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본지 상임고문으로 공직생활 28년(감사 원, 국가청렴위원회) 중 국장급 직위에만 10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 국과 공직사회의 반부패 개혁을 위해 연구활동 을 계속하고 있으며, 본지에 우리나라 정치, 사 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 니다. 독자 여러분 중 사회비리척결에 대한 내용 이나 주제가 있으면 대한뉴스 편집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제보해 주신 분의 신분보장을 약속드립니다.

제20대 국회 개원식이 지난 6월 13일에 열렸다. 이번에도 지각 출범 이긴 했지만, 그래도 역대 국회 개원일과 비교하면 가장 신속하게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개원식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전원이 기립해 오 른손을 들고 의장의 선창에 따라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 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는 국회법 제24조에 규정한 선서문을 낭독 하고 서명했다.

국회의원 선서는 1960년에 구성된 제5대 국회 때 국회법에 처음 들 어갔다. 그 이후 5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한 번도 제대로 지켜 진 일이 없었다. 말로만 하는 선서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지금 국회의 원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어떠한 여론조사에서도 3%를 넘지 못하 고 있다. 오죽하면 국회의원들을 국해(國害)의원, 또는 국개(國犬)의원 이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일까! 정세균 국회의장도 20대 국회 개원사에 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치가 국민을 걱정하기에 앞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책임이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을 국민의 선량이라고 한다. 선량은 사전에 보면 ‘뛰어난 인 물을 뽑음 또는 그렇게 뽑힌 인물’을 뜻한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비례대표 포함 300명이다. 임기 4년 동안 드는 비용은 약 1조 원이다. 국회의원 한 명당 나라에서 지급되는 세비는 연간 1억 4000여만원에 이른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1인당 연간 GDP의 5.2배를 웃도는 금 액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과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가져가는 금액이 평균 3.2배가 높다. 전용 보좌관 7명과 인턴 2명에게 들어가는 금액 등을 모두 합치면 연간 8억원 이상 국민의 혈세가 들어 간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이제 정말 정신 차려야 한다. 국민의 선량으 로 이름값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사기꾼이고, 모리배이고, 정상배에 지 나지 않는다. 따라서 국회의원의 선서도 지키지 못하면 자진 사퇴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맹세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다가 잘 안되면 ‘기본으로 돌아 가야 한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한다. 우리나 라 국회 역사에서도 기본이 되고, 초심이 되는 사건들 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제헌국회 기도문이다. 이것은 종교적인 차원을 떠나서 그 기도문에서 추구하는 정신 을 오늘날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슴에 새기고 계승해 나 가야 한다. 우리나라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31일 이 승만 임시의장의 사회로 시작됐다. 이승만 임시의장은 이윤영 의원(목사)에게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고, 198 명의 제헌의원들이 모두 기립한 상태에서 이윤영 의원 의 다음과 같은 기도로 제헌국회가 개회됐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 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 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 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 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 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 님의 섭리가 세계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 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 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 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 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은 이 땅에 오지 않을 수밖에 없을 줄 저희들은 생각하 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독립과 함께 남북통일을 주시 옵고, 또한 우리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평화를 허 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 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 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이 되어서 우리 민 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이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서 우리의 완전 자주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만대에 빛나 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 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대 국회의원 나리들! 제발 이 제는 이와 같은 정신을 가슴판에 새겨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도 살고 그들도 산다.

1970년대 말 세계적인 가수 보니 M이 불러 대히트 시킨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노래가 있다. 이 노래는 BC600년경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 을 때, 조국을 그리며 부른 노래이다. 바벨론은 그 당 시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다. 그러나 그 나라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은 아주 교만하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고 있 었다. 어느 날 왕궁에서 문무백관들과 더불어 호화찬 란한 연회를 베풀고 있었는데, 이때 왕 앞에 어떤 손가 락이 나타나 벽에 글자를 썼다. 왕은 놀라 여러 학자 와 술객들을 불러 해석을 시켰지만 아무도 해석을 하 지 못했다. 수소문한 끝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찾아 해석을 시켰는데, 그 글자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으로, 뜻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모자라, 왕의 시한은 다 끝났다. 이제 왕의 나라는 메대와 페르시아로 넘어 간다.’라는 것이었다. 결국 왕은 그날 밤 죽었고 나라도 다른 나라에 빼앗겼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원사에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침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인한 민심의 이반”이라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되새겨야 한 다고 강조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패한 집단 은 정치인들이고, 그 다음은 법조인들이다. 지금 우리 나라 국회의원들은 200가지가 넘는 특권을 가지고 있 다. 세계적으로도 창피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들도 많다고 하는데, 그들이 노상 입에 달고 다니는 ‘과거 독재정권’, 그 시절에 당근으로 만 들어진 특권들은 왜 버리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 다. 너절한 특권부터 버려야 한다. 그것이 국민을 행복 하게 하는 길이다. 국회의원들이여! 정신 차리지 않으 면 한순간 훅 날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