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월 17일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020년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는 국방정책의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해 정책기획, 기획예산, 인사복지 등 총 11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올해 위촉된 68명의 정책자문위원은 외교, 안보, 정보화 등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2020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위촉식에는 정경두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여, 지난 2019년 국방정책 성과와 함께 자문위원회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2020년 국방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정경두 장관은 지난해 자문위원들이 보내준 소중한 의견이 국방 전 분야에 걸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올해 “국방부는 정부의 4대 국정키워드인 ‘평화’, ‘혁신’, ‘공정’, ‘포용’의 가치를 중심으로 5대 국방운영중점에 역점을 두어 ‘국민과 함께, 평화를 만드는 강한 국방’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 군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국방부는 1월 16일(목)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중국 국방부와 제18차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양측 수석대표로 우리측은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이, 중국측은 송옌차오(宋延超) 국방부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이 참석하였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를 공유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함에 공감하였다. 또한, 올해에는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방한이 추진되고 있어 한중관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국방교류협력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는 등 상호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국방정책실무회의에서는 한중 국방당국 간 전략적 소통강화를 위해 한국 국방부장관의 중국 방문을 포함한 상호 고위급 인사교류, 부대 및 교육교류 활성화,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소통메커니즘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중 국방부는 이번 국방정책실무회의를 통해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서 국방교류협력을 내실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방부와 강원도는 1월 16일(목) 강원도청에서 제1회 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국방부-강원도 상생발전협의회는 2019년 12월 17일 국방부장관과 강원도지사, 강원도 접경지역 5개 군수가 함께 체결한 상생발전업무협약(MOU)에 따라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협의회에는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과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장을 공동 대표로 하여 접경지역 5개 군 부군수 및 부사단장 등이 참석하였다. 강원도 김성호 행정부지사는 인사말씀을 통해 “제1회 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의의를 높게 평가하며, 정례적인 운영을 통해 국방부와 강원도 그리고 평화지역 5개 군이 군과 관련된 현안 해결과 지역 사회 경제 발전 기여 방안을 동시에 모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진 토의에서는 상생발전협의회 운영계획과 군 유휴부지 활용, 군사규제 개선 및 완화 등 강원도와 접경지역 5개 군의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의의 운영은 국방부와 강원도가 번갈아가며 주최하고, 안건과 개최 시기 등은 국방부와 강원도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군사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軍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 완화하고,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
대한민국 헌법 제1조1항은 국가권력의 기초에서 국민주권의 원리, 정치적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민주주의, 권력 구조면에서 3권 분립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과정의 통제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헌법상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 외에도 국군 통수권자로서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고 외교에 있어서도 국가와 국민의 대표자임이 분명히 명시돼 있다. 지난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이 후 ‘문재인 대통령이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의구심을 갖게 됐다’는 국민이 늘고 있는 이유는 그가 대통령취임당시 국민에게 한 선서를 크게 망각하고 있는 듯 보였기 때문 일게다. 문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는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함으로서 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다수의 질책을 샀다. 국민다수는 “대통령과 조국과의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 알 수가 없으나 설사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다 해도 대통령이 발설한 그 말은 그가 마음속에 두어야 했다”는 지적이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제 그만 조국을 놓아주라’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이 쓴 책 '고마워: 미안했고, 잘못했고 사랑해' 출판기념회가 15일 전남 목포 목상고등학교 인동관에서 열렸다. 출판기념회에는 권노갑·정대철·이훈평 고문, 천용택 전 국방부장관, 대안신당 최경환 대표, 천정배·장병완·유성엽·김종회·윤영일 국회의원,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정치인이 대거 참석했다. 축사에 나선 김종식 목포시장은 "제가 시장에 당선된 후 했던 일들의 중심에는 중앙에서 어려운 문제 해결과 예산 지원을 해 주신 박지원 의원이 항상 있었다"며 "이 자리에서 박지원 의원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저자와 토크 쇼는 방송인 김미화 씨의 사회로 책 내용에 대한 설명, 아내와의 마지막 약속, 아내에게 고맙고, 미안한 점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15일 “지난해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의 성과가 가시화되며 고용이 양적·질적으로 뚜렷한 개선흐름을 보인 ‘일자리 반등의 해’였다”며 “취업자 증가, 고용률, 실업 등 3대 고용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양적 측면에서 V자형 반등에 성공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2019년 고용동향 및 향후 정책 방향 관련 합동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고용의 질 역시 2018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성과가 보다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임금, 근로시간 등 고용여건 전반의 뚜렷한 개선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러한 고용 개선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의 허리라 할 수 있는 40대와 주력산업인 제조업에서 고용이 부진한 흐름을 보인 것은 무엇보다 아쉬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일자리 정책 방향에 대해 “민간에서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투자확대, 혁신성장, 규제개혁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간·민자·공공 3대 분야 100조원 투자 발굴·집행 등 투자활성화에 총력을 다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4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문회 과정을 거치느라 고생이 많으셨다.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오히려 총리께 누가 되는 것은 아닌가 안타까웠다”며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에 정세균 신임 총리는 2006년 국무위원 첫 인사청문회 때 산업자원부장관 후보자로 검증을 받았던 것을 언급하며 시대의 흐름만큼 달라진 인사청문회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과도한 신상털기식 청문회에 대한 문제점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정책 검증 등 인사청문회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정 총리의 인선 배경을 설명하며 “정치가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하나로 모아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심한 분열을 만들고 있다. 이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지만 그렇기에 반드시 극복해내야 할 과제”라며 ‘통합·협치의 정치’를 이끌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현재 대부분 나라들은 투톱체제 외교를 진행하고 있으나 우리는 대통령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이낙연 총리에게도 대
국방부는 오늘(1.9일),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60.66㎢에 대한 해제를 발표했다. 제한보호구역 60.66㎢과 보호구역 내 지정된 협의위탁구역 22.1㎢를 해제하였다. 전국 해제면적의 79%가 강원도에 집중되었으며, 주로 취락지 및 도심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되어 국방개혁으로 어려움을 겪는 평화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제한보호구역 해제는 평화지역 군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철원군 근남면, 화천군 화천읍, 상서면 일대, 인제군 인제읍, 북면, 서화면 일대, 양구군 양구읍, 남면 일대, 원주시 가현동, 우산동, 태장동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보호구역 내 건축에 대한 협의가 필요했던 협의위탁 구역이 철원, 양구, 인제, 고성 4개 군 22.1㎢ 해제됨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이 사라지게 되었다. 한편 국방부는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통선 내 주요 관광지의 출입절차 개선과 민통선 북상 등은 작전상 민감한 사항임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지자체 등과 추가 협의 한다는 입장이다. 민통선 내 관광지 출입개선 등이 이뤄질 경우 평화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7,709.6만㎡(여의도 면적 27배)를 해제합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3,685만㎡에서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한다. 국방부는 2019년 12월 23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호구역 7,709.6만㎡ 해제를 의결하였다. 또한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5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였으며, 제주도의 동의 아래 제주 해군기지 육상기지내의 45만㎡의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였다.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구역 중 3,685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접경지역과 취락지 및 상업‧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해제를 요구한 지역 위주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였다. 해제된 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선정되어 79%가 강원도, 19%가 경기도 지역이다. 각 사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월 8일(수) 국방컨벤션에서 제3회「방산업체 CEO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오늘 간담회에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 최평규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을 비롯하여 24개 방산업체 CEO가 참석하였다. 「방산업체 CEO 간담회」는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방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장관이 방산업체들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서 2018년 12월 최초로 개최한 이래 이번이 세 번째이다. 국방부는 지난 두 번의 간담회를 통해 57건의 방산업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하였고 ’수출시 기술료 면제‘ 및 ’수출용 무기체계 軍시범 운용제도 등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왔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작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ADEX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방력과 방산업체의 높은 기술력을 대내·외에 과시하였으며, 우리 방위산업이 반도체, 조선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산업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 뜻깊은 한해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올해에는 국내 방위산업의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해 7,278억원의 ‘핵심기술개발 및 연구 인프라 보강예산’을 편성하여 미래 전략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무기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방위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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