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한뉴스]

무릇 일에는 마땅히 해야 할 것과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안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럽다. 그러나 문제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데 있다.

진실 된 것(true)을 배척하는 것과 거짓된 것(false)을 수용하는 것이 그것이다. 앞의 것을 제1종 오류라 하고, 뒤의 것을 제2종 오류라 한다. 제1종 오류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잘못이고, 제2종 오류는 해서는 안 될 것을 하는 잘못이다.

통계 검증에서는 제1종 오류를 주로 다루고 있지만 실제 상황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제2종 오류가 아닌가 한다. 그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 때가 더 큰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연애나 중매를 거쳐 남녀가 결혼을 할 때, 상대방을 면밀히 조사 ․ 관찰하여 배우자로 결정하게 된다. 참으로 훌륭한 적격자를 잘못 판단하여 배척했을 때, 이는 아깝고 아쉬운 감은 있으나 손실은 없다.

그러나 택해서는 안 될 형편없는 무자격자를 잘못하여 배우자로 결정했을 때는 그 피해가 평생 동안 지속되고 아니면 중도에 파경을 맞게 된다. 사람을 쓰는 일, 직장을 얻는 일, 집을 구하는 일, 물건을 사는 일 등 사람의 일상생활에서의 결정과 판단이 모두 이와 유사하다.

개인이나 기관이 범하는 오류의 피해 범위는 그 지위나 계층이 높을수록 넓어지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군수의 잘못된 결정은 군 지역에 국한되어 영향을 주지만 도지사의 잘못된 처사는 도지역 전체에 미치게 된다.

따라서 높은 지위나 상위계층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일수록 어떤 사안의 결정과 집행에 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은 말할 여지도 없다. 역대 대통령이나 높은 지도인사 가운데 해야 할 것은 안 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은 함으로써 본인의 명예는 차치하고 국가와 국민에게 큰 부담과 아픈 고통을 안겨준 사람이 없지 않았음은 우리의 비극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일찍이 프랑스의 생물학자이자 진화론자인 라마르크(Jean de Lamarck, 1744~18 29)는 용 ․ 불용설(用 ․ 不用說, Use-Disuse Theory)을 발표한 바 있다. 유용한 것은 쓸수록 좋아지고 무용한 것은 쓰지 않을수록 좋으며, 유용한 것을 쓰지 않으면 그 가치가 절하되고 무용한 것을 쓰게 되면 낭비나 위험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음식 만드는 식칼은 쓸수록 가치가 있지만 사람을 해치는 흉기는 그대로 두거나 아예 없애는 게 유익하다. 유능하고 건전한 사람은 많이 활용할수록 모두에게 유익하지만 무능하거나 건전치 못한 사람은 활동할 기회가 적을수록 남에게 피해를 적게 주는 법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 해가 지났다. 제도를 혁신하고 인사를 개편하며 새로운 사업을 발주하고 있다. 매우 중요한 시작이요 출발이다. 출발의 방향각도가 조금만 틀려도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로 나타나게 된다.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엄격히 구분하여 해야 할 일은 철저하게 시행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원천봉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와 완벽한 분석, 그리고 현명한 판단과 민주적인 결정을 가능케 할 능력과 조직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는 물론이고 모든 지방자치단체 역시 정책수립과 제도 운영에 있어 해야 할 것은 과감히 시행하고, 해서는 안 될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며, 써야 할 인재와 시책은 적극 활용하고 써서는 안 될 사람이나 방법은 절대로 채택하지 않는 슬기로움을 십분 발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4년 7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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