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한뉴스] 글 편집국

계속된 내수침체로 인해 서울시가 서민경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부업, 다단계·방문판매업, 전자상거래 등 10대 분야 민생침해 근절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눈물그만’ 사이트를 운영해 왔다. 또한, 수법이 지능적이고 피해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스미싱이나 저금리 대출사기, 결혼정보업체, 헬스·피트니스, 호텔예약 대행사이트 피해 등은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경보발령을 내림으로써 민생침해를 예방해 왔다.

지난해 4월 발표됐던 민생침해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지난해 5월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상담센터를 추가 개소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예방에 앞장서며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했다. 지난 10월에는 60개 상조업체 중 14개 업체에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내리기도 했고, 화장품 가맹거래분야에서의 불공정피해 현황을 파악하기도 했다. 그리고 인터넷쇼핑몰을 일제 정비하고, 다단계·방문판매업체를 지도점검했으며, 대부업체 불법광고를 막는 한편 1,597개 업체에 행정조치하는 등 점검을 강화해 왔다.

한편, 서울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7월 7일부터 기존에 운영해 오던 소비생활, 전자상거래, 불공정거래, 상가임대차, 금융복지 등 5개 분야 상담장소를 서울시 본청 뒤 코오롱빌딩 3층에 통합해 민생보호상담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그 동안 운영되어 오던 상담센터는 여러 곳에 분산 배치되어 있어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연계상담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통합으로 시민들이 보다 쉽게 상담센터로 이용하고, 상담센터 내 심층상담실도 별도로 마련해 민원 해결효과도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담내용으로는 올해 6월까지 전자상거래에 대한 내용이 6,1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가임대차에 관한 내용이 3,000여 건, 금융복지에 관한 내용이 420건 순으로 많았다.

상담방법은 분야별로 상담원과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이 일정별로 상주하면서 시민들에게 전화상담 및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장소통합에서 제외된 청년·고령층 민생침해 등 5개 분야는 계층별·유형별 특징을 감안해 접근이 쉬운 기존 상담센터에서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4년 9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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