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의 자산운용 한도 규제가 폐지된다. 자회사 소유절차도 간소화된다. 보험상품 사전신고제가 사후 보고로 전환돼 상품개발 자율성도 확대된다. 자산운용 규제가 보험사들의 경영난 타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27일 보험사에 적용했던 상품, 자산운용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는 각종 자산운용이 규제를 받아왔지만, 사전적 규제가 사라지고 사후적으로 건전성 감독규제를 통해 규율하기로 했다. 우선, 국내외 부동산과 외국환 소유 한도가 폐지된다. 같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주식 소유 한도, 파생상품 투자 한도도 사라진다. 다만, 같은 회사에 투자가 집중되면 단계적인 추가 자본 확충을 요구하기로 했다. 자산운용 한도 규제와 동일인에 대한 여신 한도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보험사가 자회사를 둘 때는 사후에 보고만 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에 사전승인과 신고를 해야 했다.