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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제도개선 등 현안 ‘사회적 합의’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노사정이 합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 52시간 근무제 연착륙을 위해 이 같은 탄력근로제 제도 개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식 출범 이후 첫 ‘사회적 합의’이다. 탄력근로제란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법으로 규정한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정은 이날 합의문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되, 근로자의 과로 방지와 임금 저하를 막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식시간 의무 조항에 예외를 둘 수 있다. 탄력근로제는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시에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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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직원 친인척 채용인원 매년 의무 공개한다
정부가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개월간(지난해 11월 6일∼올해 1월 31일) 전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총 1205개 기관(공공기관 333·지방공공기관 634·기타 공직유관단체 238)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 ▲최근 5년간(2014년 1월∼지난해 10월) 이뤄진 정규직 전환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수사의뢰 하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다. 이 중 부당청탁이나 부당지시,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 등이 있었던 146건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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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6개월로 확대 등 갈등 현안 ‘사회적 합의’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노사정이 합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2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 52시간 근무제 연착륙을 위해 이 같은 탄력근로제 제도 개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식 출범 이후 첫 ‘사회적 합의’이다. 탄력근로제란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법으로 규정한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정은 이날 합의문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되, 근로자의 과로 방지와 임금 저하를 막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식시간 의무 조항에 예외를 둘 수 있다. 탄력근로제는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시에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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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첫 주재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민간공동위원장 문길주)를 주재했다. 위원회는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기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것이며, 오늘 법 시행에 맞춰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정부의 성과가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운영계획(국무조정실 보고)」,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환경부 보고)」 등 총 2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위원회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미세먼지대책과 관련하여 의제발굴에서 이행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효과 중심으로 대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다른 정부정책들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부처간 이견사항 조정을 지원한다. 또한 미세먼지가 국민건강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국외 미세먼지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과 정부간 소통창구로서 국민들에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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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미국 뉴욕에서 동포 초청 만찬간담회 가져
미국을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월 13일 저녁 뉴욕 퀸즈의 한 연회장에서 동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문 의장은 인사말에서 “첫째도 한미동맹 강화, 둘째도 한미동맹 강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서 여야가 힘을 합쳐 왔다”면서 “일정이 빡빡한데도 불구하고 낸시 펠로시(민주당) 미국 하원의장 등을 만나는 데 전 시간을 할애해서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우리 모두 A++ 점수를 얻었다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은 이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날이 될 것이며, 엄청난 변화가 예고된다”며 “미국 조야에 우리가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도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미국에) 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문 의장은 “앤디 김(민주·뉴저지) 의원과 방탄소년단이 뉴욕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제패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 팍스 코리아나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한다”면서 "백범 김구 선생은 100년 전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는 군사대국도 아니요, 경제대국도 아니요, 문화대국’이라는 선견지명을 가졌는데 방탄소년단의 한류활동을 보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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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시행계획 확정
로봇이 주차를 대신하는 스마트주차장이 들어선다. 개별 병원은 네트워크로 연결돼 주민들의 건강데이터를 활용,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공지능(AI) 기능을 갖춘 로봇을 쇼핑도우미로 활용하고 자율주행 카트는 알아서 물건을 담아 계산을 한다. 이는 가까운 미래에 스마트시티에서 보게 될 우리의 모습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월 13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연합체인 ‘융합 얼라이언스 발족식’을 열었다.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는 세종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두 곳에서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백지상태인 부지의 장점을 활용, 신기술 접목과 규제개선 등을 통해 스마트시티 선도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범도시는 이날 발표한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연내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반기 조성공사에 착수하며 2021년 말부터 주민입주를 시작한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세종시 5-1 생활권에서는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이를 통해 모빌리티,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환경,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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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인권/복지사업장 미세먼지, 무인기 감시팀으로 잡는다
- 사회일반中企사랑나눔재단, 2019년 ‘희망드림 장학사업’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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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산단 미래 신 성장 동력 창출 세미나 열려
올해는 구미 국가산단조성 50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세계적 경기침체와 더불어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구미 산단 활성화와 지역경제회생을 위해 민·관의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구미상공회의소(조정문 회장)와 구미미래포럼(이승희 위원장)이 공동주관한 구미 산단 미래 신 성장 동력 창출 세미나가 20일 구미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승희 구미미래포럼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구미 산단은 주력 기업들이 국내외로 이전하면서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해 있어 업종의 고도화와 다각화를 위해 미래 신 성장 동력 창출이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역설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정부기관 전문가를 초청해 5G시대 5G전후방과 융합산업과 미래 구미의 먹거리 산업(전기자동차, 스마트 팩토리, IoT산업 등)에 대한 논의를 갖고 전자도시 구미 산단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보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밝혔다. 조정문 구미상공회의소 회장은 환영사에서 “중앙부처의 전문가와 기관장을 모시고 전자도시 구미 산단의 미래 신 성장 동력 창출 분야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산단의 구조고도화와 활성화를 위한 좋은 의견이 논의돼 해법과 돌파구를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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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꾸밍, 연극으로 꿈꾸다’ 청소년 단원모집
구미 (사)문화창작집단 ‘공터다’는 “구미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중 연극에 관심이 있거나 장래희망과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교육대상자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달 3월 30일부터 11월 13일(매주 수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추진될 계획이며 교육 장소는 구미시 원평동 금오시장 로 옆 소극장 공터다 3층에서 진행된다. 교육생의 교육비와 간식이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연극예술에 좀 더 가까이, 지역사회에 똑똑’ 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출발하는 이번 교육과정은 연극예술의 개념알기와 관련분야 진로체험으로 시작돼 ▷<희곡·배우·관객·무대> 알기와 연극 만들기의 전 과정 체험 ▷공연발표회 ▷공연나눔여행, 축제여행, 봄·가을소풍 떠나기라는 과정을 공동체험하며,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나의 오늘, 미래의 꿈을 나누고 서로격려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돼있다. (사)문화창작집단 ‘공터다’는 연극과 함께 꿈꾸는 우리들의 행복 만들기에 참여할 청소년 공개모집 신청서를 오는 3월 15일까지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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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구미시가 경유차의 배출가스로 나오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전격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배기가스유해성분을 과다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와 전환지원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업의 예산은 18억6,200만원으로 약851대의 경유 차량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계획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12억 원 750대), LPG화물차 신차구입(9,200만원 23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3억 원 60대), 먼지·질소산화물 동시 저감부착 (2억7,000만원 18대)등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오는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하며,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또는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가 대상이다. 특히,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 시 차량중량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 중량 3.5t 이상은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매연 발생량이 높은 총중량 3.5톤 이상 중대형 경유차의 경우, 조기폐차 후 올해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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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청년 서포터즈’ 공개모집
삼국유사의 고장인 군위군이 군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홍보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미디어 크리에이터 ‘군위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2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전용 홈페이지(www.gunwitv.com)를 통해 접수 받게 될 군위 서포터즈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1인 미디어 산업에 종사하기 위한 지역의 재능 있는 청년을 발굴하기 위한 군의 기획 사업이다. 이 사업의 지원 자격은 지역발전에 기여하길 원하는 만18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응모가능하다. 군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인터뷰심사를 거친 후 총10팀을 선발하고 오는3월29일 발대식을 갖는다. 군은 선발된 팀들에게 ▷소득창출로 이어질 유튜브를 통한 수익화 방법 ▷콘텐츠 제작 ▷촬영 ▷편집 등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팀당 약 2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이들은 미디어 크리에이터로서의 역량을 키워가면서 군의 아름다운 문화관광 미디어를 SNS로 전국홍보 하는 군위 서포터즈로 활약하게 된다. 활동기간은 오는11월 30일까지로 최우수활동 팀은 시상금을 받게 된다. 김영만 군위 군수는 “전문 크리에이터를 꿈꾸고 있지만 기초정보가 부족한 군 지역 젊은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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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산업협동조합, 제23대 이사장에 정명화 이사장 재선임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 2월 14일 쉐라톤서울 팔래스 강남호텔에서 제52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현 이사장인 (주)텔코전자 정명화 대표이사를 제23대 이사장으로 재선임하였다. 이사장 선거에 회원사들이 단독으로 추대하여 전자산업협동조합 제23대 이사장으로 재선임하였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는 정명화 이사장은 전자조합 조합원들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앞으로 4년간 조합을 경영하게 된다. 또한 이날 전자조합은 제7회 중소 IT·전자업계 경영혁신 전진대회를 개최, IT중소기업의 추진동력인 경영혁신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달성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으며, 조합원들에게 별첨 명단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 등 포상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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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 공시지가 조정 “세 부담 영향 크지 않을 것”
국토교통부는 2월 12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발표하면서 “대다수의 일반토지(전체 중 99.6%)는 소폭 인상에 그쳐,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4월 말 발표 예정인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 “다른 유형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상승률이 표준주택과 토지보다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일문일답이다. Q1. 토지 가격공시의 주체 및 절차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상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토록 하고 있다. 표준지 조사·평가는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조사·분석했다. 단계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간·필지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한다.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조사와 다단계 협의 및 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표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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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타페TM 휀더, 국산차 제1호 자동차 인증품 출시
국산차로는 최초로 인증받은 대체부품(약칭 ‘인증품’)이 이번 2월 14일에 본격적으로 출시됨에 따라, 자동차 수리시장에 국산차 인증품 사용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대체부품 시장을 활성화하여 소비자의 차량 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국내 부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증제도를 도입(2015.1월)하였고, 부품업체의 대체부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완성차·부품업계 간상호 협력방안을 도출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2017.9월)하였다. 보험업계도 인증품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가 인증품을 선택하여 수리하는 경우 OEM부품 가격의 일정분(25%)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보험상품(특약)을 출시(2018.2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부품회사인 창원금속공업(주)은 국산차로는 최초로 현대 싼타페TM 모델의 전방 좌·우 휀더에 대한 인증을 완료(1.15)하고, 본격적인 생산에 착수하였다. 휀더는 소비자들이 사고로 인해 빈번히 수리하는 외장부품 중에 하나로, 해당 기업은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싼타페TM 휀더를 선정하여 부품개발(통상 1~1.5년 소요)에 돌입하였다. 이번에 첫 출시된 인증품에 대해 보험개발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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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LG G8 ThinQ에 최첨단 '3D 센서' 탑재
LG전자가 전략 스마트폰 신제품 LG G8 ThinQ에 ToF(비행시간 거리측정) 방식 최첨단 3D 센서를 탑재한다. 이 ToF 센서는 독일 반도체 솔루션업체 '인피니온 테크놀로지스'가 공급한다. 이 회사는 자동차, 전력관리, 디지털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반도체 및 센서 솔루션을 제공,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은 9조7천억원 규모다. ToF는 피사체를 향해 보낸 광원이 반사돼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거리를 계산하는 기술로 카메라와 결합하면 사물을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특히 사물을 3D로 인식하는 과정이 단순하고 외부 빛 간섭을 받지 않아 야외에서도 인식률이 뛰어나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을 구현하는 데 유리하다. 안면인식 등 다양한 생체인증에 활용될 수 있을 만큼 반응속도가 빨라 활용도가 높다. LG전자는 사물을 3D로 정밀하게 표현하는 ToF 센서를 LG G8 ThinQ 전면에 탑재하고 스마트폰의 사용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LG G8 ThinQ로 셀카를 찍을 경우 더욱 자연스러운 아웃포커스 효과를 낼 수 있다. 고객이 사진을 찍는 순간 ToF 센서가 피사체와의 거리를 계산하고 가까이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