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새로운 시장’ 개척해야
정부 관련부처는 지난달 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3조 6천억원+α’의 투자효과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밝힌 신산업은 반려동물, 가상현실(VR), 스포츠 민간투자, 할랄(무슬림 허용)·코셔(유대인 허용) 시장, 부동산 서비스 등 5개 분야다. 정부는 그간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반려동물 산업을 완전 양성화한다. 우선, 반려동물 보유가구의 증가 등에 맞춰 반려동물산업을 신산업으로 체계적으 로 육성키로 하고, 관련 법률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한정된 반려동물의 범위를 조류와 파충류, 어류로 확대한다. 반려동물 생산업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허가제를 도입한다. 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만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반려동물에 대한 벌금도 상향조정된다. 비영리법인에 한정된 동물병원 개설을 협동조합 형태에도 허용하고, 수의사법을 개정해 동물 간호사를 국가자격화할 예정이다.
또 2020년까지 VR 전문기업 50개를 키운다는 목표를 세우고, 산업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울 상암 DMC에 VR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내년까지 VR 서비스플랫폼과 유망분야에 기업과 정부가 매칭 방식으로 600억원을 투자한다. 이와 별도로 올해 200억원, 내년 200억원 규모의 VR 전문펀드를 조성해 콘텐츠·기술 기업을 지원한다. VR R&D를 신성장 R&D에 포함시켜 최대 30%의 세액공제도 지원하고, 대기 중인 프로젝트도 5건 가동된다. 우선, 의정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활용해 복합 문화단지를 조성한다. 문화단지에는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과 뽀로로 테마파크, K-pop 클러스터 등이 들어선다. 강원도 대관령 일대에 산악관광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과 마산 합포구 일대에 로봇랜드 조성사업도 본격화된다. 낙후된 스포츠시설에 대기업 등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방안 도 포함됐다. 프로구단이 지자체와 협상해 우선적으로 구장 명칭사용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구장 내 각종 수익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프로구단의 경기장 임대기간을 현행 25년에서 50년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위탁대 상 확대, 위탁기간 장기화, 위탁자 평가 및 선정 때 경쟁입찰 원칙 등도 도입하기로 했다.
할랄·코셔 관련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방안도 나왔다. 중동 내 인기를 끌고 있는 삼계탕·불고기 등 할랄 완제품의 생산·수출을 지원하고, 화장품 원료를 조사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재료개발에 나선다. 중동문화에 맞는 문화콘텐츠 보급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 테러와 무관한 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요건을 완화하고, 중동환자 및 동반가족에 대한 비자발급과 연장 등의 체류여건을 개선한다. 주택 임대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장기임대주택을 운용하는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법인이 투자하면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준다. 임대주택 리츠·펀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조치는 각각 2018년과 2019년까지로 연장된다. 민간투자 유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우선 벤처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기업 등 일반법인으로 확대한다. 기업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출자하면 출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공제대상도 앞으로는 벤처에 대한 지분투자도 인정하고, 동반성장지수에도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스타트업 전용 장외시장(KSM)을 개설, 일반 투자자가 창업기업 주식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7대 유망업종 육성 일자리 25만개 추가창출
이에 앞서 정부는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 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의 경제발전전략 추진계획이 발표됐다. 정부는 2020년까지 연간 경제성장률을 0.1%∼0.2%p 높이고, 서 비스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25만개를 추가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7대 유망서비스업을 지정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핵심규제 46건을 발굴, 조기 개선하기로 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우선 의료법을 개정해 섬, 벽지 등 의료 사각지대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48개 기관 5300명에서 올해 278개 기관 1만 200명이 대상이다. 표준정보교류시스템을 개발하고,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시행해 중복처방이나 검사 등으로 인한 의료비 이중 부담 등을 줄일 계획이다. 상비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위해 편의점 등 약국 외에서도 판매 가능한 안전상 비의약품 품목을 현행 13개 품목에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안경이나 렌즈를 택배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안경이나 렌즈를 온라인 주문한 뒤 택배로 받는 것이 불법이지만, 앞으로 안경점에서 검안 등을 거치면 택배 등으 로 제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게임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던 대표적 규제인 셧다운제도 개선된다. 정부는 현재 부모 등이 요청하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효과를 분석해 개선방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전자출판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대 15%까지만 할인하도록 하는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전자책을 제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교육서비스 분야에서는 이러닝 산업의 성장을 위해 2018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IoT와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SW서비스를 중심으 로 공공사업 발주시 대기업 참여제한을 완화한다. 현재 선도학교 중심인 SW교육이 2018년 전 초·중등학교로 확대된다. 쿠팡 배송화물차로 인해 논란이 벌어진 화물운송시장 진입제도 및 법령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기 서비스업 발전과 인프라 혁신을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우선 서비스업 관련 세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유흥주점 등 일부 소비성 업종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분야 모든 업종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등 각종 비과세·감면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주요 정책금융기관의 서비스분야 정책자금 공급은 올해 39조원에서 2020년 54조원으로 증가 한다. 또 정부는 서비스 R&D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전체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내 서비스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총괄하도록 했다. 전체 R&D 중 서비스 분야 비중을 올해 3%(5788억원)에서 2021년 6%로 2배 확대하고, 내년부터 2021년까지 총 4조 7000억원을 서비스 R&D 분야에 투자키로 했다. 서비스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컨트롤타워로는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을 단장으로 하는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단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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