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 시키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이종해(준장) 해군본부 기무부대장 등 26명을 8월 13일부로 각 군으로 원대복귀 조치하였다. 이번 원대복귀 조치는 댓글공작 사건 관련자 10명,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자 4명(준장 2명 포함), 계엄령문건 작성 관련자 12명 등이다. 군은 향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 전에 3대 불법행위 관련자 추가 원대복귀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8월 14일 오전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데버렐(Christopher Deverell) 영국 합동군사령관을 면담하고, 한반도 안보 정세 및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 차관은 그동안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비롯하여 후속적으로 진행된 일련의 대화 노력들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남북미 정상의 굳은 협력의지의 상징임을 강조하였다.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 프로세스에 지속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영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데버렐 합동군사령관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한반도를 넘어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공감하였으며, 앞으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서 차관은 국방협력과 관련하여, △군 고위급 상호교류, △PKO 협력, △ 영국 함정 방한 등 해군간 교류협력, △ 우리 업체의 영국 군수지원함 건조 등 그동안 양국간 국방･방산협력이 활발히 진행되어 왔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도 양국간 국방･방산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지속…
병무청은8월 16일부로 서기관인사를 단행했다. 기획조정관실 유 병 호 병역자원국서 승 일 병역자원국석 종 성 입영동원국박 재 정 입영동원국이 연 우 사회복무국박 용 준 서울지방병무청황 민 환
남북은 8월 13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고위급회담을 열고 9월 안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다음은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 전문이다. 『남과 북은 2018년 8월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제4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하였다. 회담에서는 또한 일정에 올라있는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가지기로 합의하였다. 2018년 8월 13일 판문점』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범정부 폭염대책본부장)은 10일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폭염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 부처별 추진사항 점검과 정책 사각지대 해소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기화되는 폭염의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9월까지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피해 지원근거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둘째, 최근 농축산물 피해에 대해서는 긴급대책비(78억, 농식품부)와 특교세(135억, 행안부)를 적극 활용하고 피해상황과 수급동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사전 수급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셋째, 초·중·고 학생들의 개학에 따라 폭염 시 냉방비를 충분히 지원하고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대책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넷째, 노약자와 독거노인, 쪽방 거주민 등을 방문하여 건강 확인 등도 계속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 거주지에 집중 살수활동이나 무더위 쉼터 셔틀버스 운행도 확대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건설노동자가 폭염 속 땡볕노동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하게 추진하는 한편, 도로·철도 등 시설물에
남과 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 이행 방안 협의를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8월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북측은 8월 9일 오전 통지문을 통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을 8월 13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개최하여, 판문점선언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남북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 정부는 오늘 북측의 남북고위급회담 개최 제의에 동의하는 통지문을 전달했다. 정부는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구성한다.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판문점선언>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북측과 심도 있게 논의한다. 정부는 남북 간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판문점선언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11월 1일부터 군 전용승용차 운용개선을 통해 그간 모든 장성들에게 지원하던 전용승용차를 전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 지휘관과 위기관리요원 위주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방부는 군 전용승용차 지원기준을 ‘실질적 필요직위’로 재정립하여 비전투병의 감축에 장성부터 솔선수범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하기로 하였다. 국방부는 군 전용승용차 765대중 417대(55%)를 감축할 예정이다. 감축되는 차량은 노후된 軍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데 활용하고, 운전병은 잔여 복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전투병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전환이 완료되면 매년 약 47.6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안보 위협 및 실질적 필요성에 따른 선별적 재검토를 통해 그간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국방부 본부 실장급 고위공무원 등 7명 및 정부부처(국방부 본부, 방사청 등)에서 근무하는 현역 장군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국방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중장급 이상 장군은 전용승용차를 전원 지원하되, 소장이하 장군 중 일반참모 직위자 121명에 대해서는 전용승용차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다만, 현장 부대 지휘관과 필수 위기관리요원 보직자의 경우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8월 7일 야샤르 귤레르(Yaşar Güler) 터키군 총사령관을 면담하고, 귤레르 총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한반도 안보정세 및 양국 간 군사교류협력 확대·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송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터키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협조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양국 간 군사 분야에서 △정례협의, △군사교육교류, △軍 고위급 회의 등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방산분야에서의 협력도 앞으로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공동 노력하자고 하였다. 귤레르 총사령관은 한국은 터키에서 형제의 나라로 불리우며 터키에게 매우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터키는 이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각 군 간 교류협력의 확대·발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방산분야 협력도 앞으로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8월 6일(현지시간) 터키에서 '한-터키 국방부 장관 회담'에 앞서 터키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한편, 송 장관은 8월 7일 앙카라 소재 한국전 참전공원을 방문하여 한국전 참전비에 헌화를 하고 터키군 참전
국방부(장관 송영무)는 ‘남·북한 비무장지대(DMZ) 6·25 전사자 유해 공동발굴’에 대비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신원확인율 향상을 위한 유가족 DNA 추가확보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남·북 정상이「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합의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평화지대화를 위해 적극 추진 중인 ‘유해공동발굴’의 내실있는 추진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지침에 따른 조치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DMZ 유해발굴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를 구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국방부는 내년까지 유해발굴 전문인력 4개 팀(48명)을 증편할 계획이다. 이는 DMZ 지역에서 독자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와 발굴, 감식 분야 전문인력으로 구성된다. 조사는 DMZ 지역의 전투기록 분석 및 현장답사 등을 통해 발굴가능 지역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렇게 선정된 지역은 책임부대 장병들과 고고학 등을 전공한 전문인력에 의해 발굴이 진행된다. 이후 유해는 현장 감식관에 의한 기초 감식 후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중앙감식소로 봉송되어 정밀감식이 추가로 이루어진다. 지난 7월 31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우리측
김동연 부총리는 8월 8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시도지사협의회장(충북도지사)와 공동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제4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시도지사 연석회의’의 일환으로서 중앙-지방간 소통을 통해 지역 단위의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김동연 부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혁신성장은 중앙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장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지자체․지역기업의 동참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이어진 안건발표에서는 지역의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되었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밀접한 10대 투자 분야를 선정하여 올해보다 1조원 이상 증액한 총 7조원 이상을 집중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여가‧건강활동 지원, 구도심‧농어촌 등 지역 활력 회복 지원, 생활안전 및 환경의 질 제고와 관련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확대할 방안임을 발표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된 ‘지자체 혁신성장 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 발굴한 혁신성장 프로젝트에 대해 법령상 절차, 관계기관 협의, 사업 구체성 등의 기준에 따라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을 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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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8월 15일 19시 0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