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한뉴스]글쓴이: 백영훈

1960년 말 대한민국의 경제사정을 보면 1인당 GNP는 단돈 87달러였고 외환 보유고는 2천3백만 달러에 불과했다. 1964년 수출 1억 불, 1971년 수출 10억 불 그리고 1977년 수출 1백억 불, 1인당 국민소득 1천 불을 달성했다. 한강의 기적으로 불린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0년 대 초에 전 세계를 강타한 글로벌 경제 위기도 가장 먼저 극복하고 경이로운 경제회복을 했다. 이렇게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뼈저린 가난을 경험했고 직접 몸으로 극복했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라는 부끄러운 시기에 태어났고 50년 대 가장 가난했던 시기에 젊은 시절을 보냈다. 말 그대로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연명하던 시절을 보낸 것이다.

그 시절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에 찌들어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과연 우리도 잘살 수 있을까’ 라는 회의와 의구심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악질적인 제국주의 국가였던 일본의 식민지로 50여 년 동안 가혹한 수탈을 당했다. 그리고 1945년 식민지배에서 벗어나자마자 남북으로 분단됐고 1950년에는 한국전쟁까지 발발해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다.

대부분의 신생국가는 가난했지만 한국처럼 3년간의 전쟁을 치러 폐허가 된 나라는 없었다. 말 그대로 국토의 몸도 국민들의 마음도 온통 피폐함 그 자체였다.

보릿고개를 겪던 시절 미국으로부터 구데타 정부라는 이유로 차관을 얻지 못하고 서독에서 광부 와 간호사 임금을 담보로 얻은 차관, 1965년 6월 조상들의 피의 댓가로 받은 대일청구권 자금, 1970년 대 월남 파병 및 중동건설 현장의 외화벌이, 자본도 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 품목은 쥐잡기운동을 벌여 만든 목도리, 가발 등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오로지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국민이 열심히앞만 보고 달렸다.

지난 50년 동안 오직 잘사는 조국을 이룩해야 한다는 희망의 대열에 끼어 그 기적의 현장을 지켜보았다. 학자의 긍지와 조국애의 사명감을 지니고 함께 뛰었다.

그러던 것이 2010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2011년 무역규모 1조 달러를 달성하며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채 언저리에서 서성이고 있다.

우리는 21C를 열어갈 새로운 발전의 뚜렷한 목표와 전략의 어젠다를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과거에 묻히고 있는 한국적 시각과 내일을 향해 준비하는 세계사적 시각 사이의 괴리를 온 국민의 힘으로 다시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

요즘 들어 학생 된 기분으로 다시 책을 읽으며 공부한다. 막스웨버는 ‘국적 없는 경제학은 학문의 무덤이다.’라고 말했다. 경제개발을 맹목적으로 해 파생된 5가지 잘못, 이를 되돌아보며 우리 후손들에게는 과연 무엇을 물려줄 것인지 고민한다.

1. 세대 간의 가치관 충돌

물질의 풍요만 아는 젊은 세대와 가난을 이겨낸 기성세대 가치관이 안 맞는다. 그 요인으로 제일 큰 문제는 텔레비전 매스미디어다. 인기위주로 시청률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어 사치 낭비 허영이 넘친다. 안방극장을 이대로 두다가는 가치관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2. 계층 간 갈등비용이 심각

우리나라 신용불량자가 750만 명이나 되며, 결국 어려운 이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채등록업체 숫자가 2만 여개가 된다. 합법화된 사채회사로서 A사의 경우 하루에도 몇 번씩 TV광고를 버젓이 하고 있으며 그 회사가 챙기는 이자율은 연 36%다. 해마다 해외여행객은 느는 반면 OECD 국가 중 자살률은 1위다.

3.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

예전 민간업자들이 없을 때 만든 공공기관들 없어져야 할 것들이 아직 건재하다. 도리어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 295개다. 국토를 개발한다고 무조건 파놓고 보는 OO공사의 부채만 해도 120조인데 그 회사 사장의 연봉이 무려 6억이다. 퇴직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은퇴 후 대부분 이런 회사들의 임원으로 가고 있으며, 그런 정부주도민간기관이 2천 여 개나 된다. 또한 46,000개 시민단체 중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시민단체가 37,000개다. 정부에서 시민단체 환경단체를 돈 주고 키우고 있다. 전부 만들어 놓고 관료 자본주의하고 있는 것이다.

4. 중산층 몰락

민주주의가 성숙하려면 국가의 중산층이 두꺼워야 하는데 허리가 잘렸다.

5. 국민 대다수의 무관심

남이 죽거나 말거나 아무리 어려워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식의 무관심이 크다. 어머니의 베푸는 사랑과 정성은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아 익힌 것이며 우리 민족 대대로 이어져 오는 공동체 이웃사랑 정신인데 실종되었다. 역사는 한번 놓치면 다시 못 잡거늘 우리나라는 2만 달러 시대에서 5년간 헤매고 있다. 지도자들이 테마를 못 잡고 있다. 조국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역사는 흐르는데...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4년 3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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