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구들과의 자유로운 연락으로 얻게 될 심리적 안정감은 병사들 사기 진작으로 이어질 것 입니다.” (육군상병 최인혁) “저희 부대가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 부대로 선정돼 시행 중인데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병사들은 휴대전화로 전우들과 친목을 다지고, 인터넷 강의를 시청하면서 전역 후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군상병 김혁재)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시범운영 중인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의 확대 시행을 앞두고 “병영문화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긍정의 목소리와 “보안, 게임 중독, 인터넷 도박 등 역기능이 우려된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제도의 당사자인 병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국방홍보원(원장 이붕우)이 발행하는 국방일보는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로 가장 하고 싶은 일은?을 주제로 장병 별별랭킹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12일까지 20일 간 국방망(인트라넷)을 통해 진행된 이번 설문에는 최근 2년내 별별랭킹 설문조사 참여 인원 중 최다인 1,600명의 병사가 참가,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기대감과 함께 ‘자율과 책임의 새로운 병영문화 조성’을 다짐하는 목소리를 전했다
국방부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일반임기제군무원)에 허욱구 예비역 육군준장을 2019년 2월 22일부로 임용하였다. 허욱구 신임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은 국방부 병영문화혁신TF장, 제2작전사령부 203특공여단장, 제3야전군사령부 인사처장, 31사단 부사단장 등 직책을 역임하면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조직 운영 및 임무수행을 지휘할 최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허욱구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은 “6.25 전사자 유해발굴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장으로서, 국가를 위해 전사하신 호국영령을 조기에 국가와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21일 오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였다.긴급회의에서는 관계부처 및 대상 지역 지자체별로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을 보고받고,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총력 대응체계를 점검하였다. 우선 환경부는 상황전파, 부처별 저감 조치 및 취약계층 보호 등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이행과제를 총괄 대응하기로 하였다.또한, 지역 환경청별 단속반 20개팀을 투입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배출을 집중 단속하고, 지역별 비상저감조치 실시 결과를 사후평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화력발전소에 대해 5개 지역(충남, 인천, 경기, 울산, 전남) 총 29기에 대해 상한제약(06시~21시)을 실시한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대상 야외활동 자제, 돌봄교실 운영 권장 등 현장에서 대응 실무 매뉴얼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의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차량운행 제한 및 사업장의 가동시간 조정 등을 실시한다. 차량운행제한의 경우, 서울시는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2월 22일 오전, 공군회관에서 신흥무관학교 뮤지컬팀원으로 활동 중인 지창욱, 강하늘, 김성규, 오진영 등 4명을 2019년도 ‘공정한 병역문화 조성’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오는 12월까지 활동할 병무청 캠페인 홍보대사들은 앞으로 병무청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며,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사진과 응원영상은 캠페인 홍보를 위한 콘텐츠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병무청 캠페인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될 이들은 위촉식 행사에 앞서, 병역의무자들을 위해 응원 영상메시지를 전하는 한편, 병역판정검사장을 찾아 수검자들과 함께 직접 신체검사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캠페인 홍보대사들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병역에 대한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각종 캠페인과 홍보대사들의 활동상은 콘텐츠로 제작하여 병무청에서 운영하는 채널인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서도 소개될 예정이다.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노사정이 합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 52시간 근무제 연착륙을 위해 이 같은 탄력근로제 제도 개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식 출범 이후 첫 ‘사회적 합의’이다. 탄력근로제란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법으로 규정한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정은 이날 합의문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되, 근로자의 과로 방지와 임금 저하를 막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식시간 의무 조항에 예외를 둘 수 있다. 탄력근로제는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시에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천재지변
정부가 뿌리 깊은 채용비리 관행을 근절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채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친인척 채용인원을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공직자에 의한 가족채용 특혜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개월간(지난해 11월 6일∼올해 1월 31일) 전 공공기관의 채용실태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총 1205개 기관(공공기관 333·지방공공기관 634·기타 공직유관단체 238)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 ▲최근 5년간(2014년 1월∼지난해 10월) 이뤄진 정규직 전환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수사의뢰 하거나 징계·문책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다. 이 중 부당청탁이나 부당지시,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 등이 있었던 146건은 징계·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에 노사정이 합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2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 52시간 근무제 연착륙을 위해 이 같은 탄력근로제 제도 개편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식 출범 이후 첫 ‘사회적 합의’이다. 탄력근로제란 작업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법으로 규정한 주 52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정은 이날 합의문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하되, 근로자의 과로 방지와 임금 저하를 막는 장치를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탄력근로제가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휴식시간 의무 조항에 예외를 둘 수 있다. 탄력근로제는 노동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도입한다.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시에는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기로 했다. 이 경우,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천재지변,
정부는 2월 19일, 서울시 노원구에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의 방향 및 주요내용을 국민들께 보고하였다. 행사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해왔다. 그 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 환경이 개선되었고, 문재인 케어 도입,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공적 임대주택 증가, 아동수당 도입 등 생활면에서 혜택도 늘어났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은 아직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삶 전반에 대한 만족도도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정부는 소득 3만불 시대의 성과를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리고,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면, 이는 소비 증가, 창의성‧다양성 확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이끄는 선순환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포용국가 실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특히, 사회 안전망 강화와 격차 완화 등 포용적 사회정책을 통해 내수를 촉진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로 사회 전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최적의 병역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젊은 세대의 시각과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모바일 앱(이하 앱)을 구축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새롭게 선보이는 모바일 서비스에는 우편과 이메일로만 받아보던 현역병입영‧동원훈련 통지서 등을 병무청 모바일 앱과 카카오 알림톡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확대했다. 통지서를 모바일로 받으면 입영‧동원훈련 일정 도래 시 캘린더와 연계하여 개인별 자동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지서 화면에서 연기신청, 훈련장소의 날씨, 숙박‧식당 정보 등입영 및 동원훈련과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모바일 통지서 발송으로 각종 통지서 수신의 선택폭이 확대되고, 5년간 12억 원의 등기우편 발송 요금을 절감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앱은 육‧해‧공군‧해병대 모집 분야 중 본인이 원하는 복무 분야를 바로 찾을 수 있도록 ‘병역이행 캘린더’에 모집일정 등이 보기 쉽게 되어 있어 지원 시기를 확인 하는데 도움을 준다. 병역정보통합조회를 통해 병역의무자 본인의 병역사항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병역지정업체 검색 및 채용공고 조회와 알림신청 도 할 수 있다.이외에도 모바일 병역명문가증 발급 및 병역명문가 우대시설 정보도 제공
국방부는 2015년부터 전국 6개 전문대학에 시범운영 중인 부사관학군단을 2020년부터 정식 운영하고, 부사관학군단 설치 대학교도 확대할 계획이다.부사관학군단은 임관 전 군사교육을 통해 부사관 자원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획득원을 다양화하여 안정적으로 우수인력을 획득하기 위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학교별로 연간 30명의 부사관후보생을 선발하여 1학년 후반기부터 2학년 졸업까지 3학기 동안 교내 군사교육과 방학 기간 중 기초군사훈련 및 입영훈련을 받고, 임관종합평가를 통해 각 군 하사로 임관하고 있다.현재 부사관학군단은 4기까지 선발하였으며, 1~2기(318명)는 임관하여 복무 중이고, 3~4기(380명)는 각 대학에서 교육 중에 있다. 지난 3년간 부사관학군단을 시범운영한 결과 부사관후보생의 자질이 우수하고 실무 배치 후 야전 적응력이 뛰어난 것으로 검증되어 정식운영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또한, 국방부는 우수 부사관의 안정적 획득, 수요자인 각 군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부사관학군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1단계는 현 시범대학 학군단 정원을 각 군 부사관 인력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2019년 부사관 후보생 선발시부터 각 군 판단하에 기존 30명에서 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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