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청장 기찬수)은 18일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100여 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를 대상으로 ‘병적 별도관리제도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병적 별도관리제도에 대한 소개와 병적별도 관리 대상자의 병역이행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주요내용으로 병적별도관리 대상자인 연예인들이 주로 궁금해 하는 입영연기와 국외여행허가 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들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향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조하여 10월30일까지 2,200여 개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를 대상으로 15회 더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연예인들이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예인들을 관리하는 대중문화예술관계자들과 소통을 확대하여, 유명 연예인들이 모범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등 반칙과 특권 없는 공정한 병역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부 부처의 헬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7.15)하였다고 밝혔다.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 부처 헬기를 효율적 활용하기 위해,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을 제정(2014. 3.)한 바 있으나, ‘규범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 부처 헬기를 공동으로 활용하여 응급환자를 가장 적절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기 위하여 총리훈령 형식으로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제정(2019. 7. 15. 발령)하게 되었다. ‘공동운영 규정’은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2018. 3.)’과 ‘2018~2022 응급의료 기본계획(2018. 12.)’에서 결정된 사항에 기초하여 관계부처가 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논의한 결과물이다. ‘공동운영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부처 응급의료헬기의 컨트롤타워를 119종합상황실로 명확하게 하였다.현재는 헬기 출동요청 접수 및 출동 결정을 각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119종합상황실에서 모든 응급의료헬기 출동요청
국방부는 7월 17일(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박재민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군 인권정책회의 및 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 ｢군 인권정책회의｣는 장병 인권정책의 추진 강화를 위해 2018년 ｢군 인권업무 훈령｣에 근거를 마련한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이며, 이번은 민간 전문가 자문기구인 ｢군 인권자문위원회｣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날 회의에는 박경수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이수동 국방부검찰단장, 육‧해‧공군‧해병대 법무실장, KIDA 김광식 박사 등 국방부 및 군 관계자와 김향규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조사과장, 조덕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장 등 관계부처 과장, 군 인권자문위원이 참가한다. ｢군 인권정책회의｣에서는 먼저 국방부 및 각 군 등이 실시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영상편지 등 인권 콘텐츠 제작, △인권 모니터단 및 서포터즈 운영, △해병대 인권송 제작 공모 등 2019년 상반기 인권정책 추진 주요성과를 평가하고, 이어서 우수 인권교관의 강의 시연과 시상식이 있을 예정이다. ｢군 인권자문위원회｣에서는 △｢군 인권업무 훈령｣ 개정안, △군 사법개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전략, △군 인권 콘텐츠 제작 안(군 인권 엠블럼‧캐릭터
국방부는 7월 15일(월),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민간 위촉위원 등이 참여한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시행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은 2018년 4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시범운영 평가회의’, ‘국민 참여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식별하고 대책을 강구해 왔다. 2018년 12월 21일,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결정하고,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현재는 훈련병 등을 제외한 36만여 명의 병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한 시범운영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한국국방연구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이 병사들의 소통여건 개선과 심리적 안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병사들은 휴대전화를 대부분 SNS(38.4%)와 전화‧문자(23.2%) 등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외부와의 소통여건은 현격히 개선(96.3%)되었고, 병-간부 간 소통이 활성화(67.4%)되었다는 인식이 많았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조사본부는 수사단을 편성하여 현장수사를 실시하던 중 7월 13일 01:30경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다. 거동수상자는 당시 합동 병기탄약고 초소 인접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병사로 확인되었다.관련자는 ㅇㅇ초소에서 동료병사와 동반근무 중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소지하고 있던 소총을 초소에 내려놓고 전투모와 전투조끼를 착용한 채 경계초소로부터 약 200m 이격된 생활관 건물에 설치된 자판기로 이동하였으나, 음료수는 구매하지 못하고 경계초소로 복귀하다 탄약고 초소 경계병에게 목격되어 수하에 불응한 채 도주했으며, 이후 관련자와 동반근무자는 두려운 마음에 자수하지 못하고 근무지 이탈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수사본부에서는 현장검증을 통해 외부 침입흔적 등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내부소행으로 수사범위를 판단하고 조사를 하던 중, 당시 목격자인 탄약고 경계병이 거동수상자가 랜턴을 휴대하고 있었고 어두운색 복장에 모자와 백팩을 착용하였다는 진술을 토대로 현장재연 등을 통해 용의자 범위를 압축하였고, 용의선상에 있던 관련자의 동반근무자로부터 “상황발생 당일 경계근무 중 관련자가 근무지를 이탈했다
국방부는 7월 8일부터 31일까지 지역 보훈지청과 협조하여,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를 전군(全軍)에서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에 군이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6.25참전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적 예우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하였다. 행사는 6․25무공수훈자 및 6․25참전유공자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각 부대 장성 및 대령급 지휘관 주관으로 책임지역 내 군 관련 국가유공자의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명패를 달아드리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신 선배 전우들에게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행사가 국가유공자에게는 대한민국을 위한 헌신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장병들에게는 애국심을 고취하는 값진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주한미군사령부‧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함께 7월 10일 오전 10시 30분, 평택 험프리스 기지에서 ｢한미동맹 상징조형물 제막식｣을 개최하였다. 한미동맹 상징조형물은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널리 알리고, 주한미군이 용산시대를 마감하고 평택으로 이전한 것을 기념하여 한‧미가 협의하여 설치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비롯하여 박한기 합참의장,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 및 회원사 대표 등이 참석 하였다. 조형물은 ‘함께하는 내일,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주제로 한미 장병이 협력하여 역경을 극복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주탑과 원형으로 펼쳐진 역사의 벽, 바닥에 한미동맹이 함께 이겨낸 6.25전쟁사(史)를 표현한 역사의 시계와 한반도 조형, 원 바깥쪽에 육‧해‧공군 및 해병대 상징물까지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탑은 인천상륙작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한‧미 양국의 군인들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험난한 역경을 극복하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역사의 벽 우측에는 6.25전쟁 당시의 주요 상황을, 좌측에는 6.25전쟁 이후 한미동맹의 발전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역사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9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라 소재부품 산업의 육성이 시급해졌다”며 “이번 추경에 정부는 그에 필요한 예산을 국회에 더 요청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문제도 국회에서 협력해 주기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내외의 여건이 엄중해 추경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경안을 꼭 처리해 주기를 국회에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또 이날부터 사흘 동안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질문과 관련해 “장관님들께서는 국정기조와 소관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답변에 임하셔야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관련 정책과 예산 및 통계를 토대로 국민들께서 아시기 쉽게 설명하고 의원님들의 옳은 지적은 겸허하게 수용하되 오해나 왜곡은 사실로 바로잡아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전날 전국우정노조가 노사협상을 타결하고 파업을 철회한 데 대해서는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지 않기 위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우정노조에 감사드린다”며 “우정사업본부는 우정노조와의 합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고 정부도 집배원 근무여건 향상과 우정사업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7월 5일 서울 육군회관에서 오는 8월부터 미국, 일본, 러시아 등 22개 국가에 파견 예정에 있는 국방무관단 26명을 초청해 병무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병무청과 교민사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외파견 무관들의 재외국민 관련 병역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재외국민과 직접 관련 있는 국외여행허가 제도 와 교민사회에 관심이 높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 문제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외국 영주권자 등이 자원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사례가 해마나 증가하는 등 해외에서 병무행정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해외파견 무관들이 약 14만 명에 이르는 국외 체재·거주 병역의무자들의 병무행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하는 해킹메일로 인한 국민적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화로 보는 알기 쉬운 해킹메일 대처법」을 제작⋅발간한다고 밝혔다. 해킹메일은 해커가 공공기관, 기업 또는 지인으로 가장하여 메일을 발송하고 이를 메일 수신자가 열람하는 경우에 악성코드가 유포되어 수신자의 정보가 탈취되거나 시스템이 파괴되는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된다. 최근 명예훼손 출석통지서(경찰청 사칭), 미지급 세금계산서(국세청 사칭), 계정정보 업데이트 알림(인터넷포털 사칭), 채용이력서 제출(기업 대상) 등 이용자들의 열람을 유도하는 해킹메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킹메일에 대한 대처법을 쉽게 만화로 제작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홍보 만화는 △해킹메일 사고 사례와 원인을 소개하고 △메일 이용자가 해킹메일을 판별하는 방법 △수·발신 시 주의사항 등을 담고 있다. 책자는 관계부처 등을 대상으로 우선 배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호나라에서 웹툰 형식으로 게시하여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해킹메일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하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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