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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동

‘가습기 살균제’ 사건 마무리 국면 처벌대상 20여명

신현우 전 대표 구속 기소·존 리 전 대표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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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 살균제 원료공급·제조업체 대표들이 구속을 면하는 등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 망사건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이 번 수사를 통해 가해업체 책임자 등 20여명을 재판에 넘긴다고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1월 폐 손상 유발제품군을 PHMG나 PGH 성분을 함유한 제품인 옥시, 롯데마트, 홈플러스, 그리고 세퓨의 4개 제품군으로 압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피해자를 낸 혐 의 등으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을 구속기소했다. 불 구속 기소를 포함 4개 업체의 전체 처벌대상자는 20여 명이 될 전망이다. 다만, 일부 과실 책임이 있는 외국 본사의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못하고, 영국 본사의 지시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한편, 지난달 20일 시민단체들이 가습기 살균체 참사 진상을 규명하고 제2의 옥시 참사를 막기 위한 전국네트 워크를 결성, 출범식을 열었다.

이에 앞서 17일 신현우 전 대표의 첫 재판이 열렸다. 하지만 변호인들이 사건의 수사기록 등을 열람하지 못 하면서 성과 없이 재판이 마무리됐다. 해당 사건은 집 중심리 방식이 적용됐다. 하지만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이뤄지지 않아 1회 준비 기일만 흘러보냈다. 앞서 신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하면서 원료의 유해성 에 대한 흡입독성 실험을 진행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내고, 허위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존 리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업무상 과 실치사 및 과실치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존 리 전 옥시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담당 부장판사는 전날 옥시 존 리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존 리 전 대표는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옥시 최고경영자로 있었고, 유해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 허위광고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