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16일 농업기계 임대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농기계임대료 자율화법(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자체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되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대료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지역의 경제 상황이나 피해 규모, 농민들의 실질적 부담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실제 일부 지자체는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시행기준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하거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농기계를 무상으로 임대하는 등 자율적인 지원책을 펼쳐왔다. 특히 이번 대형산불 피해지역 지자체는 피해 농가의 생업 복귀를 위해 장단기 무상 임대를 시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3월 초 제출한 농기계 임대료 수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48개 지자체가 운영 중인 농기계 임대사업 가운데 80곳은 시행기준 상의 임대료보다 50% 초과 감면하고 있었고, 12곳은 무상임대를 시행하는 등 지자체별 자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4월 15일 화요일, 6·25전쟁이 발발하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학도병으로 자원입대했다가 18세의 나이로 산화한 호국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모셨다. ‘故 주영진 일병’이 그 주인공이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은 2000년 10월에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7사단 소속 故 주영진 일병으로 확인했다. 이로써 그동안 발굴된 11,400여 구의 국군 전사자 유해 중 신원을 확인해 가족의 품으로 모신 분은 총 251명이 됐다. 고인의 신원확인에는 전국에서 유가족을 마주하는 국유단 탐문팀의 구슬땀과 오래전 발굴된 유해를 새로운 유전자분석기법으로 재분석해 한 분이라도 더 가족의 품으로 모시고자한 유전자분석관들의 의지가 담겨 있다. 故 주영진의 신원확인은 직접 발로 뛰는 국유단 탐문팀과 유전자분석관의 노력이 이룬 결과이다. 유가족 탐문팀은 지역별 전사(戰史) 연구를 기초로 병적부, 전사자명부를 분석하여 전사자의 본적지를 확인 후 행정관서의 협조를 통해 유가족의 소재를 추적하였으며, 고인의 유가족 유전자 시료도 탐문관이 직접 방문해 2022년에 확보할 수 있었다. 유전자분석관들의 헌신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4월 11일 ( 금 ), 국방컨벤션에서 ‘제1회 민‧관·군 정신건강 협의체 ( 이하 협의체 )’ 회의를 개최한다. 사회 전반에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군내에서는 정신건강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방부는 2025년을 ‘장병 정신건강 증진의 해’로 지정하였고, 장병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 운영·발전 등을 위해 민‧관·군 정신건강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출범하게 되었다. 국방부는 장병 정신건강실태조사, 권역별 정신건강센터 운영,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예방활동, 민간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사업 등 지원 분야를 확대해 가고 있으며, ‘장병 정신건강 증진의 해’를 계기로 선제적인 예방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범한 협의체는 국방부, 국가트라우마센터,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브라이언 D.올굿 육군병원, 서울대·경희대병원, 계명·대구·배제·중앙대학교, 각 군, 의무사 및 군병원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민·관·군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체를 통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질병관리청-국방부는 2030년 국내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2024-2028)」을 공동수립하는 등 ‘말리라아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93년 휴전선 인근에서 말라리아가 재출현한 이후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지속되고 있으며, ’23년 이후 6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중 현역 및 제대군인은 약 20%를 차지한다. 최근(‘25년 4월)에도 파주와 철원 등 접경지역 근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중 말라리아 환자가 연이어 신고되었습니다. 두 환자 모두 전역 이후 말라리아 증상이 나타났다. 군인은 접경지역 근무 및 야간 야외훈련 등으로 말라리아 감염 위험이 특히 높다. 또한, 국내 말라리아는 원충에 감염된 매개모기(중국얼룩날개모기)에 의해 감염되며, 모기에 물린 후 간에 장기 잠복(수 주~최대 2년)이후 발병되는 특성으로 이번 사례처럼 전역 이후 발병 가능하여 제대군인의 관리는 접경지역 외 전 지역으로 말라리아가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해 7월부터, 질병관리청은 전역 후 말라리아 의심증상(발열, 두통, 식욕부진 등)이 나타난 제대군인에게 전역 후 2년 간 전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대한뉴스 김기준 기자)=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다가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국민 통합과 희망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홍보 전략과 철저한 안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금 국민들께서 경기 침체와 사회적 갈등으로 많이 지쳐 계신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적 행사인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국내외에 희망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가 각각 수십 조 원에 달하는 경제 유발 효과를 창출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 역시 우리 경제와 국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러한 희망의 ‘에드벌룬’을 띄우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홍보와 운영에 있어 각 부처 간의 긴밀한 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4월 4일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날 회의 현장에는 국방부 실·국장 등 국방부 주요 직위자가 참석하였고, 합참의장 및 참모총장 등 각군 주요 직위자는 화상(VTC)을 통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한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군에 작전 및 복무기강을 강화할 것”을지시하였다.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작전 및 복무기강 강화를 통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엄정하게 준수한 가운데 계획된 작전활동과 교육훈련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을 당부하며, “국민과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지휘관들이 현장에서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확인한 후 시행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또한, “무엇보다, 북한이 우리의 국내 상황을 틈타 예상치 못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하고, 압도적 응징태세를 빈틈없이 갖춰야 한다”며, “전 장병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 본연의 임무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군무원 채용 인원을 4,004명으로 확정하고, ‘2025년도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4월 3일 공고한다. 또한 공직 내 장애인 채용 기회 확대를 위하여 국방부 및 각 군은 장애인 군무원 731명(7급 77명, 9급 654명)을 별도로 공고하여 채용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려고 한다. ‘2025년도 군무원 선발시험 시행 계획’은 채용 기관(국방부 및 각 군)별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한다. 국방부는 각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5급 이상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과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하고, 각 군은 해당 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6급 이하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과 해당 군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한다. 국방부 및 각 군별 채용시험 공고문은 아래의 인터넷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국방부 및 각 군별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4월 25일(금)부터 진행되며, 필기시험(7월), 면접시험(9월)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임기제군무원, 전문군무경력관 등의 채용시험은 국방부, 각 군, 국직부대(기관)별로 부대(기관)별 인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조국 수호에 헌신하신 분들의 공적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생활 안정 도모와 국민 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과거 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던 인원과 그 유가족에 대하여 2004년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자 보상법」)을 제정하여 보상하고 있다. 다만, 기존의 보상 신청이 2019년 11월 25일 자로 종료되어 이후로 보상금 지급 신청이 불가하였는데,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특임자 보상법」일부 개정 법률이 2024년 12월 3일에 공포되어 보상금 등 지급 신청이 추가적으로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가능해졌다. 이번 법률 일부 개정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을 위해 2004년부터 2019년까지 총 5차례로 보상 신청 기간을 연장해 왔으나, 아직도 기한 내 보상 신청을 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의 고충을 해소하고,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데에 그 취지와 목적이 있다. 이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을 위해 정보사령부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그동안 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보상업무를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국방부와 함께 ‘가상계좌를 활용한 국고수납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국방부 가상계좌 서비스’는 토지?건물대여료, 토지매각대금 등의 국방부 관련 국고를 가상계좌로 수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금융기관 방문 없이 가상계좌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국고를 수납할 수 있게 됐다. 또 간단한 수납절차로 인해 국고 수납률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가상계좌를 활용한 국고수납 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금융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3월 31일 월요일,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다 20세의 나이로 산화한 호국영웅을 가족의 품으로 모셨다. ‘고 김익장 일병’이 그 주인공이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은 2005년 8월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국군 제1사단 소속의 고 김익장 일병으로 확인했다. 고인의 신원확인은 형을 애타게 찾았던 고인의 남동생과 오래전 발굴된 유해라도 다시 검증하고자 하는 유전자분석관들의 의지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고인의 유해가 발굴된 이후 2019년 고인의 남동생 김삼장(83세) 씨가 형의 유해라도 찾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국유단을 직접 방문해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지만, 당시의 기술로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국유단은 포기하지 않고 최신 기술을 활용해 이미 과거에 분석이 이뤄진 유해 유전자와 유가족 유전자를 재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고인의 신원을 확인했다. 고인은 군산사범학교(현 군산대학교) 재학 중 6·25전쟁이 발발하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원입대해 1950년 10월 ‘국군 제1사단의 후방지역 잔적소탕과 38도선으로의 진격작전’ 간 장렬히 전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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