 부대행사로 스포츠를 통해 평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를 담아 2018평창 기념재단과 유엔협회세계연맹이 주관하며 홍명보 장학재단이 후원하는 행사다.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분쟁을 겪고 있는 동티모르, 볼리비아, 케냐의 유소년들과 강원도 유소년들이 함께 참가하며 친선경기 이외에도 평화의 소중함과 가치를 스스로 고민해보는 평화 교육도 함께 진행되어 모든 참가자들이 스포츠가 가지는 평화 정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될 전망이다. 행사 첫날인 2월 7일에 진행될 평화교육 워크숍은 유엔협회세계연맹의 전문강사들이 직접 지도할 예정으로 피스컵에 참가한 유소년들이 평화와 분쟁, 참가국 별로 겪고 있는 상이한 갈등 해결을 위한 평화적 자세에 대해 스스로 고민하는 기회가 되도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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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 국비 공모사업 선정

(대한뉴스 박청식 기자)=군산예술의전당이 2020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민간 예술단체 우수공연 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작품비 4,100만 원 중 5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며, 오는 8월 중 1일 2회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는 37년간의 짧지만 강렬한 삶을 살았던 세계적인 화가 반 고흐의 이야기를 무대 위로 펼쳐낸 작품으로, 고흐 형제가 실제 주고받았던 900여 통의 편지를 바탕으로 그가 남긴 수많은 명작에 담긴 이야기를 관객에게 전달한다. 특히 고흐의 명작을 3D 프로젝션 맵핑 등의 최첨단 영상기술을 접목해 재구성해 새롭게 해석했으며, 생생하게 움직이는 영상 인터랙션(상호작용) 요소를 사용해 영상만이 줄 수 있는 재미를 감상할 수 있다. 올해로 서거 130주년을 맞이하는 빈센트 반 고흐는 시민 선호도 조사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한 작품으로, 지난 1월 군산예술의전당에서 기획전시로도 운영돼 「별이 빛나는 밤에」, 「카페 테라스」 등의 주요 레플리카 작품 63점과 체험 프로그램, 도슨트(전시안내)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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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4월 08일 19시 2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