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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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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불 정상 “한반도 비핵화 평화적 달성 긴밀히 협력”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궁인 엘리제 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손을 잡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10월 15일 오후(현지시간) 파리의 대통령궁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26개 항으로 구성된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선언’을 채택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외교부간 교류협력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양국 외교장관 전략 대화를 매년 개최하는 한편 고위급 양자 경제 대화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다음은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선언’ 전문이다. 1.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프랑스 공화국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으로 2018년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프랑스 공화국을 국빈 방문하였다. 2. 양 정상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 다자주의라는 공통의 가치에 기반하여,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글로벌 현안 관련 정책 대화를 강화하고, 특히 혁신분야에 있어 경제 교류를 증진시키고, 과학·교육·문화·스포츠 협력을 포함한 인적 교류를 도모하고, 한국과 프랑스 간 외교·국방·안보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하였다. I.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 3. 양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와 관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달성해 나가는데 있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4. 한국과 프랑스는 분쟁해결기관을 갖춘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개방되고 다자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자유무역체제를 지지함을 재확인하고, 법의 존중, 다자주의, 그리고 경제에 대한 양호한 금융을 보장하는 규범화되고 견고하며 건전한 시스템에 기반한 국제 질서라는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였다. 양국은 양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G20 실무그룹 활동을 비롯해 국제 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개도국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금융 관행을 장려하기 위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식 양자 채무 재조정 관련 주요 포럼인 파리 클럽의 역할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였다. 한국과 프랑스는 특히 디지털과 관련한 신기술 개발과 연계된 사회 경제적 이슈와 관련한 활동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디지털 관련 새로운 이슈를 다루는데 있어 국제 및 다자기구들이 중요한 틀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5. 양 정상은 환경 문제의 시급성에 대응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파리협정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과, 2020년에 국제적 보호 틀을 강화한다는 관점에서 생물 다양성 보호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세계환경협약 관련 다자간 논의가 개시된 것을 환영하고 관련 협의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세계환경협약을 향한 유엔 총회의 결의안 채택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1.5도 특별 보고서」 결과의 심각성을 주목하며, 지구온난화를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시급히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기후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고, 녹색기후기금의 실질적 운용 강화를 지원하는 노력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9월 26일 뉴욕에서 개최된 제2차 원플래닛서밋(One Planet Summit) 회의 결과를 환영하였다. 양국은 특히 녹색성장 모델 채택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개도국과 신흥국의 지속가능발전 및 파리협정 이행을 지원하고 있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활동과 관련 노력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EU의 GGGI 가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은 우주기후관측소 설립, 중앙아프리카산림이니셔티브, 기후위험조기경보시스템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기후변화 척결에 있어 지자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지자체들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노력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Ⅱ. 외교·안보·국방 협력 강화 6. 양국은 양국 외교부간 교류협력을 적극 장려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국 외교장관은 매년 전략 대화를 개최키로 하였다. 한국 측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프랑스 측 정무총국장은 최소 1년에 1차례 협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국 외교부 분석 및 기획 부서는 상호 대화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한국 국립외교원과 프랑스 유럽외교부 및 국립행정학교 간 양국 외교관 양성 관련 교류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7. 양국 정상은 유럽 공동안보방위정책을 포함한 정치 및 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유럽연합 간 협력관계 발전을 평가했다. 특히, 아탈란타 작전의 틀 내에서 시작된 협력 비롯한 ‘유럽연합 위기관리 작전에 한국의 참여와 관련된 기본 협정’ 차원에서 한국과 유럽연합의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8. 양 정상은 동북아지역에서 다자주의를 보전하고 공영의 미래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유럽 통합 모델 및 1951년 창설된 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서 영감을 받은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역내와 국제사회의 공동 번영 및 평화 정착이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한국은 프랑스가 11.11-13간 개최하는 파리평화포럼을 평가하고 환영하였다. 9. 양국 국방 장관은 정례 대화를 개시하여 지역 안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국과 프랑스는 인적 교류 및 상호 군사 학교의 장교 위탁 교육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해양 분야 협력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공동 훈련, 특히 함대 기항 시 공동 훈련을 도모키로 하였다. 양국은 군사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군수 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한국 방위사업청과 프랑스 병기본부 간 연례 군수위원회를 통해 국방 장비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한국과 프랑스는 한국 전쟁에 참전한 유엔군 소속 프랑스 대대 파병을 비롯한 양국의 공동 역사를, 특히 우리의 청년 세대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11. 제 3국에서 자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양 정상은 특히 철수 시 위기관리센터 간 정보교환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Ⅲ. 경제 관계 심화 12. 양국은 2017년 11월 28일 파리에서 개최된 제 1차 고위급 양자 경제 대화를 연례개최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자국 국가성장전략 및 금융 규제, 조세 협력, 글로벌 개발 이슈 등 의제에 대해 상호 협의를 지속키로 하였다. 13. 양국은 상호 간 활발한 무역 교류를 환영하며 한-EU 자유무역협정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속가능개발 관련 조항을 비롯한 전반적인 규정을 실질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양국 간 균형 있는 교역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투자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진출을 활성화하고 기업 간 협력 사업을 개발하고 제3국에서 공동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상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점진적으로 균형을 찾아가고 있음을 환영하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신기술 분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양국은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양국 간 협약의 개정에 관한 논의를 2019년에 시작하기로 하였다. 14. 양국은 한-프랑스 산업협력위원회의 틀 내에서 혁신(산업 클러스터, 중소기업 지원), 스타트업(프렌치 테크), 산업(미래산업, 한국의 4차산업혁명)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정부 간 교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양 사회가 직면한 도전 과제와 필요성(인구 고령화, 장애인 및 신체 이동 제약, 외국어 번역 및 교육)에 대한 해결책으로 신기술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양국은 기술 협력을 위한 공적 지원, 기업 간 파트너십 지원, 국민들의 우려 사항(사생활 보호, 인공지능) 해소 방안 등을 함께 모색키로 하였다. 15. 양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프랑스 공공투자은행, 한국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간 연구개발, 혁신 기반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차기 한-프랑스 신산업 기술협력 포럼은 2019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16. 양국은 우주협력 강화를 지속하기로 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프랑스국립우주연구원 간 교류를 장려키로 하였다. 양 정상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 기상청, 프랑스 국립우주연구원 간 우주기후관측소 설립에 관한 협력의향서가 문재인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 계기에 서명된 것을 환영하였다. 제3차 한-프랑스 우주포럼은 2019년 상반기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17. 양국은 교통 분야에서 디지털화와 연관된 새로운 운송 수단, 도로 안전 강화, 전반적인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교류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특히 해상 교통 분야 국제해사기구(IMO)의 틀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목표로 한 야심찬 전략을 이행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는 등 온실 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해결책 마련에 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 간 교류 증진 지원을 위하여 양국 간 항공회담의 틀 내에서 운수권 관련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18. 한국과 프랑스는 에너지 전환 관련 공공정책 분야에서의 교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에너지 특히, 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한-프랑스 공동위원회가 이 협력의 실질적인 실행을 담당하고 정례 협의를 할 것이다. 19. 양국은 농업과 농식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차기 한-프랑스 농업협력위원회는 2019년 프랑스에서 개최키로 하였다. 프랑스산 쇠고기의 대한국 수출 허용과 관련하여, 양국은 위생 위험 평가 단계가 만족스럽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국내절차를 원활히 진행하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다. 20. 국토개발 분야에 있어 국빈방불 계기에 체결된 의향선언서의 틀 내에서 한국과 프랑스는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고,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프랑스 국토평등위원회 간 교류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Ⅳ. 과학·교육·문화·스포츠 등 분야 교류 협력 발전 21. 양 정상은 과학과 신기술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에 합의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프랑스 고등교육연구혁신부 장관 간 대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특히, 교통, 에너지, 기후 변화 방지, 나노기술, 정보통신기술(인공지능, 5G,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 공학, 보건 분야에서 양국 부처, 연구 기관, 고등교육기관 및 기업 간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제8차 한-프랑스 과학기술공동위원회는 2020년 프랑스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국 관련기관은 호라이즌 2020 및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을 비롯한 유럽 재정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연구 프로젝트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22. 양국은 교육 협력 분야에서 전문성 교류와 구조적 협력 및 파트너십 발전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 및 중등 교육기관 간 자매결연을 발전시키고, 기술 및 직업 교육 협력, 양국 고등 교육 기관 간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은 석사 과정의 공동 및 복수학위제와 박사 논문의 공동지도제 개발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은 한국 교육기관 내 프랑스 주간행사, 프랑스의 교육기관 내 한국 주간 행사 개최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프랑스 고등교육연구혁신의 만남 행사를 2019년 상반기 중에 프랑스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특히, 기초 과학 및 공학 분야의 학생 교류를 장려키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파리 국제대학촌 내 한국관의 완공을 환영하였다. 양국은 전문직업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23. 양국은 문화 협력 분야에서 2015-2016 한-프랑스 상호교류의 해 이후 시각 예술, 문화재, 공연 예술, 거리 예술, 디지털 예술, 음악, 디자인, 의상, 건축, 만화, 미식, 영화, 공예 등 전 분야 파트너십 강화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출판 및 도서 분야 교류 발전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기로 하였다. 24. 언어 협력 분야에서 양국은 프랑스에서 대학입학자격시험 선택 과목 중 하나인 한국어 교육을 권장하고 한국 교육 체계에서 프랑스어 교육을 권장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프랑스 학교 내 한국어 전공 국제 섹션의 발전과 한국 교육 체계 내에서 가장 적절한 방식에 따른 프랑스어 및 프랑스 문화 교육의 발전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2016년 11월 한국의 불어권국제기구(OIF) 옵서버 회원 공식 가입 연장선상에서, 한국과 프랑스는 한국 내 프랑코포니축제 개최를 평가하고 한국 대학들의 불어권대학협력기구(AUF) 가입 지원을 비롯한 기회를 통해 한국 내 프랑스어 및 프랑코포니 증진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25. 한국과 프랑스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2024년 파리 올림픽 및 패럴림픽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장애인 체육을 포함한 스포츠 분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올림픽의 공식 언어인 프랑스어의 실질적 사용을 지지하기로 하였다. 한국에서 2018년 9월 처음 개최되었던 한-프랑스 스포츠 축제를 2019년에도 개최키로 하였다. 양 정상은 스포츠의 가치가 평화와 화해에 기여한다는 점을 상기하였다. 26. 양국은 양국 교류강화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특히 경제, 문화, 대학, 과학, 관광, 지속가능한 개발 분야에서 지자체간 실질 협력을 발전시키고 경험을 교류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을, 10월에는 어떤 사고에 주의해야 할까요?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0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 재난연감/행정안전부)에 따른 발생빈도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점 관리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여 적극적인 예방 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들에게는 재난 유형별 행동요령을 알려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10월은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지역축제가 가장 많이 개최되는 시기로, 축제 중 공연장 등으로 다수의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행동요령은 축제장에서 기본질서와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공연이나 체험 등 행사에 참여할 때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고 위험한 행동은 자제한다. 또 10월은 가을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로 산을 찾는 등산객 또한 가장 많다. 특히, 가을철에는 곱게 물든 단풍을 보고자 평소 등산을 즐기지 않던 이들이 무리하게 산행을 하면서 실족이나 추락 등 등산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행동요령은 산행 전에는 가벼운 몸 풀기로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켜 부상을 예방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여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도 연중 가장 많은 발생하는 시기로 축제와 행사, 단풍놀이 등으로 단체 이동 차량이 늘면서, 특히 대형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행동요령은 단체 이동을 위해 대형 버스에 탈 때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철저히 하고, 특히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차량 내 음주가무 등 소란행위는 자제한다. 이밖에 10월은 본격적인 가을걷이 시기로 농기계 사용이 많아지면서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한 추락과 전도, 교통사고 등에 주의해야 한다. 행동요령은 농기계로 짐을 나를 때는 과적과 과속에 주의하고, 농기계로 도로를 다닐 때는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킨다. 한편, 10월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의 발생이 가장 낮은 시기이지만,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2007~2016)간 10월에 2회의 태풍으로 6명이 사망하고, 총 2,16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2016년에는 태풍 ’차바‘로 인해 경남과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큰 피해가 있었다. 행동요령은 태풍 예보 시 문과 창문을 잘 닫아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간판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단단히 고정하고 침수 위험지역 머물게 된다면 해당지역을 신속히 벗어나고 접근하지 않아야 한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10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하여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대비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10월 문화의 달, 전국 곳곳 다양한 행사 풍성
문화의 달인 10월을 맞이해 전국 각지에서 공연, 전시, 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2018 문화의 달’ 개최지인 전남 순천시에서는 ‘순천만에 뜬 문화의 달’을 주제로 문화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순천만국가정원 등 순천시 일원에서는 ‘문화의 날’(10월 20일)을 전후한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기념행사가 열린다. 순천의 특성을 반영한 ▲달맞이 마당 ▲달오름 마당 ▲달넘이 마당 ▲달무리 마당 ▲별무리 마당 등 시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어울리고 즐길 수 있는 소통과 나눔의 장을 마련한다. ‘달맞이 마당’(19일)에서는 문화의 달을 기념한 시민들의 플래시몹과 ‘한반도 평화문화 이야기 공연(토크 콘서트)’, 청년들의 문화공간 ‘청년문화놀장-차오름’ 등이 열린다. 플래시몹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 주어진 행동을 하고 곧바로 흩어지는 것을 말한다. 순천만 습지. 기념식 당일인 9월 20일 ‘달오름 마당’에서는 순천문화비전 선포, 주제공연인 ‘순천만판타지’ 공연, 문화적 지역재생 방안을 모색하는 ‘문화적 지역재생 국제학술대회(콘퍼런스)’ 등을 진행한다. ‘달넘이 마당’(21일)에서는 내년 문화의 달 개최지인 제주시의 문화공연과 문화의 달 깃발 전달식이 이어진다. ‘달무리 마당’(19~21일)에서는 ‘2018 책의 해’와 제1호 기적의 도서관이 있는 순천의 의미를 담은 ‘정원으로 나온 도서관’, 정원 예술 산책, 명사와 함께하는 무진 인문기행, 지역의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시화깃발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순천만 깃발 시화전’ 등 순천 지역의 문화콘텐츠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별무리 마당’에서는 ‘2018 신나는 예술여행’(19~21일)과 ‘제36회 팔마시민예술제’(13~15일)’, ‘정원갈대축제’(9월 21일~10월 28일) 등이 문화의 달 기념행사와 어우러져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전국에서도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열린다. ‘부산국제영화제’(4~13일),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가평, 12~14일), ‘한글문화큰잔치’(서울, 8~10일)’, ‘미술주간’(전국, 2~14일) 등 문화콘텐츠를 바탕으로 한 행사뿐만 아니라 ‘목포항구축제’(5~7일)’, ‘수원화성문화제’(5~7일), ‘광주추억의7080충장축제’(5~9일)’, ‘정선아리랑제’(6~9일)’ ‘탐라문화제’(제주, 10~14일),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서산, 12~14일)’, ‘논산강경젓갈축제’(17~21일)’ 등 각 지자체 대표 축제가 이어진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전국에서 풍성하고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리는 올해 ‘문화의 달’은 문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을 여행주간(10월 20일~11월 4일)’과 연계돼 국민들이 더욱 쉽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문화의 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이 일상 속에서 편하게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혼부부·청년 등 주택대출 금리 낮추고 한도 올린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에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월 28일부터 신혼부부·유자녀 가구, 청년 가구,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구입자금은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제한을 현행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2억 원에서 2억2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억4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천만 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은 신혼부부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7천만 원, 수도권 외 1억3천만 원에서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1억6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의 저리로 2억 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그간 기금대출 제도 개선 시 신설된 우대금리는 제도 시행일 이후 신규접수 분에만 적용했으나, 자녀수별 우대금리의 경우 28일 이전 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을 받아도 28일 이후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적용이 가능하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5천만 원 및 60㎡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천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단, 대출 실행 후 1개월 내 대출 취금 은행에 본건 임차 주택에 단독세대주로 전입한 등본 제출이 필요하다.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보증금 5천만 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때 보증금의 80%, 3천500만 원과 대출잔액 중 작은 금액 범위 내에서 연 1.8%의 금리로 청년 전용 제2금융권 대환대출 이용도 가능하다. 아울러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000만 원 이하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 임차 시 0.5%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앞으로 버팀목전세대출 이용할 때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0% 우대금리를 적용해 제도가 완화됐다.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0.5% 우대금리를 신설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고자 이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집 걱정 없이 일하고, 아이 키울 수 있는 나라 만들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을향기 속 10월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연다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조현중)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진옥섭)이 지원하는 국가무형문화재 10월 공개행사가 충남, 경북, 경남 등 전국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대중화와 보존·전승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월 개최되고 있으며, 가을의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10월에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전통문화를 통해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채로운 공개행사를 마련하였다. 국가무형문화재 제72호 진도씻김굿. 먼저 예능 분야에서는 놀이, 농악, 탈춤에서부터 굿까지 다양한 종목의 공연이 이루어진다. 경북 안동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4호 안동차전놀이」(10.2./경상북도 안동시 안동탈춤공원) 공개행사가 진행된다. 정월 대보름을 앞뒤로 하여 안동지방에서 행해지는 민속놀이의 하나로 동채싸움이라고도 불리며, 안동 지방 특유의 상무 정신과 농경민의 풍년 기원을 바탕으로 한 농경의례놀이이다. 전남 진도에서는 진행되는 ▲「제72호 진도씻김굿」(10.20./전라남도 진도군 무형문화재전수관)은 죽은 이의 영혼이 이승에서 풀지 못한 원한을 풀고서 즐겁고 편안한 세계로 갈 수 있도록 기원하는 진도지역의 굿으로, 원한을 씻어준다 해서 씻김굿이라 한다. 또한, 가을 단풍과 함께 절경을 이루는 사찰에서는 온 천지와 수륙에 존재하는 모든 고혼(孤魂, 의지할 곳 없이 떠도는 영혼)의 천도를 위하여 지내는 의례인 ‘수륙재(水陸齋)’ 공개행사도 만나볼 수 있다. ▲「제126호 진관사 수륙재」(10.13.~14./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사), ▲「제127호 아랫녘 수륙재」(10.13.~14./경상남도 창원시 무학산 백운사 경내), ▲「제125호 삼화사 수륙재」(10.26.~28./강원도 동해시 삼화사 도량)가 각각 진행된다. 서울 진관사는 조선 시대에 왕실 주도로 대규모 수륙재를 담당하였던 중심 사찰이었으며 의식, 설단, 장엄 등 수륙재의 여러 분야에 대한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랫녘 수륙재는 경남 일대에서 전승되던 범패의 맥을 이어 의례와 음악적인 면에서 경남 지방의 지역성을 내포하고 있어 그 가치가 크다. 동해 삼화사는 조선 전기 국행 수륙재의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고혼(孤魂) 천도의 수륙재 전통을 가진 사찰이며, 의식과 범패, 장엄 등을 아울러 전승하고 있다. 이밖에도 수확의 계절인 10월을 더욱 풍성하고 흥겹게 보낼 수 있는 ▲「제58호 줄타기」(보유자 김대균, 10.27./경기도 과천시 줄타기 전수교육장) ▲「제11-1호 진주삼천포농악」(10.27./경상남도 사천시 남양동 임내숲), ▲「제34호 강령탈춤」(10.28./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속극장 풍류) 공개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또한,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드는 ▲「제5호 판소리」(보유자 김청만, 10.13./서울특별시 강남구 민속극장 풍류), ▲「제45호 대금산조」(보유자 김동표, 10.20./부산광역시 동래민속예술관 송유당) 공개행사를 통해 우리 가락과 소리의 멋스러움을 느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기능 종목 분야에서는 ▲「제35호 조각장」(보유자 김용운, 10.2.~7./대구광역시 북구 대구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제112호 주철장」(보유자 원광식, 10.12.~14./충청북도 진천군 성종사), ▲「제77호 유기장」(보유자 이형근, 10.18.~20./경상북도 문경시 방짜유기촌), ▲「제108호 목조각장」(보유자 박찬수, 10.26.~28./경상남도 산청군 목아 목조각장 전수관), ▲「제121호 번와장」(보유자 이근복, 10.27./경기도 고양시 번와장 전수관), ▲「제114호 염장」(보유자 조대용, 10.8.~12./경상남도 통영시 해미당갤러리) 등 다양한 종목의 공개행사를 통해 전통공예 시연을 직접 보고 경험할 수 있다. 더불어 경남 통영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3인의 연합공개행사(10.7.~9./경상남도 통영시 통제영12공방)가 준비되어 있다. ▲「제4호 갓일」(보유자 정춘모), ▲「제64호 두석장」(보유자 김극천), ▲「제99호 소반장」(보유자 추용호), ▲등 장인 정신이 깃든 전통 공예를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종목도 공개행사로 만나볼 수 있다. ▲「제14호 한산모시짜기」(보유자 방연옥, 10.25.~28./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모시관 안채), ▲「제74호 대목장」(보유자 전흥수, 10.15./충청남도 예산군 한국고건축박물관) 공개행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우리 전통공예의 진수를 만나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앞으로도 매월 전국 각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공개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http://www.cha.go.kr, 새 소식)을 방문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02-3011-2153)으로 문의하면 일정, 장소 등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 “국제사회가 북한의 선택에 화답할 차례”
문재인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하고, 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나는 지난 제72차 유엔총회에서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북한이 스스로 평화를 선택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고 유엔은 물론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바람이기도 했는데, 북한은 우리의 바람과 요구에 화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올해 첫날,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한반도 정세의 방향을 돌렸고,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대표단 파견은 평화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북한은 4월 20일 핵개발 노선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고,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 9일에는 핵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다.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나는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한국은 북한을 그 길로 이끌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유엔이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연설문 전문이다. < 문 대통령 제73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 전문 >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코피 아난 제7대 유엔 사무총장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세계는 평화의 길에 새겨진 그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마리아 에스피노자’ 총회의장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제73차 총회를 통해 유엔의 손길이 지구촌 곳곳에 닿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구테레쉬 사무총장의 훌륭한 지도력으로 인류에 공헌하는 유엔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작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절실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일 년 한반도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판문점에 내려왔습니다.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전쟁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다짐했습니다. 북미 회담에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적대관계 청산,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노력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풍계리 핵 실험장을 폐기했고 미국과 한국은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하며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한반도와 북미관계에서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지난 주 나는 평양에서 세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합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능한 빠른 시기에 비핵화를 끝내고 경제발전에 집중하고 싶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또한 비핵화의 조속한 진전을 위해 우선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국제적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것을 확약했습니다. 나아가서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정신에 따라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를 포함한 추가적 비핵화 조치를 계속 취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한반도는 65년 동안 정전 상황입니다. 전쟁 종식은 매우 절실합니다.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입니다.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어려운 일이 따를지라도 남·북·미는 정상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걸음씩 평화에 다가갈 것입니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는 평화를 바라는 세계인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입니다. 특히 유엔은 북한에게 평화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유엔의 역할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시작입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여정에 유엔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합니다. 한국은 유엔이 채택한 결의들을 지키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할 것입니다. 의장, 지난 겨울, 강원도 평창에서 한반도 평화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2017년 11월 유엔총회가 채택한 ‘올림픽 휴전 결의’가 소중한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과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북한 선수단의 참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반도의 화합과 평화를 기원해 주었습니다. 세계는 평화의 새 역사를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IOC 바흐 위원장의 지도력과 공헌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평창 동계패럴림픽이 끝난 한 달여 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판문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유엔은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남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이번 평양 회담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 만남에 든든한 힘이 되었습니다. 나는 지난 제72차 유엔총회에서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 북한이 스스로 평화를 선택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은 물론 지구촌 구성원 모두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우리의 바람과 요구에 화답했습니다. 올해 첫날,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한반도 정세의 방향을 돌렸습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와 대표단 파견은 평화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4월 20일, 핵개발 노선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경제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는 9월 9일에는 핵능력을 과시하는 대신 평화와 번영의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랜 고립에서 스스로 벗어나 다시 세계 앞에 섰습니다. 이제 국제사회가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화답할 차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이 올바른 판단임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북한이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유엔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유엔사무국은 국제회의에 북한 관료를 초청하는 등 대화와 포용의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유엔은 ‘누구도 뒤에 남겨놓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유엔의 꿈이 한반도에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는 국제사회가 길을 열어준다면, 북한이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리라 확신합니다. 한국은 북한을 그 길로 이끌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유엔이 경험과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 과정은 동북아 평화와 협력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동북아는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살고, 세계 경제의 4분의 1을 떠받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갈등으로 인해 더 큰 협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부터 동북아의 갈등을 풀어나가겠습니다. 나는 지난 8월 15일,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제안했습니다. 오늘의 유럽연합을 만든 ‘유럽석탄철강공동체’가 살아 있는 선례입니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는 향후 동아시아 에너지공동체와 경제 공동체, 더 나아가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 연결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의 본격적 추진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동북아에서 유엔의 정신인 다자주의를 실현하고 공영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길에 국제사회가 지지와 협력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대한민국은 유엔과 함께 격동의 현대사를 헤쳐 왔습니다. 유엔과 대한민국은 가치와 철학을 함께합니다. 지난 9월 대한민국 정부는 ‘사람 중심’의 국정철학을 토대로 ‘포용국가’를 선언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 단 한명의 국민도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포용성’은 국제개발협력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국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발협력 규모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인권침해와 차별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 특히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난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5배 확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매년 5만 톤의 쌀을 극심한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도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 개발, 인권을 아우르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모두에게 의미 있는 유엔”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보탤 것입니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입니다. 인권을 위해 부당한 권력에 맞서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세계인권선언의 첫 조항을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나는 특히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과 폭력에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여성, 평화, 안보’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분쟁 지역의 성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함께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은 우리 세대에게 주어진 도전이자 과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높일 것입니다. 파리협정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성실히 이행하고, 개발도상국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겠습니다. 의장, 사무총장, 각국 대표 여러분, 남·북한에게 유엔은 국제기구를 넘어선 의미가 있습니다. 1991년 9월 17일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안이 159개 전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날은 ‘세계 평화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남북의 수석대표들은 각각 연설을 통해“비록 남·북한이 별개의 회원국으로 시작하였지만, 언젠가는 화해와 협력, 평화를 통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27년이 흐른 지금, 남과 북은 그날의 다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분단의 장벽을 넘어서며 마음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하면 얼마든지 평화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평화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이웃, 그리운 고향이 평화입니다. 가진 것을 함께 나누는 일이 평화입니다. 모두 함께 이룬 평화가 모든 이를 위한 평화입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길,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여정에 여러분 모두,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의 ‘포용국가’에 담긴 일자리 비전과 전략
문재인정부가 ‘포용국가’라는 국정기조를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 9월 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역대 정부 첫 사회분야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열고 사회정책 분야의 국가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나라, 나를 안아주는 포용국가’를 제시한 것이다. ‘포용’과 ‘혁신’에 기반한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통해 사회정책 패러다임 자체를 ‘사람중심 사회’로 대전환하겠다는 취지로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면서 질적 성장과 공존·상생의 사회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포용국가 정책을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범부처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포용국가 로드맵을 마련하는 일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3대 비전과 함께 공개된 전략에는 일자리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비전 중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신뢰성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전략, 사회혁신능력 배양 비전 중 성인기 인적 역량 강화와 사람중심의 일터 혁신, 경제-일자리 선순환을 위한 고용안전망 구축이 그 것이다. 한국은 노동시장 격차와 낙후된 사회정책 등으로 포용성과 사회의 혁신 능력이 모두 낮은 탓에, ‘포용성은 낮고 혁신능력은 좋은 사회’ 혹은 ‘포용성은 높고 혁신능력이 낮은 사회체제’로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가 어렵다. 때문에 바람직한 한국 사회의 미래 모습은 충실한 사회정책을 통해 높은 포용성과 높은 혁신 능력을 동시에 갖춘 ‘혁신적 포용국가’가 실현되야 하며, 이중 3대 비전과 9대 전략에 포함된 ‘일자리 비전과 전략’의 중요도는 높다. 사회정책분야의 일자리 확충은 노동소득 확대로 이어지는 소득주도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특히 보건·복지서비스 분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비중이 낮아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공공부문 일자리가 부족하고 민간일자리는 임금·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며, 잦은 이직으로 숙련이 형성되지 않아 서비스품질 개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이 분야의 일자리 확충과 질 개선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성별 임금격차 완화, 나아가 아동·성인의 인적자본 확충에도 기여하여 경제사회적 외부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중고등교육기까지 높은 인적자본 수준을 유지하나 30대 이후 성인들의 능력은 OECD 국가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데, 성인기 인적역량 확충에 필요한 평생학습 참여율이 낮으며 계층별 격차가 심하기 때문이다. 또한 장시간 근로에 따른 시간부족 등 평생학습 참여를 위한 사회적 환경이 열악한 것도 성인기 인적역량 강화를 막는 구조적 원인이다. 평생학습기관과 관련 프로그램도 급변하는 기술변화에 뒤쳐져 있고 공공학습기관의 부족과 교육기관 간 질적·지역 격차가 있다. 한편 직장 내 의사결정 분권화와 직무 자율성 정도는 창의적 조직문화를 만들고 생산성 향상과 혁신의 기반이 되는데, 우리나라 일터는 과업 재량과 업무시간에 대한 자기 통제력이 낮아 축적된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직무만족 또한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이런 경우 일터의 위계적, 타율적 의사결정구조를 수평적, 자율적 그리고 협력적 관계로 전환시키는 일터 혁신은 노동자의 행복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차산업혁명의 진전으로 2030년까지 매장판매직, 단순노무직 등 일부 직종에서 일자리 축소(한국 제조업 근로자 1만명당 로봇수 531대로 세계 최고수준)가 예상된다. 한편 경기변동과 세계시장의 경쟁 격화로 조선업 등 일부 산업은 부분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한데, 한국의 구조조정은 사내하청 근로자 등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실직자 상당수는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숙련을 상실한 채 빈곤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때문에 기술 변화와 경쟁력 상실 등으로 발생하는 구조조정과정에서 근로자의 숙련을 보존하고 새로운 산업으로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충실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해야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의 실업급여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로 인한 낮은 수혜율과 보장성, 짧은 기간 등으로 실직자의 소득보장기능이 극히 미흡하다. 아울러 노동시장정책도 대부분 예산이 직접일자리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효과적인 고용서비스에 대한 투자도 수요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혁신 성장과 산업경쟁력 확보는 실직자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실효성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결합되어야 하고, 충실한 고용안전망은 일자리와 숙련의 유지를 통해 역량을 발휘하고 재기의 발판이 되기 때문에 사회전반 혁신 능력의 기반이 된다. 정부는 올해 최초로 개최된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정례화하여 포용국가 정책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점검하고, 전략과 정책과제를 논의하면서 포용국가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3대 비전과 9대 전략의 분야별 정책을 구체화하고, 이러한 사회정책들이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정책의 조정·협업 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가 발달장애인에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 나서
국가가 평생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고용노동부는 9월 12일 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필요서비스를 분석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돌봄을,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고용을 연계하는 등 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지적 및 자폐성 장애 등 발달장애인은 인지와 의사소통의 장애로 어린시기에 시작해 평생 지속해 자립생활이 어렵고 특별한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만큼, 돌봄 부담 가중으로 부모는 직업이나 여가를 가지기 어렵다. 발달장애인은 2018년 22만6천명(지적 20만1천명, 자폐성 2만5천명)으로 성인 17만명(75%), 영유아와 아동 4만7천명(21%), 65세 이상 약 9천명(4%)이며 연평균 3.6%씩 증가하는 추세다. 종합대책은 발달장애 조기진단 및 보육·교육서비스 강화, 학령기 발달장애인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해 전체 10대 과제와 24개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영유아기에 발달장애에 대한 조기진단과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현행 하위 30%에서 2019년 하위 50%까지 우선 확대하고 전체 영유아로 점차 넓힐 방침이다. 또 발달장애 진단을 받으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재활·치료 등 필요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아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5년간 60곳 신설해 발달장애아의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발달장애 영유아자녀를 둔 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해 ‘발달장애 조기개입 국가 표준안(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발달장애 정보가 부족한 부모에게 동료 부모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해 초기 적응을 돕고 지역사회 관계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신설해 일반 중·고교 발달장애 학생에게 방과 후에 하루 2시간 돌봄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한다. 2022년까지 특수학교를 174개 학교에서 197개 학교로 23개 이상 새로 만들고 특수학급은 1만325개 학급에서 1만1천575개 학교로 1천여개 늘려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한다. 특수교사 및 통합교육지원교사(순회교사) 등 특수교육교원을 증원해 전문화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높인다. 아울러 고용연계 직업훈련, 직업체험 등을 통한 장애학생 직무·취업 역량 향상을 위해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2022년까지 17곳으로 늘린다. 청장년기에는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설해 소그룹별로 학습형·체육형 등 맞춤형 프로그램 활동을 할 수 있게 집중케어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재가 발달장애인이 주거생활코치를 통해 자립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자립체험 임대주택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춰 직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고 맞춤 훈련과정을 연간 2000명까지 확대한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를 기존 5개소에서 2021년 20개소까지 확대하고, 요양병원, 마트 등 에서 직접 직업재활을 실시, 다양한 현장직무 경험을 지원할 방침이다. 중노년기에는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구축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활동지원, 장기요양 등 재가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장애인건강검진 장비, 시설, 보조인력 등을 갖춘 기관을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해 건강검진 접근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2018년 월 25만원에서 2021년 월 3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 자해 등 문제행동 치료 지원을 위해 전문코디네이터를 갖춘 거점병원 겸 행동발달증진센터를 현재 2곳(부산, 서울)에서 전국 권역별로 8곳으로 확대한다. 올해 충남권(대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어린이재활병원 3곳, 어린이재활의료센터 6곳 등 총 9곳의 의료기관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갈 곳 없어 집에만 머무르는 발달장애인 비율을 현재 26%에서 2%로 낮추고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을 전체 장애인 수준으로 높이며(23%→36%), 부모와 가족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고 기준 예산을 올해 412억원에서 2019년 1천23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 관계 전문가, 국회의원과 부처 공무원 등을 초청해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발표 및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바뀌는 도로교통법 5가지 ‘모르면 손해’
지난 3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모르면 손해 보는 5가지 도로교통법을 알아본다. 1.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며 처벌된다.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이면 3만원,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2.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자전거 탑승 시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꼭 착용해야 한다. 3.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모든 도로(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일반도로 포함)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 안전띠 미착용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 경우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택시·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4.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체납한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 완납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납부하지 않으면 해외여행 등에 필요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5. 경사진 곳에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①고임목을 받치거나 ②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거나 ③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자동차 기준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은 도로 위의 운전자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만든 최소한의 약속이다. 이에 미리 숙지하여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내 삶의 플러스가 되는 2019년 ‘활력예산’ 확정
‘내 삶의 플러스’가 되는 2019년 정부 예산안이 2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470조5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18년 대비 9.7% 증가한 예산으로, 재정지출의 확대에도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활력예산’이라 지칭한 이번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그리고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한다. 2019년 활력예산안 : 내 삶의 플러스 2009년 금융위기를 제외하면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2019년 예산은 복지분야가 162조2천억원으로 34.5% 최대 비중을 차지한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을 크게 증액하고 한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을 넓혔다. 일자리 예산 또한 23조5천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했다.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 등을 확대하는 산업분야는 2018년 대비 14.3% 증가했고, 최초로 2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R&D 부문은 기초연구와 미래원천기술, 생활밀착형 투자가 중심이 된다. 문화와 환경은 각 7조1천억원 수준이지만,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는 약 50% 증액한 8조7천억원이다. 2019년 예산안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일자리 창출, 경제활력, 사회안전망, 삶의 질 개선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일자리 창출 2018년보다 22% 늘어난 23조5천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한 일자리 창출 예산은 노인과 여성 등 취약계층에게 90만개 이상의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한다. 또한 청년일자리 추경에 포함되었던 청년추가고용 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23만명 지원 등이 반영되었고, 신중년 대상의 일자리를 신설한다. 보육교사와 아동안전지킴이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018년보다 6만개 늘어난 9만4천개 창출을 지원하고, 공무원은 경찰과 집배원 등 현장인력 중심으로 2만1천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졸 취업 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학생은 대학 학비 전액을 지원한다. 2019년 정부예산안 : 일자리 창출 분야 ◆ 경제활력 제고 2018년 대비 14.3%의 가장 높은 증가율로 18조6천억원이 투입되는 산업 분야는 산업단지 지원에 2018년보다 4배 늘어난 6천500억원을 투자하고, 산업단지환경개선 펀드출자 5배 확대,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13개소 조성은 물론 혁신창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한 연구개발(R&D) 예산은 기초연구 지원과 중소기업 R&D 중심으로 확대한다. 한편 데이터와 AI, 수소경제, 혁신인재 양성 등 3대 플랫폼 경제 구현과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8대 핵심 선도분야에 각각 1조5천억원과 3조6천억원을 투자한다. 2019년 정부예산안 : 경제활력 분야 ◆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저소득층을 지원해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고용안전망 투자 확대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은 12조7천억원, 기초 장애인연금은 12조2천억원으로 증액하고 한부모 가족과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두 배 이상 확대한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낮추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소상공인 전용 결제 시스템 구축과 1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료 지원도 늘릴 예정이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액 비율 인상과 기간 연장, 6개월간 월 50만원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도 신설했다. 2019년 정부예산안 : 사회안전망 분야 ◆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지자체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8조7천억원을 투자, 집에서 10분 이내 갈 수 있는 체육시설 등 문화 시설을 대폭 늘리고 도시재생과 어촌뉴딜 등으로 구도심과 농어촌에 활기를 불어넣고 환경의 질도 높인다. 한편 저출산 문제는 신혼부부에게 1만5천호 주거를 공급하고 자영업자에게는 출산 급여를, 아이돌봄서비스는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풀어간다. 이밖에도 국방비를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8.2% 증액하여 철저한 안보태세를 유지할 예정이다. 2019년 정부예산안 : 삶의 질 개선 분야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을 당초 계획인 10조9천억원에서 1조5천억원을 추가한 만큼, 국민의 세금을 보다 우선순위 높은 지출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또한 과거 어느 해 보다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 참여를 높이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투자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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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UAE 외교·국방(2+2) 차관급 회의 개최 결과

제1차 한-UAE 외교․국방 2+2 차관급 회의가 10월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의 UAE 공식 방문시 양국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한-UAE간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 △한반도 및 중동 정세, △국방 및 방산 분야 협력,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을 논의하였다. 모두 발언을 통해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상호 신뢰 하에 발전해 온 양국간 외교·국방 협력이 오늘 2+2 회의를 통해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격상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고,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는 2+2 회의 개최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걸 맞는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상징하며 외교·국방협력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UAE측 알-다헤리 국방부 차관과 알-마라르 외교부 정무차관보는 양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선도하는 파트너로서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공고한 협력을 구축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양측은 한-UAE간 특별 동반자 관계 발전 상황에 만족을 표시하며, △외교장관간 전략대화, △원자력 고위급 협의회 등 다양한 대화 채널을 통해 양국간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3월 양국 정상회담

생활정보

2018년 산림청장배 국제 행·패러글라이딩 대회 개최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활공장(평사리공원) 일원에서 '2018년 산림청장배 국제 행·패러글라이딩 대회'를 개최한다. 행·패러글라이딩 저변 확대와 산악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는 (사)대한민국항공회가 주최·주관하고 산림청이 후원한다. 대회는 패러글라이딩(정밀착륙, 산악패러), 행글라이딩(정밀착륙, 스피드) 등 4개 종목 14개 부문에 걸쳐 진행되며 종목별 입상자에게는 메달과 함께 상금, 상장 등이 주어진다. 또 대회 기간 동안 패러글라이딩(2인승) 텐덤비행 체험, 패러글라이딩·행글라이딩 장비 전시, 드론 조종 체험(비행 시뮬레이션), 모형 전동비행기 제작 및 날리기 체험, 산악패러 체험 및 트래킹, 산림문화 소개 등 참가자와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된다. 최병암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산림에서 즐기는 항공레포츠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산림레포츠를 지원해 국민행복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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