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한뉴스] 글 편집국
우리나라는 UN 전자정부 평가 연속 3회 1위, ITU(국제전기통신연합) ICT 발전지수 1위를 차지하는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인한 여러 가지 신기술과 장치로 인해 오히려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계층들이 생겨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정보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보편타당한 기본지식으로 사회 경제활동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정보취약계층들을 위해 다양한 연구, 교육사업 및 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사회통합지원단 이헌중 단장을 만났다.
우리나라가 정보화사회로 진입 및 확산되면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못 했을 때 일상생활이나 경제생활에서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제 정보화의 여부는 단순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고자 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보의 검색·활용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행위 등 생활전반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영위할 수 있는가 기준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용이하지 않은 사람들을‘정보취약계층’이라고 하는데, 장애인과 고령층, 다문화 가족, 북한 이탈주민 등을 정보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기술발전 속도를 쉽게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많은 정보 격차가 벌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 보다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되었다. 일례로 스마트폰의 등장과 보급으로 인해 모바일 환경에서의 정보격차는 PC기반 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의 다양하고 새로운 기능으로 인해 정보취약계층이 사용에 미숙하기 때문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다양한 연구개발과 지원활동을 통해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의 가치 극대화로 대표되는 전자정부3.0과 IT융복합을 통한 국민편익 증진과 산업활성화를 위해 창조경제를 중점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하여 정보사회통합지원단을 통해 정보취약계층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하고 있다.
먼저, 정보취약계층들의 IT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IT기기를 보급·지원하고 IT접근성을 개선하고 있다. 장애인이나 고령층의 경우는 신체상의 불편으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을 IT기기를 활용해 많이 개선할 수 있으나, IT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의 보조기기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
이러한 취약계층을 위하여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고가의 보조기기 지원을 좀 더 늘리기 위해 기기의 임대사업도 신규로 추진하고 있다. 기술개발에 따라 기술력을 가진 민간기업을 통하여 새로운 보조기기의 개발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기기 3종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사랑의 그린PC 보급사업은 경제적 능력에 따른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기업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 PC를 기증받은 후, 이를 정비하여 만든 사랑의 그린PC를 저소득층·장애인·사회복지시설 등에 무상으로 보급해주는 사업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해외 저개발국가룰 대상으로도 사랑의 그린PC를 보급하고 있다.
장애인이나 고령층은 일반인과 달리 신체적 장애로 인해 정상인과 같이 웹과 앱을 통하여 정보를 습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차별 없이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나 방법을 제공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웹을 통해 정보에 접근할 때를 웹 접근성이라고 하고, 모바일을 통한 정보 접근을 앱 접근성이라 한다. 정보사회통합지원단에서는 국내 웹 접근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웹 접근성 실태조사를, 2011년부터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성 실태조사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웹 접근성을 준수한 우수사이트에 대해 품질마크를 부여하고,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2013.5.22)을 통해 국가가 지정한 기관이 웹 접근성 인증사업을 운영하도록 개선하여 지정된 인증기관이 국가임의인증 제도형태로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운영하고 있다. 정보통신 접근성 관련 표준제정활동을 통해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모바일 앱 접근성 지침을 포함한 국가표준 3건 및 단체표준 21건을 제·개정했으며, 올해에는 터치기반 등 변화하는 웹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을 표준에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는 장애로 인해 전화이용이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이 전화를 통해 비장애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를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는 장애인과 중계사, 전화 상대방 사이의 중계방식에 따라 문자 중계서비스, 영상중계서비스, 언어장애인용 통신중계서비스가 있다.
정보사회통합지원단은 이러한 IT접근환경 개선과 병행하여 정보취약계층이 IT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잘 활용하게 할 수 있는 정보활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르신들에게 민간 교육기관 지원 및 어르신 IT봉사단 운영을 통해 세대 간의 정보격차해소와 고령층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촉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장·노년층 IT 창업 아카데미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IT를 활용한 온·오프라인에서의 창업을 희망하는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민간 교육기관과 협력해 ICT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정보활용능력이 우수한‘어르신 IT 봉사단’이 노인정, 가정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을 대상으로 ICT 기본소양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전국의 대학, 민간단체 등 비영리단체를 선정하여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SNS 활용법 등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신정보취약계층 정보화교육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결혼이민자 IT방문지도사를 양성하여 다문화가정을 방문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전국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복지관 등 비영리단체를 선정해 ICT 기초 및 실용과정, 자격증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사회 정착과 사회경제적 자생력 확보를 위한 정보화교육을 지원하고 있는데, 하나원에서 국내 적응교육을 받는 새터민 대상으로 정보화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새터민 전용교육장을 통해 OA과정 및 그래픽실무과정 등 정보화실용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새터민 대안교육시설과 기타교육시설에 정보화강사 및 교재지원 등을 통해 탈북청소년 정보화교육을 지원하고, IT분야의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취업대비 정보화 전문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정보사회통합지원단에서는 매년 정보격차지수의 조사를 통해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방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고 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는 급속한 기술발전과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선 모바일 환경의 전면화와 IT융합에 따른 기술이나 사회변화에 정보취약계층이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기의 보급 확대나 앱 접근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정보취약계층의 모바일 교육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층이 IT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회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생산능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IT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창업교육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민·관·산·학이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고 IT를 통하여 차별 없고 장벽 없는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이고 선순환적인 신정보사회통합 정책개발과 플랫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4년 8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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