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4월 10일(금)부터 11일(토)까지 2일간 실시됨에 따라, 국방부는 군 장병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투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지난 3월, ‘코로나19 투표관리 지침’을 전군에 하달하였다. 일반 장병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벗어나 생활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최전방 경계부대, 함정근무자 등은 사전신청을 통해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이번 4·15총선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투표해야 하는 만큼 우리 장병들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투표 전 ‘코로나19’ 예방수칙 과 투표절차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할 예정이다. 군의 예방적 관리대상 장병들은, 거소투표는 불가하지만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방적 관리대상 장병은 보건당국 기준의 격리자는 아니지만, 단체생활을 하는 군의 특성상 더욱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대상이다. 이들은 투표시에도 일반 장병과 분리된 별도 차량으로 투표소로 이동하게 되며, 격리장소부터 투표 후 복귀까지 차량소독, 출발 전 발열체크, 손씻기 등의 보건대책
문재인 대통령은 4월 9일 “우리가 남보다 먼저 노력해 진단기술로 세계의 모범이 되었듯 우리의 치료제와 백신으로 인류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 한국파스퇴르연구소에서 열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산·학·연 및 병원 합동회의’에 참석해 “지금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세계가 아주 절실하게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기다리고 있다. 치료제와 백신은 코로나19의 완전한 극복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우리가 방역에 있어서 모범 국가가 되었듯이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있어서도 앞서가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에게 용기와 자신감을 주고, 위축된 우리 경제에도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관련 국내의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치료제·백신 개발을 추진 중인 제약기업, 대학·연구소의 연구자, 의료 현장에서 직접 치료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의료인, 동물실험 모델 전문가, 백신 관련 국제협력기구 전문가 등 산·학·연·병의 전문가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복지부 장관, 식약처장 등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과 허가를 담당하는 정부…
정부가 어린이집·유치원 개원 연기, 온라인 개학에 대응해 가족돌봄비용을 최대 10일, 50만원으로 2배 확대한다. 또 백화점 등에서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과 도로·하천 점용료 등은 감면하고 공항 계류장 사용료는 면제키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코로나 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제10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상적인 등원·등교 개시 전까지 부모들이 안심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비용 지원을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 2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가족돌봄비용은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다. 정부는 기존 예비비로 편성된 213억원에 316억원을 더해 총 5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수혜 대상이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영 애로가 큰 유통·관광·항공업계가 고정비용으로 부담하는 부담금과 점용료를 경감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백화점·마트, 관광·문화시설, 전시시설 등이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올해 부과분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9일 온라인 개학이 순차적으로 시작하는 것과 관련 “최선을 다해 준비했을테지만 많이 부족할 수 있다”며 원격수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과 학부모들의 걱정을 잘 알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용기를 내서 선택한 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선생님들이 정성껏 준비한 자료가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접속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초기에는 수업의 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어쩌면 적지 않은 혼선이 발생할 지도 모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콜센터와 현장지원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저소득층과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학생 등 특수한 환경의 학생들이 원격수업에서 소외되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교육당국은 방과후 교사를 맞춤형 지원인력으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각별히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모두가 힘들지만 청년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기 쉬운 시기”라며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소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올해부터 군차량보험 계약조건에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추가하고, 탑승자 상해치료비 보상을 확대하는 등 보험의 질을 크게 높여 지휘관과 운전 장병들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였다. 군(軍)차량 보험은 최초 1984년 국방부와 군인공제회간 수의계약으로 시작하였고, 2011년도 공개입찰로 전환한 후 2016년도부터는 국군수송사 및 조달청을 통해 3개년 계약을 해 오고 있다. 이번에 개선된 군차량보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탑승자 상해특약에서 상해치료비를 기존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확대 적용하여 치료보상 수준을 높였다. 둘째, 법률비용지원 특약을 새롭게 추가하여 형사합의금 3,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 벌금 2,0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부상 등급도 기존 7등급까지만 적용해오던 것을 14등급으로 확대하여 경미한 부상자에 대한 보상까지도 가능토록 하였다. 셋째, 자기차량 손해특약도 부대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택 가입하던 것을 모든 차량(전투차량은 제외)으로 확대 하였다. 넷째, 매직카 긴급출동 견인서비스도 기존 10km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4월 8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거래 위축으로 타격이 극심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6조원 이상의 무역 금융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급격히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 추가적으로 17조7천억원 규모의 내수 보완방안을 마련했다”며 “민간의 착한 소비 운동에 호응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3조3천억원 이상의 수요를 조기에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오늘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악화로 결손기업이 증가하고 700만명 가까운 개인사업자의 피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12조원 규모로 세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특별한 조치도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는 10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단행해 기업 지원에 나섰고, 긴급재난지원금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초유의 결정도 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제4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세계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쓰나미와 같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끝을 알 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부는 4월 6일부로 해군참모총장 인사를 단행하였다. 現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인 부석종 해군중장을 대장으로 진급 및 보직하는 것으로 내정하였으며, 4월 7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서 임명할 예정이다. 해군참모총장 내정자 부석종 해군중장은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2함대사령관, 해본 정보작전지원참모부장 등을 역임한 해상 및 연합작전분야 전문가로서, 현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할 작전 지휘능력과 군사 전문성을 갖추었으며, 국방개혁 및 전작권 전환 준비를 주도하고 군심을 결집할 역량과 인품을 겸비하고 있어 해군참모총장으로 선발하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월 5일 코로나19와 관련 “이날부터 자가격리 지침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며 “자가격리자들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다수 자가격리자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격리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일부 소수는 지침을 위반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갈등을 야기할 위험마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며 “관계기관에서는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하는 등의 일탈 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ICT 기술의 활용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감염위험 속에서도 의연하게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한 의료인이 유명을 달리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자가격리중이라 빈소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유가족들에게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일선인 병원,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수 많은 의료인들이 확진자 치료와 방역 활동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서 치러지는 이번 4.15총선은 유례가 없는 여·야의 비례정당들이 등장하면서 꼼수정치판이 유권자를 혼동·기망 시켜가고 있다. 이 같은 흙탕물 속에 언론의 이벤트성 여론조사가 선거도 치르기 전에 이미 여·야 후보들의 당락판세를 짓는 앞서가기를 하고 있어 이들 언론이 초반부터 김빠진 선거를 조장하고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뜬소문이 생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국민은 공명선거에 임하는 한국 언론의 문제점으로 의도적 기획보도를 통해 특정 정당이나 소속후보를 편드는 편파적 보도행태를 꼬집고 있다. 이는 곧 언론의 성향과 색깔론에서 정·언 유착의 정도를 읽을 수가 있는 대목으로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들 언론의 기획된 여론조사발표가 국민정치의식을 흐려놓고 있다는 점이었다. 선거를 11일 앞둔 3일자 일부 중앙 일간신문은 마무리 여론조사 결과를 토픽뉴스로 다뤘다. 이들 언론은 민주당과 통합당 후보들의 지지율과 당락여부를 예측차원을 넘어 이미 선거 당락의 판세를 특정해 놓았다. 선거에 앞서 여론조사나 언론보도는 어디까지나 예측에 불과하다지만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표심의 향방을 결정짓는 바이블(bible)작용을 한다는 데서 심각성이 지적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2020년 4월 3일(금)은 ｢제52주년 예비군의 날｣이다. 예비군의 날 기념식 행사는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올해에는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별도의 기념식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국방부는 ｢제52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이하여 예비군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부대 및 기관과 개인을 포상하고, 모범예비군을 선발하여 사기를 높였다. 예비군육성 우수부대로 선발되어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된 육군 제2군단과 제50보병사단을 비롯한 총 24개 군부대와 기관은 단체포상을 수상한다. 예비군 업무발전에 공이 큰 예비군과 공무원, 군인, 군무원, 민간인 등 총 282명은 대통령표창 등 개인포상을 받는다. 또한 예비전력 발전과 통합방위를 위해 헌신한 모범예비군 40명도 선발되었다. 예비군은 지난 52년 동안 국가가 필요로 할 때마다 생업을 뒤로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19’가 확산되는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예비군지휘관을 비롯해 특전·여성 예비군 등 많은 인원들이 자발적으로 현장으로 달려가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들은 방역을 지원하고, 생활치료센터에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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