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후 처음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28일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동부 현지시간으로 28일 오후 워싱턴D.C.에 도착해 3박 5일간의 미국 순방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먼저,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무역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논란이 되었던 사드 배치 논란과 주한 미군 방위비 추가 부담문제는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대신 회담에서한미 FTA 재협상 문제를 비롯한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 관련 전화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사드 배치 완료를 위한 절차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가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방문'임을 강조하면서 "두 정상 중 누구도 이 문제를 논의의 중심에 놓고 다룰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문제를 한국과 솔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문제로 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은 무역 관계가 불균형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자동차 문제, 그
자유한국당 당권주자인 홍준표 후보와 원유철 후보는장내외 난타전을 이어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바른정당 초대 대표를 지낸 정병국 의원이출간한 저서 『다시 쓰는 개혁 보수, 나는 반성한다』에서지난해 12월 27일 당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분당 당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신당 창당 당시 측근을 통해 (바른정당에) 합류 의사를 밝혔다”고 공개하면서부터다. 홍 후보는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원 후보와 바른정당 정 의원에 대해 “김대업식 공작정치를 하는 두 사람은 전당대회가 끝난 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런 것을 방기하면 이 나라가 후진국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원 후보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원 후보는 “한국당 전당대회 자체를 후진국형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파쇼정치·거들먹정치·보스정치, 거기다 협박정치까지, 한국당이 늪으로 빠져드는느낌”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에 나와서는 안 되는 분이 나와서 당원과 국민의 걱정이 정말크다”고 밝혔다. 이들의 설전은 27일 MBC 100분 토론까지 이어졌다. 이날 방송에서 이들은고성에 막말까지 주고받았고,토론회장을 떠났다. 시작은 원 후보가 모두발언부터였다. 원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홍
정부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하겠다고 27일 발표했다. 공사 일시중단 시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일시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이공사는 공식적으로 중단되며, 정부는 공론화 기간을 최대 3개월로 예상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새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을 대선공약으로 발표했으나, 5월 말 기준 종합공정률이 28.8%"라며 "공사를 영구 중단할 경우 총 2조6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에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며 "국무회의에서 공론화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이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미 집행된 공사비만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먼저 10인 이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결정권이 없고, 국민과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론화위원회에서 여론조사와 TV토론회 등 공론조사 방식 등을 마련한다.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한다. 시민배심원단이 최종 판단을 내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아들 준용 씨가 특혜성 취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제보가 조작됐다"고 공식사과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은준용 씨의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문재인 후보의 개입 의혹을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제보된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혼란을 드려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당사자인 문 대통령과 준용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당은 지난 5월 5일 준용 씨 동료의 육성 녹음 파일 등을 공개하면서 고용정보원 특혜취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이유미 당원으로부터 관련 카톡 캡처 화면 및 녹음 파일을 제보받았고, 이를 공개했다"면서 "그러나 이유미 당원이 직접 조작해 작성한 거짓 자료였다고 어제 고백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유미 당원은 오늘 오후 검찰 조사가 예정된 상태였다"면서 "검찰에 출석해 진실을 밝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검찰이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줄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진상규명
바른정당 신임 당 대표에 수도권 3선의 이혜훈 의원이 26일 선출됐다. 이혜훈 의원은 할말은 하는 소신과 강단이 있는 정치인으로 꼽힌다. 친유(유승민)계로 분류되는 이 신임 당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정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에서 김영우, 하태경, 정운천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이 신임 당 대표는 바른정당의 첫 선출직 당 대표이자, 보수정당 사상 첫 선출직 여성 당대표로,앞으로 2년간 바른정당을 이끌게 됐다. 또 최고위원에는 김영우, 하태경, 정운천 의원이 당선됐다. 이 대표 앞에 놓인최대 과제는 답보상태에 그치고 있는 당 지지율과 자유한국당과의 '보수적통'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앞으로 보수 대통합을 이뤄나가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당의 존재감을 키우는 게 시급하다. 이 대표는 일단 자강론으로 정면돌파하겠다는 생각이다. 우선, 바른정당만의 뚜렷한 색깔을 드러내야한다. 한국당과의 차별화는 비교적 수월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과는 분명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7월 임시국회에서 일단 바른정당이 정부·여당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우세하다. 이 대표는 최근 경선 토론회에서 정부의 일자리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된 뒤 보고받은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사드 발사대 1기를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 말까지 배치하도록 돼 있었다.”고 밝히며, 한․미간에 합의한 사드 배치 일정을 처음 공개했다. “그런데 미군 측이 한국 대선 전인 4월 말 발사대 2기를 군사작전하듯 기습적으로 경북 성주에 배치했고 나머지 발사대 4기도 이미 국내에 반입했다고 해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왜 전체 사드 배치 과정이 앞당겨졌는지 모르겠다”며 “국내 법과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한미 간 합의와 다르게 현재 사드 발사대는 2기가 성주에 이미 실천 배치됐고 4기는 한국에 반입돼 실천 배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발사대 6기로 구성된 사드 1개 포대를 연내 배치하기로 했다고 알려진 기존 내용과 다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전체 사드 배치 과정이 가속화됐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사드 배치를 결정한 한미 양국 정부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지만,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의 법적·민주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
23일 최순실씨는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비리 특혜의혹과 관련해 내려진 첫 실형선고에 대한 황망함과 실망감을 숨기지는 못했다.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최씨는 내내 무표정한 상태를 유지했다. 최씨는 차분하게 김 부장판사의 판결 요지를 들었다. 관련자 모두 역시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특히 최순실씨는 처음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박영수 특검팀이 구형한 7년보다 적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겐 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유라의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최경희가 남궁곤에게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학사 특혜 혐의에 대해서도 “특혜 의사의 결합과 실행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전했다. 재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본관에서 17개 광역지자체장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면서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추진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원래 안희정 (충남)지사의 (대선)공약이었는데, 그 공약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소개하고, 내년 개헌과정에서 ‘제2 국무회의 신설’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간담회 의제와 관련해 “당연히 국무회의가 국정 이행과제나 정책을 심의하듯이 시도지사 간담회는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또한, “또 개헌 전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또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며, “앞으로 수시로 만나고 싶고, 사실상 정례화 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거칠 것이다. 시·도지사님들도 대통령과 회의를 해서 논의하거나 지원받고 싶은 사항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회의 개최를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등 중동 4개국이 5일 국제사회의 이란 적대정책을 비판한 카타르와 국교 단절한다고 선언한 후 UAE, 이집트, 바레인 정부도 뒤이어 낸 성명에서 카타르가 테러리즘을 후원하고 내정 간섭을 해 단교한다고 밝혔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한복판에서 IS 소행으로 보이는 테러가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시아파 맹주인 이란의 종교와 정치 심장부를 노린 동시다발적 테러인데, 이슬람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의 종파 갈등이 극에 달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카타르가 아랍권의 군사적 공조에서도 제외되고 있다. 이번 단교 사태가 해결되면 카타르군이 다시 참여할 수 있지만, 아랍권의 군사적 협력을 사우디가 주도하는 만큼 현실성이 낮아 보이는 게 사실이다. 갈등이 이렇게 고조되는 것은 사실 카다르 뒤에는 이란이 있기 때문이다. 이란과 아랍은 처음부터 앙숙이었다. 비극의 시작은 680년 이라크 중부도시 카르발라에서 시작되었다. 후세인과 그의 어린 아들이 아랍군대의 공격으로 무참하게 살해된다. 아랍왕조에 충성 맹세를 거부했다는 이유였다. 이 사건으로 시아파가 형성되게 된다. 지금도 시아파들은 그날의 참극을 기리기 위해 추모제를 치
유럽이 잇따른 테러와 재난재해로 충격에 휩싸였다. 테러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연이어 터졌다. 테러가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테러가 다시 이슬람 혐오 공격을 낳는 등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화재 참사와 산불이 겹치면서 사회적, 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영국에서 이번에는 무슬림(이슬람교도)을 노린 테러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런던 북부 핀스버리 파크 모스크인근 ‘무슬림복지센터’에서 차량 돌진 공격이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했다. 특히 이번 테러는 이슬람교도를 노린 증오범죄여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잇따른 테러로 유럽에서 이슬람 혐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영국에서는 런던 브리지 테러에 앞서 5월 맨체스터 공연장 자살폭탄테러, 3월 런던 웨스트민스터 다리 승용차 테러 등 석 달간 모두 세 번의 테러가 발생했다. 이는 모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으로, IS가 배후를 자처했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프랑스에서도 테러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괴한이 승용차를 경찰 차량에 돌진시켜 승용차가 폭발하는 일이 발생했다. 영국에서 차량 공격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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