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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최저' 문대통령, 개각으로 승부수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왼쪽부터) 행안부 전해철 장관 내정자, 복지부 권덕철 장관 내정자, 국토부 변창흠 장관 내정자, 여가부 정영애 장관 내정자. (대한뉴스 혜운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수장을 맡아온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각을 두고 야권에선 '국면 전환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울러 연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유임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국토부 장관 교체는 잇단 집값 문제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장관은 정부 출범부터 국토부를 이끌어온 원년 멤버이기도 하다. 다만 김 장관에 대한 경질은 아니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장관은 원년 멤버로 소임을 다했다"며 "새로운 정책에 대한 수요가 있어 변화된 환경에 맞춰 현장감 있는 정책을 펴기 위한 변화"라고 말했다. 국토부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후보자
- 혜운 기자
- 2020-12-04 21:16
“간절한 기다림 끝에, 호국영령들을 가족의 품으로”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12월 3일(목)과 4일(금) 경상도 지역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를 실시하였다.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는 6·25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생명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산야에 잠들어 계신 ‘전사자를 찾아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행사’이다.12. 3.(목) 11:00, 경북 성주 금수면사무소 / 155번째 신원확인 고 이등중사 송해경12. 4.(금) 12:00, 부산광역시 범어사 대웅전 / 156번째 신원확인 고 하사 이형술 이번 행사는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공동주관으로 각 지역 관계자들과 보훈단체가 함께할 예정이며, 코로나-19 상황하에서도 ‘국가를 위한 헌신에 끝까지 보답’하기 위해서 예방지침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행사를 거행하였다.
- 한원석 기자
- 2020-12-04 20:52
국방부, 신임대변인 부승찬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부승찬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을 12월 4일(금)부로 국방부 대변인에 임용하였다. 신임 부승찬 대변인은 국방부 장관정책보좌관, 국회 국방위·외교통일위 소속 의원실 정책보좌관, 10여 년간의 공군 장교 경력을 통해 행정부와 입법부, 국방·외교·통일 등 안보 전 분야에 걸친 폭넓은 업무 경험과 정책적 시야를 보유하였다. 신임 부 대변인은 이러한 경륜 및 그간 직무수행을 통해 보여 온 소통·협업역량을 바탕으로, 국방 공보·홍보정책을 주도하고 언론과의 건전한 소통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구현에 이바지할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 한원석 기자
- 2020-12-04 10:21
2020년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 단행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정부는 12월 3일부로 2020년 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 금번 인사는 중장급 이하의 진급 선발과 주요직위에 대한 보직인사로서, 국가관과 안보관이 투철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 수행능력과 덕망을 고루 갖춘 우수자를 선발하는데 주안을 두었으며,능력과 전문성, 인품 및 차기 활용성을 고려하여 국방개혁과 스마트 국방혁신을 선도해 나갈 인재를 엄선하였다. 특히,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구현을 위해 군사대비태세와 전투력 발전에 진력한 자, 군 본연의 임무에 묵묵히 정진함으로써 선·후배, 동료들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인원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였다. 윤의철(육사 43기) 신임 합동참모차장. 매일신문제공 왼쪽부터 육군차장 박주경(육사 42기), 공군차장 정상화(공사 36기), 특전사령관 소영민(학사 11기), 공작사령관김준식(공사 35기). 매일신문제공 금번 인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육군소장 강건작, 소영민, 안병석, 이정웅, 전동진, 정철재이상 6명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군단장과 특수전사령관, 국방개혁비서관으로 임명하고, 해군소장 강동훈, 김현일 이상 2명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해군교육사령관과 해군사관학교장으로 임명하며
- 한원석 기자
- 2020-12-03 21:05
제주 지역 병사, 항공료 걱정 없이 휴가 갈 수 있게 되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제주 지역 병사들이 포상휴가나 청원휴가를 갈 때, 항공료 부담으로 집에 가는 것을 망설이지 않도록 2021년부터 연간 2회에서 8회까지 항공료를 확대 지원한다. 현재 정기휴가는 ‘여비’를 지급하는 반면, 포상이나 경조사로 인한 청원휴가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대신 횟수나 지역에 제한 없이 버스나 철도, 선박을 이용할 수 있는 후급증을 제공하여 병사의 부담을 없애고 있다. 다만, 제주도민으로 내륙에 근무하거나, 내륙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다 제주에서 근무하는 병사는 왕복 2회에 한해서만 민간항공 후급증이 제공되어 일부 병사는 자비 부담으로 집에 방문하곤 했다. 이에항공 후급증도 현행 왕복 2회에서 8회까지 지원하여 병사들의 불만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이 제도의 명칭은「민간 항공기 후급 지원 제도」로, 당초 제주와 내륙간 이동을 할 때 ‘선박 후급증’ 제공으로 선박을 이용함에 따른 귀향 및 귀대 시간 과다 소요로 병사들이 항공기를 자비로 이용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1월에 처음 도입된 제도이다. 해군 제주기지전대에 복무 중인 손이섭 병장은 “이제 명절이나 성수기에도 금전적인 부담 없이 휴가를 갈 수 있
- 한원석 기자
- 2020-12-03 13:23
靑 "검찰개혁 해결"기대, 새 법무 차관에 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

(대한뉴스 혜운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56)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내정했다고 청와대가 2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이 전 실장을 내정했다고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한 "이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며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신임 이용구 차관은 서울 대원고를 거쳐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고시 33회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23기다. 전임자인 고 전 차관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다. 이 차관은 인천지법,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서울고법,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문재인정부 검찰개혁 과정에 참여했고, 올해초까지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내다 변호사로 개업했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사 2명, 외부인사 3명으로
- 혜운 기자
- 2020-12-02 15:43
군사경찰! 장병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이 12월 1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군사경찰의 행정경찰 활동에 대한 법적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동안 군사경찰의 교통ㆍ음주운전 단속, 직무질문, 무기사용 등 행정경찰 작용은 장병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 과제’의 한 내용으로 포함시켜 군사경찰의 행정경찰 작용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고, 12월 1일(화) 관련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문제점을 해소하게 되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에는 △ 군사경찰행정작용의 주요내용과 기본원칙, △ 장병 음주단속 근거마련, △ 군사경찰 장비 및 무기사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 혹시 있을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과 △ 국민의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준장 이태명)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국민과 장병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한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게 되었다“라고 평가한 뒤, ”법률에 근거한 범죄 및 사고예방…
- 한원석 기자
- 2020-12-01 20:44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는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인「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2020년 12월 1일(화)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개정은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개선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 일부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2015년에 발생한 현역병 입영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일시적으로 강화하였던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 원시)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현역병 입영 대상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더욱 강화하여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부적합한 인원의 입영/입소를 차단함으로써 야전부대의 지휘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한원석 기자
- 2020-12-01 12:09
2021년 유엔(UN) 평화유지 장관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 개최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유엔(UN) 평화유지 장관회의 제2차 준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준비위원회는 서욱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9개 관계부처 차관보(실장)급 인사로 구성됐다. (국방부 제공)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내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2021 유엔(UN)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한 ｢2021 UN 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가 서욱 국방부장관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공동주재로 국방부 청사에서 11월30일(월) 11시에개최됐다. 국방부장관과 외교부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9개 관계부처 차관보(실장)급 인사로 구성된 동 위원회는 2차 회의를 통해 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부처간 협업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동 회의에서 위원들은 국내·외 코로나19 상황과 UN 및 회원국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의 일정 및 개최 방식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세부 계획을 재점검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각 국의 기여 확대를 도모하는 장관회의 취지를 고려하여 주최국으로서 유엔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 한원석 기자
- 2020-11-30 19:42
빛으로 표현된‘고마워요 우리국군’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장관 서욱)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해 세종문화회관 외벽에 ‘고마워요 우리국군’을 주제로 한 외벽영상(미디어 파사드 media facade)을 상영한다. 영상은 12월 1일(화)부터 12월 6일(일)까지 상영되며, 올 한해 각종 재해·재난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 군의 모습과 국민들이 군에 보낸 감사말(메시지)로 구성되었다. 특히 국민대학교 하준수 교수와 협업을 통해 입체투사 영상 기법(3D 맵핑) 기술과 만화영화(애니메이션) 기법이 결합된 예술성 높은 작품을 제작하여 관람객들에게 시각적 만족을 드릴 것으로 기대된다.
- 한원석 기자
- 2020-11-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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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가구1주택 표방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상이 급변하고 있다. 이는 ‘정치, 사회 등 제 분야에 걸쳐 우리 국민이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국면 즉, 사회주의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대여당이 의회민주주의 기틀을 뒤흔들며 검찰개혁과 별난 권력기구 공수처를 출범시킨데 이어 수도권집값안정을 빌미로 부동산3법을 만들더니 연이어 ‘1가구1주택시대’를 표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일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반칙 행위로 민생수호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 하겠다”며 “1가구1주택 시대”를 들고 나왔다. 이날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필요시 모든 행정·정책수단을 동원해 투기세력을 발본 색원 하겠다”며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제든 강력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투기 근절, 투기 이익 환수, 무주택자 보호라는 부동산 안정화 3법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모두가 내 집 한 채를 장만할 수 있는 1가구1주택 시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을 처리 못 한 것이 지금의 부동산 과열로 이어진

외교

APEC 20년 미래비전에 담긴 3가지 '文의 제안'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들에게 역내 경제협력과 포용성 증진을 위한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이동 촉진 방안 협의 △포용적 회복을 위한 포용적 협력방안 마련 △디지털경제와 그린경제의 균형잡힌 결합 모색 등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밤 9시부터 화상으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태지역 무역자유화와 경제공동체 실현'이라는 APEC의 '원대한 꿈'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APEC의 '연대의 힘'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의 제안은 이날 회의에서 채택된 'APEC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 반영됐다. 미래비전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APEC 미래비전은 회원국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물"이라면서 "자유로운 무역투자, 혁신과 디지털 경제, 포용적 성장 등 세계 경제전환기의 핵심 의제들을 균형 있게 반영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20년 아-태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지향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평가했다. APEC 정상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포함한 21개국 정상(말레이시아 무히딘 총리, 호주 모리슨 총리, 브루나이 볼키아 국왕,

이슈

영주시 박세영 주무관, ‘농업재해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재 분야’ 대상에 선정 (대한뉴스김기준기자)=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은 지난 4일 개최한 ‘2020 재해·병해충 분야 종합평가회’에서 기술지원과 박세영(37, 농촌지도사)가 농업재해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분야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주최·주관으로 재해・병해충 분야 사업성과 분석과 기후변화 대응 현안과제 점검 및 공유를 통한 업무담당자의 현장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한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의 농업재해대응,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에 기여한 분야별 재해대응 우수사례를 평가해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공무원을 선발했다, 이날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분야 대상에 선정된 영주시 박세영 주무관은 올해 관내 19개소 13.7ha에 발생한 ‘과수가지검은마름병’에 대해 신속한 대응으로 사과, 배 재배농가(3,038ha)의 추가 확산을 방지해 농가피해를 최소화한 업무추진 체계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영주시의 우수사례의 핵심은 국가 병해충 방제단 운영으로 기간제 예찰요원을 채용해 신속하고 정확한 예찰·방제 매뉴얼을 구축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대상을 수상한 박세영 주무관은 “이 상은 일선에서 ‘과수화상병’과 ‘과수가지검은마름병’ 예찰·방제를 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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