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지난 3월 24일 서울 여의도 KB은행 본점에서 가입희망자들이 전용창구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가계부채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정부가 최근 한시적으로 도입한 안심전환대출이 화제와 논란을 함께 불러일으켰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대한 국민적 수요를.반영했다는.평가와 서민층이 다수인 제2금융권 대출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최근 도입한 안심전환대출이 큰 화제를 모았다.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금리나 만기 일시상환 방식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은행고객이 연 2.6%대의 고정금리, 원리금 장기 분할상환으로 대출방식을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보다 1%포인트 낮은 데다 상환기간도 길어 대출자의 부담이 한결 경감된다는 이점을 내세웠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액 5억원 이하, 기존 대출 1년 경과, 최근 6개월간 무연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지난 3월 24일 출시해 4월 3일 마감한 안심전환대출은 총 34만5,000명이 33조9,000억원을 신청해 고객들의 관심도가 높았음을 나타냈다. 신청기간 중 시중은행 전용창구 일부는 가입 및 상담을 위해 희망자들이 쇄도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기존 변동금리 대출방식에 따라 상환을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서민·저소득층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제2금융권 대출자는 아예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가계부채 구조개선이라는 당초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안심전환대출의 증가로 대출금리가 낮아져 은행권의 손실이 늘어나는 반대급부의 양상도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이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취지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1,000조원이 넘는 규모로 확대된 국내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해 가계와 금융 전반의 안정을 꾀하고 내수 진작까지 도모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은행권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해 가계부채를 효과적으로 줄여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실제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 평균 3.5%대의 대출금리를 부과하고 있는 데 비해 안심전환대출은 2.6%대의 비교적 낮은 금리를 적용했다. 상환기간도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장기 설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대출 후 매월 이자만 갚아나가다가 상환만료 직전에 원금 전체를 갚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특기할 만하다. 즉 대출자의 부담이 큰 데다 금리 변동에 따라 가계운영이 불안정해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낮은 고정금리로 매월 이자와 원금 일부를 장기간 상환하는 구조로 바꾼 것이다. 결국은‘처음부터 조금씩 장기간 나눠 갚는’상환방식을 정착시켜 금리 변동 시 나타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안심전환대출 공급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이 약 7~8%포인트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내년도 가계부채 구조개선 목표에 해당하는 30%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각 글로벌 금융사와 외신 반응 역시 긍정적이다. 신용평가사 무디스는“가계부채 위험 경감을 위한 대출 대환계획은 신용에 긍정적인 평가를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고, 일본의 노무라증권은“한국 가계부채의 뇌관이 제거될 전망이며 금융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도“한국 정부의 안심전환대출 프로그램으로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방식이라는 가계대출 구조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효과는 미지수
  그러나 안심전환대출의 맹점 또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선 대출금리가 낮아지다보니 그만큼 은행의 부담이 늘어나 재정이 악화될 소지가 다분하다. 지난달 3일까지 마감된 안심전환대출 신청 규모가 33조9,000억원임을 감안할 때 3,400억원에 달하는 은행권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또 최근 기준금리가 인하되는 상황에서 시중의 대출금리가 안심전환대출의 고정금리보다 낮아질 경우 오히려 가입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서민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2금융권 대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돼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는 역효과도 우려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1,000조원이 넘는 국내 가계부채 규모에 비해 안심전환대출 신청액 33조9,000억원은 3%를 웃도는 정도에 불과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지도 지적되고 있다. 그렇다고 안심전환대출 규모를 더욱 늘리고 제2금융권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 그에 따른 재원을 충당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는 안심전환대출 규모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그 부작용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질적인 가계부채 구조개선은 새로운 대출상환방식 제안보다는 저소득층을 포함한 많은 이들에게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확보를 통해 소득 증대와 부채상환능력을 키우는 것에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