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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내일



모든 어린이집 3년마다 보육품질 평가 모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집 평가의무제’가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은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을 적용받는 한편 어린이집이 부담했던 평가비용(25만~45만원)은 모두 정부가 부담한다. 또 2년 이상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원장 및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제도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어린이집 평가는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규모가 작거나 원하지 않는 어린이집(약 20%)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11일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면서 ‘평가인증제’를 ‘평가의무제’로 전환,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평가의무제를 처음 시행하는 올해는 이제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약 6천500여개의 어린이집이 우선 대상으로 포함됐다. 평가 항목은 기존 79개 항목에서 59개로 축소해 어린이집의 평가 대비 부담을 줄이면서 영유아 인권·안전·위생 등을 필수지표로 지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해양경찰 서부정비창 신설 추진…2024년 준공 목표 해양경찰이 국민의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전남 목포에 제2정비창(가칭 ‘서부정비창’) 신설 추진에 나선다.18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해양경찰 경비함정의 수리와 정비가 필요할 경우 부산에 위치한 해양경찰정비창과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해군정비창으로 이동한다.동‧서‧남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경비함정이 부산과 진해로 이동할 경우 많은 시간과 유류가 소비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또 부산 정비창이 설립된 1994년과 비교했을 때 당시에는 경비함정이 174척에 불과했지만 2024년 430척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속적인 함정 척수 증가로 제때에 수리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특히 경비함정이 대형화되고 있으나 부산 정비창에는 대형함정을 들어 올리는 시설이 없어 진해 해군정비창에서 위탁 수리에 나서고 있다.하지만 해군 함정 수리가 우선 적용되면서 수리 시간이 지연되는 등 해양안전 확보에 제약을 받고 있다. 해군정비창에서 위탁 수리하는 경비함정은 1,000톤급 이상의 대형함정을 포함하여 연평균 75척에 달한다.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총사업비 2,578억원을 투입해 목포 내항에 위치한 허사도에 15만6천㎡ 규모의 ‘해양경찰 제2정비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