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등 관계장관들이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유 부총리,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또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과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세금 환급, 부동산시장 중도금 대출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소비·투자 촉진방안이 담겼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6개월간 70% 감면해주기로 했다. 차량당 감면한도는 100만원이지만, 최대 143만원까지 혜택이 늘어난다. 신규 승합·화물차 구입시 내는 취득세도 한시 감면하 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7월부터 3개월간 에너지소비 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가격의 10% 수준을 인센티브로 지원해주기로 했다. 품목별 20만원, 가구 별 40만원까지다.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는 그 랜드세일과 연계해 9월 29일부터 10월 말까지 참여업체를 늘리고 할인폭을 확대하는 등 범국민 쇼핑관광축 제로 개최된다.
이어 공휴일 제도도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지난해 운용성과를 평가해 임금인상과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기업에게 배출권을 추가 공급하고, 에너지 고효율 또는 온실가스 감축설비로 전환하면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대해주기로 했다. 2100억원을 투자해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대량 구축하고,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안전투자펀드는 안전환경투자펀드로 확대 개편하고, 녹색채권 발행방안도 수립한다. 유턴기업에게 3년간 법인세 100%, 2년간 소득세 50% 감면해주고, 관세감면 대상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직원을 채용시 고용보조금 지원대상도 중견기업으로 넓히고 해외현지에서의 제3국 수출실적을 인정해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를 허용해줄 방침이다.
수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유사·중복 수출지원사업을 통폐합하고, 수출지원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 지원기관과 민간간 경쟁시스템도 도입한다. 수출지원 서비스에 대한 기업의 선택권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업에 바우처를 지급 하면 원하는 기능과 기관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또한, 종합상사에게는 무역보험 부보율을 중기수준으로 적용하고, 종합상사와 중소기업이 동반 해외진출하면 수 출입은행의 대출금리를 우대해주기로 했다. 수입부가 세납부 유예 혜택은 수출 50% 이상 중견기업으로 확대 적용하고, 공장자동화 설비 관세감면 일몰은 2018년 말까지 연장한다. 이와 함께 프리미엄 소비재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중국 수출품목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시력보정용 안경판매 허용과 전통주 판매 등 수출 방식도 다변화한다.
하지만 이번 운용안에 브렉시트 충격파에 대한 대비 책이 포함되지 않았고, 중국의 경기둔화, 미국 기준금리 인하 여부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국내 기업의 구조조정 등 대내외 변수가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김영란법 시행을 비롯해 국내 소비 위축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부 발표에도 각종 지표는 기존 전망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상돼 발표한 수치보다 더 밑돌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건설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설비투자는 위축되는 모습이다. 또한, 뚜렷한 계획도 없이 10조원대 추경을 편성한 것을 두고 상당수 정책이 짜깁기하거나 재탕하고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해법이 없고, 주거·청년·일자리 대책 역시 뚜렷한 방안이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작년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처방과 똑같은 수준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고용률 목표를 66.1%, 내년은 66.8%로 전망했다. 이는 애초 정부 목표 고용률인 70%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결과적으로 매년 경제성장 률 전망이 틀린 것에 대해 국민들께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매년 매우 신중하게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있지만 실제 성장률을 맞히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재정은 재정대로 쓰고도 경기는 부진에 다시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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