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침체 속에서 국내 대기업이 인력 구조조정에 들어간 반면, 실적이 줄어들었는데도 이와는 상관없이 대기업과 금융계 최고경영진의 연봉은 오히려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지난해 경기불황에도 5억 이상 연봉을 챙긴 등기임원은 28명 늘어난 74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송파 세 모녀사건처럼 한 달에 5만원도 안 되는 건강보험료를 못 내는 저소득 생계형 체납가구가 94만 가구나 되고, 은행금리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저축은행의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어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IMF는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가장 소득불균형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굳어져 가고 있는 소득불균형문제에 대해 짚어봤다.

 

글로벌 경제침체 속에 삼성과 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기업들이 인력 구조조정에 돌입한 가운데 산업계 전반으로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는 9만 6902명으로 9만 9382명에서 2480명 줄었다. 특히 임원의 숫자도 1212명에서 1112명으로 100명이 줄었다. 현재 삼성전자는 사장급 임원 19명, 부사장급 임원 80명, 전무급 임원 149명, 상무급 임원 682명으로 줄어들었고, 비정규 계약직의 숫자는 총 1246명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의 연봉도 2014년 말 1억 200만원에서 지난해 말 1억 100만원으로 깎였다. 남자직원의 연봉은 1억 1000만원이고, 여자직원의 연봉은 3500만원 적은 7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R&D) 조직도 2014년 44개에서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삼성전자의 R&D 조직은 41개로 줄어들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저조한 실적이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쳤고, 최근 출시된 갤럭시S7의 판매추이에 따라 앞으로 파급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PDP 부문을 정리하고, 케미칼 부문도 매각하는 바람에 남아도는 인력을 조정하기 위해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한편, 전기차배터리 사업에 집중하면서 이 부문의 인력을 충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도 경기불황에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먼저 구조조정에 시발점이 된 현대로템이 그룹 본사를 떠나 의왕연구소로 이전을 완료했다. 철도, 플랜트, 중기사업부, 구매, 지원 등 500여명 규모의 직원들이 대거 이동하며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현대 로템은 글로벌 경쟁과열로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손실이 1929억원에 달했다. 올해에는 과장 이상급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유도하고 있으며 비상경영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자구안도 시행중이다. 따라서 이번 본사 이전이 사무직 직원들의 희망퇴직을 유도한 측면도 강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신용등급 하락으로 회사채 발행도 여의치 않아 자금 조달 또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의 경기 악화로 중국 내 판매부진 상태에 빠진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도 마찬가지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1월 중국시장에서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3만 5천대 감소하는 등 21.9% 급감했다. 현대차는 27.2%, 기아차는 1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 및 해운업계 역시 상황이 만만치 않다. 국내 조선업계 빅3 중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올해 단 1척의 선박도 수주하지 못했고, 현대중공업은 지난 2월 5척을 수주하는 데 그쳤다. 조선업계 특성상 3년치의 일감을 가지고 있어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한데, 11년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수주 때문에 이 같은 불황이 2, 3년 지속되면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조선 빅3의 일감은 1, 2년치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현상은 전 세계적인 조선업계 불황으로 발주물량이 줄어든 데다, 일본과 중국이 수주경쟁을 펼치기 때문이다. 다만, 이란시장에서 국내 조선업계가 대규모 선박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하면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운업계는 이미 구조조정이 시작됐다. 현대상선은 현정은 회장의 사재 출연과 등기이사 사퇴 등 책임경영을 선언했지만, 채무가 4조 8000억원대의 채무와 1200억원대의 회사채 만기연장에 실패했다. 현재 현대상선 직원들의 퇴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도 손실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동안 자산매각을 통해 버텨왔지만, 현재 남아 있는 보유자산이 2천억원 정도로 곧 인력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표> 2015년 국내 주요 기업 전문경영인 연봉 순위

 

이렇듯 국내경기가 악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급여, 퇴직금, 스톡옵션, 기타근로소득 등이 포함된 보수가 5억원이 넘는 등기임원은 74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20명보다 28명 늘어난 것으로, 이중 10대 그룹의 임원은 192명이었다. 삼성그룹이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차그룹이 29명, SK그룹이 26명, LG그룹이 22명, GS그룹이 17명, 포스코그룹이 16명, 롯데그룹이 15명, 한화그룹이 12명, 현대중공업그룹이 4명을 기록한 가운데 한진그룹이 2명(0.3%)으로 가장 적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보수(퇴직금 제외한 순수 근로소득 기준)를 받은 현직 경영인은 삼성전자 권오현 부회장으로, 149억 5400만원을 받았다. 2위는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98억원, 3위는 CJ제일제당 손경식 회장 80억 9500만원, 4위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64억 1075만원, 5위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58억 0322만원이었고, 한라그룹 정몽원 회장 55억 8634만원, LG그룹 구본무 회장 53억 4800만원, 코오롱그룹 이웅열 회장 48억 1008만원이었다. 한편, 위메이드 류기덕 이사는 보수총액 55억 4800만원을 기록했지만, 스톡옵션 수입을 제외한 순수 근로수입은 3억 5200만원이었다.

삼성전자는 등기임원 4명의 보수총액 합계액이 266억 2700만원으로 최대금액을 기록했고, 코오롱그룹 이웅열 회장은 5개사에서 48억 1천만원을 챙겨 최다 회사를 기록했으며, EG 박지만 회장은 급여와 상여금으로 6억 8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만으로도 기록을 세운 등기임원도 있었다.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은 퇴직금만 152억원을 받았고, 정동섭 동일제지 회장도 두 회사 퇴직금으로 101억 3천만원을 받았다. 한편, 5억원 이상 기록한 여성 경영인은 모두 재벌가 출신으로,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이 45억 3200만원, 롯데삼동복지재단 신영자 이사장이 32억 6799억원, 대신증권 이어룡 회장이 24억 9천만원, 호텔신라 이부진 사장이 20억 3100만원, 이노션 정성이 고문이 14억 8078만원, 유수홀딩스 최은영 회장이 11억 2200만원, 보령제약 김은선 회장이 9억 4250만원, 보령메디앙스 김은정 부회장이 8억 8500만원, 대상그룹 박현주 부회장이 8억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신고됐다.

그룹이 위기나 적자인 상태에서도 고액의 보수를 챙긴 임원들도 있었다.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은 그룹의 유동성 위기에도 보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과 장세욱 부회장도 2200억원대 적자를 내고도 퇴직금을 포함해 40억 7700만원과 20억 7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중공업 박지원 부회장과 정지택 부회장은 1조 7천억원대 적자에도 17억 6100만원과 15억 1100만원의 보수를 받았으며, 코스모그룹 허경수 회장은 1200억원대와 240억원대 적자를 내고도 16억 8100만원을 챙겼다.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도 2500억원대 적자에도 이 회사에서만 7억 4500만원의 보수를 챙겼고, GS이앤알 하영봉 사장 역시 690억원대 적자를 내고도 6억 27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기관들도 감원, 연봉 삭감 등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오히려 금융사 최고경영진의 연봉은 오른 곳도 있었다. 삼성카드 원기찬 사장은 삼성카드가 전년대비 순익이 49% 줄었지만, 보수는 10.4% 늘어난 13억 4600만원이다.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의 보수도 현대카드의 순익이 지난해 16.4% 감소한 것과는 상관없이 12.4% 늘어난 17억 4천만원이고, 현대커머셜 보수까지 합하면 25억 3400만원을 기록하게 된다. 보험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삼성화재 역시 순이익이 2.9% 감소했지만, 안민수 사장의 보수는 13.4% 올랐고, 삼성생명은 순이익이 9.5% 줄었지만, 김창수 사장의 보수는 12.8% 올랐다. 동부화재는 순이익이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김정남 대표의 보수는 11% 올랐고, 현대해상은 순이익이 9.6% 감소했지만 정몽윤 회장의 보수는 10.8%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기업의 경영실적이 악화됐다고 해서 반드시 경영책임자가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조정을 비롯해 고강도 개혁안을 발표하는 모습과는 달리 일부 경영진들의 이런 행보는 지난해 9월부터 연봉의 30%를 자진 반납하고 있는 KB금융 윤종규 회장, 신한금융 한동우 회장, 하나금융 김정태 회장 등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KB국민·신한·하나·농협금융 등 국내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29명이 지난해 3주 정도인 136.3시간을 일한 보수로 5253만원을 받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급여로는 47만 2천원, 올해 최저임금의 약 78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KB금융 사외이사 7명은 연간 평균 61.3시간 일하고 5342만원을 받았고, 이는 시급으로 환산하면 88만 6천원이다. 신한금융 사외이사 10명도 연간 169.4시간 일하고 5240만원을 받았는데, 시간당 급여는 32만 2천원이다. 하나금융 사외이사 8명은 155.8시간 일하고 4981만원을 받았는데, 시간당 급여는 32만원이다. 농협금융 사외이사 4명은 158.5시간을 일하고 5450만원을 챙겼다. 시간당 34만 9천원이다. 비지주사인 우리은행은 9명의 사외이사가 회의 참석 때마다 개인당 310만원을 받는 등 총 3억 3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3월 16일 IMF가 발표한 ‘아시아 불평등 분석’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소득불균형은 상위 10%가 국민 전체소득의 45%를 벌어들이고 있고, 상위 10%의 소득비중이 1995년 29%에서 2013년까지 16%포인트나 상승해 상당히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08년 이후 기업소득은 연평균 7.7% 늘어나 국내총생산 연평균 증가율인 5.1%를 크게 웃돌고 있지만, 가계소득은 5.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국가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한 소득불균형이 굳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몰락한 재벌총수들이 호화생활을 하면서 고액체납해도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조차 없는 사회풍토 또한 이를 부추기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700억원대의 세금 체납으로 한솔그룹 조동만 전 부회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국세청 고액 체납자 명단에는 조 전 부회장을 비롯해 한보그룹 정태수 전 회장과 신동아그룹 최순영 전 회장, 제이유개발 주수도 전 대표 등이 있다. 이들의 체납액은 2252억여원과 173억여원, 570억여원이다. 밀린 세금의 30% 이상만 내면 체납자 명단에서 빠질 수 있지만, 이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현행 조세범처벌법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사이 서민들의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 3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말 기준 6개월 이상 건보료 체납 지역가입 가구가 140만을 넘었고, 체납액은 2조 4600억여원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월 건강보험료 5만 0140원을 일부 체납한 상황에서 전 재산 70만원과 메모를 남기고 자살한 송파 세 모녀 사건처럼 월 보험료 5만원 안팎의 저소득 생계형 체납가구가 94만 1천 가구로, 6개월 이상 체납가구의 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적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정부에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단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나중에 요양급여분을 체납자에게 환수한다. 결국, 체납자는 나중에 체납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므로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또한,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들은 낮은 소득에 담보도 불확실한 서민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은행의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없어서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상당수의 제2금융권이 전체 대출의 절반을 연 27.9%가 넘는 고금리로 하고 있어서 사정이 다급한 서민들의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그에 반해 지난해 저축은행의 광고비 등 판매관리비가 처음으로 1조원이 넘었는데, 대출이자로 벌어들인 이익이 2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민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