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실종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24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에 피격된 뒤 화장됐다고 공식 확인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방부는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해양부 소속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47)씨는 지난 21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km) 해상에서 실종됐다. A씨는 실종 당일 점심시간인 오전 11시 30분께 보이지 않아 다른 선원들이 선내와 인근 해상을 수색 후 해경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선내에서는 A씨의 신발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튿날인 22일 첩보를 통해 오후 실종자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4일 대표 취임 후 1년 2개월 만에 대표직에서 퇴임했다. 심 대표는 이날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혼신의 힘을 쏟아 부어 이뤄낸 개정 선거법은 실현되지 못했다”면서 “개혁 공조로 천신만고 끝에 일군 제도적 성과가 기득권 공조에 의해 유린된 과정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 뼈아픈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개혁 뿐만 아니라 총선 결과에 따른 아쉬움도 묻어났다. 그는 “재난의 시대, 불평등의 시대에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가져올 희망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며 “국민이 보내주신 9.67% 지지율의 의미는 남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애정을 담은 지지가 총선 실패나 작은 의석 수에 가려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그동안)책임져야 할 무게도 가볍지 않았다. 이제는 그 짐을 후배 동료들과 나눠 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고 초심으로 돌아가 정치개혁의 길로 나설 것”이라면서 “낡은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재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고단한 시민들의 삶의 복판에 정치를 세우겠다”고…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9월 27일(일) 오전 10시, 인천국제공항에서 박재민 국방부차관과 창정궈(常正國) 중국 퇴역군인사무부 부부장이 각각 양국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중국군 유해송환을 위한 제7차 ｢중국군 유해 인도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중국군 유해 인도식｣은 6.25 전쟁에서 전사한 ‘중국군의 유해와 관련 유품’을 중국 측으로 인도하기 위한 행사로써, 우리 국방부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599구의 중국군 유해를 중국으로 송환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번 ｢중국군 유해 인도식｣을 통해 2019년 3월부터 12월 사이 우리 군이 발굴한 중국군 유해 117구(화살머리고지 발굴 유해 103구, 유품 1,368점 포함)를 중국 측으로 인도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한‧중 양측은 9월 26일(토) 10시, 올해 중국 측으로 인도할 중국군 유해에 대한 ｢유해 입관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거보다 많은 수(2014년 제외)의 유해를 중국으로 송환하게 된 것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작년부터 DMZ에서 이루어진 유해발굴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에도 DMZ 내 유해발굴을 통해 더 많은 수의 유해가 발굴되어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9월 22일(화) 박재민 국방부차관 주재로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현장에서 모범이 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능동적·창의적·혁신적 도전을 멈추지 않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직 내에 널리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제도 시행 2년 차인 올해부터는, 기존의 전문가 심사방식을 보완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지난해 연1회 개최했던 대회를 상·하반기로 두 번에 걸쳐 개최하여 국민들이 국방정책의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총 69건의 사례가 출품됐고, 최종 심사결과 국방시설본부 충청시설단에서 제출한 ’새로운 규제로 내쫓기는 농민들, 사각지대 비추는 적극행정으로 농심(農心)을 얻다‘ 사례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출품 사례 중 사전심사를 통과한 10건의 사례에 대하여 9.16.(수)부터 9.20.(일)까지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실시한 온라인 국민참여 결과(30%)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들의 현장 심사 결과(70%)를 합산하여 선정했다. 최우수상 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병무청(청장 모종화)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하는 2020년 제9회 대한민국 지식대상의 지식행정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지식대상은 행정기관과 공공·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의 축적·활용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고자 매년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지식부문 국내 최고 권위의 상이다. 7월 우수사례 응모를 시작으로 서면심사, 국민심사, 경진대회 등을 거쳐 9월 18일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코로나19로 시상식은 취소되었다. 병무청은 차별화된 지식플랫폼을 신설하여 집단지성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국민의 정책참여를 통해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적극행정을 통해 실제 정책에 반영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인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병역이행자의 성공적인 군복무와 안정적 사회진출을 돕고자 입대 전부터 전역 후까지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서비스’ 개발과, ‘취업맞춤 특기병 제도’를 지속 확대하여 취업에 취약한 청년들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등 병역과 취업 문제를 공정한 병역이행과 생애설계적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4차 산업혁명 기술과 병무행정을 접목하여 불필요한 절차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립서울현충원(원장 양섭)은 참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연휴기간(9.30.~10.4.)동안 모든 실내 및 편의시설 운영을 중지하고 언택트(비대면) 참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매년 추석 당일에 7만명 이상이 현충원을 찾는 등 연휴간 참배객 밀집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참배객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결정된 것으로 현충원 내 모든 실내 및 편의시설의 출입이 통제되고, 이장업무도 중지된다. 다만, 야외묘역의 현장 참배에 대해서는 삼우제ㆍ49재ㆍ기일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작고하신 분에 대한 개별안장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추석 연휴기간(9.30.∼10.4.)을 제외한 9월 22일(화)부터 10월 17일(토)까지 충혼당과 위패봉안관의 경우, 삼우제ㆍ49재ㆍ기일 대상에 한해 사전예약제로 10인 이내 방문이 허용되나, 동시간대 방문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예약시간을 조정ㆍ통제할 예정이다. 그리고, 묘역의 경우에는 유가족 1가구 5인 이내 사전예약 없이 방문이 허용될 예정이다. 또한, 현충원은 추석 연휴 기간 국립묘지 운영중지에 따른 참배객의 불편을…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3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국민의힘이 '통신비 지원' 예산 삭감을 공언한 데 대한 결의로 해석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반드시 오늘 중 (추경안을) 처리해서 추석 전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라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국민들께서 절박한 심정으로 추경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추경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유연한 자세로 야당과 협상에 임하겠다"며 야권과의 협상 의지를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추석 전 지급되려면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오늘 반드시 (추경안이) 통과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뜻을 모아 합의했다. 합의한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며 "국민 삶을 최우선 고려한다면 그 무엇보다 합의를 지켜주길 바란다"고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다. 또 "오늘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는 국민들의 수고를 한순간에 허사로 돌리는 일체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또한 "코로나 재확산의 위기를 초래했던 불법집회가 또 다시 계획되고 있고, 방역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도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우리 사회를 또 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공동체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고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일부 보수단체가 개천절·한글날 집회 강행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강력한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여전히 불법집회 강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부디 자제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도 많은 희생과 불편을 감수하며 꿋꿋이 참고 견디며 협조해 주셨다"며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도 오랫동안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힘겨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중앙정부 최초로 오는 23일부터 업무추진비 등 관서 운영경비를 소상공인 간편결제로 집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시범 도입 후 개선사항 등을 보완해 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업무추진비뿐만 아니라 특근매식비, 일반수용비 등 다른 관서 운영경비까지 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공무원이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결제하면 국고 계좌에서 소상공인 점포로 입금되는 직불 결제 방식이며 0％대 결제 수수료가 적용된다.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2018년 12월에 도입돼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급속한 비대면·디지털 전환에 따라 1년 9개월 만에 가맹점 63만개, 결제 7천636억원을 기록하는 등 결제시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중기부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소상공인 가맹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온라인 결제 서비스 도입, 해외 유명 결제수단 연계 등 소비자 이용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중기부 신재경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가 소상공인을 위한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이 물러나라고 하는 장관은 좀 자르라"며 아들 황제 휴가 등 의혹에 휩싸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전날 청년의 날 기념사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37번이나 언급한 데 대해 "전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하고, 현직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이 공정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물러나라고 하는 장관은 좀 자르십시오"라며 추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회의실 백드롭 문구를 '빽 없어도 설움 없는 군대 보통 사람이 더 당당한 나라'로 교체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안 대표는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상가 임대료의 50%를 깎아줄 것“을 제안하며 "장사가 안되고 매상이 줄어서 모두가 죽을 맛인데 공공부문조차 임대료를 그 전과 똑같이 '따박따박' 받아간다면 얼마나 더 힘들겠나"고 말했다. 또한 "민간 임대 업주의 임대료 인하에 대한 인센티브나 세금 혜택을 더욱 확대, 적극 홍보하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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