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19.02.22 (금)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로그인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
정부는 2월 19일, 서울시 노원구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 및 주요내용을 국민들께 보고하였다. 행사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왔다. 그 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환경이 개선되었고, 문재인 케어 도입,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공적 임대주택 증가, 아동수당 도입 등 생활면에서 혜택도 늘어났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아직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정부는 소득 3만불 시대의 성과를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리고,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면, 이는 소비 증가, 창의성‧다양성 확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이끄는 선순환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포용국가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사회 안전망 강화와 격차 완화 등 포용적 사회정책을 통해 내수를 촉진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로 사회 전반의 혁신 역량을 배양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9월 사회정책분야 최초의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개최하고「포용국가의 3대 비전, 9대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은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으로 정책 수요자인 국민 개인의 관점에서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재구조화하였다. 또한, 정부는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그 간의 정책성과를 토대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촘촘한 사회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등 국민 누구나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삶의 영역에서 생애주기별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 등 행복한 일상생활을 누리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분야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돌봄 여성경제활동 증가, 가족형태 다양화, 가치관 변화 등으로 인해 가정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돌봄 기능을 국가가 함께 책임진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같이 특수한 형태의 돌봄이 필요하거나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돌봄 여건이 취약한 사회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온종일 빈틈없이 안전하게 돌본다. ’22년에는 영·유아 10명 중 4명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고,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방과 후 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을 확충하여 국공립 시설 취원율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21. 40%), 직장 어린이집도 지속 확충한다. 초등 돌봄 교실과 마을 돌봄을 연계한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아이돌봄,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부모‧다문화 가족 등 돌봄 취약계층도 놓치지 않고 보살핀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를 도입·확대(’22. 1.7만명)하고, 획일적 서비스의 원인이 되었던 장애등급제도 폐지한다. 아울러,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및 직업훈련 인프라를 확충하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학업·취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한부모 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배움 학비 부담 등을 이유로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19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작되고, ’21년에는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되어 전국 130만명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실질적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학교 안팎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두드림학교를 두 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수업 혁신과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혁신을 주도할 인재 12만 7천명을 양성한다. 특히,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의 실무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AI 대학원 등 고급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과학기술·ICT 분야의 혁신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성인 10명 중 적어도 4명은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K-MOOC 강좌를 확대하고, 내일배움카드 발급 우대 등 고졸 청년,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 기회도 더 늘린다. 일 성별, 기업규모(대‧중소기업),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등으로 분리된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고, 소방‧보건‧복지 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질 좋은 민생 일자리를 확대한다. 일과 육아를 남녀가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가족의 시간을 보장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한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 육아기 임금 삭감 없는 근로시간 단축(1일 1시간) 등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직장어린이집 확충 및 새일센터 내실화 등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한편, 이미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한 취업지원도 강화한다중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실질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확대한다. 최저임금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대상자를 4배로 확대하는 등 청년재직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을 자영업 성장‧혁신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18. 3곳→’22. 30곳)하고, 온누리상품권을 매년 2조원 이상 발행하여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민생일자리를 늘린다. 경찰‧소방‧사회복지 공무원 인력 확충을 통해 안전과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육‧요양‧응급의료 등 사회적 수요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34만개 창출한다. 쉼 쉼이 있는 삶을 위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문화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한다. 주 52시간 근무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근로자 휴가지원 수혜자 수를 10만명까지 확대해서 문화와 여가가 있는 일터를 확산시킨다. 모든 읍‧면‧동에 문화‧체육시설이 1개소 이상 설치될 수 있도록 문화기반시설, 국민체육센터,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문화를 즐기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 활동비 지원도 확대한다. 노후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가족과 정부가 함께 노인세대를 부양한다. 치매안심센터를 확충하여(’19. 256개) 상담‧검진‧기관 연계 등 치매 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시설(’22. 344개) 및 치매안심병원(’22. 80개)도 늘려 나갈 예정이다. 노인이 평소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래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방문 건강관리를 확대하고 맞춤형 집수리 및 케어안심 주택을 제공한다. 탄탄한 준비로 인생 2막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새로운 인생 준비를 위한 ‘생애경력 설계 서비스’ 지원 대상을 2배(’22. 5만명)로 늘리고, 은퇴한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도 80만개까지 확대한다. 문화·체육활동을 통해 즐거운 노후를 준비하고,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소득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고용과 연계되지 않는 기초소득 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해 나간다. 고용안전망에서 배제된 국민들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하던 근로빈곤층(실업 또는 불안정 취업상태)의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20. 30~50만명). 지원규모는 중위소득 60% 이하 근로빈곤층, 중위소득 60∼120% 청년층 128만명 중 구직 의욕, 지원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30∼50만명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에 한해 매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 지급한다. 실업급여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수준을 상향하고, 최대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한다.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사회안전망을 만든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까지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연금 급여를 ’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하되, 특히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는 조기에 급여를 인상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생활이 어려우나 지원을 받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을 줄여나간다. 환경‧안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전체 노후 경유차의 60% 이상 퇴출, 친환경차 보급(’22. 50만대), 노후 석탄발전소 봄철 가동 중지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량을 ’14년 대비 35% 감축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개선한다. 안전사고, 성범죄, 아동학대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여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3대 요소인 교통사고, 산재사고, 자살에 대하여 집중 점검‧관리하고, 예방활동 및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사망자 수 를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 여성폭력,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고, 아동보호전담팀 설치(시·군·구) 등 아동학대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조기에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재학대 발생률도 줄인다. 건강 국민 누구나 병원비 걱정 없이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MRI‧초음파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특진‧상급병실‧간병)의 실질적 해소를 통해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1/3 수준으로 줄인다. 공공의료 인프라 및 인력 확충을 통해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자원 격차를 해소한다 주거‧지역 신혼부부와 서민이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을 ’22년까지 5년간 총 69.5만호 공급한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동네는 도보로 10분, 먼 곳은 차로 30분 내에 돌봄‧교육‧건강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인프라를 확충해 나간다.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기초생활인프라를 집중 확충하고, 주민건강센터, 도시재생 어울림 센터도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 혁신적 포용국가 전용 온라인 플랫폼(’19.2월 오픈)을 구축하여 국민과 소통할 계획이다. 또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수립 중인 중기재정계획('19~’23)에 구체적인 사업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기적으로 주요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국가안전대진단, 61일간 전국 14만 곳 민관 합동점검
국민 생활에 밀접한 각종 시설의 위험과 안전 여부를 점검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이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61일간 진행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기존보다 점검 대상은 축소하되 방법을 자율점검에서 민관 합동점검으로 바꿔 실효성을 높인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월 8일 오후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실태 및 시설 장비 등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위해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 및 시설 장비 등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행안부는 각 부처의 안전관리 대상 시설 중 최근 사고 발생,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한 시설 총 14만 2236개소를 점검대상으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점검 대상은 식품·위생 관련 4만6천 곳, 학교시설 2만6천 곳, 어린이 보호구역 1만6천 곳, 급경사지 1만4천 곳, 문화시설 3천600 곳, 도로·철도 3천200 곳 등이다. 소관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함께 점검하며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안이 발견되면 행안부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점검결과는 기관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법률 개정 등으로 점검결과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의 전 단계에 국민 참여도 확대하기로 했다. 계획단계에서 국민 설문조사를 통해 집중점검 필요성이 높게 나온 분야를 이번 점검대상에 포함시켰다. 실행단계에서는 민간 전문가, 안전보안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안전단체의 안전점검 참여를 확대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생활주변 위험요소 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단계에서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추진에 반영된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점검표를 학교 가정통신문, 주민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보급하기로 했다. 또 목욕장·고시원·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시설주가 이용자 안전을 책임있게 관리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자율점검 결과를 입구에 게시하도록 하는 실천운동도 전개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그간 성과도 있었으나 대부분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방식으로 진행돼 형식적 점검이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올해는 14만 곳을 합동점검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민간건물은 자율점검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화된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내 집은 내가 점검한다’는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자율 안전점검, 안전신고 등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안전대진단은 안전점검·신고, 캠페인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문화를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5년에 처음 도입됐다.
<대한뉴스> 정월대보름맞이 추억만들기 행사 가져
월간 시사종합지 <대한뉴스> 김원모 발행인은 기해년(己亥年) 정월대보름을 하루 앞두고 2월 18일 이웃 및 지인들을 사무실에 모시고, 갖은 나물과 오곡찰밥을 나눠먹으며 부럼 깨기,윷놀이등 ‘정월대보름맞이 추억만들기’ 행사를 가졌다. 김원모 발행인은 덕담으로 “1년 내내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란다”며, 예로부터 대보름에는 한해의 액운을 막고 가족의 행복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우리민족은 “오곡밥을 지어 먹고 부럼 깨기를 했다”고 전했다. ‘부럼 깨기’는 정월대보름 풍습으로 부스럼을 막고 치아의 건강을 위해 딱딱한 견과류를 깨물어 먹는 것으로, 한해의 더위와 액운을 쫒는다는 속설을 가지고 있다. <대한뉴스> 김원모 발행인은 매년 이웃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수시로 갖고 있으며, 점점 잊혀져가는 우리 전통문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계절별로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해 사회 각층의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어 좋은 인연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사진/ 김정복 기자
표준지 공시지가 조정 “세 부담 영향 크지 않을 것”
국토교통부는 2월 12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발표하면서 “대다수의 일반토지(전체 중 99.6%)는 소폭 인상에 그쳐,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4월 말 발표 예정인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 “다른 유형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상승률이 표준주택과 토지보다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일문일답이다. Q1. 토지 가격공시의 주체 및 절차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상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토록 하고 있다. 표준지 조사·평가는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조사·분석했다. 단계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간·필지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한다.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조사와 다단계 협의 및 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표준지 가격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다.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사가 3단계 가격검증을 실시한다. Q2.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의 추진 방향은? 표준지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조세와 부담금의 부과기준이며, 보상·담보·경매평가 등 각종 평가 기준으로도 활용 중이다. 특히, 주택이 아닌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부분에 대한 과표 기준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지난 1월 24일에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별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기본원칙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최근 지가가 급등하였거나, 그 간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었던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건물 등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가 토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았던 일반 토지는 시세상승 수준 정도를 반영하여 소폭 인상되었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Q3. 임대료 전가나 젠트리피케이션 등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전체 표준지의 99.6%인 일반토지는 시세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하고 점진적 현실화 추진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특히, 영세상인 및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전통시장 내 표준지 등은 공시가격을 상대적으로 소폭 인상한다. 또한, 고가 토지의 경우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존재하여 임대료 전가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상가임대차법> 개정(2018.10)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에서 10년으로 연장,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로 제한되며,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인상도 추진 중(2019년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이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2019.4.17)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상가임대료동향 및 공실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Q4.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지? 대다수의 일반토지(전체 중 99.6%)는 공시지가 소폭 인상에 그쳐,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세부담의 임대료 전가가 우려되는 상가·사무실 부속 토지 등 별도합산 토지는 1인 기준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 합계가 80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어 대상도 많지 않다. 또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는 직전년도 대비 50% 이내로 제한되는 등 상승폭이 제한적이다. Q5.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 아닌지? 99.6%의 일반토지는 공시지가 상승폭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는 60개 구간의 ‘재산보험료 등급표’로 산정, 공시가격이 인상되어도 등급이 바뀌지 않는 한 보험료는 변화가 없다. 또한, 작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춰나가는 추세에 있으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영향을 분석하여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Q6.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는지? 공동주택은 다른 유형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2019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주택과 토지보다는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그간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일부 고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현재, 공동주택은 현장조사 및 가격 분석 중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공동주택공시가격이 확정되면 4월 30일 발표 계획이다. Q7. 앞으로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3월 14일까지 이의신청이 접수된 표준지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12일 최종 공시할 예정이다.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위해 2023년까지 332조 투입
정부가 2023년까지 332조원을 투입해 고용·교육·소득·건강·사회서비스 등 분야에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수준을 2040년까지 세계 10위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2월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향후 5년간의 사회보장정책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제2차 계획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를 장기비전으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균형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만족도 지수(경제협력개발기구 분석)를 2017년 28위에서 2023년 20위, 2040년 10위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 계획에 따라 2023년까지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보장 4대 핵심 분야를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로 구분해 분야별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고용·교육 분야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과 고용보험 확대 등으로 157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연간 노동시간 단축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해 42만명을 지원하고 334만 가구에 근로장려세제 혜택 등을 제공한다. 건강보장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MRI·초음파 등 단계적 급여화, 지역 간 필수의료격차 해소,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병원비 부담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또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완성,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등을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계획에 소요될 총 재원은 약 332조원으로 각 소관 부처의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용·교육·소득·건강·사회서비스 등 분야별 단계적 목표도 공개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을 2017년 22.3%에서 2023년 18%, 2040년 15%로 낮추고 상대빈곤율을 17.4%(2017년)에서 15.5%(2023년), 11.3%(2040년)로 낮출 계획이다. 건강수명은 73세(2016년)에서 75세(2023년), 78세(204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중은 5.7%(2015년)에서 7.4%(2023년), 10.7%(2040년)로 높인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를 구체화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해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근로자 휴가지원 신청, 20만원 내면 40만원 휴가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 8만 명을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이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10만 원의 여행경비를 추가로 지원해 해당 근로자가 적립된 40만 원을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과 휴식이 균형을 이루는 근무 여건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8천500여 개의 기업에서 모집인원의 5배가 넘는 10만 명의 인원이 신청해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2만 명에서 4배로 증가한 8만 명의 근로자를 지원하고, 이용 기간은 11개월(2019년 4월~2020년 2월)로 늘렸으며, 참여 기업의 제출 서류도 간소화해 신청 기업의 부담을 완화했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3월 8일까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서 기업 단위로 신청하면 되며, 참여 기업 선정은 3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는 4월부터 전용 온라인몰에서 적립된 금액을 활용해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여행 관련 체험 상품 등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참여 근로자의 87%가 직장 내 휴가 문화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을 만큼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높다”며 “올해는 지원 대상을 전년보다 대폭 확대해 기업 내 휴가 문화를 개선하고 국내여행을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 및 세부사항 안내: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 ▶전담 지원 콜센터: 1670-1330
국가균형발전 위해 24조 규모 23개 사업 예타 면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 24조 1천억원 규모 23개 사업의 예바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한다. 정부는 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의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3조6천억원의 R&D투자 등으로 지역 전략사업을 육성하고, 5조7천억원 규모의 도로·철도 등의 인프라를 확충한다. X축 국가철도망을 위해 남부내륙철도를 구축하고,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를 고속화한다. 이럴 경우 서울∼거제간 이동시간은 2시간 40분대로, 목포∼강릉간은 기존보다 2시간 줄어든 3시간 30분대가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역이 자립적인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역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7개 시·도로부터 32개, 68조7천억원의 사업을 신청받아 해당 지자체로부터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TF의 검토 등을 거쳐 23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날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은 연구개발(R&D)사업을 제외하면 사회간접자본(SOC)은 약 20조원 규모에 달한다.
‘2019 코리아그랜드세일’ 1월 17일부터 43일간 열린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쇼핑관광축제인 ‘2019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이 오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43일간 열린다. 1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코리아그랜드세일에서는 ‘여행하고(Travel), 맛보고(Taste), 만져보고(Touch)’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우선 850여개 업체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폭넓은 할인을 제공한다. 에어서울, 제주항공이 한국행 항공권을 각각 97%, 85% 할인하는 등 8개사가 항공권 할인 혜택을 준다. K트래블버스 전 노선 1+1 등 서울-지방 버스여행상품에 대한 행사를 진행한다. 국내 특급호텔 70여개 식음업장은 최대 25% 할인, 라마다앙코르 해운대 등 국내 숙박업체는 55∼75% 할인 등 외국인 우대가를 선보인다. 특히 올해는 식도락 관광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마련됐다. 특급호텔이 제공하는 고품격 요리에서부터 청진옥, 우래옥, 하동관, 조선옥, 열차집 등 50년 이상 된 한국 노포를 유명 셰프와 둘러보는 ‘노포투어’도 열린다. ‘아이러브한식’, 한국사찰음식문화체험관 등 외국인 대상 한식·사찰음식 요리강좌와 한국의 겨울을 만끽할 수 있는 스키 패키지 할인, 세계적 여행플랫폼을 통한 한국여행상품 제공 등 방한관광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관광·체험 상품들도 구성됐다. 또 행사 기간 서울 청계광장에는 ‘웰컴센터’를 설치하고 동대문과 홍대 등에는 ‘찾아가는 관광안내 서비스’ 차량을 순환 운영한다. 한국의 설과 중국 춘절 연휴인 2월 1~8일에는 인천과 김포공항에서 환대부스를 운영해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올해 ‘코리아그랜드세일’에서는 매력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외래관광객 수요를 폭넓게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한관광 상품을 기획했다”며 “방한 관광객과 국내 관광산업 모두가 상생하는 성공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9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행사는 1월 17일 11시 30분 청계광장 웰컴센터에서 열린다.
겨울에 가고 싶은 섬 10선
해양수산부는 ‘겨울에 가고 싶은 섬’ 10선을 선정해 새해 겨울 여행지로 소개했다. ‘10선’에는 해안누리길 노선이 있는 3개의 섬과 함께,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따뜻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섬 7개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바다로’ 티켓을 이용할 수 있는 항로가 있는 곳을 위주로 선정했다. ‘바다로’는 만 28세 이하 내·외국인이 모든 여객선항로의 운임을 횟수 제한 없이 할인(주중 최대 50%, 주말 최대 20%)받는 이용권(4,900원)이다. ◆ 해안누리길이 있어 걷기 좋은 섬 신안군 흑산도는 해안누리길인 ‘진리해안길’이 있는 곳으로, 지난해 10월 장보고길 테마노선으로 선정된 곳이기도 하다. 이 곳에서는 상라산성 및 칠성동굴 등 장보고 유적지도 둘러보고, 지역 특산물인 홍어도 맛볼 수 있다. 신안군 자은도는 새벽녘 해돋이와 저녁노을을 감상하기에 좋은 곳으로, 12km 길이의 ‘해넘이길’이 있다. 전 구간에서 섬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고, 특히 낙조가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져 있다. 영화 서편제의 무대로 유명한 완도군 청산도에서는 해안누리길인 슬로길을 따라 걷거나 범바위에 올라 남해 전체를 조망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전남 신안군 흑산도 푸르다 못해 검은 섬, 흑산도는 가수 이미자의 ‘흑산도 아가씨’와 ‘흑산 홍어’로 유명한 곳으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청정한 생태를 지닌 섬이다. 특히, 8km의 진리해안길은 80년대에 시간이 멈춘 듯한 마을을 지나 원시 자연 상태의 도보길을 체험할 수 있어 겨울철에도 걷는 즐거움이 높다. ◎ 이동방법: 동양훼리고속(061-243-2111), 남해고속(061-244-9915) / 목포↔흑산도 ◎ 먹거리: 홍어, 전복, 회, 가리비 등을 재료로 20여개 식당 운영 / 겨울철 대표음식은 홍어 ◎ 즐길거리: 유배공원, 흑산도 일주도로, 장도습지, 흑산도유람선 등 ◎ 쉴거리: 펜션, 가족호텔, 모텔, 민박 등 다수 ◎ 관광문의: 흑산면사무소(061-240-4008) 전남 신안군 자은도 자은도는 해안가 절반 이상이 저녁노을이나 해돋이를 마주할 수 있고, 서해에 있는 섬이지만 쪽빛을 띠는 아름다운 ‘힐링’의 섬이다. 특히, 12km의 해넘이길은 거의 전 구간에서 섬과 바다를 조망할 수 있으며, 낙조가 아름다운 낭만코스로 2012년 대한민국 해안누리길 5대 대표노선으로 선정된 힐링투어의 명소이다. ◎ 이동방법: 신안농협페리(061-271-0090) / 목포 북항↔안좌·팔금, 압해 송공항↔암태 신석항 ◎ 먹거리: 각종 회, 오곡밥, 현지 재료 백반 등 20여개 음식점 운영 / 겨울철 대표음식은 숭어회 ◎ 즐길거리: 백길해변, 분계해수욕장과 여인송, 둔장어촌체험마을 등 ◎ 쉴거리: 펜션, 모텔, 민박 등 20여개 운영 ◎ 관광문의: 자은면사무소(061-271-8377) 전남 완도군 청산도 청산도는 푸른 바다, 푸른 산, 구들장 논, 돌담장, 해녀 등 느림의 풍경과 섬의 고유한 전통 문화가 어우러져 아시아 최초 슬로우시티로 선정된 섬이다. 20km의 청산도슬로길은 평지가 없고 능선과 야산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해양경관을 자랑하며 특히, 비탈을 깎아 다진 후 만든 구들장 논은 바라보는 풍경이 색다르다. ◎ 이동방법: 청산농협 (061-552-9388) 청산↔완도 ◎ 먹거리: 해초비빔밥, 생선구이, 도미회, 삼치회 등 10여개 식당 운영 / 겨울철 대표음식은 삼치회 ◎ 즐길거리:․범바위, 구들장논, 여행학교, 청송갯돌해변 등 ◎ 쉴거리:․펜션, 가족호텔, 모텔, 한옥민박, 게스트하우스 등 100여개 이상 ◎ 관광문의: 청산면사무소 (061-550-6491) ◆ 꼭 한번 가봐야 할 지역 대표 섬 전남지역 대표섬으로는 여수시 금오도와 고흥군 소재 4개의 섬이 있다. 금오도는 남해안에서 찾아보기 힘든 해안단구의 벼랑과 기암괴석이 펼쳐진 섬으로, 18.5km의 비렁길을 걷다보면 해안가의 아름다운 풍광과 절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고흥군에 있는 4개의 섬은 연흥도·거금도·나로도·시호도이며, 섬별로 지닌 특징이 뚜렷하다. 연흥도에서는 지붕 없는 미술관의 독특한 모습을, 거금도에서는 자연 그대로의 생태숲을, 나로도에서는 우주센터를 볼 수 있으며, 시호도에서는 원시생활 체험이 가능하다. 이들 섬은 ‘고흥 4섬4색’이라는 상품으로 2018년 우수해양관광상품에 선정되기도 했다. 경남 통영의 욕지도는 어촌마을의 풍경과 함께 천황봉 등산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인근에 있는 추도는 천연기념물 제345호로 지정된 후박나무로 유명하며,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을 통해 등산로 및 마을 환경 정비가 잘 되어 있다. 전남 여수시 금오도 금오도는 남해안에서 찾아보기 힘든 해안단구의 벼랑과 작은 기암괴석이 펼쳐진 신비로운 섬이다. 18.5km의 비렁길은 금오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해안가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따라 조성되었고, 조선시대 궁궐 건축자재로 사용한 금오숲의 경치가 빼어나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다. ◎ 이동방법: 한림해운(061-666-8092) / 여수↔여천, 신기↔여천 ◎ 먹거리: 회정식, 방풍나물, 장어, 아귀 등을 재료로 10여개 식당 운영 / 겨울철 대표음식은 감성돔 ◎ 즐길거리: 금오도비렁길, 망산봉수대, 버들인, 해안드라이브 등 ◎ 쉴거리: 펜션, 모텔, 민박, 야영장 등 100여개 이상 ◎ 관광문의: 남면사무소 (061-659-1187) 전남 고흥군 연흥도-거금도-나로도-시호도 고흥군 4섬은 2018 우수해양 관광상품으로 선정됐다. 각기 다른 특색을 갖추고 있는 4색의 섬 여행으로 역사·예술·힐링 및 과학까지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매력의 섬들이다. 연홍도는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거금도는 거금 생태숲 및 해안경관으로, 시호도는 원시의 섬으로, 나로도는 우주센터 및 과학관으로 4색을 자랑한다. ◎ 이동방법: 고흥군에서 거금도, 나로도까지 육로이동 / 신양선착장↔연홍도, 나로도↔시호도 / 예약제로 운영(010-9386-7004, 010-3074-4488로 예약) ◎ 먹거리: 해물정식, 시골밥상, 장어구이, 제철회 등 먹거리 풍성 / 겨울철 대표음식은 장어 ◎ 즐길거리: 미술관, 생태숲, 원시움막, 우주센터 등 ◎ 쉴거리: 고흥군과 연결되어 다양한 숙박시설 보유 ◎ 관광문의: 고흥군 관광안내 (061-830-5347) 경남 통영시 욕지도 욕지도는 빼어난 해안절경과 역사·문화 등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웰빙휴양의 섬이다. 사시사철 언제나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섬으로 사방이 탁트인 바다와 파도가 부서지는 해안절경 및 어촌마을의 풍경을 즐기며, 특히 천황봉 등산은 욕지도를 찾는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 이동방법: 대일해운(055-641-6181) / 통영↔욕지, 경남해운(055-641-3560) / 삼덕↔욕지, 영동해운(055-643-8973) / 삼덕↔욕지 ◎ 먹거리: 고등어조림, 각종 회, 회무침, 해물짬뽕 등 30여개 식당 운영 / 겨울철 대표음식은 고등어회 ◎ 즐길거리: 덕동해수욕장, 비렁길출렁다리, 패총, 할매바리스타 등 ◎ 쉴거리: 펜션, 민박, 캠핑장 등 30여개 등 ◎ 관광문의: 통영관광안내소 (055-650-0580), 욕지면사무소 (055-650-3580) 경남 통영시 추도 추도는 후박나무와 일출·일몰이 아름답고 기암괴석이 펼쳐진 인심 좋은 섬이다.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으로 등산로 및 마을 환경정비가 완료되어 관광객 및 낚시꾼들이 증가하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345호 후박나무와 해안수종이 군락을 이루고 있으며, 해안절리 협곡 등 뛰어난 해안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 이동방법:․한림해운(055-644-8092) / 통영↔추도 ◎ 먹거리: 현지식 백반, 물메기, 아귀찜, 각종 회 등 구판장 등에서 운영 / 겨울철 대표음식은 물메기 ◎ 즐길거리: 후박나무 군락 등 ◎ 쉴거리: 작은섬으로 민박 10개 이하 운영 ◎ 관광문의: 통영관광안내소(055-650-0580), 산양읍사무소(055-650-3500) ◆ 알려지지 않았지만 작고 아름다운 섬 완도군에 있는 소안도는 항일운동의 성지로 깊은 수심을 지닌 청정해역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는 섬이다. 특히, 천연기념물 제339호인 미라리 상록수림이 장관을 이룬다. 또 다른 숨겨진 섬으로는 통영시 연화도와 추봉도가 있다. 연화도는 사방이 기암절벽으로 형성된 연화포구가 유명하며, 추봉도는 몽돌과 채석이 많아 수석애호가들 사이에서 유명한 섬이다. 전남 완도군 소안도 소안도는 일제암흑기에 거센 항일운동을 펼친 항일운동의 성지이며, 수심이 깊고 물이 맑은 청정해역인 자연그대로의 보물섬이다. 특히, 천연기념물 제339호인 미라리 상록수림은 400m의 수림이 장관이며, 천연기념물 제400호로 지정된 맹선리 상록수림은 후박나무 700여 수목이 주변의 해변경관 어울려 장관이다. ◎ 이동방법: 소안농협(061-555-1099) / 완도(화흥포)↔소안항 ◎ 먹거리: 제철회, 매운탕, 장어, 오리구이 등을 재료로 10개 미만 음식점 운영 / 겨울철 대표음식은 장어탕, 감성돔 등 ◎ 즐길거리: 소안항일운동기념관, 미라리 상록수림, 당사도등대, 맹선리 상록수림 등 ◎ 쉴거리: 모텔, 펜션, 민박 등 10개 미만 운영 ◎ 관광문의: 소안면사무소(061-550-6542) 경남 통영시 연화도 연화도는 연화포구를 둘러싼 사방이 기암절벽으로 형성되었으며, 통영팔경 중 하나인 연화도 용머리를 품고 있어 일몰직전 황금으로 물드는 바위가 장관인 섬이다. 가족·친구와 함께 불교테마 여행을 즐길 수 있으며, 트레킹·선상낚시·스쿠버 등 체험활동과 휴식을 취하며 마음의 평화와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다. ◎ 이동방법: 대일해운(055-641-6181) / 통영↔연화도 ◎ 먹거리: 고등어회, 도다리회, 물메기탕 등 10개 미만 식당 운영 / 겨울철 대표음식은 고등어회 ◎ 즐길거리: 용머리, 출렁다리, 연화사, 연화봉 등 ◎ 쉴거리: 펜션, 민박 등 10개 미만 운영 ◎ 관광문의: 통영관광안내소(055-650-0580), 욕지면사무소(055-650-3580) 경남 통영시 추봉도 추봉도는 몽돌과 채석으로 수석애호가들을 설레게 하는 봉암수석의 섬이다. 400여년전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세계 4대해전에 빛나는 한산대첩의 승첩지이자 3년8개월간 이순신 장군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제승당과 마을마다 간직한 통제영의 흔적은 역사적 유적지로서 가치와 더불어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에 위치한 천혜의 관광명소로 이름 높은 곳이다. ◎ 이동방법: 유성해운(055-645-3329) / 통영↔제승당 ◎ 먹거리: 제철회, 돔찜, 생선구이, 멍게비빔밥 등 식당 운영 / 겨울철 대표음식으로 감성돔, 광어회 등 ◎ 즐길거리: 봉암몽돌해수욕장, 예곡마을어촌체험 등 ◎ 쉴거리: 펜션, 민박 등 10개 미만 운영 ◎ 관광문의: 통영관광안내소(055-650-0580), 한산면사무소(055-650-3600) 해양수산부는 ‘겨울에 가고 싶은 섬 10선’ 선정을 기념하여 이벤트도 진행한다. 먼저, 흑산도·자은도·청산도에서 해안누리길 앱으로 인증스탬프를 받은 사람들 중 50명을 추첨하여 각각 2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해안누리길 이벤트의 자세한 사항은 (재)한국해양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바다로를 통해 추천 섬을 방문한 이용자 중 5명을 추첨해 각각 20만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의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기준 해양수산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섬은 그 자체로 훌륭한 해양관광콘텐츠이고, 겨울철에도색다른 멋을 느낄 수 있는 해양관광명소”라며, “바다로 티켓을 활용하면 할인된 운임으로 다양한 섬 지역을 방문할 수 있는 만큼, 방학을 맞이한 학생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많은 방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해양수신부 해양레저관광과

실시간

사회

지자체 뉴스

사설 / 칼럼

경제 / IT

국방뉴스

병무청 모바일 서비스 개선, 현역입영·동원훈련 등 일정 개인별 자동알림 서비스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최적의 병역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젊은 세대의 시각과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모바일 앱(이하 앱)을 구축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새롭게 선보이는 모바일 서비스에는 우편과 이메일로만 받아보던 현역병입영‧동원훈련 통지서 등을 병무청 모바일 앱과 카카오 알림톡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확대했다. 통지서를 모바일로 받으면 입영‧동원훈련 일정 도래 시 캘린더와 연계하여 개인별 자동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지서 화면에서 연기신청, 훈련장소의 날씨, 숙박‧식당 정보 등입영 및 동원훈련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모바일 통지서 발송으로 각종 통지서 수신의 선택폭이 확대되고, 5년간 12억 원의 등기우편 발송 요금을 절감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앱은 육‧해‧공군‧해병대 모집 분야 중 본인이 원하는 복무 분야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병역이행 캘린더’에 모집일정 등이 보기 쉽게 되어 있어 지원 시기를 확인 하는데 도움을 준다. 병역정보통합조회를 통해 병역의무자 본인의 병역사항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병역지정업체 검색 및 채용공고 조회와 알림신청 도 할 수 있다.이외에도 모바일 병역명문가증 발급 및 병역명문가 우대시설 정보도 제공

생활정보

中企연합봉사단, 정월대보름 맞이 윷놀이대회 개최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사장 서석홍) 소속 中企연합봉사단 30명은 16일,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이춘노)을 방문하여 시각장애인 및 가족 등 총 200여명과 함께 정월대보름 맞이 윷놀이대회를 펼쳤다. 윷놀이대회에서는 시각장애인 2명과 봉사원 1명이 한 조를 이루었으며, 봉사원은 장애인의 눈과 손이 되어 대회를 진행했다. 中企사랑나눔재단에서는 부상으로 280인분의 친환경 EM주방세제, 냄비세트, 팩음료, 식사비 등 총 365만원 상당을 후원했다. 中企사랑나눔재단 김기훈 사무국장은 “오늘 윷놀이대회를 통해 시각장애인 및 가족분들께 다가오는 정월대보름의 좋은 추억을 선사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인천시각장애인종합복지관 이춘노 관장은 “바쁘신 일정에도 변함없이 올해에도 이렇게 시각장애인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역사회를 두루 살펴 올 한해도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란다”고 답하였다. 한편, 中企사랑나눔재단은 이날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올해 중소기업 현장중심 나눔활동을 연 13회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그때 그 시절

인물 & 탐방

문화공감

화제의 동영상

대한뉴스 한복대회 세배하기 참고영상 20150522

바운스 바운스 영상취재

35사단 홍보 영상

20150402 서울모터쇼 취재영상

스물 언론 시사회 2015.03.12

㈜대한뉴스 | 02871 서울시 성북구 지봉로 179-1 5층(보문동2가) | Tel : 02)573-7777 | Fax : 02)572-5949
월간 대한뉴스 등록 1995.1.19.(등록번호 성북 라 00074) | 인터넷 대한뉴스 등록 및 창간 2014.12.15.(등록번호 서울 아03481, 창간 2005.9.28.)
발행인 겸 회장 : 김원모 | 편집국장 : 전흥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흥규
Copyright ⓒ 2015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대한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UPDATE: 2019년 02월 21일 13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