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9일 제43대 5포병여단장 취임식이 5군단장 주관하에 개최되었다. 신임 여단장으로는 김남훈 준장(진) (육사 48기)이 부대 통솔을 맡게 되었다.
정부가 내년부터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월 10만원의 유아학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내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또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징계기준을 적용하는 등 교육비리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2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주제로 ‘2019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교육부 혁신 및 교육신뢰도 제고’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현장의 신뢰도 제고 우선 교육부는 시험지 유출 등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징계를 강화한다. 교육부·교육청의 교원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학법인에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내년에 시행한다. 교육부와 사립학교(법인)와의 유착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취업제한 대상을 ‘사립초중고와 사립대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한다. 퇴직 공직자의 부실 사립대 총장 취업제한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해 교육부 퇴직…
내년에는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ILO(국제노동기구) 등 국제 기준을 고려해 결정 기준을 보완한다. 또한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고, 실업급여 지급기간과 수준을 상향하면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응을 위한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한편, 맞춤형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과 고용보험 미적용자 여성에게 각각 구직활동 지원금과 출산급여를 지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 12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11동 대회의실에서 ‘포용적 노동시장, 사람중심 일자리’라는 주제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내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면서 “내년부터는 일자리 문제에 확실히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빠르게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그러려면 이제 성과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함께 잘사는 나라’를…
10년 임대주택에서 거주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매입할 때 2~3% 저렴한 금리로 대출하고, 분양대금을 최대 10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분양전환이 어려우면 최대 8년 더 임대로 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임대 기간이 만료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을 12월 1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높은 분양전환 가격으로 인한 자금 조달문제 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임차인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실질적으로 추진 가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분양전환을 원하는 임차인에게는 분양전환 전에 사업자와 임차인 간 분양전환의 시기·절차, 대금 납부방법, 주택 수선·보수 등 분양 전환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도록 제도화한다.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남아있는 사항과 분양전환가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다. 분양전환 가격은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2개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감정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분쟁조정위 조정을 통해서 합
지난 9월 1일 국민의 준엄한 명령으로 창설된 군사안보지원사(이하 안보지원사)가 지난 12월 9일 창설 100일이 되었다. 안보지원사는 지난 100여일 동안 과거 권위적이고 구태의연한 업무 방식을 청산하고 국민과 군으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한 모습을 소개하고, 새로운 부대 정체성을 담은 부대 상징물(부대기, 부대마크, 엠블럼, 부대가, 홍보영상 등)을 언론에 공개했다. 안보지원사는 각 분야별로 업무를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검토하여 인권침해 등 불법적 요소가 있는지를 면밀히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오해 소지가 있거나 근거가 불명확한 업무는 과감히 폐지하였다. 특히, ‘정치개입’, ‘민간사찰’, ‘특권의식’ 3가지를 ‘안보지원사 부대원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不’로 규정하고 모든 업무지침에 반영하였으며,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였다. 전체 부대원들은 ‘3不’을 내면화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과 운영훈령을 숙지한 가운데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부당하고 불법적인 업무 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직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복…
국방부는 가족친화적인 군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에 의무화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군에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가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육아휴직‧출산휴가‧탄력근무 등 가족친화제도 추진현황을 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이다. 올해 21개 부대(육군 7, 해군 7, 공군 4, 해병대 1, 국직 2)가 가족친화인증을 신청하여 서류심사, 지휘관 인터뷰 및 만족도 조사,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여성가족부로부터 모두 인증(2018.11.29 공고)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방부는 가족친화인증 부대를 격려하고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 인증패’를 가족친화인증 부대에 전달하였으며, 배너 및 팝업을 제작하여 각 군 및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가족친화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전투임무 중심의 조직문화 내에서 가족친화적인 분위기가 함께 조성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가족친화인증부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2019년도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감면 재산액과 월수입액 기준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2019년 재산액 기준 은 6,860만 원 이하, 월수입액은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선정기준 을 적용하여 4인 기준 1,845,414원 이하이다. 단, 가족 부양비율 기준은 변동이 없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신청할 수 있지만,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거주지 지방병무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병역이행안내-병역감면-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을 참고하거나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문의하면 된다. ‧ .
국방부는 정경두 장관 주재로 12월 14일 오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방개혁2.0」추진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연말 완성 예정인 기본계획의 작성 상황을 점검하고, 우선 시행 중인 개혁과제들의 이행성과와 현안을 논의하였다. 국방부는 지난 7월 대통령께 「국방개혁 2.0」의 기본방향을 보고한 이후, 기본계획의 연내 수립을 목표로 세부내용을 작성하여 왔으며, 빠른 이행이 필요한 과제들을 우선 추진하여 왔다. 회의에는 국방차관, 방위사업청장, 합참차장 및 각 군 참모차장, 해병대 부사령관 등 국방부·합참·각 군의 주요 지휘관 및 참모, 방위사업청의 주요 직위자, 국방개혁자문위원 등 9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는 강한 군대로 거듭나길 바라는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군구조 및 국방운영 분야에서의 실행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마지막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한편, 장병 및 국민들의 개혁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개혁 초반기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지난 10월 1일 병 복무기간 단축을 시행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은행 수(2→14개) 및 세제 혜택을 확대하였으며, 장병에게 질
“우리가 알고 있는 P.X.(이하 ‘군마트’로 표현)가 맞나요?” 요즘 군마트를 방문한 장병들이 입구에서부터 놀라며 하는 이야기이다. 12월 17일(월) 육군훈련소 본점 군마트가 새롭게 개장한다.육군훈련소 본점 군마트는 많은 훈련병과 기간병은 물론, 신병 입소식과 수료식 때 부모님등 군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매장규모만 150평의 대형 군마트이다. 개장행사는 육군훈련소장 주관으로 개최되며, 지난 5개월 간 공사 현황 보고 후, 군마트의 내부를 공개함과 동시에 마트이용이 시작된다. 18-89기 신병교육을 받고 있는 주정훈(25세) 훈련병은 “외관이 무척 현대적이고 세련되어 언제쯤 마트가 개장할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수료식 때 부모님과 꼭 다시 와서 군마트를 보여드리고 자랑하고 싶다”고 기다감을 나타냈다. 육군훈련소 본점 군마트가 새롭게 개장함에 따라 훈련소를 찾은 부모님과 가족들이 군마트를 이용해 봄으로써 달라진 우리 군의 복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국군복지단은 부대의 폐막사나 창고 등을 활용해 재품을 단순 진열, 판매하던 군마트를 장병들의 이용 편의성과 휴식감성을 만족하는 종합복지공간으로 변모시
국방부는 12월 14일 연합뉴스 대회의실에서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6.25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3개 기관은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참여 유도를 위해 ▲6.25전사자 유해소재 제보 ▲유가족 DNA 시료채취 참여 독려 ▲유해발굴 현장 견학 등 안보체험 행사에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왼쪽), 조성부 연합뉴스·연합뉴스TV 사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2000년 4월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1만 여위의 국군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신원이 확인되어 가족의 품으로 모셔진 분은 131명뿐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6.25전사자의 신원확인율 향상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업을 강화하고 포상금 제도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역시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의 다양한 협업 홍보를 통해 유해발굴사업의 의미와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국민들이 참여와 제보를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내년부터는 DMZ 남․북 공동 유해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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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12월 19일 19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