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 28주년을 맞는 사단법인 4월회는 헌법전문에 명시되어 있는 4·19민주이념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현재 585명의 정재계 및 교육 문화계 인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서, 2019년 3월 임기 2년의 제17대 회장으로 김용균 변호사(전 국회의원)가 선출됐다. 김용균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아메리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를 거쳐 조지워싱턴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박사를 취득했고 국회의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체육부 차관, 국회 사무차장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정론 대표변호사이다.
새 정부 들어 검경 수사권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마당에 수도권에서는 경찰의 꽃이라 불리는 총경이 ‘공무상비밀누설죄명’으로 입건이 돼 경찰을 보는 시민들의 눈길이 곱지가 않은 상태다. 이에 뒤질세라 구미경찰서 Y모 과장은 일과시간에 자기 집무실에 불을 끄고 가면을 하면서 민원인을 외면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3시께 본보기자는 최근 구미시 관내 교통 혼잡 지역에서 민원제기에 대한 경찰조치사항을 확인취재차 구미경찰서 Y모 과장을 만나기 위해 집무실을 찾았으나 과장이 집무실의 불을 끄고 가면상태였다. 이날 ‘Y과장 집무실의 불이 꺼지고 가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랫사람(신원미상)인 경위가 조심스레 과장집무실에 노크를 하고 문을 열면서 취재기자의 눈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업무시간에 불을 끄고 자는 이유에 대해 기자가 묻자 경위는 “왜 자는지는 모르겠다”며 과장의 집무실 문을 조심스레 닫았다. 본보 기자는 21일 오전10시 경찰취재과정을 본부장에게 보고한 결과 본부장은 “구미경찰이 썩어가고 있다”며 Y과장에게 직접전화를 해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Y과장은 “몸이 안 좋아서 쉬고 있었을 뿐, 자고 있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특
정부의 공동주택에 대한 과세 현실화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공시가격 조정이 가시화 됐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32%로 지난해 5.02%에서 0.3%p 오른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는 수준인 현실화율은 68.1%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다. 시세와 격차가 큰 일부 고가주택은 현실화율을 개선한 반면 전체 주택의 98%는 시세 변동률 수준에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4일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1천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청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시세 12억(공시가격 9억 수준) 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개선했고, 시세 12억 이하 중저가 주택(전체의 97.9%)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의 약 91.1%에 해당하는 시세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난 1월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정부가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준비 비용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이 3월 25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3월 ‘청년일자리대책’에서 도입이 확정돼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국내 고학력 청년 비중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이다. 만 18∼34세의 미취업자 가운데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천243원이다.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하면 된다.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분진포집효율(차단율)이 기준보다 낮은 보건용 마스크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3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시판중인 보건용 마스크를 대상으로 유해 물질 함유 여부 등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마스크 착용자는 늘고 있지만 보건용 마스크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 품질 등의 정보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시중에 판매중인 총 50개의 보건용 마스크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의 ‘와이제이씨엠쓰리보건용마스크 대형(KF94)’ 제품의 분진포집효율은 평균 87%로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진포집효율이란 공기를 들이 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KF80 분진포집효율은 80.0% 이상, KF94는 94.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분진포집효율 부적합 제품(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시중에 판매 중인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 방한대, 방진 마스크 등으로 분류한다. 이중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겉면에 KF수치를 표시해야 한다. KF는 ‘Korea Filter’의 줄임말로 대기 중
지난 3월 15일은 ‘세계 수면의 날(World Sleep Day)’이었다. ‘세계 수면의 날’은 세계수면학회(WASM)가 수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면질환 예방 및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수면장애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질병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2007년에 제정됐다. 숙면을 하는 것이 우리 몸 건강 유지에 중요한 요인인데, 우리나라는 세계 3위로 수면부족 국가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국민들이 숙면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하면 소아는 키, 몸무게의 성장이 늦으질 수 있고, 얼굴 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성장기의 청소년들이 수면부족이 오래되면 예민한 시기라 성장 장애 및 주의력·집중력 저하로 성적이 떨어지고,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자살사고 위험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성인들은 수면이 부족하면 피로감, 의욕상실을 초래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고혈압, 당뇨, 뇌졸중, 성기능 장애 등 다양한 질환들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수면이 부족하면 뇌 속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가 늘어나고, 이 성분이 지속적으로 많아지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청년농업인의 역량을 기르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마련한 '스마트농업 심화 교육 과정'에 대한 참가자들의 호응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청년농업인 쌀 산업 핵심 역량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열렸다. 교육 과정은 △드론 활용 관련 법규 △드론 시뮬레이션과 현장 실습 △청년농업인 우수 사례 발표 △쌀 품질 고급화와 소식 재배 등으로 수료생의 요구가 많은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특히, 인기가 많았던 드론 교육은 비행 시뮬레이션을 통해 초급반부터 고급반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졌다. 농촌큐레이터, 유튜브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농업인 사례 발표 시간을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 농업을 바라보는 기회도 가졌다. 교육생 안세근(30) 씨는 "지난해 기초 교육과 이번 심화 교육을 받으며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청년농업인으로써 쌀 산업의 미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충섭 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청년농업인들이 농업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상황들에 유연하게 대처하
정부가 디지털시대에 사라져 가고 있는 중요 디지털 행정정보를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21일, 서울역스마트워크센터에서 ‘정보자원 보존 전문위원회’를 발족하고,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중요 디지털 행정정보를 선정할 평가지표를 확정했다. 이번 전문위원회가 발족하여 확정한 보존대상 선정지표는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중요 정보자원을 식별한다는 관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선정지표는 데이터와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는 활용중심의 5개 요소로 평가하고, 시스템은 전자정부 발전사에서 최초 또는 중요한 분기점 등 역사성을 가진 시스템을 선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18~’22년)을 발표하면서, 우리사회가 ‘초연결 지능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초연결 지능화 사회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야의 과거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번 ｢정보자원 보전 전문위원회｣ 및 지난 해 정보자원보존 기획단(TF)을 발족을 통해 현행 데이터의 분석‧활용에서 나아가 과거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 보존‧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3월 20일 오후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과 지식정보의 공유와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회도서관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식정보 자원의 공유와 협력을 통해 인재양성과 학문연구에 기여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의 평생교육 체제를 선도하기 위해 국가 지식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국회전자도서관 서지와 원문 데이터베이스 등 자료 이용 확대, 국회도서관 전문 인력을 활용한 사서교사 등의 직무연수 협조,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등이다. 허용범 국회도서관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회도서관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도서관에서 국회전자도서관의 서지와 원문 DB 등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접근권 확대에 기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은 2억4천만 면 이상의 디지털 지식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최고의 전문·학술정보 서비스 기관으로 현재 1,899개의 국내외 기관과 학술정보 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해양경찰관의 안정적인 집무 집행을 위해 외부 손실보상심의위원을 5명을 위촉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손실보상제도 ‘해양경찰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청구 사건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설치했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인천대학교 법학과 학장인 김수진 박사 등 외부위원 5명과 김인창 수색구조과장 등 2명의 내부위원으로 이뤄졌다. 외부위원은 손실보상 업무에 정통한 손해사정사와 전문적으로 법률을 검토할 법학전문교수‧변호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중 발생한 손실보상 청구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해양경찰이 더욱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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