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한뉴스] 글 편집국

도서관의 공공성, 인프라 확대, 공공도서관 중심의 근거법 전면개정에 대해 역설하고 있는 한국도서관협회 윤희윤 회장

도서관은 역사적으로 민주사회를 대표하는 공공 교육문화공간 중 하나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도서관의 공공성 훼손 문제와 도서관법 전부개정 요구로 시끄럽다. 그 가운데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생태계를 훼손 및 붕괴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알아봤다.

우리나라 도서관의 역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다 20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도서관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고, 일제시대에도 적지 않은 도서관이 생겨났으나 한국인의 문화나 교육, 그리고 민족혼을 말살하는 데 악용하였다.

그러다 해방과 더불어 1945년 8월에 조선도서관협회가 설립되고, 1955년 한국도서관협회로 재건되면서 회보를 발간하는 등 오늘날의 토대를 마련해왔다.

초창기 도서관은 서고 중심의 이른바 종이도서관으로 출발해서 90년대 IT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자료를 수용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 정보활용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후 하이브리드 개념의 도서관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지식정보 위주의 공간과 융복합적인 다목적 교육문화공간으로 진일보하게 된다. 최근 취약계층을 아우르는 지역사회의 열린공간으로 주민에게 접근하고 있으며,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고, 그 양과 질도 매우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전국의 1만 8천개 이상의 도서관과 도서관인을 대표하는 단체인 동시에 사단법인으로 도서관의 인프라와 생태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도서관 문화를 확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예산을 받아 공공프로젝트인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과 작가 파견사업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정부는 협회를 통해 전국단위의 인문정신문화 확장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민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효과를 얻고 있다.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프로젝트는 올해 180개관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작년 하반기부터 연말까지 실시한 사업 평가결과는 도서관과 국민 모두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자료 중심의 서비스에서 각 지역의 도서관을 중심으로 여행과 답사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인문학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저명한 작가나 인물의 강연을 직접 들은 후에 실제 현장에 가서 해설사를 통해 설명을 들으면서 심층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 성과가 높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효과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상당한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도서관 발전종합계획과 관련해서는 1차 사업기간에 도서관 자료와 인력 등 인프라와 제도 마련에 관한 과제를 많이 마련했다. 그 중에서 공공도서관의 인프라는 1년에 50개씩 확충하는 과제가 거의 달성되었고, 도서관에 대한 인식 역시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나머지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진척이 매우 부진하였다고 한다. 이는 정부나 국회, 시민사회의 관심이 부족하고 계획으로 잡아 놓은 사업마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내부에서 힘을 결집하지 못하고 진척시키지 못한 것이 1차 계획의 특징이다.

2차 계획에서는 1차 계획에서 실행하지 못한 제도나 인프라 문제를 포함시키는 한편,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이용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에게 얼마나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초점을 맞추어 투입(input)보다 산출(output)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차 계획에서 가장 걸림돌이 될 요소는 법과 제도의 정비이다. 이 중에서도 제도는 공공도서관 행정체계의 개혁이 핵심인데, 일선의 공공도서관 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로 양분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안전행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도서관 정책과 집행기능을 각각 수행하며, 모든 도서관을 아우르는 총괄적 정책기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있어 도서관 정책과 집행, 관리감독에 대한 일원화된 제도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사서 자격제도로, 교육이수를 통해 일정 정도 자격을 갖추게 되면 협회에서 국가자격증을 발급해주는데, 최근 대학과 전문대학, 사서교육원, 평생교육원 등 여러 교육기관에서도 사서교육을 실시하고 자격증을 발급함에 따라 자격제도의 질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서 자격제도는 전문적인 교육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 도서관에 취업해 도서관을 실제로 운영하는 주체를 발굴해내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데, 사서 교육기관들이 난립하면서 전문성을 담보하는 기준인 교육이수시간마저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통일화된 제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도서관에 대한 법령 정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1963년 도서관법 제정과 2006년 전면개정 이후 학교도서관진흥법과 작은도서관진흥법이 개별법으로 제정되었고, 대학도서관진흥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어 현행 도서관법은 체계상 및 내용적 측면에서 맞지 않다.

따라서 현행 통합법은 기본법 체계로 전환하되,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체계화하고 다른 관종은 근거법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현행 도서관법에는 위원회에 사무기구와 기획단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무기구가 없고 기존의 국 수준 기획단마저 과 단위로 축소된 상황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지원하기 어렵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위원회 소속의 사무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고 위원회의 위상을 높이는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도서관은 공익성을 담보로 국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해야 하는데, 최근 공공성이 약화되는 원인이 공공도서관을 외부기관에 위탁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공공성보다는 사업성 및 수익성이 강조되고, 공무원 총정원제에 이은 총액임금제로 인해 전문인력이 부족하게 돼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 또한 문제다. 영국의 공공도서관이 4,000개 이상, 일본의 공공도서관이 약 3,100개인 반면에 우리의 공공도서관은 900여 개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서관협회 70년 역사상 최초로 실시된 직선제에 의해 선출된 윤희윤 회장은 협회 내부의 역량강화를 전제로 도서관 생태계를 훼손하거나 약화시키는 반문화적이고 퇴행적인 현상과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언론 및 국회와 꾸준히 접촉하면서 도서관의 존재이유 및 생태계 건강성과 직결되는 공공성 보장, 인력 및 장서 중심의 인프라 충실화, 도서관의 인문정신문화 거점화 및 사회적 설명책임 강화, 국민의 도서관서비스 이용 촉진 등에 집중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윤 회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도서관 법제와 정책, 그리고 시스템 정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문화선진국을 향한 사회간접자본(SOC)이기 때문이라고 역설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부와 행정기관은 도서관을 단순영조물이 아닌, 문화선진국을 위한 국가 및 지역사회의 지식정보센터와 평생학습 거점으로 인식해야 하며, 도서관계도 국민의 높아진 의식수준과 요구도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고품질 지식정보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4년 8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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