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한뉴스]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 먼저 국제적으로 보면, 전 세계 군사비의 60%가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남북한 등 6개국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한데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막강해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대국굴기(大國崛起)의 행보를 하고 있으며,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접국인 한국과 중국에 대해 계속적인 영토분쟁을 일으키고 있으며, 총리라는 사람은 “현재의 中-日관계는 1차 세계대전 직전의 영국과 독일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하면서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20~40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발사하기 위한 미사일도 850기나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국내적인 상황을 보면, 정치권은 극한 대립으로 국력을 소모하고 있고, 일부 세력들은 아직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며, 또 중앙 및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683개 공공기관(공기업)들은 566조 원의 막대한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개혁을 거부하고 있고, 카드3사(국민・롯데・농협)에 의한 사상 초유의 개인 정보 유출사건은 국민들을 아주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이라 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부패를 척결하여 국가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패가 곧 망국병임을 명심해야 한다.

청렴(淸廉) 선비정신이 조선(朝鮮)왕조 500년을 받쳤다.

세계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조선왕조가 500년 이상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사헌부와 사간원의 대간제도(臺諫制度)와 암행어사제도,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청백리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시대에는 217명의 고귀한 인품의 청백리가 있었고, 700명 이상의 암행어사가 400년 넘게 활동했었다고 한다. 명재상(名宰相)으로 유명한 황희, 맹사성, 이원익 등도 모두 청백리이었고, 퇴계 이황,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 등도 모두 암행어사 출신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에는 또 모든 관리들이 엄격히 지켜야 할 규범으로 ‘사불 삼거’라는 선비정신이 있었다.

〈 사불 삼거 : 四不 三拒 〉

 󰋫 四不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 : ① 부업을 갖지 않는다.

② 땅을 사지 않는다. ③ 집을 늘리지 않는다. ④ 재임지 명산물을 먹지 않는다. 󰋫 三拒 (거절해야 할 세 가지) : ① 윗사람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한다. ② 부득이 요구를 들어줬다면 답례를 거절한다. ③ 경조사의 부조를 거절한다. 이러한 ‘사불 삼거’에 관한 몇 가지 미담사례를 살펴보면, 성종 때 풍기군수로 임명된 윤석보(尹碩輔)는 처자를 고향에 두고 혼자 부임하게 되자, 아내가 궁색한 살림에 세간을 팔아 밭을 사자, “국록을 받으면서 땅을 장만했다면 세상이 나를 어찌 보겠소. 당장에 물리시오” 라고 했다고 한다.

세종 때 연안군수로 부임한 기건(奇虔)은 주민들의 고충을 생각하고 특산품인 붕어를 재임 동안 한 번도 먹지 않았으며, 또 제주목사로 부임해서는 주민들이 전복 따기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재임 동안 전복을 입에 대지도 않았다고 한다.

또 중종 때 청송부사를 지낸 정붕(鄭鵬)은 오랜 친구인 좌의정 성희안으로부터 청송 고을에는 잣과 꿀이 많으니 조금만 보내 달라는 편지를 받고, “잣은 높은 산 위에 있고, 꿀은 민가의 벌통 속에 있으니, 내가 어찌 그것을 구할 수 있으리오”라고 답장을 보냈다고 한다. 이러한 조선도 말기에는 지도층의 부패로 인해 국력이 쇠약해지고 외침(外侵)을 받아 결국은 망국의 길을 걸었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반부패로 중국몽(中國夢)을 꿈꾼다.

2012년 11월 출범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부패를 망당망국(亡黨亡國)이라 언급하면서 부패척결을 강력한 리더십의 발판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꿈인 중국몽(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의 실현을 위한 정책기조로 하고 있다.

지난해 초에는 “호랑이(고위관료)든 파리(하급관리)든 부패한 관료는 다 잡겠다”고 하여, 한 해 동안 장관급 9명을 포함하여 중국 전역에서 18만 명의 부패혐의자를 적발하여 처벌하였다. 또 금년 초에 중앙정법공작회의에서는 “조직에 해가 되는 자(해군지마:害群之馬, Black Sheep)를 척결하라”고 하였으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관우가 독을 치료하기 위해 뼈를 깎아내고(괄골요독:刮骨療毒), 장사가 독사에 물린 손목을 자르는 것(장사단완:壯士斷腕)처럼 부패와 맞서겠다”, “손을 뻗지 말라, 뻗은 손은 반드시 잡히게 되어있다”고 강조하면서 더욱 더 강력한 반부패정책을 펼치고 있다.

물론 중국의 국가청렴도(2013년 세계 80위)는 우리나라 보다는 아래이다. 그러나 부패를 척결하여 중국몽을 건설하겠다는 최고 지도층의 강력한 의지는 우리가 배워야 한다.

☆국정의 쾌도난마(快刀亂麻) : 반부패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요즘 들어 공직기강이 많이 느슨해지고 있다. 최근에 보도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한 여성 연예인의 부탁을 받고 의사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로 현직 검사가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는가 하면, 자신이 수사 중이던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하거나 사건을 무마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검찰 수사관도 있었으며, 또 성폭행 혐의자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경찰관이 당사자로부터 각종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의 신원을 누설하여 각종 불이익을 받게 한 감사팀장도 있었다,

그리고 무자격자들이 자격증을 사서 문화재 보수공사를 엉터리로 하였는가 하면, 북한의 선전에 동조하여 김일성 시신을 참배하였는데도 동방예의지국 운운하며 무죄라고 판결한 판사도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2013년 세계 46위)는 해마다 점점 나빠지고 있다. 이 상태로는 절대로 ‘40-80클럽’에 들어갈 수가 없다. 따라서 필자는 34년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오늘날 공직자들이 갖추어야 할 새로운 행동규범으로서 ‘신(新)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시하고자 한다.

〈 삼위 사불 : 三爲 四不 〉

 󰋫 三爲 (하여야 할 세 가지) : ① 소명감(召命感)을 가진다. ② 정직하게 행한다. ③ 낮은 자세로 섬긴다. 󰋫 四不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 : ① 부당한 금품을 받지 않는다. ② 이권이나 청탁에 개입하지 않는다. ③ 연고주의에 빠지지 않는다. ④ 자신의 업적을 부풀리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십-만 (10-10,000) 국가청렴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

여기서 10은 국가청렴도를 세계 10위권(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고, 10,000은 고위지도층 10,000명(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법안의 대략적인 대상자 숫자) 정도의 청렴도를 중점 관리하자는 것이다. 왜 이 시점에서 특별히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중요한가! 근대 독일의 영지주의자 루돌프 슈타이너(Rudolph Steiner)는 “인류문명의 대변동기에는 반드시 작고 가난한, 한 지혜로운 민족이 나타나 온 인류의 나아갈 길을 자기의 역사와 경험과 문화, 즉 성배(聖杯)를 통해 제시한다. 로마 후반기에 그것은 이스라엘이었다.

그때보다 더 크고 더 우주적인 대전환을 맞은 오늘, 그 민족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그가 극동(한국)에 와 있다는 것밖에는 알 수가 없다.”고 했다. 따라서 필자는 우리 민족이 21C 세계의 등불로서 성배의 소명(Calling)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해결해야 할 지상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 민족 역사에서 뿌리 깊게 내려온 부패를 청산하는 것이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4년 3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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