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가 5월 17일 오후 서울 마곡R&D단지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를 점검·평가 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혁신정상 정책은 2017년 11월 개최된 ‘혁신성장 전략회의’ 이후 본격 추진 중에 있다. 이번 행사는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성장, 대한민국 30년 먹거리”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슬로건에 맞게 미래먹거리 육성, 혁신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성장, 혁신성장이 가져올 미래모습 변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가 진행됐다. 행사는 1부 ‘혁신성장 新서비스 관람 및 체험’, 2부 ‘성과보고 및 사례발표’, 3부 관계자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집담회’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수소전기차 미세먼지 저감 기술, 5G실감미디어/AI서비스, 드론 주행 등 혁신성장을 통해 구현되고 있는 민간부문의 신 서비스를 관람하고 체험했다. 체험을 마친 후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기술들을 빠르게 상용화 해 국민들이 실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혁신성장의 기반을 다져왔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
병무청은 17일 병역을 대신하여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젊은 청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그동안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관리는 해운업체 등의 장이 하고, 복무 및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는 병무청장이 해왔다. 병무청은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최초로 승선하기 전에 복무규정을 교육하고 승선복무 중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다른 업체로 이동근무가 가능하다는 안내 교육도 사전에 실시하여 왔다. 해운업체에 대하여는 연 1회 정기 실태조사를 하고 복무관리 취약업체에 대하여는 수시로 조사를 하여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에 대하여는 인원배정을 제한하는 등 자율적 복무관리를 유도해 왔다.그러나 최근 젊은 청년이 선박 내 고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과 관련하여 병무청은 승선근무예비역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선상 등 폐쇄된 공간에서도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권익보호 강화에 나섰다. 병무청이 밝힌 승선근무예비역 권익보호 강화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모바일을 이용해 권익침해 여부를 전수조사 승선근무예비역은 장기간 승선으로 대면 실태조사가 어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월 15일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2018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에서 포용적 사회정책이 경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러한 사회정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7년 주기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 OECD 사무총장(Mr. Angel Gurria)과 35개 OECD 회원국 사회정책장관, 국제노동기구(ILO),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 300여명이 모여 ‘포용적 미래 : 공동 번영을 위한 사회정책’(Embracing the Future: Social Policy for Shared Prosperity)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세계화(Globalization), 이민(Migration), 디지털화(Digitalization), 인구 고령화(Population Ageing)등 공통적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회원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회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 회의에 참석해서 문재인정부가 사회정책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구체적 정책 추진내용과 지난 3월 정
국방부는 6.13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위한 행동수칙을 하달하고, 정치적 중립 위반 사범에 대하여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번 지시의 배경은 군(軍)이 과거 정치적 댓글 작업 등을 통하여 정치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바탕으로 군의 정치적 관여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결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정치적 중립 강조 지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각 군 고등검찰부는 정치적 중립 위반 사범들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예하 보통검찰부에 대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한다. 각 부대는 정치적 중립 위반 사안을 징계할 경우, 징계양정기준을 준수하여 엄정 처리하도록 한다. ② 각 부대 지휘관 및 법무참모는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한 부대 법규교육을 실시할 것이다. ③ 익명 또는 실명으로 SNS상에서 정치적 중립 저해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군의 정치적 중립 ｢행동수칙｣과 ｢세부 행동 행동기준｣을 하달하고 준수를 강조한다. 국방부는 이번 지시에 기초하여 선거기간 중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견지할 수 있도록 다각도 조치를 통하여 전투 임무에 전념하는 새로운 군 건설 실현에 대한 노력을…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13일 이전에 군에 입영할 병역의무자들에게 사전투표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했다. 안내 내용에는 사전투표 및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 등을 담았다. 이는 병역의무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안내문은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개인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안내했다.먼저 6월 11일과 12일에 입영하여 6월 13일 지방선거일에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입영대상자들에게는 사전투표를 권장했다. 이들은 사전투표 기간인 6월 8일 ~ 6월 9일 06시부터 18시까지 전국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대상은 3천 2백여 명이다. 5월 28일부터 6월 7일 사이에 입영할 병역의무자에게는 지방선거후보자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때에는 우편물을 받아볼 부대 주소지를 기재해야 하며, 본인이 입영할 부대 주소는 안내문을 참고하면 된다.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부대에서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1만 4천여 명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적폐청산 추진경과와 성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5월 13일 발표했다. 그동안 권력형 적폐 청산에 주력했던 1년이라면, 앞으로는 민생 영역에서 벌어지는 생활적폐 청산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청와대 발표 내용이다. < 추진경과 및 점검체계 >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은 문재인정부의 1번 국정과제로, 2017년 7월 이래 27개 부처가 자체 TF를 구성하여 적폐청산에 임해 왔다. 적폐청산은 국민이 세운 정부로서의 당연한 책무로 정치보복이나 공직자 개개인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국정농단 사건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공적 가치와 공공성의 복원, 국민신뢰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적폐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적폐청산을 위해 그동안 위원 선정, 과제 선정, 과제 논의, 결론 도출 및 향후 이행계획 입안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부처 자율적 추진을 기조로 하여 진행되어 왔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다만, 청와대(민정수석실)와 총리실(국무
기찬수 병무청장은 14일 경북 포항시에 소재한 해병대교육훈련단 ‘현역병 입영문화제’를 참관했다.기 청장의 이번 입영문화제 참관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영하는 장정들을 격려하고,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다. 현역병 입영문화제는 ‘청춘! 새로운 도전, 새로운 출발’을 테마로 군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의 응원하기 위해 2011년도부터 시작됐으며,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에 가족의 품으로 건강하게 돌려보내겠다는 군과 병무청의 약속의 장이기도 하다. 이날 펼쳐진 주요 행사로는 ‘해병대 출신 부자찾기’, 가족․연인에게 추억을 선사하는 ‘즉석 사진촬영 서비스’ 등 참여 프로그램과 ‘모듬북 공연’, ‘치어리딩 공연’ 등 병무청과 군이 준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입영장정과 환송 온 가족, 친구들에게 추억을 선사했다. 또한, 포항시에서는 행사에 참여한 가족･친지 등을 대상으로 죽도시장 등 포항시 인근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 무료 ‘City-tour'를 제공해 가족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당당하게 군 생활을 시작하는 젊은이들과 가족에게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느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안충준)는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6개국 23개 지역 107명의 국외 이북도민을 초청하여 <2018년 국외이북도민 고국방문단 초청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독일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평안남도 출신 김효성 씨, 아르헨티나에서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평안북도 출신 남혜영 씨, 호주에서 태권도 세계화에 앞장서는 함경남도 출신 전순자 씨 등 세계 각 지역과 각계각층을 아우르는 107명의 이북도민이 초청되었다. 올해 고국방문단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청와대 예방을 시작으로 역사, 문화, 산업 현장이 어우러지는 뜻깊은 4박5일을 보내게 된다. <국외 이북도민 고국방문 초청행사>는 지난 1996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스물네 번째를 맞았으며 그동안의 초청인원은 4천200여 명에 이른다. 지난 이십여 년 동안 고국방문단은 국경과 세대를 넘어 국외와 국내 이북도민이 직접 소통하고 연대하는 중요한 매개가 되었으며,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발전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널리 알리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재외국민의 의지를 모으는 구심이 되었다. 아르헨티나에서 온 남혜영 씨는 “평화의 문이 활짝 열린 이
강경화 외교장관은 쿠바 아바나에서 개최되는 제37차 유엔 중남미·카리브경제위원회(ECLAC) 총회에 우리 외교장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참석했다. ECLAC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이번 총회는 ▲2020 ECLAC 전략 ▲‘불평등의 비효율성’ 보고서 및 ▲남남협력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5월 7일부터 11일까지 쿠바 아바나에서 제37차 ECLAC 총회는 중남미 33개국과 한국·미국·일본·독일 등 회원국 46개국이 참가해 ‘불평등의 비효율성(Inefficiency of Inequality)’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주요 의제로는 2016-2017 ECLAC 활동 보고 및 2020년 ECLAC 프로그램(안) 제안, ‘불평등의 비효율성(Inefficiency of Inequality)’ 보고서 발표 및 고위급 세미나, ECLAC 70주년 기념 세미나, 남·남협력위원회, 외교장관-고위급 인사간 대화 등이 논의됐으며 우리나라는 2007년 ECLAC 정회원국 가입 이래 격년주기로 열리는 매 총회에 참석해 왔다. 특히, 강 장관은 5월 10일 ‘불평등의 비효율성에 관한 고위급 세미나’ 세션에 참석해 ‘사람중심경제’ 및 ‘포용적 복지정책’ 등을 중심으로…
육군1기갑여단(준장 김창수)이 미래 육군의 초석이 될 청소년들에게 병영체험을 적극 지원하며 지역의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부대는 지난 5월 8일~10일 까지 포천시 영북면에 위치한 영북고등학교 부사관학과 학생 58명(남 50명, 여 8명)을 대상으로 병영체험 훈련을 지원했다. 특히, 이번 병영체험은 부사관 특성화 고등학교인 영북고등학교 부사관학과 학생들에게 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장차 육군 부사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감, 그리고 군인으로서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했다.8일 오전 부대에 도착한 학생들은 전투복·탄띠·수통 등 개인 물품을 지급받은 후 입소식과 안보교육으로 본격적인 병영체험 훈련에 돌입했다. 첫 프로그램은 기갑부대 특성에 맞는 장비소개로 시작했으며, 이후 제식훈련과 유격체조 체험을 경험했다. 특히, 유격체조 체험간에는 “할 수 있다”는 구호를 외치며 따가운 봄볕의 햇볕아래 끈기와 인내심을 배양하는 시간이 되었다.이튿날에는 화생방 상황에 대비한 방독면, 보호의 착용과 구급법, 야간 경계작전 체험이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셋째 날에는 전방 안보견학으로 병영체험은 마무리 되었다. 전종혁(17) 학생은 “이번 병영체험은 앞으로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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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5월 19일 13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