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유경호 논설위원장) = 매년 4월 11일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날은 일제강점기 3·1 운동 정신을 계승해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상해에서 수립되었다는 역사적 의미가 크다. 또한 오늘날 대한민국의 뿌리를 되짚는 중요한 기준점이다. 기념일은 1990년부터 2018년까지는 4월 13일이었다. 그 후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1922년 달력인 ‘대한민국4년역서’에 4월 11일을 ‘헌법발포일’로 기록한 것이 발견되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에 4월 11일로 변경하였다. 107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을 맞아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본다. ‘정부란 무엇인가’라고. 임시정부는 1919년 3·1운동 이후,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도 국민 스스로 세운 ‘대한민국의 시작’이었다. 총칼이 아닌 의지와 신념으로 세운 정부였다. 국토도, 군대도, 재정도 부족했지만 그 중심에는 분명한 가치가 있었다. 바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민주공화국이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정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곧 다가올 지방선거는 단순히 지역의 일꾼을 뽑는 절차가 아니다. 이는 국민이 권력을 위임하는 과정이며,
(대한뉴스=김기준 기자)최근 전세 사기 등 대규모 부동산 금융 범죄의 사각지대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바로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합법적 외피를 쓰고 실제로는 불법 중개 행위를 일삼는 무자격 업자들이다. 이들은 공인중개사법을 교묘히 회피하며 서민들의 전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으나, 현행 법제는 이들의 피해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거의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법망을 농락하는 '컨설팅 위장'의 실체와 법령 위반 부동산 컨설팅업은 본래 부동산의 가치 분석, 개발 방안 자문 등 '조언과 자문'만을 주된 업무로 힌다. 현행 「공인중개사법」 상,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업'으로 명확히 정의된다. 따라서 컨설팅업자가 매물을 알선하거나, 당사자 간의 거래 조건을 절충하고, 심지어 계약서 작성까지 주도하는 행위는 명백히 중개업에 해당하며, 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정식으로 등록한 자만이 할 수 있다. 법령 위반의 심각성: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르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반드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등록 없이 중개업을 영위하는 행
(대한뉴스 유경호 논설위원장) = 요즘 TV를 틀면 연일 이란과 이스라엘 분쟁 관련 뉴스가 먼저 나온다. 나와는 상관없는 멀리 떨어진 나라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화면 속 폭격과 긴장, 그리고 불안정한 국제 정세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일깨운다. 이러한 시기에 평화의 무게를 떠올리며 다가오는 서해수호의 날은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온다. 서해수호의 날은 서해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웅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이다. 날짜는 매년 3월 넷째 주 금요일이다. 서해는 늘 잔잔해 보이지만, 그 바다에는 결코 잔잔하지 않았던 역사가 흐르고 있다.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사건, 그리고 연평도 포격전. 이 세 사건은 우리에게 ‘평화는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시켰다. 특히 스무 살 남짓의 젊은 장병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바다 위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날은 단순한 추모의 시간이 아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잊고 지내는 ‘안전’과 ‘평화’가 어떤 희생 위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날이다. 중동의 전쟁 뉴스를 통해 평화는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전쟁이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대한뉴스 혜운 기자)= 길을 걷다 시선이 머문 곳, 초록색 이끼가 나무 기둥을 잔뜩 덮고 있는 모습은 어딘가 병든 듯 보이기도 한다. “이거… 나무가 아픈 걸까?”라는 생각과 함께 궁금증이 생겼다. 나무에 낀 이끼, 괜찮은 걸까? 이것이 궁금하다. 참고 서적을 살펴보니 결론은 대부분의 경우 이끼는 나무를 아프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 이끼는 나무의 영양을 빼앗는 기생식물이 아니라, 그저 껍질 표면에 붙어 살아가는 독립적인 생물이다. 다시 말해, 나무를 이용할 뿐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왜 어떤 나무에는 유독 이끼가 많이 낄까? 답은 나무 자체보다 ‘환경’에 있다. 이끼는 습하고, 햇빛이 부족하며,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잘 자란다. 즉, 이끼가 많다는 것은 그 나무가 있는 자리가 그만큼 그늘지고 습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끼를 발견했을 때 걱정해야 할 대상은 의외로 나무가 아니라 주변 환경일 수 있다. 햇빛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공기가 정체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물론 예외는 있다. 나무껍질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거나, 가지가 마르고 잎이 줄어드는 등의 변화가 함께 나타난다면, 이끼가 아니라 나무의 건강 자체를 의
(대한뉴스 혜운 기자)= 오랜만에 찾은 도심 속 전통 재래시장. 곶감이 시선을 끌며 발길을 잡는다. 유난히 진하고 윤기가 도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주 먹음직스럽다. 혹시 첨가물을 바른 것은 아닐까? 의구심이 들었다. 그런데 막상 봉지를 열어 보면 곶감 색은 생각했던 것보다 진하게 보이던 색은 사라지고 자연 그대로의 주황빛과 갈색의 색이 섞인 곶감 본래의 색이 드러났다. 강렬한 색감은 어디로 간 것일까. 포장의 비밀 이것이 궁금하다. 마트에 가도 유독 포장된 과일을 보면 과일의 색깔이 선명하여 나무에서 갓 딴 듯 군침을 돌게 만든다. 그런데 막상 포장을 뜯어보면 천연 과일의 색깔을 지니고 있다. 식품 포장재의 비밀은 상술이라고 보기보다는 식품 포장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이다. 색이 더 맛있어 보이게, 제품을 더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 배경색과 광택이 나는 비닐을 사용한다. 투명 비닐의 광택은 진공 또는 밀봉된 비닐의 빛을 반사하면서 윤기와 색 대비를 강하게 보이게 한다. 그래서 실제보다 더 선명하고 진한 색의 식품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즉 첨가물을 바른 것이 아니라 시각적 연출을 한 것이다.
(대한뉴스 혜운 기자)= 어느 날 TV에서 소 축사 장면이 나오는데 “아니… 왜 이렇게 진흙탕이야?” 싶었다. 사람 눈에는 깔끔해 보이지 않아서 혹시 관리가 안되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들었다. 그래서 궁금증을 풀어보기로 했다. 궁금증은 소 입장에서 들여다보니 다 이유가 있었다. 소는 똥과 오줌을 엄청 많이 배출하는 동물이다. 소 한 마리가 하루에 배출하는 분뇨가 40~60kg 이상이라고 한다. 거기에 물도 많이 마시니까 바닥은 금방 젖기 일쑤다. 특히 흙바닥이면 당연히 질척해지기 마련이다. 흙바닥은 소 발굽에 부담이 덜 가고 미끄럽지 않다. 소는 단단한 바닥보다 푹신하거나 흙 느낌을 더 편해한다. 또 소는 체온이 높아서 약간 습한 환경을 크게 불편해하지 않는다. 톱밥이나 왕겨를 깔면 수분을 흡수하고 냄새를 완화한다. 이것은 분뇨를 자연 분해하는 발효 방식이다. 즉 겉으로 보면 더러워 보이지만, 관리가 잘된 곳은 내부적으로는 발효가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요즘 현대식 축사는 콘크리트 바닥에 배수로를 만들고 똥 긁는 기계인 자동 스크레이퍼를 설치해서 훨씬 깨끗하다고 한다. 하지만 소가 미끄러지지 않게 일부러 완전히 건조하게 만들지 않기도 한다. 이것이 궁금하
3월 15일은 ‘3·15의거’ 기념일이다. 그런데 이날을 기억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3·15의거’ 기념일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민주주의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말 그대로 국가의 주권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아닌 모든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의 권력을 기반으로 정치를 구현한다는 뜻이다. 즉 나라의 중요한 결정과 권력이 특정 개인이나 소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있다는 것이다. 먼저 ‘3·15의거’ 기념일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0년 3월 15일에 실시된 제4대 대통령 선거 및 제 5대 부통령 선거를 일컬어 3‧15부정선거라 부른다. 이 선거에서 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은 내무부 조직, 정치깡패, 외곽단체 등을 동원한 선거 부정행위가 있었다. 즉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반발하여 마산에서 일어난 대규모 시위가 바로 ‘3·15의거’이다 그리고 이것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3·15의거가 일어난 계기는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분노였다. 1960년 당시 정권은 대통령과 부통령 선거에서 정권 유지를 위해 여러 방식의 부정을 저질렀다. 예를 들면, 미리 투표함에 표를 넣어두는 사전 투표 조
주식 시장이 활기를 띨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빚투’, 즉 빚을 내서 투자하는 행위다. 낮은 금리와 상승장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 개인 투자자들은 더 큰 수익을 기대하며 증권사 신용융자나 대출을 통해 투자 규모를 키운다. 그러나 빚으로 키운 투자금은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투자자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칼날이 되기도 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개인 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13조400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중동 사태로 코스피가 역대급 낙폭과 반등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 장세 속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에 나서는 모습이다. 급락장을 매수 기회로 여기는 ‘한국 개미’ 특유의 투자 성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는 평가다. 특히 빚을 내 주식을 사는 ‘빚투’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 점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빚투의 가장 큰 문제는 투자 판단이 시장의 흐름이 아니라 ‘빚의 압박’에 좌우된다는 점이다.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투자자는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공포 속에서 주식을 급히 처분하는 상황에 몰린다.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더 큰 수익을 기대하며 추가로 빚을 내는 악순환에 빠지기
중동 지역에서 발생한 공습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 만에 국제 유가와 국내 기름값이 들썩이고 있다. 실제로 석유 생산 시설이 크게 파괴되지 않았더라도, 전쟁과 군사 충돌의 가능성만으로도 에너지 시장은 즉각 반응한다. 이는 석유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세계 경제와 직결된 전략 자원이기 때문이다. 국제 원유 시장은 ‘공급 불안’에 매우 민감하다. 공습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제기되는 우려는 산유국의 생산 차질과 해상 운송로의 안전 문제다. 특히 중동은 세계 원유 생산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심리가 즉각적으로 가격에 반영된다. 실제로 원유가 아직 줄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부족해질 수 있다는 기대와 불안이 선물시장 가격을 먼저 끌어올린다. 또 하나의 요인은 투기적 거래다. 전쟁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투자자들은 유가 상승을 예상하고 선물시장에 자금을 몰아넣는다. 이러한 움직임은 실제 수급 상황보다 더 빠르게 가격을 상승시키며, 그 여파는 곧바로 각국의 정유사와 주유소 가격에도 반영된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원유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 변동이 국내 기름값에 직접적인 영향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4년 만에 0.8명대로 올라섰다. 2024년 반등 이후 2년 연속 상승이다. 장기간 하락세를 이어오던 출산 지표가 방향을 틀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다만 여전히 인구대체수준(2.1명)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치로, ‘반등’의 성격을 냉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왜 출산율 증가는 중요한가 출산율은 단순한 인구 통계가 아니다. 국가의 경제·복지·안보 체계 전반을 좌우하는 구조 변수다. 첫째, 노동력 기반 유지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곧 성장잠재력 하락으로 이어진다. 인력 부족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청년층 1인당 부양 부담을 급격히 높인다. 둘째, 연금·복지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 문제다. 고령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출생아 수가 줄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은 구조적 압박을 받는다. 젊은 세대의 부담이 커질수록 세대 간 갈등도 심화된다. 셋째, 지역 소멸과 국가 균형 발전의 문제다. 지방은 이미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통폐합이 현실화되고 있다. 출산율 회복 없이는 지역 경제와 공동체 유지가 어렵다. 넷째, 국가 존속의 문제다. 인구는 군사·경제·문화 역량의 기반이다. 인구 감소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적 위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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