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현대사 바로세우기’를 주창했다. 이는 내달1일 공수처가 공식 출범하면 ‘이 나라 삼권(입법·사법·행정)을 비롯해 그들이 염두에 둔 적폐세력에 대한 재심과 재평의 칼날을 들이 밀겠다’는 말로 귀결된다. 일부 국민은 공수처의 출범을 놓고 새 정부의 독재가 시작되는 서막이라고 평가했다. 즉 대통령중심제의 행정부가 입법부를 동원하고 입법부가 사법부를 길들여가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말살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정치는 인간이 하는 것이다’ ‘신이 아닌 인간은 실수나 실책을 할 수 있다’ ‘촛불혁명 정부도 인간이 출범시켰다’는 통치이념의 영속성에서 이 대표의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우리 현대사가 무엇이 얼마나 잘 못됐는가. 무엇을 어떻게 고쳐 바루려는 것인가. 하는 두 가지 문제를 놓고 민주당론으로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잣대에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학에서 ‘정치는 아프리카의 추장 론’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힘 있는 자, 즉 칼자루를 쥔 자의 입맛에 따라 통치행위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의미함이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나 실책이 따른다’는 말처럼 우리 현대사는 시대적으로 지도자들의
(대한뉴스 김길석 기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의당 광주시비례의원 장연주입니다. 먼저 지난 5월 22일, 광주 하남산단 산업안전 재해로 사망하신 고 김재순 청년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오늘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업재해를 포함한 중대재해로 인한 죽음은 우리 사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발생한 사회적 타살이며 여기에 광주시와 시의회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광주시 하남산단 ㈜조선우드 산재사망사고의 재해자 김재순씨는 27살의 청년이자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고인은 수지파쇄기 상부에서 혼자 일하다가 미끄러져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협착돼 사망하였습니다. 검찰은 자기 과실사로 사건을 지휘하고 있고 사업주도 과실사로 주장하였으나 유족들과 시민대책위는 회사의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사고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안전 및 방호장치를 갖추지 않았고 경고표지판도 부착하지 않았으며 2인 1조로 작업해야 할 위험적 요소들이 있음에도 단독작업으로 방치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것입니다. 또한 재해자가…
여대야소의 새 국회 공식출범을 이틀 앞둔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청와대 상춘재 오찬회동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양당 원내대표를 초청해 오찬회동을 가지면서 역대 최대치 ‘정부의 3차 추경 안에 국회가 조속한 처리를 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은 ‘재정 총동원령’을 주문하며 한국판 뉴딜을 주창하면서 오는2025년까지 총76조에 달하는 재정투입계획을 밝혔다. 이 일환에서 양당 원내대표에게 주문한 3차 추경 안은 적어도30∽40조 선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역대최대재정투입에 대한 석학들의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하반기 정부경제정책 방향발표에서 해외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에 대해 수도권 공장 부지를 우선 배정하고 대기업들에게도 벤처캐피털설립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사태 이후 이끌어 나갈 하반기경제정책전반으로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을 들어 수도권규제를 주창해 온 광역시·도 지자체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겪이 돼 이들 지자체의 반발이 심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차지에 감사원이 ‘정부의 재정운용여건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2시40분께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휠체어를 타고 회견장에 모습을 보인 이 할머니는 무척 수척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기자회견을 지원한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측은 “할머니가 연세가 많아 쇼크를 받을 수 있다”면서 “과열 취재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취재진에게 당부했다. 이 할머니는 미리 준비한 회견문을 취재진에게 “사진을 찍어서 보라”고 말한 뒤 “공장에 갔다 온 할머니위안부와 아주 더럽고 듣기 싫은 위안부와는 많이 다르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심경을 토로했다. 특히 그는 정의연과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윤 당선인에 대해 토로할 때는 격앙된 감정을 내 보이기도 했다. “어떻게 저따위 행동을......,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사람이 윤미향을 오게 했다더라”며 “뭣 때문에 용서를 바라나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떼 놈이 받아먹었다”고 격노했다. 이어 할머니는 윤 씨에 대해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기침을 하며 한동안 말문을 잇지를 못했다. 이날 이 할머니는 “정대협이 위안부를 이용한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늦게까지 산 것이 죄냐. 하늘나라에 가서 할머니
35만 세종시민과 함께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의 국회의장 확정을 환영합니다. 박 의원은 같은 당의 김진표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 등록을 그만둠으로써 사실상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으로 확정됐습니다. 박 의원은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원만하고 합리적이면서도 원칙과 소신을 지켜온 박 의원이 국회의장이 돼 국회의 면모를 일신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도 잘 이끌어가길 기대합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세종시 건설에 앞장서왔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공동위원장 이해찬)도 맡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신념을 바탕으로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에서 현재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세종시 건설을 이끌어왔습니다. 열린우리당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고,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특위 간사, 국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소위원회 위원장, 열린우리당 신행정수도 후속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세종시 수정론을 내놓자 “행복도시 폐기
최근 우리군의 일탈된 행동들이 예사롭지가 않아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즉 군의 기강이 극히 해이해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사고가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남북화해무드 속에 남과 북을 가르는 최전방의 초소(GP)일부가 철거된 이후 해상에서는 북한 목선이 우리 영토에 들어온 초유의 사태가 발발했을 때부터 군 통수권자의 책임론이 거론됐으나 유야무야 돼 버린 구멍 뚫린 군 기강 실태가 꼬리를 물고 수면위에 떠오른 것. 지난3일 군사분계선에서 북한군이 우리군 GP를 향해 기관총을 조준 발사한 사건이 발발하자 우리 군이 32분 만에 맞대응 사격을 하는 과정에서 기관총이 발사되지 않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다. 확인결과 ‘기관총의 공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는 GP근무자가 허수아비 노릇을 한 결과로 드러나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으나 정작 군은 제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했을 뿐 응분의 지휘책임론이 없다. 지난해 5월 헝가리 다뉴브 강에서 유람선침몰당시 문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현지에 급파될 당시에도 해군병사들은 초소를 비운 채 근무시간에 술을 배달해 먹는 배짱을 과시하더니 또다시 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재
올해도 어김없이 ‘동구 밖 과수원길’ 울타리에는 아카시아(Acacia) 하얀 꽃이 탐스럽게 피었다. 아카시아의 꽃말은 우정과 품귀, 깨끗한 마음, 정신적 사랑과 친교를 담고 있다. 필자는 아카시아 꽃을 보며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야 했던 정신대(성노예) 할머니들을 연상했었다. 아카시아는 우리나라 산천의 척박한 땅에서 자생하고 이 꽃의 꽃봉오리는 조선의 여인들이 즐겨 신었던 보선 발을 닮았다. 낯설고 물도 선나라 일본 땅에서 군인들의 성적 위안부로 정조를 유린당해야 했던 비운의 여인네들은 조선 땅 고향산천이 꿈엔들 그리웠기에 그들의 혼과 넋은 아카시아 헤진 꽃잎 되어 작은 바람결에도 떨어져 내리는 눈보라가 되었다. 일본군의 성 노예로 끌려갔던 조선의 여인네들이 우리 근대사에서 한 맺힌 피눈물도 모자라 현대사에 와서 두 번째 그 피눈물을 흘리며 절규하고 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떼 놈이 챙겨 간다’ 는 말이 있다. 이들 생존 할머니여생에 안식을 위해 쓰여야 할 국민기부금을 놓고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이라는 괴변단체가 고물을 뜯고 뜯어 그 속살이 드러났다.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비운의 정신대 할머니들은 관·민이라는 2개의 포주(抱主)를 만났다. 첫 번째 포주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6일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녀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것에 더해 “기업 내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고 피력을 했다. 이 부회장의 이 같은 발표는 ‘삼성가의 대물림유업을 포기한다는 것 외에도 기업경영일선에서 가장 터부시 해 왔던 노조의 설립을 공식인정한다는 것’으로 가히 획기적이다. 국내기업의 선봉에 서왔던 삼성 실제 총수의 이번발표는 그동안 자자손손 경영권대물림을 고수해 왔던 국내기업들에게 있어 일대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혁신적 사건으로 주목된다. 이 부회장의 참담한 심정을 담은 대국민사과문이 나오기까지에는 우리기업들이 한국사회의 고질적 망국병의 하나로 불려 왔던 정경유착의 고리를 자르지 못했기 때문으로 지목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에서 기업들이 돈을 내 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운데 하나가 곧 정경유착의 단초가 됐기 때문이다. 삼성의 이번 발표는 정경유착으로 빚어진 인위적 불·탈법들에 대한 획기적 대국민사과라는 점에서 기업 총수의 진정성이 한층 돋보였다는 여론이 대세였다. 이날 이 부회장의 발표가 나온 직후 삼성그룹 주는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여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물산의
최근 지구촌을 급습해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사태를 놓고 미·중간 갈등이 고조돼 무역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코로나는 중국 우한의 연구실에서 나왔고 이를 제어하지 못한 중국 측에 책임을 물어 미국이 무역보복관세를 부과 한다’는 것. 이를 반증하듯 국내 메이저 언론은 ‘코로나 갈등으로 고조되는 2차 미-중 무역전쟁 위기’라는 사설을 싣기에 이르렀다. 현재 초강대국 미·중 두 나라가 벌이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갈등을 놓고 세계가 바라보는 시각은 ‘이번 사태를 양국 간 단순 무역 분쟁으로만 볼 수가 없다’는 데 있다. 미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구촌 확산은 소리 없는 총성의 전쟁이 시작된 것으로 바이러스 세균전에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 지구촌 사람들은 세계화평을 저해하는 일부 국가들이 주도하고 있는 생물학전 살상무기에 대한 위험성을 일깨우게 됐다. 미국 외에도 영국과 독일 등 세계강국들이 코로나19사태로 빚어진 인명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책임을 중국에게 엄중히 묻겠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사태를 놓고 강대국간 시시비가…
대한뉴스 발행인 김원모 부부의 인연은 무엇보다도 특별한 인연입니다. 각자의 가문과 가풍이 다르고 몸속의 유전자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가 되어 너와 내가 아닌 우리라는 이름으로 백년해로하는 것은 수월할 것 같지만 어려운 점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가 마음공부 없이는 힘든 일인 것입니다. 서로의 수족이 되어 주어야 할 부부, 인생의 늦가을에 접어들어, 미소로 생긴 얼굴의 주름을 서로가 삶의 훈장이라 여길 수 있는 부부, 그런 부부의 인연을 위해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에게 미소로 한껏 기지개를 펴고 내 곁의 아내, 남편에게 미소로 인사하는 것입니다. 미소속에 잡히는 주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름이 될 것입니다. 옛날 대가족속에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경험이 없이도 알 수 있었던 것들이 지금은 경험이 없이는 내가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어떤 것이 부족한지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배우자와 나이차가 있을 때 세월을 그만큼 살지 않아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고 실수했을 때는 기다릴 줄 알아야 오해가 이해될 수 있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젊었을 때 만나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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