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재단이 개최한 <2017 러시아․CIS 고려인 초청 직업연수>가 22일 수료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7월 3일부터 진행된 이번 직업연수에는 35세 미만의 러시아·CIS 지역 차세대 고려인 44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한식요리와 헤어, 메이크업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기술을 보다 체계적으로 배우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들은 전공 수업 이외에도 한국어수업과 산업체 현장 체험, 한국 문화체험을 통해 모국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또, 지난달 27일 안산 고려인마을을 방문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에게 헤어컷과 새치 염색, 메이크업을 해주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수료식은 22일 오후 인천재능대학교에서 연수 참가자 44명과 재외동포재단 임직원, 이기우 인천재능대학교 총장과 학교 관계자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수료식에 앞서 연수 참가자들의 전공 작품을 전시·감상하는 시간을 가지며, 연수생들이 자신의 작품을 직접 한국어로 소개해 자리를 더욱 뜻 깊게 했다. 재단은 이번 연수가 향후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연수 기간 중 취업 계획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최성재)은 한국도로공사(사장직무대행 신재상)와 9월 21일(목) 11시30분 한국도로공사 본사 경영본부장실에서 시니어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지원을 위한 '시니어 제설관리원 일자리 창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성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 박승갑 한국도로공사 경영본부장이 참석하였으며,협약을 통해 동계기간 중제설작업 업무에 만 60세 이상 시니어 제설관리원을 280명 채용하기로 협의했다.이번 협약은 시니어 제설관리원을 채용하여 자연재난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영역에서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시니어 제설관리원 사업은 기업연계형 일자리의 하나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업 예산 지원과 홍보 및 총괄 지원 등을 담당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시니어 제설관리원 채용 및 교육 지원을 진행한다. 앞으로 한국도로공사는 일자리 제공과 시니어의 소득보장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최성재 원장은 “한국도로공사와의 협약은 공공기업과 협력하여 시니어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기업 입장에서 시니어 채용은 우수 노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시니어를 채용하여 지역사회와의 공유가치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김재춘)과 국회 박경미 의원실은 9월 22일(금)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신관 2층)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국회 대토론회 겸 제106차 KEDI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박경미 국회의원과 김재춘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허주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장과 손찬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박경미 의원을 좌장으로 김이경 중앙대학교 교수, 김태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연구실장, 김정빈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책임연구원, 강현석 경북대학교 교수, 임유원 상봉중학교 교장이 토론자로 나서 지정 및 종합 토론을 벌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허주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장은 공교육 혁신을 위한 1수업 2교사제 도입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1수업 2교사제가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 위한 조건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1수업 2교사제가 교사의 수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자 교사 간 협력을 전제하는 바, 문화적, 제도적 보완 및 합의를 통해 수업혁신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두 번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곽을 드러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및 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칭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아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했으며, 검사 50명을 포함해 수사인원만 최대 122명에 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창설방안이 추진된다. 공수처는 수사․기소․공소유지권을 모두 갖고, 경찰•검찰 수사가 겹칠 때는 공수처가 우선 수사할 수 있다.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18일 공수처 설치안을 마련해 박상기 장관에게 권고했다.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대법관․헌법재판관, 광역지방단체장 등 주요 헌법기관장 등이 포함됐다. 장․차관 등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 장성급 장교도 수사 대상이다. 공무원은 대체로 2급 이상이 해당하게 된다. 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의 경우 3급까지 확대한다.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으로 확대했다. 수사 대상 범죄도 폭넓게 정해졌다. 전형적 부패범죄인 뇌물수수
감사원은 권혁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포함해 4명의 채용 관련 비위 4건에 관련된 8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요청하고, 정용빈 한국디자인진흥원 원장, 백창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김정래 한국석유공사 사장, 우예종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 4명의 채용 관련 비위행위를 적발, 이들에 대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며, 주무 부처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5일 발표했다. 현재 기관장이 수사요청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를 점검해 39개 기관에서 총 100건의 위법․부당․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10건 16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인사청탁·특혜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되면서 감사를 벌였다. 디자인진흥원은 2015년 하반기 5급 직원 채용에서 30명을 서류전형에 합격시키고, 최종 3명을 선발했다. 정용빈 원장은 2015년 9월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진흥원 실장에게 합격 지시를 내렸다. 실장은 정당한 평가 없이 서류 합격자에 포함되도록 했다. 또, 인적성검사에서 점수를 조작했고, 필기전형에서도 좋은 점수를 줘 전 원장의 딸 등 2명이 합격했다. 정 원장은…
민주당은 11일 보수정권 집권시기 강원랜드에서 대규모 채용비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공공기관 채용 적폐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등 쟁점화에 나섰다. 또한, 강원랜드가 정치권 등의 부정청탁으로 인한 대규모 채용비리에 휩싸인 가운데 강원랜드 감사실이 채용비리를 묵인한 정황이 나왔다. 민주당 이훈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2차례에 걸쳐 518명의 직원을 채용했다. 그러나 채용과정에 잡음이 불거졌고, 당시 수사는 강원랜드가 자체 시행한 내부감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2월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가 발단이 됐다. 지난 4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당시 인사담당자인 권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강원랜드 감사팀은 2015년 11월 작성된 ‘강원랜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합격자 518명의 무려 95.2%에 해당하는 493명이 내외부의 인사 지시와 청탁으로 선발 시작단계부터 별도 관리됐고, 내․외부 인사의 지시 또는 청탁에 따라 1차, 2차 각 493명 및 불합격자 중 200여명의 응시자를 별도 관리했다는 사실을 2015년 11월에 밝혀냈다. 특히 서류전형, 면접전형시 당초 관리된 인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월평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8월 22일부터 자진해서 수령을 중단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애초 받을 시기보다 1∼5년 먼저 앞당겨서 받는 연금이다. 은퇴 후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조기노령연금 수령액은 1년 일찍 받으면 6%씩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나 줄어든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중간에 마음이 바뀌더라도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었다. 다만,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217만원을 넘으면 강제로 지급 중지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을 뿐이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늘다가 최근 많이 줄어들고 있다.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2013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4년에는 줄었다. 2015년에는 다시 소폭 늘었지만, 2016년 3만 6164명으로 감소했다.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의 교육․상담을 통해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전국 단위에서 새로운 지역들을 추가․확대하고,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전국 확
피자헛이 가맹점들에 물린 ‘어드민피’를 받아온 점주들과의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어드민피란 본점이 가맹점에 구매, 마케팅, 영업 등을 지원해준 명목으로 매출액의 일부를 받아낸 일종의 수수료인데, 계약서상 근거가 없어 갑질 가맹금으로 지적받아 왔다. 법원은 피자헛 가맹점주 17명이 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일부 받아들여 “점주들에게 이자를 포함해 총 3억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가맹점주들은 1인당 최소 400여만원에서 최대 3600여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재판부는 “피자헛과 점주들이 맺은 가맹계약에는 어드민피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묵시적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피자헛은 점주들에게서 지급받은 어드민피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가맹점주들은 어드민피를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점이 인정돼 지출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2012년 4월 이후 신규계약이나 기존 계약을 갱신한 일부 점주는 매달 매출의 0.8%를 본사에 어드민피로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재판부는 “가맹점주들이 작성한 합의서는 어드민피를 부과할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9월 23일 서울시 은평구 은평평화의 공원에서 열리는 ‘은평누리축제’에 참가하여 환경마크와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알리기 위해 구민들을 만난다.특히 인디밴드와 함께 환경마크 제도에 대한 노래와 이야기를 펼치는 버스킹 공연을 진행한다. 인디밴드 ‘다호밴드’는 23일 공원 내 버스킹존에서 ‘말로 하는 환경마크 버스킹’을 진행하며 5곡의 노래로 환경마크 제도를 쉽고 재미있게 알려준다.구민들에게 환경마크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친환경생활 실천에 대한 공감대와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전망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은 이날 환경마크와 탄소발자국 인증제품을 전시하고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구민과 함께 하는 참여형 행사를 펼칠 계획이다. 세제, 문구용품, 수도꼭지 등의 환경마크 인증제품과 식음료, 생활용품 등의 탄소발자국 인증제품 전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공룡 만들기’와 같이 친환경 완구 제품을 아이와 함께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광주광역시․전라남도와 공동으로, ‘광주·전남 통합물관리 순회토론회’를 9월 22일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각 지역의 물관리 현안을 진단하고, 수질·수량 등 물 관리 전문가들이 모여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광주·전남 순회토론회는 9월 13일 부산·울산·경남지역 토론회를 시작으로 세종·충북(9월 18일), 대전·충남·전북(9월 20일), 대구·경북(9월 21일)에 이어 다섯 번째로 열리며, 이후 서울·인천·경기·강원(9월 25일) 토론회가 남았다.이날 토론회는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문제와 전망, 통합물관리 추진방향 등을 주제로 4개의 발표와 전문가·환경단체 패널토의로 진행된다. 제1발제는 ‘물관리 일원화 추진방향’이며, 수량‧수질‧재해예방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와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조병옥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이 발표한다. 제2발제는 이학영 전남대학교 교수가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문제와 전망’을 주제로 영산강·섬진강 유역의 수질문제 및 용수배분에 대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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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7년 09월 22일 15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