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세대의 탈서울…서울·신도시 인근의 광역화

전세대란 등으로 탈서울현상이 가속되고 있다. 지 난달 1일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서울의 주민등록 인구가 999만 5784명으로 집계돼 1988년 인구 1천만명 시대를 기록 한 지 28년만에 1천만 시대의 막을 내렸다. 유례없는 전세대란으로 지난해 3월 이후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10만 9422명이 줄었다. 급기야 지난 1월 1001 만 8537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5월 말 9백만 대로 진입했다. 5월 전국 인구는 5160만 1265명으로 1년 전보다 0.36%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인구가 증 가한 곳은 경기도(1259만 4829명)과 세종(22만 7972 명), 제주(63만 2802명), 인천(293만 3959명) 순이었 다. 이 중에서 제주지역을 제외하면 직장과 주거가 밀 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은 2009년 3월 이 후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고, 지 난 4월만 순유출이 1만 658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인구가 1천만선을 다시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된다. 특히, 30, 40대의 탈서울현상이 뚜렷해지고 있 다. 반면, 경기도 등록인구는 2003년 1천만선을 돌파해 5월 말 기준 서울의 1.26배로 늘었다. 특히, 최근 5년간 인구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지역은 11곳 으로, 김포(47%)와 수원 영통(29%), 광주(25%), 파주 (19%), 화성(18%), 남양주(16%) 순으로 나타났다. 이 들 지역은 서울과 신도시 인근지역으로, 서울이 광역권 화돼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 아파트값 5월 상승률 올해 최고

KB국민은행이 5월 27일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국 평균 상승률(0.07%)의 4배에 달하는 0.28% 상승해, 지난 2월 상승률(0.15%)을 뛰어넘으며 올해 최고상승 률을 기록했다. 강남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서울 아파 트 매매가격의 오름폭이 커졌다. 서초구(0.61%), 강남 구(0.55%), 송파구(0.38%) 등 강남 3구가 가격 상승세 를 주도했고, 서대문구(0.45%), 마포구(0.39%), 강서 구(0.38%)도 상승세가 컸다. 한편, 서울 아파트의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인 전세가율은 4월보다 0.2% 포인트 상승한 75%를 처음으로 기록했다. 서울 강남 지역은 72.6%인 반면, 강북지역은 77.7%로 높게 조사 됐다. 특히, 서울 성북구는 84.3%로 가장 높았고, 성동 구, 구로구, 중구, 동작구 순으로 전세가율이 모두 80% 를 넘었다. 수도권 지역 중 의왕, 안양, 고양, 군포, 의 정부 등도 전세가율이 80%를 넘었다. 또한, 서울 연립 주택의 전세가율은 68.8%로 70%대에 근접하고 있고, 단독은 45.1%로 50%를 밑돌았다.

이에 앞서 17일 주택산업연구원의 미래 주거 트렌드 를 보면, 비교적 소득이 적은 20대 청년층과 40~50대 의 저소득가구 중심으로 준월세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20대의 준월세 비율은 2002년부터 2014 년까지 9.2%에서 40.6%까지 증가했다. 20대 임차가 구 중 빌라나 다가구주택 등 비아파트·소형주택에 거 주하는 비중이 같은 기간 58.5%에서 81.8%까지 늘어 났다. 임차가구의 소득은 역시 소득증가(24.9%)의 절 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평균 12%를 기록했다. 또한, 소 득이 증가할수록 자가 주택구매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어 임차유형에서도 매달 주거비 부담이 적은 준전세나 전세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산업연 구원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GDP가 20.3% 증가하 면 자가주택 선택비율이 1.5% 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세 대비 준전세 선택확률은 0.53% 포인 트, 준전세 대비 준월세 선택확률은 0.6% 포인트 감소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10년간 가구주 연령이 증가하면 자가주택 선택비율이 4.8% 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가가구 비율이 많은 40~50 대 장년층도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준월세 유형이 계 속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40대 준월세 비율은 40 대는 7.7%에서 13.3%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5월 31일 임대주택공급계획 등 주거 지원방안이 골자인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는 올해 업무계획과 지난달 발표 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 등에서 추진하기로 한 정책이 모두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올 해 총 114만 가구에 주거지원을 시행하기로 하고, 주 거급여 수급가구를 최대 81만 가구로 늘리는 한편, 임 차가구의 기준임대료도 11만3천원으로 2.4% 인상했 다. 또 버팀목대출로 12만 5천가구에 전월세자금을 지원하고, 내집마련 디딤돌대출로는 8만 5천 가구에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공공건설임대 주택 7만 가구, 매입·전세임대주택 5만 5천 가구 등 공공임대주택 12만 5천 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임대주 택 유형은 공공실버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사 회적 주택 등으로,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물량을 확 대하고,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에 매입방식을 도 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주와 퇴거 역시 입주순환 률을 높이고,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내는 가구 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도록 지원하는 등 주거비부담과 최저주거수준 미달 여부 등을 포함한 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는 2017년까지 15만 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마치는 행복주택과 15만 가구의 부 지를 확보하는 뉴스테이 등 30만 가구를 공급하는 장 기계획도 있다. 주거종합계획에는 주택임대관리업 육 성계획과 주택임대차 제도·관행 개선 내용도 포함됐 다. 또한, 주택통계를 개선하고, 공동주택 외부회계감 사제도도 개선해 공동주택 관리비리를 해결하기로 했 다. 한편, 올해 준공하는 주택은 총 51만 9천가구로 작 년 46만 가구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에 26 만 4천 가구, 하반기에 25만 5천 가구가 준공될 예정 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5만 5천 가구, 지방 26만 4 천 가구이고, 아파트 31만 5천 가구, 아파트 외 주택 20만 4천 가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