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진선미 장관)는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고 다시 경력 단절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기관인 전국 158개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취·창업 지원뿐 아니라 재직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및 노무 상담 등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등 경력단절 예방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도별 광역 새일센터 중심으로 전국 15개소에서 시범 운영하던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지역 새일센터까지 포함해 30개소 이상으로 확대해 운영할 예정이며, 경력단절 예방 상담,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기업 발굴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 새일센터에서는 경력개발 상담, 취업자 관계망, 멘토-멘티 등 일하는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촘촘한 지원을 추진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새일여성인턴십' 사업의 경우, 앞으로는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미래 신성장 분야 등 특성상 소규모로 운영되는 소기업(상시 근로자 수 1∼5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실생활에서 식품을 통한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알루미늄)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식품 가공‧조리 방법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 제공은 연구사업을 통해 식품 가공방법별 중금속 이행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식용유, 면류, 다류 등 식품별로 중금속을 적게 먹을 수 있는 가공‧조리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고로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은 중금속 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한 수준이나 식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섭취 과정에서 중금속을 저감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연구 방법으로 식용유지 원재료(아마씨‧참깨‧들깨 등), 다류(홍차‧녹차‧둥굴레차 등), 면류(국수, 당면 등)를 대상으로 착유, 추출, 삶기 등 방법에 따라 가공‧조리 전후의 중금속 함량 변화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식품 중 중금속은 물에 잘 용해되는 반면 기름에는 잘 용해되지 않는 특성이 확인되었으며, 식품별로 중금속을 줄일 수 있는 가공‧조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볶거나, 기름을 짜서 식용유 형태로 주로 섭취하는 아마씨, 참깨 등은 기름을 짜서 먹는 것이 중금속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중금속이 기름에는 잘 녹지 않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취업 준비생 등을 겨냥한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1월 24일(목)부터 한 달간 의료전문 응용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및 공동할인구매(소셜커머스) 상의 과도한 유인행위 등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이벤트성 의료광고는 ▲특정 시기나 대상에게 ‘파격할인’ 제공 ▲고가나 저가의 시술을 조합한 ‘묶어팔기’ ▲이벤트 당첨자에게만 ‘특별할인’ 또는 ‘무료시술 제공’ ▲함께 방문 시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이벤트 등이다.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광고는 각각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2항) 위반이다. 이번 관리·감독(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은 관할 보건소를 통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벤트성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과도한 가격 할인, 각종 이벤트 시행을 앞세워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지난 1월 17일 발표한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폭력 예방 교육 의무대상기관 중 체육계 관련 공공기관 등 100여개 기관에 대해 폭력 예방 교육 운영실태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한다. 이는 최근 '체육계 미투 운동'으로 드러나고 있는 뿌리 깊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확산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폭력 예방 교육 분야 외부 전문가가 체육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2018년 폭력 예방 교육 운영 실적의 적정성과 이행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기관별로 폭력 예방 교육 운영 내실화 방안과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점검 사항에 대한 지도 등 체육 단체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사전예방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성희롱·성폭력 등을 예방하기 위해 2015년부터 폭력 예방 교육 현장점검과 컨설팅을 시행해왔다. 또한, 표본으로 점검기관을 선정해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폭력 예방 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형완)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산불 조심 기간(2월 1일∼5월 15일) 동안 본격적인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고 산불에 대한 초동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1월 23일 '산불진화대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산불관계자, 진화대원 등 2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피해를 최소화해 후손들에게 푸르고 건강한 산림을 물려주겠다는 결의문도 낭독했다. 올해 23일 현재까지 전국 산불 발생 47건 중, 관내(53개 시·군·구)는 경남 서부, 전라도를 중심으로 9건, 19％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적으로 매우 건조한 상태임을 감안, 산불에 취약한 산림 연접지를 대상으로 연료 물질을 제거하고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와 계도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김형완 청장은 '산불 예방 대국민 홍보를 지속해서 실시해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산불 발생 시 철저한 조사·감식을 통해 가해자를 반드시 검거해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산불 예방에 대한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오는 1월 25일 서해 하늘에서 인공강우가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한 실험이 진행된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5일 서해상에서 기상항공기(킹에어 350)를 이용해 만들어낸 인공강우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합동 실험을 한다고 1월 23일 밝혔다. 실험지역은 경기 남서부 지역 및 인근 서해상이다. 국립기상과학원은 인공강우 물질을 살포한 뒤 구름과 강수 입자 변화를 관측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한다. 이번 합동 실험에는 항공기·선박·이동 관측 차량·도시 대기 측정망 등 다양한 장비가 활용된다. 두 기관은 일단 기상장비를 활용해 기온·습도·바람 등의 기상 여건과 미세먼지 상황을 분석한 뒤 실험에 적합한 장소를 찾을 계획이다. 기상항공기는 시속 35km 이상의 속도로 비행하면서 인공강우 물질인 요오드화은(silver iodide) 연소탄 24발을 살포한다. 이는 분당 40g 수준으로 매우 미량 살포되기 때문에 인체나 생태계 교란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립기상과학원은 구름과 강수 입자 변화를 관측하고 천리안 기상위성과 기상레이더를 활용해 인공강우 생성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도보다 46.7% 증가한 1만 7662명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체 육아휴직자 중 17.8%에 해당하는데,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또한 9만 919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0.1% 증가했다. 기업규모별로는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에서 79.6%, 10인 미만 기업은 59.5% 증가하는 등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 중 58.5%가 3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듯이 여전히 대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 활용이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8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 수는 35.4% 증가했다. 민간부문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3820명(35.4%↑)이며 전체 이용자 중 남성은 550명(14.4%)이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2018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남성 이용자 수는 2017년보다 71.3% 상승했고 앞으로도 남성의 제도 이용이 더욱 빠르게 퍼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에서 151.9%,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은 89.7%,
최근 식약청과 양계농가와 갈등이 자칫 고부간의 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다. 안방에 가 들어보면 시어머니의 말이 맞고 부엌에 가 들어보면 며느리의 말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으로 ‘계란껍질에 산란일자를 표기해야 한다’는 식약청의 정책에 소비자가 반기는 반면, 양계농가들은 ‘제때 계란이 팔리지 못하면 신선도와 관계없이 묵은 계란 취급을 받아 판매가 안 된다’는 불만이 정책과 대립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지난 22일 국회 정론 관에서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표시’ 철회 및 ‘식용 란 선별 포장 업’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주관으로 추진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상황설명을 통해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표시는 많은 소비자가 산란일자를 확인하기 위해 계란을 손으로 만질 경우 위생상의 문제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신선한 계란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산란일자 표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관온도(7℃ 이하)”라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가능한 15℃ 이하로 유통하라는 권고사항만 있을 뿐 구체적인 관리체계도 갖추고 있지 못하면서 산란일자 표시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은 행정수단”임을 지적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1월 23일 농업정책자금의 부당대출 및 목적 외 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농업정책자금은 2018년 10월말 대출잔액 기준으로 농협 등 금융기관 자금을 활용한 이차보전으로 16조원, 농안기금 등 정부 재정자금으로 10조원 등 약 26조원이 저리로 지원되어 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는 일선 농축협 등 정책자금 대출취급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매년 확대하여 실시하고, 부당대출 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 제재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대출취급기관인 일선조합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영농현황 등 관련 증빙서류 없이 대출을 취급하거나, 정책자금 사후관리 및 채권보전조치에 소홀한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사업자는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영농을 포기하고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사업자 사망 후에도 대출을 승계 또는 상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한 농식품부의 농업정책자금 제도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농협은행의 ‘정책자금 대출취급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선 조합 대출취급 담당자에 대한 대출관리 교육을 강화한다. 농협의 정책자금 대출시스템에 입력되는 농업인의 경작면적, 사육두수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조합장 선거(3.13)를 50일 앞두고 1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전국 조합장선거 준비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조합장선거는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단위 동시선거로, 농·축협 1,113개와 수협, 산림조합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탁관리로 동시에 실시된다.조합장 후보자 등록은 2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이고, 선거운동은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이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 및 선관위 등과 협조, 후보자 교육, 조합 자체 공명선거 결의대회 등 돈 없고 깨끗한 조합장 선거 문화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최근 조합 선거 관련 금품수수 등 부정행위 적발사례를 보면 지난 2015년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금품수수 행위 등이 적발되고 있는 상황이다.농식품부에서는 금품수수, 무자격 조합원 등에 따른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선관위,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 협조하여 일선 조합과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교육․홍보를 대폭 강화한다. 조합원들이 농촌 정서 등에 편승하여, 후보자로부터 소액의 음료수나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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