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보원(원장 임희택)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은 11월 20일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사회보장정보를 기반으로 한 장애인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공동 인식에 따라 추진됐다. 사회보장정보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시스템 연계 업무협약(MOU) 체결. 양 기관은 △장애인 일자리 적정수급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연계 지원 △장애인 맞춤형 취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의뢰체계 구축 △기관 간 업무 소통 활성화를 위한 상시적 협의 채널 구축 등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임희택 원장과 조종란 이사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장애인고용공단 내 서울맞춤훈련센터를 방문하여 훈련 과정 운영 등에 대해 합동 현장경영을 실시했다. 임희택 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보장기관과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더욱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1월 20일부터 대법원 홈페이지에 「대법원 주요재판 안내」 게시판을 통하여 전원합의체 사건뿐만 아니라 대법원 소부(小部)가 선고하는 주요재판의 정보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직접 제공 하기로 하였다. 대법원은지난8월 16일대법원 홈페이지에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을 신설한 이래 매달 전원합의기일과 그날 다루어지는 사안의 개요와 쟁점을 공개하고 있다. 전원합의체 심리 사건의 사안 개요와 쟁점, 변론·선고 영상, 보도자료, 판결문 등 재판절차 진행과 종국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한다. 대법원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법원 소부(小部)에서 선고하는 주요 재판의 선고기일, 사안 개요와 쟁점, 판결문(비실명화), 보도자료 등을 마찬가지 방식으로 국민들께 체계적으로 제공하게된다. 연간 약 4만 건에 달하는 사건 중 ①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하급심 재판 시부터 다수 언론보도가 이어진 사건 등), ②중요한 법리를 선언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생활과 하급심에 지침이 될 만한 사건(기존 홈페이지 탑재 판례속보 사건 등), ③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친 후 소부에서 처리되는 사건 등이다.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대한적십자사(회장 박경서)는 11월 20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대한적십자사 본사에서 인권·나눔·안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양 기관 간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찰청과 대한적십자사가 ①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②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 실천 ③국민 안전을 위한 상호협업 등 인권·나눔·안전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양 기관은 3개 분야에서 8개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첫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생계가 어려운 범죄피해자에게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대한적십자사의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와 협업해 대형 교통사고나 화재 등 사회적 재난 피해자로 인정받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하며, 범죄피해자 지원기금 마련 및 서비스제공 등을 위해 협업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공적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대규모 재난현장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창구를 보강하였다. 둘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 실천을 위해, 전국 경찰관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고, 지역별 대한적십자사 봉사시설과 연계하여 경찰관의 봉사활동을 장려하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내년 3월 1일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필기시험 문제가 개정된다. 11월20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2000년 6,966명이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한데 비해 지난해 한 해 동안에는 2000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21,596명이 면허를 취득했다.이처럼 수상레저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증가하면서 안전사고도 증가했다.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수상레저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104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운항부주의 및 조종미숙 등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 사고 중 61%(64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안전법, 해사안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의 안전운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개문제 총 700제를 최종 선정해 개정‧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문제는 누구나 공부할 수 있도록 오는 12월 1일부터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imsm.kcg.go.kr)의 ‘Cyber공부방’ 게시판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들 문제는 내년 3월 1일 필기시험부터 적용된다.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수상레저종합정보 누리집 또는 전국 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과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11월 21일 서울 강남구 세텍 전시장에서 ‘제20회 환경일자리 박람회’를 연다. 2010년부터 개최되고 있는 환경일자리 박람회는 환경기업과 구직자 간 효과적인 채용을 주선해 환경 분야의 고용 확대를 이끌고 있다. 올해 박람회는 환경산업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 인크루트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유망환경기업, 국제기구, 환경 공공기관, 국제기업, 새활용(업사이클링) 기업 등 80여 개의 다양한 기업이 참가한다.이 날 행사에는 100여 명의 구직자가 현장에서 채용될 예정이며, 구직자-기업 간 1,000명 이상의 일자리 연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국내 기업으로는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티에스케이워터, LG히타치워터솔루션, 케이씨코트렐 등이 참가하며, 해외기업으로는 테라싸이클(Terracycle) 한국지사에서 참가한다. 환경 관련 국제기구로는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가, 새활용 기업으로는 ‘같이공방’과 ‘백퍼센트디자인’이 참여한다.또한, 박람회에 참가한 구직자에게는 환경시설 가상현실(VR) 체험관, 친환경 체험존, 인력중재(헤드헌팅) 서비스 등을 통해 다양한 환경일자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첨단수자원 분야에 대한 녹색기술 인증 기술수준 개정안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수요자 의견 청취를 위해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관련 자료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www.keiti.re.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리집에서 검토의견서 서식을 내려 받아 28일까지 이메일(gechol@keiti.re.kr 또는 pjh799@keiti.re.kr)로 접수하면 된다.이번 기술수준 개정검토 대상으로는 첨단수자원 분야의 고도 수처리, 빗물 관리, 누수 방지 및 절수 기술 등 총 103개의 핵심요소기술들이 포함된다.개정안 내용에는 기술수준의 정성적 표현을 정량화하고, KS 등 타 인증성적과 연계하여 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유사기술간 연계, 광범위한 기술범위의 세분화 등을 담고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산업 발전과 정책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인증 신청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매년 녹색기술인증 기술수준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환경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개정 검토 기술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환경보호 및 보전 분야에 이어 올해 첨단수자원 분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2009년 이후 9년만에 새로운 근무복 등을 착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근무복을 비롯해 정복, 점퍼, 외투, 조끼, 기동화 등의 재질과 디자인 변경에 관한 규정을 11월 13일자로 공포하였다. 개정되는 근무복은 기존 제복이 활동성과 이미지 상징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활동하기에 편하도록 신축성 있는 소재를 사용하였고 기존 재킷형에서 셔츠형 스타일로 상의를 개선하여 제복 고유의 특징을 살렸다. 또한 근무복 셔츠의 색상은 파종과 수확, 수렴과 발산 등의 의미를 가진 흙(土)을 상징하는 연모래색을 채택하였다. 이는 소방공무원 내부와 전문가의 의견을 모은 결과 소방의 이미지와도 맞는 것으로 평가되어 최종 선정하였다. 소방공무원 정복은 착용 쾌적성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재질을 개선하였다. 점퍼는 춘추와 동복에 있어 계절 변화에 맞는 기능성을 강화하여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겨울철 보온성 향상을 위해 방한복의 내피를 개선하고, 현장대원들이 착용하는 조끼는 편의성을 높였다. 기동화는 활동 편의를 위해 가볍고 탈착이 용이하도록 다이얼 기능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청에서는 기존 복제와 개선되는 복제를 2020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와 한국호텔업협회 등 관광 유관 협회 10곳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2018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가 오는 11월 20~21일 서울 양재동 에이티(aT)센터 3층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는 호텔, 여행, 리조트, 마이스(MICE) 등 다양한 분야의 업체가 참가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구인-구직 연계를 지원하는 관광산업 최대의 일자리 행사이다. 올해는 119개의 기업이 참여해 다양한 관광 일자리를 소개하고, 관광 인재 300명 이상을 채용할 예정이다. 올해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채용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심층면접관’을 새롭게 운영한다. 사전에 구직자의 기본 정보를 제공받은 관광기업은 ‘심층면접관’을 통해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제 채용 면접을 진행한다. 박람회 누리집(http://tourjobfair.incruit.com)에서는 ‘심층면접관’에 참여하는 40개 기업에 대한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자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 놀이공원(테마파크), 의료관광 등 융·복합 분야, 리조트, 카지노 등의 관광 업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의 비중은 2010년 23.9%, 2015년 27.2%, 2017년 28.6 %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근 5년간 가정간편식 중 ‘즉석밥’의 상표출원이 2013년 43건에서 2017년 285건으로 6배 이상(연평균 60%) 증가했다고 밝혔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소비문화로 등장한 ‘혼밥’, ‘혼술’을 즐기는 나홀로족을 위한 ‘가정간편식’ 분야의 소비시장이 급성장해 해당분야의 상표 출원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간편식’은 단순한 조리 과정만 거치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식재료를 가공·조리·포장해 놓은 식품으로 식품공정에 따른 품목 분류로 보면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과 신선편의식품류가 해당된다. 특히 ‘조리된 피자’, ‘조리된 수프’, ‘냉동면‘ 상품의 경우 2013년에는 한 두건 출원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각각 75건(연평균 147%), 140건(244%), 86건(204%)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기업이 3천737건(55%)으로 3천80건을 출원한 개인(45%)보다 다소 많았다. 주요 기업을 보면 1위는 147건을 출원한 ㈜농심, 2위는 141건을
정부 부처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인사권자(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는 조사과정부터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지 분리 등 보호조치를 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 가해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뿐만 아니라 승진심사 대상 제외, 최하위 성과등급 부여, 주요 보직제한 등 ‘인사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정안이 11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한 부처의 로비. 제정안은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정부 각 기관이 해야하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신고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 관리자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권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인사권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 또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지 분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 사실이 확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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