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지난달 23일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의 시험발사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미사일 발사 모습.북한이 지난달 22일 무수단(BM-25)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화성-10)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북핵 정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무수단 미사일의 핵심 표적이 태평양에 있는 괌 미군기지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은 무수단 미사일
을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으로 명명했다. 무수단 미사일의 사거리는 3천∼4천㎞로, 괌은 원산에서 3500㎞ 떨어져 있어 사정권에 포함된다. 괌 미군기지는 미군 병력과 물자의 공급지로, 북한에는 위협적인 군사요충지다. 괌 미군기지는 평시
에 북한을 위협하는 미 전략무기가 출동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북한은 20일 담화에서도 괌 기지의 B-52 출격에 대해 노골적인 비판을 하면서 미국의 해외침략기지로 규정했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추가발사로 정밀타격기술을 가다듬고 핵탄두 소형화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괌 미군기지는 북한의 핵 공격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셈이다. 북한이 괌 미군기지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되면 유사시 괌을 핵무기로 타격하겠다고 위협하며, 미군의 한반도 개입을 방해할 수 있다. 유사시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로 괌 미군기지를 공격하게 되면 한미동맹 자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이에 미국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이 국제사회의 의지를 더욱 강화시키게 될 뿐이며, 추가적인 압박 여부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이번 중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한편, 북한의 이번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미국을 대화의 장에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계획됐다는 시각이 강하다.
을 지상대 지상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 화성-10으로 명명했다. 무수단 미사일의 사거리는 3천∼4천㎞로, 괌은 원산에서 3500㎞ 떨어져 있어 사정권에 포함된다. 괌 미군기지는 미군 병력과 물자의 공급지로, 북한에는 위협적인 군사요충지다. 괌 미군기지는 평시
에 북한을 위협하는 미 전략무기가 출동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북한은 20일 담화에서도 괌 기지의 B-52 출격에 대해 노골적인 비판을 하면서 미국의 해외침략기지로 규정했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추가발사로 정밀타격기술을 가다듬고 핵탄두 소형화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괌 미군기지는 북한의 핵 공격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셈이다. 북한이 괌 미군기지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갖추게 되면 유사시 괌을 핵무기로 타격하겠다고 위협하며, 미군의 한반도 개입을 방해할 수 있다. 유사시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로 괌 미군기지를 공격하게 되면 한미동맹 자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이에 미국은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이 국제사회의 의지를 더욱 강화시키게 될 뿐이며, 추가적인 압박 여부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이번 중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한편, 북한의 이번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미국을 대화의 장에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계획됐다는 시각이 강하다.
▲ 지난달 10일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을 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합동 퇴거작전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사진 제공지난달 16일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북한을 테러지 원국으로 재지정해 제재의 수위를 높이려는 ‘2016 북 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레바논 과 팔레스타인의 무장세력에 무기를 판매하고 반체제 인사들을 살해하는 등 북한의 행위가 테러리즘 지원요 건에 해당하는지 90일 이내에 확인한 후 의회에 보고 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앞으로 하원 전 체회의, 상원을 통과해야 발효된다. 국무부는 ‘2015년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도 테러지원국 명단에 북한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현재 테러지원국은 이란, 시리아, 수단이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더 라도 북한이 경제적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 다. 이미 미국의 제재조치 때문에 북한이 극한 상황으 로 내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질적인 제재효과 가 있으려면 중국의 협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 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 북한이 국제사 회에서 더 고립되고, 핵무기 포기협상에 나오도록 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 5월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 려 대상’으로 지정해 북한이 자금난을 겪도록 제재했 다. 여기에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외국은행들도 미 국 금융체계에서 퇴출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상황은 점차 악화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중국 어선 10여척이 민정경찰의 단속 을 피해 북한 연안에 몰려가 있지만 북한은 별다른 반 응을 보이지 않았고, 이를 두고 북한이 중국 측에 서해 조업권을 넘겼다는 의혹이 일어났다. 서해뿐만 아니라 동해의 북한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 수 역시 급 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이 중국측 업체와 합작형태로 중국 어선들의 서해 조업 을 허용하는 대신, 일정 비율로 수확물을 나누거나 수 수료를 받는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한, 중국 어선들이 조업을 하려면 선박 번호를 알리고 북한은 조업을 허 가한다는 표식을 부여하지만, 불법 중국 어선들도 상 당히 많아 북한 보위부에서도 이를 단속하고 있는 것 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불법 중국 어선들을 나포해 일 정금액을 받고 선박을 돌려주거나 선박 자체를 압수해 중앙당으로의 충성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더욱이 6월 은 꽃게 산란기로 NLL 해역에서 중국과 북한 어선의 조업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고, 북한은 단속정을 6 척으로 1척 더 배치해 감시활동을 강화했다. 이 때문 에 서해 NLL 부근 남북간 우발적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 지난달 21일 법원삼거리에서 대한민국 구국채널 회원들이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 소송 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있다.중국의 북한식당 종업원 탈북 이후 북한당국의 감시 가 강화돼 외국 노동력 수입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에는 개별적으로 인력시장에 나가 돈 을 버는 노동자를 포함해 2만여명의 북한 노동자가 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당국은 그동안 상납금만 내면 묵인해왔지만, 식당 종업원 탈북사건 이후 북한 노동자들이 사라졌으며, 외국 무역일꾼들도 개별 행동 을 금지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월 식당 종업 원 12명 집단탈출과 5월 중국 북한식당 종업원 3명 탈 북에 이어 올해 초 동남아 북한식당 여종업원이 탈북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중국의 북한식당 여종업 원 3명 추가 탈북에 대해 또 다시 우리 정부의 강제 납 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북한 가족들을 대신해 민변 측이 제기한 재판에서 북한 여성종업원 12명이 남한 내 보호시설에 강제 수용됐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한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 재판이 중단됐다. 탈북자 12명 은 국가정보원이 예고한 대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 다. 또한, 북한 동맹국들의 대북제재 역시 북한을 어렵 게 만들고 있다. 북한 노동자의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 한 폴란드에 이어 불가리아가 북한 노동자 제재에 대 한 국제 공조 노력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한국과 함께 추가 대북제재를 검토하기로 했고, 중국 역시 북한과 무기부품을 거래한 수십 명이 체포하는 등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노동자 수는 수십 명 수준이 지만, 주변국으로 확산되면 북한에 큰 압박이 될 전망 이다. 동유럽의 대북 봉쇄망이 두터워지는 분위기다.
여기에 북한 김정은의 통치자금 관리조직인 당 39 호실 산하 무역회사들이 외화난에 직면했고, 국정원은 청와대에 북한의 통치자금 조달에 한계가 올 경우 처 벌이나 송환을 두려워하는 해외 공관원들의 탈북러시 가능성까지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로 돈 줄이 막히기 시작한 김정은 정권은 해외 주재 외교관 과 무역기관 종사자들에게 통치자금 상납을 독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북한 무역회사들이 중국과 의 무역에서 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면서 신용거래 가 위축된 것으로 보도됐다. 39호실은 북한의 외화벌 이를 총지휘하는 당 부서로,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제 재 대상에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대북제재 효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난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 직 효과를 단정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자 유아시아방송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가 지방도시 고위간부들을 대상으로 탈북방지강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연회가 열린 것은 6월 초 순으로, 고위간부를 대상으로 탈북방지 관련강연회를 진행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연회 에서는 탈북자들은 돈이 없으면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다, 거지 취급한다, 일자리가 없어 위험한 일밖에 할 수 없다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북한이 이런 강연회를 개최한 것은 당원이나 성분이 좋은 고위층에서도 잇달 아 탈북자가 나오면서 김정은 정권이 위기감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 리수용(왼쪽)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동했다 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이에 앞서 지난 5월 31일 북한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전격 방문 해 김정은의 친서를 구두로 전달했다. 이번 리 부위원 장의 방중이 성사된 것은 양쪽의 이해가 맞았기 때문 이지만, 북핵 문제에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의미 있는 관 계 진전으로 나아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리 부위 원장은 1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 20분간 대화 를 나눴다. 이날 만남에서 북한은 제7차 당대회를 통해 확립한 ‘핵-경제 병진노선’을 중국에 직접 설명하는 기 회를 얻는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김정 은 위원장의 방중을 비롯한 고위급 교류문제를 거론했 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김정은 체제 이후 삐걱거렸던 관계의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같은 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이란 외무성 대표단을 만났고, 장혁 철도상은 러시아를 방문하는 등 우호국을 상대로 당대회를 설명 하고,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등 외교전을 펼쳤다. 다 만, 중국이 북핵 반대의 뜻을 명확하게 하면서 북핵문 제가 언제든지 북한의 외교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후 중국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 표는 지난 8일 베이징에서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장을 만나 “북한은 7차 노동당대회 결과에 대해 설명했 고, 중국은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의 기존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고 북중 회동 결과를 설 명했다. 중국이 북한에 식량 100만톤을 지원하는 방안 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5일 지난 4월 석탄 항공유 등 금지품목 25종을 발표한지 두달만 에 핵과 미사일 개발, 화학전 약품 생산에 사용될수 있 는 물질 등 40여종의 대북 수출금지 품목을 추가로 발 표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