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프로그램 이수자가 창업자금(융자)을 신청할 경우 가점이 부여되고, 여성(예비)창업자 100명에게 창업준비‧사업화 바우처 최대 100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에서 실시하는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최소 30% 이상 청년여성을 선발토록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고급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시, 여성이 30% 이상 선정되도록 연구인력 선발 과정에서 여성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여성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7월 2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협업과제 1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청년여성과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에 특화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 기반과 연계하는 것으로, 부처 칸막이를 없애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수의 국제기구 및 유수의 연구기관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이 이뤄지면 추가적인 국가성장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한국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전영철, 이하 승강기관리(조))은 23일(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며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안에는 ‘중대한 사고’*가 아닌 인명사고를 동반하지 않는 ‘중대한 고장’**의 경우에도 똑같은 내용의 사고가 월 2회 발생하면 사업정지 2개월 혹은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승강기 대수를 전체 유지관리 도급계약 승강기 대수의 3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승강기관리(조)는 이번 개정안이 업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를 신설하여 중소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들의 경영의욕을 상실시키고 나아가 생존기반마저 무너뜨릴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과징금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고장」의 경우 '최상층이나 최하층을 지나 계속 운행된 경우' 등은 안전시스템상으로는 정상작동 속에 일어나는 매우 잦은 일이며, 이런 부분까지 모두 중대 사고로 분류해 강화한 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7월 23일과 26일, 27일에 경기도 가평군 조종천 일대에서 서울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체험 교육에는 학생, 교사를 포함해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하천 수생태계 조사 및 평가 이론 교육과 현장체험 학습을 진행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013년 6월에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학생들을 미래 환경 전문가로 키우기 위해 수생태계 현장체험 교육을 2014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올해 현장체험 교육은 부착돌말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어류, 수변식생 등 물속 생물 이론 교육과 직접 수생생물을 조종천에서 채집·분류‧관찰하고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는 실습교육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은 조종천에서 다슬기, 잠자리 유충 등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을 비롯해 참갈겨니, 피라미 등의 어류를 볼 수 있다. 조종천은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상판리에서 발원하여 북한강과 합류하는 지방하천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2016년 이 곳 일대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한 결과, 어류와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은 ‘매우좋음’, 부착돌말류는 ‘좋음’ 등급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친환경 제품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7월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바로알기’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제조업체, 판매업체 등 환경성 표시·광고에 관심 있는 기업의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의 시장 실태 현황과 주요 위반유형과 사례를 공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국내 시장 판매 전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마크인 KC인증을 받은 문구용 풀을 ‘무독성 제품’이라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소비자가 KC인증이 무독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 ‘유해성분 KC인증 기준 적합’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 1종 세척제 규격의 원료를 사용한 것을 근거로 ‘친환경 1종 주방세제’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제품의 환경성 개선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친환경 문구를 삭제하고 ‘과일, 야채까지 세정할 수 있는 1종 주방세제’라고 사실 그대로 표시해야 한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최근 시민단체 회원 등 60여명으로 ‘제품 환경성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제품의 환경성 표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자영업자·소상인’*이 인식하고 있는 최근 경기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해 ‘자영업자·소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의견> 올해보다 10.9% 인상된 2019년도 최저임금8,350원에 대해, 응답자의 74.7%가 ‘감내하기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어렵다’ 43.0%, ‘다소 어렵다’ 31.7%) ‘감내 가능’하다는 응답은 14.0%에 불과했다.<전년대비 경영상황> 올해 상반기 매출 등을 기준으로 응답자의 75.3%는 전년 대비 경영상황이 위기상황이라고 답했으며, ‘양호’는 2.3%에 불과했다. <월매출액 감소폭> 상반기 경영이 위기상황이라고 응답한 75.3%의 월매출액 감소폭은 ‘20% 미만 감소’가 55.8%로 높게 나타났고, 44.2%는 ‘20% 이상 감소’ 했다고 응답했다.<경영상황이 위기인 주된 이유(복수응답)> 경영상황 위기의 주된 원인으로는 △‘내수(판매) 부진’(61.1%)을 가장 많이 응답했고, △최저임금 인상 등 직원인건비 부담 가중(57.5%) △경쟁심화(3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 스마트시티 서비스 및 창업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하여, 7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민·지자체 공무원·창업 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스마트시티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경진대회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부처 협력을 통한 사업의 동반상승 효과 창출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토부와 과기부·행안부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국제적 연결망 확대를 위한 ‘제2회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WSCW)’와 연계하여 추진된다. 그동안 경진대회에서 도시생활 안전, 대중교통 이용, 환경오염 문제 해결 등 도시 전 분야에 걸쳐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들 아이디어를 새로운 시민 체감형 서비스로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면서, 시민과 지자체 공무원 등 각계의 관심이 커져 응모 작품 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신규 아이디어’ 부문과 ‘스마트시티 서비스 우수사례’ 부문, ‘창업 아이디어’ 부문으로 구성된다. ‘스마트시티 서비스 신규 아이디어’ 부문은 도시 정보와 인공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국립공원 50년과 국립공원관리공단 30년의 역사서 발간을 위해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국민 사료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국립공원 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역사와 관련된 사진, 발간물, 박물류, 사연(수기) 등이다. 해당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국민은 전자우편(kko@knps.or.kr)으로 제공하거나 우편(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 국립공원관리공단 사사편찬담당)을 통해 택배 또는 방문하여 자료를 접수하면 된다. 수집된 자료 중 사료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사은품(아이패드 프로 1명, 백화점상품권 10만 원 10명, 국립공원 기념주화 10명, 영화관람권 20명)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누리집(www.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해 국립공원 지정 50주년, 공단 창립 30주년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국립공원 기념주화를 발행하는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 바 있다. 올해는 국립공원 50년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국립공원 100년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국립공원 역사서 편찬 작업을 수행하고…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수원시와 공동으로 7월 23일 수원천 일부 구간에 쥐방울덩굴 등 자생식물 4종을 심는 행사를 갖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쥐방울덩굴 500개체와 키버들, 갯버들 및 버드나무 100개체 등 자생식물 4종 600개체를 수원시에 지원하기로 했다.이번 행사에는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 회원을 비롯해 자원봉사자와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여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5월 수원시와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쥐방울덩굴 종자를 자생지에서 직접 확보해 6개월간 대량증식하여 수원시에 제공한다. 쥐방울덩굴은 꼬리명주나비 애벌레의 먹이식물로, 이번 식재로 수원천 지동교와 남수문 구간에 쥐방울덩굴 서식지를 확보하게 됐다. 꼬리명주나비는 4월부터 9월까지 제주도와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볼 수 있는 호랑나비과 곤충이다. 최근 무분별한 개발과 먹이식물인 쥐방울덩굴의 감소로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수원천 등 하천변에 버드나무속 식물의 보급을 위해 지난 5월 수원시에 키버들, 갯버들 및 버드나무를 대량으로 키울 수 있는 꺾꽂이(삽수)를 제공했다. 수원시는 키버들 등 버드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안병옥 환경부차관)는 오늘(’18.7.20.) 흑산도에 소규모 공항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계획 변경案」을 제123차 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주요 쟁점에 대한 추가확인 및 논의가 필요하여 계속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늘 국립공원위원회에서는 사업자가 제출한 재보완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었고, 사업에 찬성·반대하는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 개진이 있었으나, 사업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점, 분야별 쟁점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검토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쟁점사항별로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이후에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다음 국립공원위원회는 공항 건설에 따른 국립공원의 가치 훼손 수용 여부, 항공사고 우려 등의 안전 문제,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는 다른 실질적인 대안, 대체 서식지의 적합성,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해 국립+공원위원회 바깥의 전문가와 지역주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쳐 9월 중에 개최하기로 했다. 국립공원위원회 간사인 이채은 자연공원과장은 “이번 공원위원회에서 권고한 토론회 등을 조속한 시간 내에 추진한 후 다음 심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다. 작금의 우리 현실은 어떠한가. ‘몰라도 의욕이 넘쳐 시켜 만 주면 한다?’ 이는 책임행정이 실현되지 않는 나라에서 참으로 위험한 사고요 망조를 부르는 발상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 선거가 끝난 이후 광역단체 시·도지사 총14명 가운데 초선이10명이고 재선이4명이다. 기초단체 시장·군수의 경우에는 총193명 가운데 초선이147명이고 재선이46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곧, 광역단체장 71%가, 기초단체장76%가 자치행정의 경영노선에서 초보운전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 것도 시·도민과 시·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여가는 삶의 현장에서 말이다. 상황이 이쯤 되고 보니 일선 시·도나, 시·군 공직자들은 9급 서기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를 맞이했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내 놓는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소신과 의욕은 가졌다하더라도 행정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들의 선거 때 내 놓은 공약들이 자칫 공염불일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 우리나라 고급관리임용의 등용문이라 할 수 있는 사법시험이나 고시의 경우 어렵게 시험에 합격을 했다하더라도 2년 과정의 사법연수원이나 일선행정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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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8년 07월 23일 19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